제30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1.9.8(수) 10:00

주요 업무보고

2021. 9.

남북협력추진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체 계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4
1.	인도적 협력 등을 통한 남북 도시교류 선도	5
2.	사회통합을 위한 실용적인 통일기반조성사업 추진	9
3.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공감 확산	12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단, 2담당관, 7팀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북협력담당관																						개발협력담당관
																									ㅣ
남북협력정책팀				사회문화교류팀							통일문화조성팀									개발협력총괄팀					개발사업팀								경제협력지원팀								서울평화포럼팀

인    력

29/25명(정원/현원)

(’21. 8. 26. 기준)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29	/	25	(11)	25	/	21	4	/	4	0	/	0
남북협력담당관	13	/	13	(5)	12	/	12	1	/	1
개발협력담당관	16	/	12	(6)	13	/	9	3	/	3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남북협력담당관	○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조정 ○ 서울-평양 도시교류협력 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정부·지자체·자치구·협의체) ○ 체육, 문화, 예술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추진 ○ 평화·통일 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 추진 ○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개발협력담당관	○ 인도·개발·경제협력사업 총괄․조정 ○ 영양개선, 보건·의료 협력사업 기획 및 실행 ○ 수질개선, 교통 등 도시인프라 분야 교류협력사업 추진 ○ 기후, 환경, 산림 분야 교류협력 추진 ○ 산업, 경제분야 교류협력‧연구조사 추진 ○ 국제사회 소통강화를 통한 서울의 평화안보 협력구축

예    산

□ 2021년 세출예산 : 4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증 감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계	8,647	416	△8,231	△95.2%
	사업비	513	283	△230	△44.8%
	재무활동 (기금 출자금)	8,000	-	△8,000	△100%
	행정운영경비	134	133	△1	△0.7%

□ 2021년 기금운용계획 : 34,3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2020	2021	증 감 (증감률)	구 분	2020	2021	증 감 (증감률)
계	41,258	34,370	△6,888 (△16.7%)	합 계	41,258	34,370	△6,888 (△16.7%)
공공예금 이자수입	801	364	△437 (△54.6%)	비융자성 사업비	15,000	12,956	△2,044 (△13.6%)
예치금 회수	28,248	34,006	5,758 (20.4%)
				예치금	26,158	21,264	△4,894 (△18.7%)
기타회계 전입금	8,000	-	△8,000 (△10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143	-	△4,143 (△100%)
				기본경비	100	150	50 (50%)
예탁금 이자수입	66	-	△66 (△100%)

※ ’21년 기금 보유액(’21.8.26. 기준) : 335억원

Ⅱ. 정 책 체 계

비전

남북의 동질성 회복 및 한반도 평화·번영 선도

목표

시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남북 도시교류협력 활성화

핵심

기조

대내외 정책환경을

반영한 현실기반 남북교류협력 추진

시민과의 공감대 확산을 통한

미래 통일시대 준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서울의

평화안보 주도성 확보

실행

과제

인도적 협력 등을 통한

남북 도시교류 선도

사회통합을 위한 실용적인 통일기반조성사업 추진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공감 확산

□ 北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노력 지속

□ 역사유적 공동발굴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 상호주의에 입각한

체육·관광 교류협력 추진

□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평화·통일 문화 조성

□ 국제사회 소통강화를 통한 서울의 평화안보 협력 구축

□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인도적 협력 등을 통한 남북 도시교류 선도
	□ 北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노력 지속 □ 역사유적 공동발굴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 상호주의에 입각한 체육·관광 교류협력 추진
2.	사회통합을 위한 실용적인 통일기반조성사업 추진
	□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평화·통일 문화조성
3.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공감 확산
	□ 국제사회 소통 강화를 통한 서울의 평화안보 협력 구축 □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1. 인도적 협력 등을 통한 남북 도시교류 선도

□	北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노력 지속
□	역사유적 공동발굴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	상호주의에 입각한 체육·관광 교류협력 추진

1		北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노력 지속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장기간의 국경봉쇄와 이동제한, 수해 등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인도주의 협력 지속

□ 추진방향

○ 영유아 등 취약계층 중심 영양개선, 보건의료, 식수위생 협력

○ 감염병‧재해 등 긴급 상황 대비한 국제 협력 파트너십 강화

- UN 국제기구 등과 협력 실효성 확보‧긴급 상황 신속 대응 준비

□ 추진현황

○ (보건의료) 감염병 공동대응 등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 추진

- 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의약품, 의료체계 현대화 등) 지원

- 코로나19 방역물자 및 결핵 관련 필수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응 준비

○ (영양개선) 취약계층 대상 ‘영양개선 사업’ 지속 추진

- 영양 취약계층, 영양강화 식품 제공 등 영양상태 개선 협력

‣ 영유아‧임산부‧장애인 등 대상 인도적 민생용품 제공 동시 접근

- 서울 사무소가 있는 국제기구 등과 공조, 투명성 및 국제적 공감대 확보

‣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영양개선 프로그램 협력·논의 등

○ (식수위생)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식수 위생 환경 개선사업’ 추진

- 영유아‧임산부 이용 병원‧학교‧보육시설 등, 노후 음수장비 교체 등 수질 개선

- 수질 장비 및 관리 기술 협력 등 사업 실행력 확보 방안 강구, 준비 지속

	〈 주요 추진현황 〉
□ 2019년 :〔영양 개선〕밀가루·콩기름 등 17.3억원, 유엔세계식량계획 100만 달러 공여 □ 2020년 :〔방역 협력〕유니세프 30만 달러 공여(’20.2),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20.6)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국제기구‧민간단체 등과 상시 협력, 시의성 높은 사업 우선 실행 : 연중

○ 北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 추진      : 연중

2		역사유적 공동발굴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남북 모두 영웅으로 평가하는 이순신 장군의 나선·녹둔도 유적에 대한 남·북·러 공동 발굴조사를 지속 추진,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남북교류 모색

□ 추진방향

○ 남·북·러 공동사업을 통해 사업추진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 역사문화 분야 남북교류 조성계기 마련 및 남북 공동 문화유적지 발굴·보존

□ 추진현황

○ 이순신장군 러시아 녹둔도 유적 발굴조사 완료 및 나선 유적 발굴조사 추진

- (녹둔도) ’20년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로 유적 발굴 가능성 확인된 3개 지역 추가(시굴)조사 진행, 남·북·러 공동으로 학술적 유의미한 발굴결과 도출

‣ 조사지역 : ① 성장(城場)지역, ②성장(城場) 서쪽 마을유적지, ③골라산 북쪽지역

‣ ’21년 5~6월 : 러시아 조사단 1차 조사 추진(드론 항공촬영 및 지표·시굴 조사)

‣ ’21년 하반기 : 남·북·러 공동으로 발굴조사 후 녹둔도 유적지 발굴조사 완료          (서울시 관계자 및 전문가 러시아 현장 방문 추진)

- (나선) 함경북도 나선에 소재하는 이순신 장군 유적 조사를 위한 사전협의 진행

‣ ’22년 나선지역 유적조사를 위한 사업추진 여부 및 남·북·러 간 협력방안 논의

○ 남·북·러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북한조사단 기술교육 추진

- 북측과 녹둔도 유적 발굴성과에 대한 자료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

- 3D 스캐닝, 포토 스캐닝 등 발굴조사 관련 북한조사단 기술교육 시행

	〈 주요 추진현황 〉
□ 2019년 : 남·북·러 참여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주변지역 유적 답사(북측 4명 참여) □ 2020년 : 녹둔도 지형도 제작, 8개 녹둔토성 추정지역을 대상으로 지표 및 시굴조사 ※ 북측에 조사 결과 등 연구자료 공유 및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발굴 참여 의지 확인

□ 사 업 비 : 896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녹둔도 지역 남·북·러 공동 발굴조사	: ’21. 10월~   ○ 녹둔도 발굴결과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기술교육	: ’21. 10~11월

○ 녹둔도 ’19~’21년 발굴결과 최종 학술보고서 발간	: ’21. 12월

3		상호주의에 입각한 체육·관광 교류협력 추진

대북제재 예외대상이며 북측의 관심이 높은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통해 남북교류의 새로운 국면 모색, 서울-평양 도시교류협력 추진기반 마련

□ 추진방향

○ 기존 남북 간 스포츠 교류를 지속·확대하면서 국제스포츠행사를 통한 전략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으로 안정적 도시교류기반 조성

○ 서울-평양을 잇는 관광루트 개발로 남북경색국면 돌파 및 통행로 개척

□ 추진현황

○ 남북참여 국제친선체육대회 개최 및 국제스포츠 행사 통한 남북체육교류 촉진

- ’21년 동북아 국제친선체육교류 개최(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동북아 대표 5개 도시(서울,평양,모스크바,베이징,도쿄) 참가 친선체육대회

‣ 체육교류를 통한 소통채널 확보 → 신뢰구축 →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협력 협의체로 발전, 다방면의 도시교류협력 방안 협의

-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계기 남북 공동 훈련, 응원단 공동파견 등 추진

○ 남북경색 상황해소에 대비한 서울-평양 관광루트 개발 추진

- 서울-평양 관광 관련 사전분위기 조성 및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시민대상 ‘평양탐구학교’ 진행 : 평양에 관한 문화·예술·역사·도시건축 등의 다양한 주제 강의와 시민참여활동(해설이 있는 북한음악회, 방북 사진전 등) 진행

- 민간단체 및 중국·러시아 소재 북한여행전문기관과 평양탐구관련 협력방안 모색

□ 사 업 비 : 1,980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2021 동북아 국제친선체육대회 개최 등	: ’21. 하반기

○ 서울-평양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 대북협의 진행	: ’21. 하반기

2. 사회통합을 위한 실용적인 통일기반조성사업 추진

□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평화·통일문화 조성

4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교육대상 특성을 반영한 일상에서의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 남남갈등 해소 및 한반도 공동번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보

□ 추진방향

○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등 지역 사회에서 시작하는 풀뿌리 평화·통일 교육 추진

○ 대학생·청년, 시니어 등 대상별 특화교육을 통한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추진

□ 추진현황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교육사업(25개 전 자치구 참여)

- 관내 평화시설 및 평화·통일 관련 자원 활용한 자치구 주도의 주민교육 지원

- 언택트 보드게임, 온라인 합창 등 코로나19 상황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

○ 평화·통일 관련 시민단체 주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35개 단체 참여)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맞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등 평화·통일 교육 내실화

- 우수사례 평가, 활동영상 제작 등을 통한 시민단체 간 성과공유 및 확산

○ 평화·통일 청년리더 및 통일시니어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청년리더) 남북의 관광·역사·문화·IT교류 등 청년 관심 분야별 아카데미 및 팀 프로젝트 운영 등 전문역량 강화

‣ 개인연구 및 전문가 멘토링, 한·중·일 청년동양평화회의 개최 등 청년 주도 활동 프로그램 진행

- (통일시니어) 평화·통일의 균형 잡힌 촉진자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통일 아카데미 (60명) 진행 및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240명) 추진

□ 사 업 비 : 1,779백만원

○ 지역밀착형 교육 지원사업(670백만원), 시민참여형 교육 공모사업(846백만원), 청년리더 양성(218백만원), 통일시니어 양성(45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사업별 교육사업 추진 및 성과보고회 개최          : ’21.09~12월

5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평화·통일문화 조성

전(全)세대·계층이 함께하는 서울형 평화·통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 및 지지 확보

□ 추진방향

○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참여·체험 활동을 통한 시민 공감 평화·통일 문화 조성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평화 공감사업 추진

□ 추진현황

○ 평화·통일 분야 대표 시민소통 플랫폼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개최(6회)

- 보수‧중도‧진보 등 이념과 성향이 다른 시민들의 상호이해‧공감의 장 마련

- ‘세계 평화도시, 서울’ 지향의 글로벌 사회적 대화 추진(외국인 청년 참가)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9.4(토)~10.10(일)(6회 개최), / DDP ‘서울온’ 화상회의 스튜디오 □ 참여대상 : 시민 4회, 청년1회, 교사1회, ※ 교사, 청년 10.10.(일) 오전/오후 나누어 개최 □ 진행순서 : 사전설문 → 토론(전문가 발제 - 토의 - 질의응답) → 사후설문

○ 평화교육 온라인 박람회 ‘분단 오프(OFF) 평화 온(ON)’ 개최

- 평화·문화 체험전, 사진·그림전,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체험, 온라인 워크숍, 국내 및 해외 평화교육기관 네트워킹, 참여 이벤트 등 운영(10.12.~16. 예정)

‣ 국내 및 북아일랜드·일본 등 해외 교육단체 참여협의,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구성 기획

○ 세대 간 평화통일 공감의 장 평화·통일 가족캠프 개최(소규모·비대면)

- 평화·통일 현장체험 및 모바일 미션, 가족 간 화상소통, 온라인 평화 콘텐츠 만들기 등 코로나19 상황 맞춤 프로그램 운영

‣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최종 결정

□ 사 업 비 : 1,482백만원

○ 사회적 대화(990백만원), 온라인 박람회(195백만원), 가족캠프(297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평화‧통일문화 조성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정산포함)   : ’21. 09~11월

3.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공감 확산

□	국제사회 소통강화를 통한 서울의 평화안보 협력구축
□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6		국제사회 소통 강화를 통한 서울의 평화안보 협력 구축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및 기후변화‧보건위기 등 글로벌 과제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 소통‧협력 강화

□ 추진방향

○ ‘서울’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한반도 평화안보 문제와 감염병·재해재난 등 도시위기 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과제 적극 발굴, 글로벌 비전 제시

□ 추진현황

○「서울평화대화」계기로 구축된 국제 평화연구기관과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개최 추진

※ 서울국제평화연구협의체(Seoul Peace Initiative Consortium) 구성 (’21.4.30)

	<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 (SPIC) 개요 >
· 일시장소 : ’21.11.8.~9.(2일간)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 · 운영방식 : 온·오프라인 병행 · 주최/주관 : 서울시 / 서울연구원 · 대 주 제(안) : 도시와 세계, 평화 공존의 길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오슬로평화연구소’ 등 13개 세계적 연구기관과 함께 최신 평화안보 이슈 및 도시의 역할 관련 합동연구 추진 중

-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SPIC)」에서 연구결과 발표, 공유

-  ‘서울과 세계평화·안보’, ‘서울과 한반도 평화·안보’, ‘서울시민의 일상적 평화·안보’ 등에 대한 정책 방향 및 협력 방안 등 모색

○ 서울시(서울연구원) 주도로 한반도 평화와 시민안전을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기적 소통 및 정책협력 추진

□ 사 업 비 : 240백만원(서울연구원 출연금)

□ 향후 추진일정

○ 市‧서울연구원‧용역사 기획·실무회의 등 진행사항 검토 및 논의	: ’21.09월~

○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SPIC) 개최	: ’21.11월

7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 및 국제사회 등과의 협력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체계 마련

□ 추진방향

○ 국내·외 상황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 남북 상생협력이 가능한 창의적 협력 모델 발굴 및 실행방안 등 모색

□ 추진현황

○ 인도주의 협력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및 소통 체계 구축

- 대북 교류협력 공동전략 모색 등 국내외 연대‧공감 확대

‣ 서울 국제 토론회(’21.6), 미국 토론회 및 주요국 간담회 등(’21.9~)

- 고령화에 따른 시급 과제인 남북 이산가족 문제 적극 대응

‣ 市 이산가족 정책 방향 모색 및 시민공감 제고 등 이산가족 주제 토론회(’21.11)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美 의회 및 재미이산가족 단체 등과 협력 병행

○ 국제기구‧단체, 도시 간 다자 협력으로 글로벌 기후위기 공동 대응

- 글로벌 과제인 기후 변화 대응 관련 도시 간 협력 및 UN SDGs와 연계 대응

-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공조체계 구축 등 기후 위기대응 협력 준비 지속

‣ 이클레이와 협력, 동아시아 지방정부 협의체 구축(평양 참여) 및 도시공무원 역량강화 등

○ 다방면의 교류 준비를 위한 미래 교류협력 추진 기반 조성

- 청년세대 주도 공감대 확산, 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 시도협+지자체(서울‧경기‧인천) 공동으로 미래협력 의제‧모델 개발

‣ 551개 아이디어 접수, 1차 50개팀 선발(’21.7) / 최종 6개팀 창업 지원

□ 사 업 비 : 559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 토론회 프로그램 확정 및 등  : ’21.09월~

○ 청년평화경제 오픈랩 우수팀 선정 및 발표회(’21.11월) 추진    : ’21.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