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 1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위원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3

6. 주요감사사항	4

7. 감사결과	4

가. 총   괄	4

나. 시정요구사항	5

다. 건의사항	39

라. 기타 (자료제출)	5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1.11. 2.(화) ～ 11.15.(월)〈14일간〉

※ 제303회 정례회 : 2021.11. 1.(월) ～ 12.22.(수), <52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21개 기관

당연 감사대상 기관 (11개) (집행기관·직속기관·공기업)	본회의 의결기관 (10개) (출연기관·위탁기관)
◦ 기획조정실 ◦ 경제정책실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남북협력추진단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채 인 묵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5급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임기제7급 임기제7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7급 사무운영6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속기 및 녹취요원	강상원 주우철 이재남 김성만 이시우 최범준 김용우 박은샘 노혜미 김태훈 김선준 오현희 이순미 노가빈 피한나 이성찬 최정아 이지혜 송선영 (3명)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 동 길 이 태 성
위 원	더불어민주당 〃 〃 〃 〃 〃 〃 〃 국민의힘 무 소 속	권 영 희 김 광 수 김 인 제 김 혜 련 서 윤 기 이 병 도 이 준 형 최 선 여 명 김 달 호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2021.11. 2.(화)	10:00	○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위 회의실
2021.11. 3.(수)	10:00	○ 경제정책실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서울시립과학관	기획경제위 회의실
2021.11. 4.(목)	10:00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서울노동권익센터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기획경제위 회의실
2021.11. 5.(금)	10:00	○ 자료정리
2021.11. 6.(토) ~11. 7.(일)		휴 감
2021.11. 8.(월)	10:00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연구원	기획경제위 회의실
2021.11. 9.(화)	10:00	○ 남북협력추진단 ○ 서울산업진흥원	기획경제위 회의실
2021.11.10.(수)	10:00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기획경제위 회의실
2021.11.11.(목)	10:00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2021.11.12.(금)	10:00	○ 서울신용보증재단 ○ 종합감사 - 기획조정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기획경제위 회의실
2021.11.13.(토) ~11.14.(일)		휴 감
2021.11.15.(월)	-	○ 종합감사 -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기획경제위회의실

6. 주요 감사사항 (붙임1 참조)

7. 감사결과

○ 총    괄

연번	기관(실국)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계		653	293	80	280
1	기획조정실	155	64	14	77
2	경제정책실 (과학관, 농업기술센터, 기술교육원 포함)	178	84	15	79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포함)	84	26	9	49
4	남북협력추진단	23	16	7	-
5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22	6	5	11
6	서울시립대학교	44	26	5	13
7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가락시장정산(주) 포함)	46	24	9	13
8	서울연구원	30	19	4	7
9	서울산업진흥원	46	19	6	21
10	서울신용보증재단	25	9	6	10

□ 시정･처리요구 사항

□ 기획조정실

1. 금년 3월에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보고에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사업이 5개월 후에 실시한 평가담당관 평가에서는 사업추진 방식, 수탁기관의 선정과정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서울시 차원의 평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

2. 평가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 기조에 일관성이 유지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3.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 수요, 그간의 실적, 효과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이 과학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특정사업에 대한 시장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사업 편성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4.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요구한 사항 그대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 제출 됨. 시에서 요구내용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취지를 왜곡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5. 공무원 시정논문 사업에 수상 논문에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해 개선하길 바람.

6.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사업평가 과정을 운영하며 위탁사업 선정에 엄중을 가했는데, 지금 와서 유독 특정 분야만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7.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내부만족도가 매년 낮은 수준임. 개선계획이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전반적 경영문화를 개선하기 바람.

8.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평가 강화에 고졸생 취업비율 상승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제시되어 있으나, 반영 안됨. 개선 바람.

9. 서울시 ‘22년 예산편성운영기준 수립 내용에 행안부 □‘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기재된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편성이 반영되지 않음. 개선 바람

10. 서울시 공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낮음. 특히 교통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참석률이 낮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내부만족도 조사 뿐 아니라 기관에서 계약맺은 위탁업체(콜센터)의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결과보고 바람.

12. 시민들의 권익·민원에 대한 행정소송 증가는 서울시정에 대한 불만의 반증임. 전반적인 행정기조와 행정소송 원인에 대해 검토 및 대책 필요

13.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1조 예산 근거자료에 명시된 사업들이 모두 예산 삭감과 사업중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사업 중단 등에 따른 대책 필요

14. 투자출연기관의 조직문화 및 비위 관련하여 비위행위자의 징계강화 추진사항들에 대한 임원 인사규정 근거 미비사항 검토 및 대책 필요

15. 2050 탄소중립(기후환경) 관련 예산 편성의 사전협조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절차 검토 및 대책 필요

16. ‘ESG’정책(기후예산제) 확대를 위한 서울시 정책 검토 및 적용방안 필요

17. 확대재정을 포함한 위드코로나 대응 예산편성 검토 및 방안 필요

1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절차 거친 후 수탁기관 고용승계 비율 조정을 25%를 원래인 80%까지 고용승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필요

19.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상담신청 시민들에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상담해 주기를 바람.

20. 투자출연기관 임원인사 시 비상임이사도 임원규정에 포함시키도록 규정 변경된 것과 관련, 노동이사직에도 해당 규정 적용이 적절한지 재검토 필요

21. 투자출연기관 평가시 노동이사직 배점 0.5점에서 추가 상향 조정 검토 및 기관평가 강화 필요

22.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3.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토대로 평가지급률과 평가액을 결정하는 ‘서울시 핵심가치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지역상생교류사업 대부분이 목표에 비해 실적이 부진함. 개선 바람.

25. 서울시와 지방 간 실질적인 지역상생 확대를 위해 지역상생 교류사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주기 바람.

26. 기획조정실 직접 수행 외에 다른 실국의 지역상생교류사업도 기조실의 실적으로 하고 있음. 사업의 명확한 목적과 계획수립을 통해 연관성이 부족한 타 실국의 사업은 배제해 주시기 바람.

27. 소청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적절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28.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률이 높으며, 소청 판단 기준을 지나친 주관적 판단보다 명확하게 객관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29.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분야별로 복수의 인력을 위촉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의 경우 특정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침을 볼 수 있음.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30. 공문을 통한 재정균형발전관의 투자심사 사업 조사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추진에 앞서 실제 이행 내용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바람.

31.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추진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행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검증할 방법이 없음. 실질적인 조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32.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홍보현황을 보면 여러개의 리플릿이나 홍보방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줄었음. 개선이 필요함.

3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단서 조항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보임. 개선 필요

34.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만큼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를 유발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35. 시장에 따라 민간위탁 종합평가, 감사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기 바람.

36. 최근 10년간 민간위탁 현황,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상세히 제출하길 바람.

37.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분야를 선정하게 된 경위, 예산삭감의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정치적인 의도로 사람을 줄이거나 사무의 일부를 축소/폐지를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38. 납세자 보호관 업무 중 세무상담의 추진실적에 비해 고충민원 추진실적이 저조함. 실무인력, 조직체계, 예산 등을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39.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인구정책 기본 조례」 입안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40. 투자 출연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올해 들어 후퇴하고 있음, 경영평가 항목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 확대 등 개선방안 고민 바람.

41. 민간위탁 관련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뭉뚱그려서 대못이라고 표현하면서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함.

42. 서울시는 그 전에도 민간위탁의 특정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민간위탁 개선대책을 추진해 왔음. 지금처럼 민간위탁의 특정 분야를 특정해서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하진 않았음. 정치적인 이용 지양 요구함.

43. 의무고용승계는 중요한 가치임. 대부분의 수탁기관들은 법인이 바껴도 80%이상을 의무고용을 했었음. 그러나 이런 지침이 잘못된 것처럼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 것은 침소봉대임.

44. 민간위탁의 개수와 업무가 는 만큼 민간위탁팀의 인력을 보충해 주기를 바람.

45. 단계적 일상회복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방역과 특히, 병상의 확보가 중요함.

46. 중증 병상 확보를 위해 공공병원 시립병원의 중증병상 확보된 곳이 한 곳 밖에 없음, 시립병원들의 역할에 대한 변화, 발전, 의료의 질에 대해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47. 특별회계 계정별 지방채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여전히 타회계 전입금이 크며, 많게는 15개 실국에서 하나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음, 관리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

48.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촉구하길 바람. 청년,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음.

49. 식품진흥기금 관련하여 목적이 그 외에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 개선, 나트륨 섭취 등으로 일반회계 사업과 다른 점이 없어 보임, 일반회계로 진행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진행해 주기 바람.

50.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해당 기금의 목적에 나와 있는데 검토 바람.

51. 서울시 기금의 세입구조를 봤을 때 전국평균과 비교했을 때 타회계전입금 비율이 훨씬 높고,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음. 개선 필요

52. 집행부는 시의회와 소통이 없으면서도 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납득이 될 만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53. 집행부는 요구자료 제출 시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제출여부 등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람

54. 농수산식품공사 등 현재 공석인 투자출연기관들은 임기를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석 상태인데, 기조실의 역할이 부족해 보임,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개선 바람.

55.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타 지자체 관련 업무에 대한 판넬을 만들면서까지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56. 또한 국감을 대비해서 요구자료 목록에도 없었던 내용을 판넬로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할 수 있음. 유감임.

57. 노동문제, 사회적경제문제, 마을공동체는 기존에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시장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음, 지양해 주기 바람.

58. 또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고발 조치 당하였음. 지난 5년여 간 같이 일을 했던 공무원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함.

59. 학술용역관리 시스템 관련 작년 행감에는 한건도 지적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음.

60. 2020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중복, 공개되지 않는 부분, 심의과정에서의 문제 총 3가지 문제였는데 개선된 것이 없음.

61. 금년 추경에서 신보에 사후 안심자금 출연 관련, 출연금을 줄 때는 상임위에 의결을 받기로 했는데 그런데 사전 작업이 없이 진행됨, 그 과정이 급박하지 않았는데 상의도 없었음. 시정 바람.

62. 금번 개방형 대변인 채용 관련, 통상적인 규칙 개정을 한 이후로 인사위를 여는 등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됨, 시정 바람.

63. 마을변호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충분한 상담시간의 확보 등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바람.

64. 1)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악 , 2)종합성과평가와 특정감사 중복 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특정감사를 다음해로 유예, 고용승계 80% 이상 보장에 대해 교묘하게 단서조항을 적시하여, 노동자 보호 저해 조항 삭제한다는 행정사무감사 제보사항이 있었음. 확인 바람.

□ 경제정책실(시립과학관, 농업기술센터, 기술교육원 포함)

1. 2022년 신규 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은 강조했으나. 동북권 캠퍼스 조성 계획이 필요해보임.

2. 서울창업허브가 조성중인 마포의 경우 창업기업의 입주지원 공간으로 운영 중인 상황으로 입주지원공간의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공간, 장소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3. 서울시 경제정책실 모든 일자리 목표가 취업 창업인데, 청년취업사관학교만이 취업과 창업이 전부인 것처럼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구체적인 사업 목표 설정과 설명이 필요함.

4. 서울무역전시장(SETEC) 조성 예정인 강남캠퍼스의 경우 종합취업사관학교 조성을 하는데 정확한 예산 수치가 나오는 점이 투자심사 등의 사전 절차 회피 목적을 위한 예산 조정인지 의구심이 듦.

5. 강남캠퍼스(세택)의 경우, 가설건축물로 안전등급이 낮고 용도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강남구청의 의견이 있음. 조성 진행에 있어 변경 검토 필요

6. 강남캠퍼스(세택)은 3년마다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임시용 가설건축물에 39억원의 조성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듦. 현황 파악하는 등 신중한 접근 필요

7.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 대상 장소의 약 60%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어려워 보임.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이니, 보류하고 다른 곳으로 변경하길 바람.

8. 지역활성화협의회가 형식상 구성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함. 시정바람.

9. 지역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이나 활동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10. 자치단체 보조금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큼. 개선방안 필요

11. 청년직무캠프 최초 모집인원 350명 가운데 50명이 직무교육 도중 이탈함. 교육위탁기관을 서비스 질 개선 및 부실관리 문제 시정 바람.

12. 청년직무캠프와 뉴딜일자리 모두 서울시 운영 일자리사업인데, 참여자들이 받는 급여 및 수당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개선 필요.

13.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근무환경 개선금을 주는 이유는 청년고용을 높이기 위함이나, 퇴사율이 높음. 문제점 찾아 개선 바람.

14.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에 19억 책정되었으나, DDP 공실률이 87%로 공간이 실효성 있게 쓰이고 있지 못함. 실효성 있는 사업을 통해 주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 바람

15. 일자리카페 장점은 높은 접근성이나, 청년 밀집 지역임에도 카페를 없애버린 경우가 있음. 자치구별 형평성 있는 일자리카페 운영 필요함.

16. 뷰티도시 서울 추진사업 관련 학술용역 통해 화장품과 헬스케어 산업연계를 추진하려 하나, 화장품이 약리적 효과 있다고 과장될 수 있어 시민건강에 영향 끼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운영할 것.

17. 서울시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다양한 지정절차가 있고 1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2000년 대비 감소했다는 것은 늘어난 벤처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지원 관련된 홍보 또는 지원제도에 걸맞은 역할들을 서울시가 부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서울시의 역할 재검토 및 대책 필요

18. 외국인투자 유치시 상위 5개국과 하위 5개국의 투자액 격차 감소를 위한 방안 필요

19. 외국인 투자 유치시 지속적 투자환경 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

20. 외국인 투자유치 심의위원들의 다변화 검토 필요

21. 2020년 8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에 2,000세대 주택 공급 발표가 나는 등 주택정책의 절박한 시점에서 주택 공급의 유형과 최종적 공급시기의 모호함은 문제임. 서울시민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및 구체적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음.

22.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 및 대책 필요

23.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 현황의 지구지정에 대한 환류체계 검토 및 개선 방안 필요

24. 산지로부터 농산물 수집업무를 담당하는 도매시장법인 수탁독점에 따른 문제 개선 방안 필요 (공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출하자 단체에서 재지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도매법인이나 경매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역할을 부여 등)

25. 농수산시장 독점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그다음에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독점사업으로 봄.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가 되는지, 또 특정도매법인의 품목제한을 해소해서 과연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검토 필요

26. 공영도매시장 지정조건에 출하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27.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비롯 민간위탁기관 인권 및 근로환경 개선 유도, 관리방안 필요

28. 로봇과학관 사업은 설계용역 계약지연과 실시설계기간 증가로 수차례 계획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액됨. 적기 준공과 과도한 재정투자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해서 차질 없이 개관하기 바람

29. 마곡광장 재산이관 관련 미등기 상태이고,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해결바람.

30. 민생경제대책 수립 실무 회의 개최가 전무함. 민생경제대책반의 구성 운영과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1.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준수하고 있지 않음.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32. 여성기업 관련 조례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성 되어있지 않음. 시정 바람.

33. 경제정책실에서 도시농업과 34개 항목이 예산이 삭감됨. 도시농업 사업 항목 또한 도시와 어울리지 않은 항목이 많음. 도시농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듦. 도시농업이 지향하는 점에 맞는 사업 탄생과 예산관련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시정해줘야 함.

34. 경제정책실은 친기업적 정책과 친노동적 정책을 균형잡힌 시각에서 추진하길 요청함.

35. 양재R&D혁신지구 종합계획을 수립한 시점(‘15.4.22.)으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추진 사업의 진도율이 저조함.

36.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의 개발사업의 경우, R&D 육성 사업 촉진이라는 취지에 걸맞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실에서 협업할 필요가 있음.

37. 2017년 AI양재허브를 두는 등 서울시 도심형 R&D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 개의 빅테크 기업에 비하면 서울시 매출실적은 저조한 편임. 경제정책실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함.

38. 뷰티산업을 활성화하여 서울의 대표브랜드를 만든다는 발상은 좋으나, 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쟁력 없는 분야를 연계시키지 않도록 산업 고유 특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요청함.

39. 서울 투자청 설립보다 기존에 운영 중인 서울산업진흥원의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적극 활용·확대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길 요청함.

40. 뷰티산업은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인지하지 못했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었음. 시의회를 존중해 주기 바람.

41. 영상산업 지원정책을 60억 규모로 하고 있으나 영상산업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함.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

42.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 시립과학관 전시물 설치 건수에 대한 개선 요청에 대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43. 메타버스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이행, 확대되고 있는데 보편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됨, 여러사항 고려하여 시립관 업무 추진 바람.

44. 직업 훈련이 취업까지 연계가 되어야 하나 시 경제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서울시 인구분포를 보면 중장년 비율이 높은데 일자리 정책은 갯수만 봐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느낌이 있음. 적극적으로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람.

45. 디지털 금융산업 아시아 금융의 중심 금융허브 역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상대적으로 세금이 무겁지 않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정부와 같이 호흡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46.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 가설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여야 하며 존치기간이 3년이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기준이므로 SETEC은 불법건축물임. 용도변경을 할 때는 변경하는 건물 용도에 맞아야 함. 용도 변경 후 사업 추진 바람.

47. SETEC에 이행강제금을 추징하지 않은 이유가 서울시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른다고 하였는데, 서울시 재산에 서울시가 행정심판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 듦. 합리적인 사업추진 바람.

48. 서울시 인쇄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부결 이후 과장이 방문도 하지 않음.실장은 인쇄센터에서 일어난 갑질, 성희롱 등에 대한 사안을 단순히 불편한 일이라고만 함. 수탁법인 내 문제라고만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무엇인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되돌아보길 바람.

49. 인쇄센터 입주 건물은 인쇄조합의 건물이므로 계속 이해당사자인 직원들 간 마주치는데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음.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50. 뉴딜일자리 만족도가 대단히 높으나 문제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들이 26곳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뉴딜일자리를 하고 있는 기관은 9개 밖에 안 됨. 늘리는 방안 검토 바람.

51. 뉴딜일자리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민간공모-자치구-시 직접 고용 순으로 만족도가 높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52. 탄소중립정책, 기후변화 관련해서 시립과학관, 도시농업과, 농기센터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곳이 도시농업과 농기센터임. 오세훈 시장의 사업에서도 기후정책부문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음. 2050 탄소중립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경제정책실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함. 서울은 없는 땅이라도 찾아서 도시 농업이나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함. 검토 바람.

53. 희망일자리, 안심일자리에 대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필요.

54. 좋은 일자리, 안 좋은 일자리 파악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좋은 일자리는 확대하고, 안 좋은 일자리는 축소 필요

55. 가락시장 도매법인 현황들을 보면 실제로 대기업임. 법인들의 대표들을 보면 기업에서 파견돼서 온 사람인데 독점을 하고 있음. 또한 법인의 수익 대비 사회공헌 활동을 보면 초라한 수준임. 시정 바람.

56. 인쇄조합은 서울시 7천개 인쇄사업장 중에 1천개가 가입했을 정도로 가장 큰 조합임. 인쇄센터에 공직자 출신의 사무총장이 오면 그 분을 통해서 그동안 못했던 어려움을 풀어내려고 했을 것인데 사무총장은 그 역할을 못했음. 집행부의 관리 감독도 소홀했음.

57. ATM 발언 관련 요구자료에서 경실에 상황의 인지 여부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미제출한다고 나와 있음. 하지만 기획조정실은 ATM 발언과 관련하여 경실 추진사업인 도농상생직거래장터추진, 도농활성화추진, 반려식물보급 세 가지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음. 해당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정황임.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시정하길 바람.

58. 도농상생직거래장터추진, 도농활성화추진, 반려식물보급과 같은 세 가지의 사업 등에서 예산 정비를 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건지 의문임. 기조실이 예산 정비를 보냈을 때 경실은 의견이 없다고 했음. 도시농업은 삭감이 되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예산이 늘었다는 경제정책실장의 대답은 부서 간 합의를 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님.

59. 인쇄센터 사업은 평가담당관을 통해서 평가나 감사를 바람.

60.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 중도포기자가 많음. 지역 근무환경, 여건이 다르므로 청년들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61.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 참여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협약사항 위반 등은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피해가 발생함. 사전 예방,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62. 남부기술교육원 외국인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함에 따라 신뢰도 하락 문제와 인프라 활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됨.

63. 중부기술교육원을 수탁운영중인 ‘한국생산성본부’가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컨설팅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자가진단에 지나지 않아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바람.

64. 기술교육원 관련 한국생산성본부가 입찰에 참여해 운영을 맡을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자가진단 후 통합운영을 맡는 비합리적인 행태가 지행될 우려가 보임.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진단과정부터 안일하게 추진한 서울시는 철저히 자성하길 바람.

65. 청년취업사관학교는 편법적인 요소를 불사하며 급하게 추진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봄.

66. 4개 기술교육원 모두 중도포기자 현황이 꽤 높음.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67. 신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기술교육원이 제공하는 직업교육도 다양화가 필요함. 산업의 변화에 따른 교과목 및 커리큘럼을 개선할 것.

68. 기술교육원에서 양성하는 학생들이 단순 기능사 자격증을 넘어 산업기사 자격증과 같이 더 높은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강좌 개설이 필요함.

69.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집행률 저조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70. 각 기술교육원별 예산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71.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72. 예산 전입금이 없다는 것은 기술교육을 수익사업으로 여기는 행태로 보임. 이에 대한 교육 질 제고 방안 등 마련 필요

73. 통합 운영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소프트랜딩을 위한 각종 방안 마련 필요

74. 서울시에 대한 예산 확대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교육원 자체적인 예산 전입금 등 자구책 병행 마련 필요

75. 현재 기술교육원의 운영 방식은 시대적 소명을 다 마친 것으로 평가함.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술교육원의 공적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특히,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함.

76. 기술교육원 종사자들의 신분 및 고용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 및 수립해야 함.

77. 기술교육원, 50+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여성직업능력개발원 등 서울시의 교육과 관련하여 종합적·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각 소관 부서에서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본질적인 개선 방안 도출 필요

78. 기술개발이 일어나고 직업 주기도 짧아지고 있으나 기술교육원은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람.

79. 기술창업학교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함. 향후 기술 5.0 시대도 오고 인간중심성 사회가 다가오고 있음. 대비 바람.

80.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을 수혜자 중심의 방향으로 바꾸어야 함.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고 비대면 시대에 들을 수 있는 원격 플랫폼도 만들어야 함.

81.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중장년층 특별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하고, 여러 직업 기술들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 필요

82.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수탁법인에게 제안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다음 위탁심사 시 감점, 이행 시 가점하는 방안 필요

83. 서울시 뉴딜 특성화고 취업 지원관 해임 시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행정사무감사 제보사항이 있었음, 확인 후 조치 바람.

84. 서울시립과학관 일회용 입장권과 ATM기 전기운영은 탄소중립 차원에서 다회용 플라스틱 목걸이로 대체하여 쓰레기 배출량과 전기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포함)

1. 주말에 제일 바쁜 라이더들에게 주말에 플랫폼 라이더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건 잘못됨. 시정 바람.

2. 사회적 경제 관련 10년 전에는 착한기업, 착한 사업이라고 극찬하던 사업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3. 사회적 경제 관련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갖기를 당부함.

4.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콜센터 민간위탁 관련 고용안정 대책마련, 노동환경 개선 및 관리감독 실시, 직고용 과정 추진할 것.

5.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단체가입 관련 민간상해보험은 산재보험보다 보장성 떨어지므로, 산재보험 가입이 우선시 될수 있도록 사업운영의 방향성 제고를 요구함.

6. 오세훈 시장의 25분에 달하는 대국민 브리핑 관련,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서 서울시장에게 사회투자기금이 특정단체에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40억 원 혈세가 낭비됐다는 업무보고 등이 의심이 되고 있음.

7.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임. 타 시도도 4~5%인상하였으나 서울시는 0.6%의 임금인상에 그침. 이에 대한 대책 필요

8.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의 경우 민간보험, 산재보험 중 수혜자 중심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재검토 필요

9.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746명(29.8%) 이고, 이 중에 판매량이 소진되어서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76%(567명)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10.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77.2% 감액으로 축소될 예정임.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분들의 63.7%가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하의 서민층으로 서민층의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책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예산 증액을 노력 바람.

11. 함께누리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미진함. 접근성과 노출성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바람.

12. 애초에 함께누리몰은 쇼핑몰에 대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음. 바로 검색되는 부분,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들이 매우 부족함. 편의성을 강화한 쇼핑몰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함.

13.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 산정 현황, 인상 근거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생활임금: 10,702원(2021), 10,776원(2022)
서울시 교육청 생활임금: 11,010원(2021), 11,240원(2022)

14.「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함.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해 생활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15. 민간위탁사업 센터 방만 운영, 중복지원 방지의 문제로 예산 삭감을 했다면,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적시에 제출 및 보고 필요.

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등의 권한과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됨. 이에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곳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길 요청함

17. 산업안전지도관이 도입되면 민간 사업장에 까지 지도 권한을 받게 됨. 이에 따른 신속한 준비를 하기 바람.

18. 서울시 노동센터 예산 운영비, 사업비가 1억 3천으로 잡혀있는데 운영비로 직원들 급여를 내는데 이 정도 되는 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서울시가 서울시 기관에게 불법을 저지르는 예산을 주는 것인지, 상식선으로 예산을 배정하기 바람.

19. 금번 추경시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4無안심금융자금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출연금을 동의한 적이 없음.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이 갈 때 기본적으로 상임위에 동의안을 보고해야 되는데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필히 지킬 것.

20. 해외에서 서울은 어떻게 사회적경제가 빨리 발전할 수 있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사회적경제를 두고 ATM이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함.

21. 서울의 사경 사업은 폐기가 되고 정부 매칭 사업만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10년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므로 시정 바람.

22. 서울시 바로세우기 예산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는 오세훈 시장이 시작하고 박원순 시장이 체계화 시킴. 1단계 생태계 조성 2단계 판로개척 3단계 일상으로 들어가는 사회적경제로 마을 속으로 녹아들게 함. 사회적경제는 25개 자치구가 함께 하는 사업임. 숙지 바람.

23. 풍물시장 관련해서 가설건축물에 이전을 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500억 정도가 들어감. 오세훈 시장이 동대문 DDP를 이루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부지사용료를 내고 있는 유일한 시장임.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름.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1,300억 들어갔다고 비판하면서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는지 궁금함.

24. 내년에 사회적경제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지 봤을 때, 풍물시장과 비교해 보면, 풍물시장은 예산 삭감도 이루어지지 않음. 풍물시장은 1년에 30억씩 갖고 감. 다른 시장은 1년에 1억 가져가기도 쉽지 않음. 박원순 시장은 오세훈 시장처럼 취임 하자마자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진 않음. 두 개의 사업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사업이 서울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공감을 받았었는지 느껴야 함. 예산 배정에 대한 검토 바람.

25.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말하면 본인이 했던 사업들에 대한 잘못 제기도 필요함. 지금 서울시는 의회와 코로나19를 같이 해결해야 하고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

26.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음. 올해 연내 사업의 실현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남북협력추진단

1.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기금 사용 용도에는 맞지 않음.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2. 탈북자 지원 사업이 납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에 부합하지 않음.

3. 탈북자 지원 사업이 납북교류협력기금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에서 검토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대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

4. 평화통일 교육 관련, 청년리더 양성사업 참여자 수가 너무 적고 세부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또한 민간단체실무자 역량강화 사업은 집행률이 0%로 추진이 불가해 보이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임.

5. 정부도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하고 서울시도 탄소저감 관련 예산을 대대적으로 편성한 만큼 남북협력추진단에서도 산림협력 분야 예산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6. 이산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통계자료 제공, 사후관리, 공감 확산 문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바람

7.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너무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설문 문항들에 대해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결과 위주 발표 보다는 정책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 바람

8. 녹둔도 이순신장군 유적은 발굴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위한 아카이빙,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기획에 대해서도 고민 필요

9.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 대북제재 면제 등과 같이 외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서울시 역할 필요

10. 20년 실행력 강화 계획 수립 이후 자문회의 개최건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도 없음,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 필요

11. 3대분야 10대과제에서 4대 분야 15대과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안을 실행하지 않은 점과 담당 실국 본부들이 한 번도 남북 사업에 대해 계획수립조차 생각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음. 납북협력추진단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실행이 필요함.

12. 사업에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자치구가 실태조사 홍보에는 낮은 비율을 보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함.

13. 자치구 홍보 현수막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 금천구 등 5개 자치구만 참가함. 적극적인 홍보활동 지원이 필요함.

14. 남북관계가 어려운 때 일수록 유연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해야 더 나은 남북관계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함. 제출자료에서 그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음. (정원 대비 현원, 예산 삭감 등)

15. 학창시절에 통화 평일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단기간에 통일이 어렵다는 공감이 쌓이면서 요즘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공감을 표하는 것 같음. 그러나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등의 사업을 보니 사람들이 느끼는 평화체제 구축이랑은 좀 다른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듦. 현시대에 맞는 사업을 하기 바람.

16. 남북 관계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함. 북한의 상황, 미국의 외교 등 시민들에게 알려 줬으면 좋겠음.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1.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방식 관련 보안관 채용 관련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여 편성하였는데, 사전에 제반사항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을 요함.

2. 안심마을보안관 관련 국민신문고, 직소민원 등이 여성 1인가구만을 특정한 안전정책이라는 내용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설계와 추진방향에 대해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임.

3. 모든 1인가구에 대한 지원들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봄. 타겟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문이 드는 것은 안심마을보안관운영 사업은 그 전에는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이었고 디지털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음. 이런 정책들이 1인가구 정책으로 바뀌면서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4. 1인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는 원래 장애인이나 노인을 중심으로 시행 하다 1인가구 전체로 확대되었는데 젊은 분들이 이런 것을 이용할까 의문이 듦. 타겟팅을 해서 가는게 맞아 보이고 사업대상의 무분별한 확대에 의문을 제기함.

5. 지원센터 관련해서 시가 직접 진행하는 것과 구가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독립형과 통합형이 있음. 독립형을 하면 시는 건물을 임대하고 사람을 뽑는 일을 하고, 자치구는 별도로 인원을 선발함. 추진단은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자치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봄. 자치구에서 맡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추진단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정책의 수행체계를 튼튼하게 정비해 주기 바람.

6. 1인가구 전체가 취약계층처럼 보이는 시각을 주의해야 한함. 빈곤, 외로움 등의 단어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주의 필요

□ 서울시립대학교

1. 총장 선출 관련 교수 투표권은 91.1%로 현저히 높고, 직원과 학생 투표권은 10%에 불과함. 투표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1994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는 총장 선거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선 할 필요성이 있음.

3.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는 38명으로 구성되나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음.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잘 보장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4. 코로나 이후 온라인 원격수업이 확산되고 있는데, 관리 규정이 만들어졌음에도 수업 질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음. 개선계획을 세우기 바람.

5. 여성 교원 채용률을 제고 위해 특정 과에서 여성만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를 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방법 강구 바람.

6. 코로나19 이후 학점부여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하면서 성적 변별력이 없어졌음. 학점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방식 개선 바람.

7.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관련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필요

8. 대학 평가시 논문 인용도, 연구역량 분야 평가 개선을 위한 방안 필요

9. 인권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 필요(상담실 보완 등)

10. 법적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근거가 없는 행정직공무원들을 학생지도비 지급대상에 포함해서 사실상 급여보전성 경비로 운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지도비 지급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장애인화장실 등을 비롯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부 평가를 반영하여, 소요 예산을 확보 등 순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바람.

12. 교내 구성원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13. 사회공헌활동인원이 2019년도에는 4479명인데 2021년에는 반 정도 인원이 줄었음. 개선방안이 필요함.

14. 사회공헌활동 참여인원 확보인원은 쉬우나, 참여자 비중이 커질수록 참여활동의 자발성, 순수한 참여성 논란이 커지고, 시립대 자체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의미도 퇴색시키고 있음. 학교차원의 활동과 실적에 연계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5. 서울시와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시립대는 인력 제공 외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음. 학생들이 단발성 행사,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원 활동으로 이용된다는 여지 발생이 우려됨.

16. 학술연구에 있어서 시립대는 학교역량강화를 위해서 활발한 연구 실적이 기반화 되어야하지만 학술 연구지원이 부족함. 연구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7.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출강 현황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등 자료가 부실함. 보다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함.

18. 의회에 대한 시각을 변화하고, 의회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과목 신설이 필요함. 의회민주주의 관련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직무교육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19.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채용지원서에 학교명, 전공을 기재하게 되어있는 것이나, 학력에 대한 배점을 두어 정량평가를 하는 등의 구시대적 채용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인사관리규정 등을 전면 검토하여 학력, 성별 등에 상관 없이 훌륭한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함.

20.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함. 특히, 학교에 재정적 부담이 가지 않은 선에서, 대외원조 형식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요청

21. 총장의 공약 추진률이 높아 보임. 하지만 강의전념 학기제 도입이 잘 이행되지 않았음. 노력 바람.

22. 전임교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임.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아지는데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학점은 줄어들고 있음. 노력 바람.

23. 소규모 강의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 바람.

24. 글로벌 캠퍼스 취지는 좋으나 몽골에 건립될 대학의 학생 등록금이 6천달러로 너무 높다고 생각함. 무리한 액수가 책정된 타당한 근거가 부족함.

25. 코로나 이후 실습같은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대학이 평생교육의 차원도 있지만 학생과 학생, 학생과 스승님의 교류에서 미래를 정하는 것이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부설연구소가 늘어나는 것 외에 코로나를 대비한 성과물이 없음. 노력 바람.

26. 일자리 관련해서 교수나 학생들을 연결시키는 기관이 있어야 함.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1.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사 역할 필요

2.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비율 개선 방안 필요

3.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 방안 필요

4. 요소수 등 물류 대란 발생시 농산물 관리 및 유통 매뉴얼 필요

5. 농산물 유통관련 화물차량 및 물류에 따른 금액 환산 데이터 관리 필요

6. 도매시장 개혁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7. 도매시장법인들의 체질 강화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8. 도매시장법인 심사위원회 위원 다양화 방안 마련 필요

9.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과 평가 연동 방안 마련 필요

10. 특정 법인이 특정 항목 독점유통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1. 도매법인간 건전한 경쟁 환경 마련을 위한 방안 필요

12.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관련, 구성원의 형평성 문제, 현장 경험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차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서 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바람

13. 가락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늦장 대응이 없도록 사전관리감독을 철저하기 하기 바람.

14. 시장종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방역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홍보, 지시 등 관리를 하기 바람.

15. 공사시설물 중에서 가락시장의 도매권역 사무실 274개 중 82개 공실이 발생되어 공실률이 30%나 됨. 2017년 이후부터 매년 높아지고 있는 공실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6. 가락시장 가락몰 판매동의 경우 도매권 식품종합상가 등의 이전 장소 확보를 위해 신규모집을 하지 않고 공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음.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7. 공사의 공실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고질적인 방만한 관리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18. 스마트 마켓이라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도태될 수 없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보면 이게 ‘절실한 과제다.’라는 인식이 약해 보임. 일단 관련 조직구성원 수가 부족하고,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해 보임

19. 경매 관련 공정거래탐지시스템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보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거래자료 미전송 문제임. 이런 것이 누적되면 다음에 재지정되는 것에 대해 제지가 가도록 해야 함.

20. 공정경쟁을 위해서 법인들을 제지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만 발주내고 있음.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낼 때마다 소송이 들어오는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21. 11월 11일 농업의 날인데 공사의 요구자료에 이벤트나 행사에 관련된 것은 없어 보임. 앞으로는 농업인들을 위한 행사도 고민해 주기 바람.

22.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 수산 소위원회는 도매법인 3명, 중도매인 8명으로 위원회 구성 비율의 균형이 맞지 않음. 공사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비슷한 균등 비율로 수산 소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바람.

23. 양곡시장의 거래물량이 줄어들고 있음. 양곡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4. 출근 등 근태 관련 민원이 있으니, 수당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 바람.

□ 서울연구원

1. 연구원이 정치 현안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연구결과 산출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서울비전2030 등에 대한 연구원의 합류, 기능지원, 자문위원회 활동 등)

2. 연구원 원장 장기 부재에 대한 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

3. 서울연구원 청사 이전 관련 연구원 및 서울시 수행 역할 등에 대한 검토 및 신속 추진을 위한 미비점 보완 필요

4. 연구직의 법정의무교육 및 직무능력교육 개선 방안 필요

5. 휴식년제를 1년, 2년 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6. 정책연구, 기초연구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장기적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학술지에서도 어느 정도 인용되는지 조사 필요

7. 기술연구원, 시립대학교 등 서울시에 투자출연기관들과 협업연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8. 영상콘텐츠를 통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고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으나 조회수가 적음. 비대면 역량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9. 일반사람들이 직접 유튜브 검색창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채널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노출성 확대가 필요함.

10. 온라인 생중계의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참여인력이나 예산 등 기본적인 정보와 실적과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리가 필요함.

11. 최근에 서울시의회 30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 미래전략 토론회는 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임에도 의원들에게 홍보가 전혀 없었고 의회 어디에도 포스터가 붙여있지 않음. 공유와 소통이 필요함.

12.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가 비대면으로 개최됨. 참여인원은 30여명에 불과했으나 행사비용은 1,800만원에 달했음.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에서 의례적으로 지출되는 단순 행사성 경비사용은 지양

13. 비대면 환경에 부응하는 디지털 홍보체계로 전환하여 연구성과 관리와 확산을 달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정보실을 신설했는데 도시정보실장인 연구직 1명 외에 연구 인력이 전무하며 작년연구실적은 1건, 올해는 4건으로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개선 방안이 필요함.

14. 작년 행감지적 사항이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이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올해 더 비율이 하락했음.

15.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 발전에 있어서 노동도 빨리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에 관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직업 훈련, 일자리 변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함

16.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용역도 시행 필요.  시기적으로 맞는 연구를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음.

17.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4년차인데 개선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인센티브를 받는 기준에 연구자료 같은 것들이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 등 고려하여 납득이 될만한 인센티브 기준을 수립하길 바람.

18. 1인가구 관련해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서울시 수탁과제임. 6월에 논의가 되고 8월에 계약을 했음. 1인가구 추진단이 하는 사업이나 예산보다 다른 부서가 하는 사업이 훨씬 많음에도 용역을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연구는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듦.

19. 2021년 구정연구 활성화 지원사업 종료 예정에 따른 파견 연구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함. 연구원은 자치구와 연계하여 지속가능성 및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서울산업진흥원

1. 신규채용 인원의 10%는 고졸채용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고졸채용자들이 일괄적으로 시설관리직 위주 편성됨. 고용 취약계층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도록 기회 마련을 위한 채용과정 검토 필요함.

2. 서울뮤지엄 건립 사업의 정책방향이 바뀌며 매몰비용이 5억원 이상 발생함. 문제 책임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3. SNS 채널 홍보 관련해서 각 채널들에 대한 운영비는 거의 비슷한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산이나 컨텐츠 수 이런 것이 들어있지는 않음. ‘나만 알고 있는 꿀템’ 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것들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실효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4. SBA는 서울시 보조비(고유사업), 수탁사업 외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필요. 새로운 수익사업의 발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람.

5. 서울 소재 모든 기업이 대상이 아닌 일부 소수인 하이서울기업에만 국한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듦.

6. 하이서울기업 지원에 대한 불만으로 기업의 해지 요청이 많아 매년 감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7. 2억 천만 원 예산이 편성 되고 있는데, SNS 홍보 같은 경우 페북 ‘좋아요’ 가 1개밖에 안되어 있음. 홍보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8.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하이서울기업만을 위한 행사와 지원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9.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첫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취업률, 취업대상 기업, 계약조건 상세 현황에 대한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10. 서울산업진흥원이 계속 사업들을 계승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특히, 서울의 전략산업과 더불어 해외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필요.

11. 서울시 본청과의 업무 조정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퇴사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서울산업진흥원이 산업 진흥 전반을 책임지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함.

12. 대표이사, 상임이사 등 임직원 간의 조직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특히 관련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조직 대내외 협의 조정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투입해야 함.

13. 디지털 전환 관련, 중소기업에서 그 필요성에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컨설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14. 펀드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성을 하는데 투자금액이 적은 펀드들도 있음. 수치로 봤을 때 불안한 요소들을 개선하기 바람.

15. 진흥원 4급 직원 78명중 10명이 직무대리임. 나머지 인원들은 사기저하 요인이 될 수 있음. 인사 관련 문제에서 사실을 확인해서 문제가 나오면 즉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

16. 공기업과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 중에 sba 이사회의 회의 내용과 이사들의 의견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요청했는데 제출이 안 됨.

17. 애니메이션 센터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미제출됨.

18. 애니메이션 센터가 단기간에 이전됐어야 했는데 문화재 발굴로 연장되고 있음. 임차료와 관리비가 연간 13억이고, 주차문제가 일어나고 있음. 조치 바람.

19. 서울게임산업-E스타디움 관련, 당시 창조경제의 육성산업 가운데 핵심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경기장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해있음. 1년전에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는 사전 대책이 부족해 보임. 개선 바람.

서울신용보증재단

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대행 업무 시, 소외계층을 위한 보증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기 바람.

2.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출연금을 확보하기 바람.

3. 서류미비, 제출미비,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보증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음. 보증 처리기간 지연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한 보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4.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폐업위기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4無 안심금융 보증지원의 수요 예측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하기 바람.

6. 4無 안심금융 보증지원이 자치구별 실적 차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업체 수는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한 두 개의 자치구가 지원은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남.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함.

8. 시민의 재산이니 재단이 기본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작년 행감 지적사항과 같이 본 사옥 임대료가 평균 수익률 보다 낮음. 개선 바람.

9. 코로나19로 통해서 자영업자 대상 대출 회수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고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사항도 준비하기 바람.

□ 건의 사항

□ 기획조정실

1. 행정안전부의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경영평가시 각 기관의 실적 개선이나 기관의 규모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조속히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기 바람.

2. 사전심사 심의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이 빈번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생각하고 강구해야 함.

3. 서울 시민들이 인용재결을 받았을 때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사실들을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홍보에 대한 고민 필요

4. 재결기간이 길어지면 민원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기에 처리절차와 기간을 간소화 및 대폭단축해서 시민들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바람.

5. 규제개혁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어떤 점이 입장차가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6. 올해 중앙정부 건의과제 113건 중 미회신이 99건 임.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나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규제개혁이나 여러 개의 미회신 되는 지점들을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림.

7. 특별회계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도 특정한 목적사업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꼭 바쁜 시기인 10월 달에 분석이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있음. 시기 조정 필요

8. 마을변호사가 불친절·불성실한 상담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9. 법률상담 예약 시 전문분야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시스템 보완할 필요가 있음

10. 향후 서울시의 국제경쟁력 평가 순위를 참고하거나 인용할 때, 특정 지수만 활용하거나 자칫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교 평가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쟁력 지수를 다양하게 활용,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11.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축소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 발생 예상됨. 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에 대한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2.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단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13. 서울시의 인구정책을 추진 시 인구 유출입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수립, 추진하시기 바람.

14.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의 장기적 미래비전, 도시 인구정책으로 인한 도시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토대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길 바람.

□ 경제정책실(시립과학관, 농업기술센터, 기술교육원 포함)

1. 경제정책실장이 소관기관인 기술교육원을 폄하하는 발언은 문제가 있음. 원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바람.

2. 공간의 문제라며 조성이 힘들다는 이유는 개선의 의지가 약해보임. 조성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장소 물색을 바람.

3. 건물을 짓는데 있어, 공간이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업무가 유사한 중복된 기능을 가진 곳과 기능을 확장해서 개편하는 방향을 고려하기 바람.

4. 교육원 성과지표 객관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음.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책을 찾기 바람.

5.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과정 사업에 대한 인원감축과 예산 삭감을 통해 국가 간의 신뢰가 깨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김.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6. 2002년 설립된 상암 DMC 홍보관이 1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DMC 홍보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을 검토 바람

7. 마곡광장 상가 공실의 명확한 원인을 분석해 조속히 상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서울경제전문가, 기업인 등 위기대응에 고민과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위드코로나로 정책방향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민생경제대책반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9. 여성기업의 특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여성기업이 적극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람.

10. 남부기술교육원의 외국인사업에 대한 예산심사 시 정확하고 상세한 검토를 바람.

11. 기술교육원의 SNS를 통한 접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홍보에 관심을 두길 바람.

12. 산업 간 기술특화 캠퍼스가 청년취업사관학교로 발전하면서 브랜드를 꼭 필수적으로 했었어야 했는지(SeSAC). 로고가 크게 바뀐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 불필요한 일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함.

13.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 참여기업마다 복리후생 지원이 상이함. 청년들이 지역 내 정착·자립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

14. 마포 농수산물시장의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15. 전세계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AI 산업 육성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포함)

1.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접근편의성, 실수요자, 운영시간, 홍보 등의 문제가 있음. 실질적인 간이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 바람.

2.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매년 예산확정시기와 공모일정이 달라, 예산 추경 편성으로 하고 있음. 시와 자치구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공모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 바람.

3.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집행과정과 사후관리도 신경써주기를 바람.

4.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적 제한이 있으며, 상품권의 ‘관내이용제한’에 대한 불편하다는 의견이 55.9%임.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주기 바람.

5. 카드충전식과 종이(지류) 상품권 발행을 바란다는 의견이 78.2%임.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모바일 방식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실제 통계에서도 카드충전식과 종이 상품권 발행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인데 발행방식을 고민 해 보기 바람.

6.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를 함께누리몰 안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또 어떻게 보여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7. 함께누리몰 회원 수가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며,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MZ세대들이 더 다가갈 수 있는 몰이 되도록 노력바람.

8. 지속적인 경쟁성장 노동소득의 공정한 배분 사회통합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포용적인 혁신 성장과 시민연대에 의해서 다각화하고 잘 고쳐서 쓰자는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를 잘 살펴봐줄 것을 부탁함.

9.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보조금 부정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남북협력추진단

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 이산가족 관련 자료 축적이 필요하고 정책수립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 바람

2. 이산가족은 점점 고령화되고 생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함. 또한, 아직까지도 본인이 이산가족인지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꽤 많음. 이런 분들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적극 협조하길 바람.

3. 사업들이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고, 타 지자체 사업들을 보고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임.

4. 시민들과의 온라인 회의를 넘어서 온라인 플랫폼,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시민들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시도하는 방안도 고려 바람.

5. 2021년 北 취약계층 사업(영양개선, 보건의료, 식수위생) 예산집행이 저조한데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 해주기 바람.

6. 남북경협편람 400부 추가 배포와 관련하여 도서관 등에서 많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등록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바람.

7. 일반회계와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회계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기 바람.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1. 1인가구 추진단에서 하려는 사업이 자치구 공모 사업으로 결국 시행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임.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맞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2. 스마트 보안등 사업은 이미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LED 교체사업)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바람.

3. 1인가구는 서울 전체의 약35% 차지함. 특히 대학가에 굉장히 많은 비중 차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1인가구 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중첩된 부분도 많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 추진바람.

4.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관련 11월 1일부터 시작인데, 당초 계획에는 이용료가 중위소득 85% 이하의 사람들은 무료고 그 외 사람은 시간당 5천원이라고 했는데 시간당 5,000원으로 계획이 또 변경됐음, 계획변경으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 바람.

5. 추진단이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들도 유사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장하고 있음. 1인가구는 컨트롤타워로서 다른 부서에 산발돼 있는 1인가구 관련 정책들에 대한 조사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하고 업무협약은 아니어도 다른 부서와 업무를 어떻게 할 지 논의 필요

□ 서울시립대학교

1. 서울시립대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에도 공헌하고 참여하는 학생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많이 발굴해서 서울시립대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람.

2. 사회공헌활동의 의지를 격려하고 시립대 차원에서 성과화 될 수 있도록 우수자한테는 포상하는 등 외부에서 시립대하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노력바람.

3. 시립대 학교 경쟁률 강화를 위해 교원과 학생들의 연구과제, 그리고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하는 고민을 해주길 바람.

4. 교내 연구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함께 고민해서 학교 발전 성과로 창출되길 바람.

5. 2022년도 입학전형에서 철저한 방역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준수하기 바람.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1. 중앙도매시장에는 시장도매인 제도의 도입을 거부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크다고 봄.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해 노력 바람.

2. 현 사장님도 경매제로 농산물이 거래되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고 무던하게 애썼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를 실현시키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되어 안타까움. 퇴직하기까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람.

3. 이 제도를 반대하는 시장 아래 새로운 사장님이 시장도매인제를 멈추지 않고 제도에 대한 성과를 볼 수 있을지 우려가 됨. 추후 후임사장 취임 후에도 많은 지원 바람.

4.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농안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유념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e몰 사업을 잘 준비해야 하고, 해외 수출을 위해 SBA와도 함께 논의해야 함.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소홀함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6. 법인들은 동종업계에 비해서 많은 이익을 받고 있음. 거래가 높은 시세 차익을 갖고 거래를 이루어지는 자체가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받는 구조가 된다는 것인데 시장이라는 자체가 공공재를 기반으로 조성된 것인데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공공에 환수되는 것이 마땅함.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동종업계의 6배 정도(16%)로 이러한 법인들이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숙제임.

7. 중도매인들의 상거래 질서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8. 양곡도매시장이 고령화 상태임.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9. 양곡도매시장의 현 주소를 냉철히 분석하기 바람.

□ 서울연구원

1. 빅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리포트 발간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연구성과 관리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달라진 점과 개선된 점을 파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정보실에서 비대면 시대의 학술대회 성과들에 대해 성과분석지표를 개발하고 더 많은 사업들을 연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3. 작년에 연구원 내 인권침해 사건이 제보가 있었음. 경각심을 갖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4. 인권침해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당시간 방치를 했음. 문제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함.

□ 서울산업진흥원

1. e스타디움 경기장 운영 중단, 현재 임대 관련 공모절차 진행 중임. 국내 e스포츠 산업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타디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2.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은 외국대사관과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위상에 맞게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여해주시기 바람.

3.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 중소기업인 하이서울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집중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기업 성장의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4. sba 손실보상 관련, 투자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2018년에 처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담당부서에 한 직원들이 오래 일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임. 조직문화의 문제이니 반드시 체크하길 바람.

5. 하이서울기업 2021년에는 모집을 하지 않았음. 2022년 상반기 공개모집에 훌륭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6. 마곡산업단지관리단 관리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SH와 SBA가 공동으로 운영 중임. 마곡산업단지 조성에 SB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신용보증재단

1. 브릿지보증은 당초 150건, 25억 지원 계획이었으나, 현재 30건, 7억 지원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낮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많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브릿지) 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2. 4無 안심금융 보증지원이 자치구별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의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연구결과를 시의회와 적극 공유하기 바람.

4. 코로나19 관련 보증 접수 건수에서 신청인 자진반려, 담당자 오류입력으로 인한 반송 비율이 높음. 재단은 신청인의 자진반려, 담당자 오류입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5. 보증 반송 및 거절 시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안내를 통해, 민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6. 업무보고에서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서 수익률이 높음. 이런 수익을 냈으면 수익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 기 타(자료제출)

□ 기획조정실

1. 코로나19이전,코로나 상황,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사업 현황

2. ’20~’21년 위원회 운영현황 (참석자, 회의수당, 대면회의여부)

3. 서울시 자치구별, 기관별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 및 서울시 대응 조치

4. ’21년 학술용역 심의자료

5. 최근 5년간 사회주택, 노들섬, 사회적경제센터처럼 평가를 한 내역

6. 오세훈시장 취임 이후 수시평가 자료

7. 마을변호사, 법무사 상담실적(건수, 내용, 조치사항)

8. 법률상담 온라인시스템 2달간 실적

9. 최근 3년간 상생상회 성과

10. 온라인 학습지원 진행상황

11. 노동이사가 제기한 안건제출 및 반영여부 현황

12. 출자출현기관 경영평가

13. 우수정책 해외진출 현황

14. 생활 맞춤형 soc 진행현황

15. ’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운영평가위원회 및 거버넌스 개최 세부내역

16. 세출사업 구조조정 세부 내역

17. ’21년 민간위탁 용역(종합성과평가) 내역 등 관련자료

18. 국정감사 제출자료 4건 (오영훈, 이종배, 박성민, 이헌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19. 동대문 DDP ’08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총 예산 현황

20. 대변인 임명 후 처음 낸 보도자료 및 대변인 임명시 조례(규칙 개정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행안부 근거)

21. 시정연구 논문

- 최근3년간 수상자 논문 제출

- 최근3년간 연도별 추진계획(방침서), 결과보고

- 관련 수상논문을 통한 법령 및 제도, 사무관리 등의

- 서울시정 개선현황

22. 민간위탁 운영개선 지침 상세내용 (고용승계 관련 내용 등)

23. 서울비전 2030 사업 구체적 내용

24. 평가담당관 소관 평가의 지표 및 기준과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 평가지표 등이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설명

25.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감사청구 목록 현황, 감사완료 결과보고서

26.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평가보고서 최초 문서 생성일자

27. 시장요청평가사항 내역

28.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민간자문단 위원리스트 (성명, 소속, 주요경력)

29. 최근 5년간 자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서울시 성적 및 인센티브 내역

30. 학술용역 표절검사시스템 도입개요 및 표절논란 사례

31. 최근 인구변화관련 서울시에서 실시한 연구 및 토론회 현황

32. 마을변호사 만족도 조사 세부내역 및 결과

33. 주요사업, 사전계약심사 세부내용

34. 대정부 건의사항 중 국무조정실 시도지사 협의회 등 다른 경로로 제출한 의견

35.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중 재결기간 경과한 사건현황과 사유

36. 최근 3년 행정심판 비용지원 내역

37. 서울지역 온라인학습 지원계획서

38. 투출기관 별 직원 복지 세부내역

39. 최근 3년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 목록

40. 집행 부진사업 1,270억, 중복사업 782억 목록

41. 최근 3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및 지원내역

42. 태양광사업 관련 감사원에서 발표한 조사결과 중 민간위탁으로 에너지드림센터로 운영중인데 민간위탁 관련 자료 및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사무 관련 일체 자료

43. 민간위탁 유형별 현황 및 표준협약서 사용여부(미사용일 경우 사유 포함)

44. ’21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자료목록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45.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 및 이행계획, 추진실적

46. 투출기관 이사회 등 직에 따른 내부위원 참석 현황

47. 신임시장 당선 이후 민선7기 사업 중 중단되거나 변경된 공약사항

4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민간위탁 관련 조치사항(예산, 전담인력 배치)

49. 종합성과평가결과 하위점을 받은 경우,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한 내역

50. 투출기관 규정정비 현황

51.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요약본(또는 원본) 및 조치사항

52.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

53.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배포되었던 책자 발행일, 배포일

54. 민간위탁 사무 중 취소, 정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예산삭감된 위탁사무 중 조례상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조정하였던 내용

55.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 내용 중 중증병상 확보 현황 (병원별) / 추가확보내역 / 감염병병상별 284개 중 자체 병상, 행정명령상 병상 구분

56.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21.2월,10월) 변경내용 및 근거

57. 수탁기관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대책(’19.5.) 추진현황, 이후 추가대책 유무

58. 규모가 큰 12개 특별회계 전수조사 진행 현황

59. 최근 5년간(’17~’21) 특별회계 규모, 증가율,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특별회계 비율(본예산기준)

60. 최근 3년간(’19~’21)  특별회계 계정별 지방채 규모, 타회계 전입금 규모

61. 2개 이상 실국에 편성된 특별회계현황

62. 최근 5년간(’17~’21) 특별회계 집행률, 잔액률, 이월율(결산기준)

63. 투출기관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관련 최신 현황

64. 최근 5년간 종합성과평가 실시를 이유로 특정감사 유예된 사례

65. 장애인 고용 후퇴 주요 사유 및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현재까지의 노력과 향후 계획

66. 최근 5년간 기금 신규사업 및 폐지사업 내역

67.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1조원 집행내역, 점검내역(분야별 표기)

68. 2030 시민위원명단

69. 15년간 국제기구 도시경쟁력 모니터링 및 서울시 입장 (보도자료)

70. 투출기관 노동이사 근무부서

71.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관련 기관별 추진실적

72. 10년간 민간위탁 받은 단체 종합평가서 및 지원내역

73. 중간지원조직 목록

74. 서울시 본청에서 운영 중인 법률상담서비스 현황

75. 자치구별 경상보조금 내용 중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내용

76. 자치구별 경상보조금 내용 중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자치구마을생태계사업에 대한 내용 상세히 제출

77. 최근 5년간 SH공사에서 공급한 주택 중 현재 공사 진행사업 및 계획(전월세여부, 예산, 세대수, 전월세 구분하여 자치구별 제출)

□ 경제정책실(시립과학관, 농업기술센터, 기술교육원 포함)

○ 경제정책실(시립과학관, 농업기술센터 포함) (60건)

1. 코로나 전후 변화된 사업, 코로나 극복, 위드코로나 대비 계획 사업

2. 탄소중립,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 현황

3.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추진현황(완료시점 포함)

4. 기술교육원 통합관련 추진현황(문제점 포함)

5. 서울의 곤충산업 현황

6. 뉴딜일자리 (최근 3년간)

- 요청기관, 조건, 배정된 인원과 근무기간, 사유, 배정 중단, 미배정 사유 등 일체

7. 안심일자리, 희망일자리 관련

- 자치구 배정 인원, 배정기관, 배정 기준과 결과

8. 해외 정부기관 및 협력을 통한 해외실증 추진경과 및 추진현황, 향후계획

9. 스마트앵커시설

- 민간위탁 모집 공고, 추진경과, 근무 직원 등

10. 애니타운(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관련 추진경과 및 현황

11. 국감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 박재호(시장도매인), 양기대(일자리), 오영환(청년일자리, 농수산식품공사), 이해식 의원

12. 캠퍼스타운 지역활성화협의회 (지역협의회 구성 일자, 구성원 등)

13.경제정책실 전체 2022년 예산 관련

- 삭감된 예산 목록 전체 현황

- 증액된 예산 목록 전체 현황

- 신규 편성 예산 목록 전체

14. BT-IT 센터 입주기업 21개사 현황 (기업명, 주요사업, 상주인원 등 기업 정보)

15.서울형 강소기업 관련

- 신청 회사 목록, 선정된 회사 주요 업무, 선정기준, 선정된 회사에 대한 지원 내용

1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과정 및 예산현황, 향후 운영 계획)

17.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 청년취업사관학교, 세계뷰티산업허브, 서울투자청 관련 추진근거 및 추진현황

- ’22년도 추진계획(사업계획서) 및 예산 반영내역, 사전절차 이행 여부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18. 도시농업 실태조사 관련 전년도 및 금년도 추진계획, 조사내용, 실행계획

19. 도시농업과의 기후변화 관련 자료, 사업 반영 계획 여부, 탄소중립 관련 도시농업 실천 사례

20. 서울도시농업국제컨퍼런스 사업계획 일체

21. 마곡 광장 내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방침서 및 공유재산 심의자료

22. 마곡광장 관련 공유재산심의 내역

23. 경제정책실 3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내역(2019-2021)

24. 최근 3년간 공유재산시스템 미등재 재산 세입내역(2019-2021)

25. 최근 5년간 영상산업(게임/미디어 산업 포함) 지원 내역

- 전체 규모 및 세부 사업 내용,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주요 성과

26. 뉴딜일자리 추진방식 별 3년간

- 시 직접 추진, 자치구 사업, 투자출연기관, 민간공모 등 모집인원, 참여인원, 취업률 우수사업 수 및 비율, 미흡사업 수 및 비율

27. 뉴딜일자리 교육 및 취창업 용역사별 현황 (용역기관 역할, 분야, 규모, 평가 결과)

28. 뉴딜일자리 교육 기관 목록

29. 뉴딜일자리 민간 맞춤 사업 교육기관 모집 공고, 공모, 계약 내용 일체

30. 신성장산업기획관 팀별 추진사업, 예정 사업, 사업별 예산규모, 내용

31. 디지털금융산업 11월 수립예정 기본계획 내용, 정부에 법률, 법령, 제도 등 개선 건의 사항

32. 아시아금융중심도시 도약 위한 대정부 건의 내용, 정부에 법률, 법령, 제도 등 개선 건의 사항

33. 글로벌 투자유치 위한 대정부 법령, 제도 개선 건의사항

34. 서울시립과학관 메타버스 활용 프로그램, 구축 내용 및 플랫폼(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35. 기후환경 뉴딜, 탄소중립에 대한 프로그램

36. 시립과학관에 2021년 설치된 전시물 목록 및 전시물 설치시기

37. 이동과학버스 프로그램 추진현황, 예산, 실적

38.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련

- 현황 및 개설 경위, 市 직영화 타당성 연구용역, 시설보수비 지원 내역, 향후 관리․운영계획

39. 농업기술센터 시설 및 실습부지 임차료 납부현황

40. 청년취업사관학교 영등포캠퍼스

- 과정별 지원자 수, 과정별 수료 인원 등 운영 현황

41. 가락시장, 강서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조건 개선내용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원 등

42.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요청 내용과 결과(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43.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 교육기관별 위탁받은 인원과 교육내용, 교육(직무별) 기자재 확보 현황

44. 뉴딜일자리 교육위탁 업체 별 위탁인원, 위탁교육 분야, 기자재 확보 현황

45. 서울형 강소기업 퇴사자 현황

- ’20~’21년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기준 퇴사자 명단, 지급액, 입사일, 퇴사일, 근속기간, 퇴사 사유

46. 경제정책실 임기제 현황

- 정현원, 담당업무 및 임기연장 여부, 임기제공무원 퇴직 내역 및 임기만료 통보방법, 임기제공무원 소속팀 폐지내역, 인사규정, 채용공고, 임기제공무원 관련 민원 및 신고 내역

47. 청년취업사관학교 브랜드 싹에서 새싹으로 변경한 사유 및 브랜드 개발 예산

48. 뷰티산업 육성 관련 추진경과 및 방침서

49. 가락시장 관련

- 법인 개별 최초 설립 과정 및 현재 운영현황, 회사 형태, 대표 임명 현황, 최근 법인 품목별 현황, 수익, 탄소중립 정책,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매입 및 경매 현황

50. 캠퍼스타운 지역활성화협의회 구성 후 회의 현황, 대학별 구성일, 회의일

51.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보고서

52. 개발진흥지구 사업현황(최근 3년간 심의 운영내용 일체)

53.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

54.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 및 관계기관(자치구) 협의사항 일체

55.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2.0 구축 현황

56. 서남권 대학과 연계한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 현황

57. 서울형 기업규제개혁 추진현황

58. 로봇과학관 설계변경이 설계 지침을 준수한 것인지 확인·검증한 자료 제출

59. 대한인쇄연구소 감사결과에 따른 기본재산 원상회복 등 현황자료

60. 서울인쇄센터 관련 자료 일체

○ 기술교육원(19건)

61. 코로나19로 인한 종강현황 및 대체훈련 현황

62. 훈련생 연령현황, 취업률 현황

63.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현황

64. 최근 3년간 학과개편 현황(교수 재배치, 임용, 계약해지 현황 포함)

65. 최근 3년 신설학과 예산 배치 현황 (장비 구입 등)

66. 지역사회 MOU 체결 현황

67. 수탁법인 연계 현황(산학협력 내용, 법인전입금 사용내역, 일자리연계 현황, 직원교류 현황)

68. 수탁법인 제안서

69. 최근 3년간 자치구별 훈련생 현황, 연령별 훈련생 현황·청년 비율·학과별 재입학 현황 ·중도탈락 현황·교육생 지원 경로

70. 준고령자 취업인원 및 교육과정

71. 주간1년 과정 운영 현황

72.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

73. 산업기사과정 운영 현황

74. 최근 3년간 MOU 현황(현장실습, 훈련약정 체결, 협약 기업으로의 취업률 등)

75. 취·창업 지원, 사후지도 관리 담당부서 및 인원

76. 기술교육원 발전을 위한 내·외부 회의 내용

77. 최근 3년간 학과개편 현황, 개편학과의 입학정원, 지원인원, 수료인원, 자격취득인원, 취업인원, 창업인원 현황

78. 기술교육원 통합 관련 서울시와 기술교육원에서 회의한 자료(참석자, 개최일자, 회의내용 등)

79. 만족도조사 자료(조사지)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포함)

1. 전통시장 최근3년 간 보조금 부정사용내역

2. 올해 대비 내년 예산 삭감된 내역

3.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최근3년 간 자치구별 현황

4.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 보도자료 제출낸 목록 현황

5. DDP(풍물시장 관련) 육성계획 방침서, 활성화 계획 방침서, 위수탁 협약체결 협약서, 조성시부터 점포상인수 변동 현황, 최초 조성부터 유지관리비, 보수비용,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21~’22년 위탁비, 시정질문 이후 활동이나 달라진 방향들(내년예산 포함)

6.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 지침,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방침서, 콜센터 상담원 정규직화 협의내역, 정규직화 대상 현황, 민간위탁기관 정규직화 진행 계획

7.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전문상담위원 명단 경력사항 사례집 배포현황 배포부수 포함

8.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국민지원금 감액부분 활용 세출 관련부서 협의 내용

9. 2022년 올해 대비 20%예산삭감 내역

10. 제로페이 서포터즈 부정수령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시민문의사항 질의내용

12. 골목형 상점가 관련 25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골목형 상점가 지정현황 등

13. 서울 특성화 시장 관련 시장별 육성 사업 현황

14. 함께누리몰 개편관련 전후실적, 자치구 홍보현황

15.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관련 산출내역 및 협상내역

1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근2년간 정현원 변동현황

17. 노동자복지관 국제설계공모심사 심사위원명단 절차

18. 간이노동자 설치사업 추가 공모계획 및 결과자료

19. 배달라이더 관련 유찰 및 재공고 내역 등

20. 사회적경제담당관 주요사업 예산 감액 사유

2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현황 시설현대화 실태조사

22.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침서, 협의서, 향후계획 등(최근 3년간)

- 중장기계획서, 교육계획, 홍보계획 등

- 구매계획 수립하여 홈페이지 게시내역

23. 계약기간 만료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재계약 갱신거절의 위법성(법률자문 검토 원본)

24. 전통시장 상인만족도 조사결과 요약본 제출 및 조사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변동 내역

25. 플랫폼노동자 1차 추경 사업내용 변경 계약 및 지연 사유, 협상보장내용 보장액

26. 노동인지예산 연구용역 완료 요약본

27. 중대재해법 가이드라인 초안, 스케줄(언제까지 완료 예정인지)

28. 중대재해법 관련 정부기관 협의 내용

2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부기관 협의 내용 및 내년 준비사항

30. 안심디자인사업 개요 방침서 진행사항

31.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중 디지털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내용

32. 빅데이터기반 불공정거래분석 결과에 따른 실행계획

33. 직장내 괴롭힘 관련 자료(인권과 협조)

- 조례제정 이후 2020년 이후 신고된 내용, 조치내용, 사건처리 매뉴얼, 교육내용

3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사업 진행사항 및 타 기관 협의 내용

35.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자료

36. 생활임금위원회 명단, 회의록

37.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사 현황 및 앱 가맹점 수,  앱 별 소비자 가입자 수, 월간 주문자수

38.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수탁사업자 및 개관시기

39.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사업자 선정 서류, 계약서류

40. 생활임금제 자치구 통합안 내용

41. 노동인권센터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42. 노동권익센터 권리구제 법률상담 주요 사례

43. 프리렌서 종합지원대책 실태조사 용역 준공자료

44. 직장내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준공자료

45. 재난지원금 지급 인식만족도 조사

46. 노동복지관 확충 관련 추진현황 (상세 설계 내역)

47.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공모절차

4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지원 사업관련 입주기업 현황 및 공간운영 실적

49.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지원, 정부에 건의한 사항 정부협의사항(20~21)

□ 남북협력추진단 : 해당 없음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1. 1인가구 추진단 추진 사업 자치구별 성과/실적

2. 안심마을보안관 업무 매뉴얼

3.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상 세부 사업계획

- 공동체주택, 중장년 커뮤니티 운영, 고독사 예방, 한지붕세대공감, 고시원 거주자 지원,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

4.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계획(2019년)

5. 1인가구 추진단 기획 당시 각 실·국 부서별 사업목록과 현재 사업목록(관련 자료)

6. 안심마을보안관 최초 방침서, 위탁업체 선정과정 자료 일체

7. 자치구별 1인가구 전담부서 현황

8. 1인가구지원센터 업무 개편(독립형, 통합형)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9. 1인가구 인식개선 관련 홍보물 제작계획

10. 안전도어지킴이 업무 협약체결 내용, 자치구별 설치 현황

11. 1인가구 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및 2차 선정내역

□ 서울시립대학교

1. 코로나 이전~팬데믹시대 수업방식 변화, 대면수업 증가에 따른 2학기 수업 운영현황, 내년 대비 대책

2. 학생들의 ‘직업’과 관련, 시립대 내 직업 관련 기관 혹은 기구, 해당 기관의 역할 및 현재까지의 실적, 향후 변화 노력

3. (요구자료 2번 관련) 직업 및 진로 관련 교과과정 개편 논의

4. 캠퍼스타운 활성화 관련, 동대문구의 제안 내용

5. 시립대 산학협력의 운영 형태, 업무

6. 최근 3년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개최 현황

7. 최근 3년간 시립대-자치구 간 업무협약 현황

8. 공공의대 추진 현황

9. 교수임용쿼터제 관련 현재 단과대별 기준, 개선계획

10. 공공의대 설립 관련 회의자료, 현황

11.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 관련 추진내용(강의료 수준 현황,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현황, 교육부와 연계 어떠한 노력을 진행 중인지)

12.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 출강 시간강사/겸임교수 중 서울시 직원 현황 관련 기제출자료에 대한 보강 요구(오류수정 및 보완)

13. 서울시립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1994년 제정 이후 개정 사항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1. 도매시장법인 과거 지정조건(이행점검지표 포함)과 현재 지정조건 관련 자료

2. 도매시장법인 심사위원회 및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명단

3. 요수수 대란 관련

- 공사 차량 현황(차량별 휘발유, 디젤, LPG 연료 구분 표시, 차종 및 톤수, 운영목적 표시)

- 요소수 대란 관련 전국적 화물차량 운행 제한 대비방안

- 농수산식품 유통을 위해 1일/월/연간 방문 화물차 현황

- 화물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물류대란 시 1일 평균 피해 예상액

- 공사 요소수 및 차량용품 등 비축현황

4. 가락, 강사, 친환경유통센터 임대상인에 대한 임대조건, 임대료,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감면 내역, 임대료 체납 현황

- 스마트마켓 연구용역 개요

5. 제7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록

6. 스마트마켓 구축 관련

- 스마트마켓 연구용역 개요

- 스마트마켓 SK와 MOU 체결 관련 사항

- 스마트마켓 이행 로드맵 주요 내용

- 스마트마켓 IT 거버넌스 관련 사항

- 스마트마켓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스마트마켓 도입 관련 직원 교육현황

- 스마트마켓 구축 관련 협의 내용

- 스마트마켓 추진 예산 관련 사항

7. 도매시장법인 공공기여 현황, 공공성 기여에 대한 평가제도

8.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 도매권 1공구 최초 계획에 따른 진행상황, 향후 추진일정

- 도매권 2공구 최초 계획에 따른 진행상황, 향후 추진일정

9.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10. 최근 3년간 경매비리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탐지시스템 적용 결과, 행정조치 내역

11. 공정경매 관련 도매법인 소송 판결문

12. 시장 내 자회사(서울시농수산시장관리) 직원 현장근무 시 이용자와의 분쟁 시 해결 방법

13. 양곡 도매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내산 양곡과 수입산 양곡 취급 비율

□ 서울연구원

1. 1인 가구 연구관련 주거심층 조사 전문업체 관련

2.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연구용역 목록

3. 서울비전 2030 관련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자료

4. 청사이전 관련 서울연구원 예산사용 현황

5. 최근 3년간 연구기간 연장 발생한 내역 및 사유

6. 1인가구 관련연구 착수보고, 실무협의 자료

7. 구정연구단 파견연구원 연구수행 실적

□ 서울산업진흥원

1. 위탁사업 관련 위탁기간, 사업 위탁 지속여부

2. 부서별 홍보수단(SNS , 유튜브) 등 및 구독자 수

3. 추진체계 사업별 예산집행률 및 예산 집행 미진사유

4. 글로벌 SNS 마케팅, 뉴미디어 플랫폼 마케팅 세부자료

5. 애니타운 조성(소공로48) 관련 계약서, 방문자 현황(주말과 평일 비교), 방문자 민원

6. 중소기업 판로지원 온서울마켓 시즌 1, 2 실적, 데이터 홈쇼핑 관련 쇼핑몰별 실적

7. 서울메이드브랜드 활성화 관련 MZ세대 이색 프로모션 세부내역

8. SETEC 운영 관련 강남구, 서울시 수신-발신 공문서 일체

9. 마곡산업단지 기업 입주 현황자료

10. 하이서울쇼룸 지도 점검결과

11. 분기별 민원모니터링 결과보고, 대표이사 보고 및 조치사항

12. 서울창업허브M+ 입주기업 모집현황 평가심의 기준, 재심사 관련 기업현황

13. 전체 예산 항목 사업외수익 목록, 시설운영수입 목록, 고유사업수입 목록

14. 서남권기술특화캠퍼스 첫 졸업생들의 취업현황

- 취업대상 기업, 기업과 계약한 조건(연봉, 비정규직 여부 등)

15. DX활성화팀 인원, 주요사업

16. 펀드 관련 표준 협약서

17. 하이서울브랜드 운영위원회 위원내역, 회의내용(시기, 주요내용, 횟수)

18.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이관 관련 SH 담당부서 등

19. 진흥원 고졸 채용 근무부서 및 직급 현황

20. 하이서울기업협회 대상 및 교육 일반

21. 최근 3년간 시설서비스직 채용현황의 연령

서울신용보증재단

1. 4無 안심금융 지원 현황 (각 자치구별 비율, 소상공인 추정 비율)

2. 서울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 및 발전 전략에 관한 관련 연구 자료

3. 자치구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현황

4. 개인(브릿지) 보증 지원사업 지원현황

5.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현황 및 실적

6. 특수채권 관련 추심 불가능한 경우 구분 표시 (파산, 면책 등)

7. 외부 추심 위임 기관 현황

8. 4無 안심금융 3천억원 추가지원 위한 출연금 관련 서울시와 재단 협의 현황

9. 2021년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조성 현황 및 계획

10. 최근 3개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수행기관별 예산지원 현황 및 지원 실적

< 붙임 > 주요 감사 사항 (기관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 ○ 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의 총괄 ○ 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 ○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시정백서·시정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 미래 시정발전 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 ○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 조직 분야 】 ○ 조직 및 정원관리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업무의 총괄조정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 우수정책 발굴·관리 및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평가 분야 】 ○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 ○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 ○ 지시사항 평가·관리 ○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법무 분야 】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 ○ 법령·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의 총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법률지원 분야 】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법령 제·개정 관련 법률검토 등 지원 ○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중요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 법률자문 및 시정관련 중요사항 법률지원 ○ 민간투자·위탁사업, 계약 등에 대한 재무 및 법률적 타당성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대외협력 분야 】 ○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에 관한 총괄ㆍ조정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항의 총괄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국회협력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ㆍ조사 관련 국회연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정당ㆍ국회의원 건의사항의 처리 【 예산 분야 】 ○ 세입·세출 예산편성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 ○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 재정 분야 】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채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민간보조금사업에 관한 사항 ○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 공기업 분야 】 ○ 투자·출연기관 신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기준 및 투자기관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경영수익사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혁신경영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부채감축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상시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정책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경제정책 분야 】 ○ 산업경제정책 총괄ㆍ조정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진흥원 지도ㆍ감독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비지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ㆍ조정 ○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국제통상환경 조사ㆍ분석 ○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 산업정책, 산학협력 등을 통한 일자리 정책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 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기업 애로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 인가ㆍ감독ㆍ해산에 관한 사항 ○ 기업지원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기업 해외 진출 및 국내ㆍ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창업정책 분야 】 ○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창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창업허브 등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운영 ○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서울창업허브 건립 등 창업 인프라 조성 ○ 창업기업 투자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기업 유통ㆍ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관한 사항 ○ 민간창업 기관과 협력 추진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일자리정책 분야 】 ○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 공공근로사업 총괄ㆍ조정 ○ 직업 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직업 훈련시설의 지도ㆍ감독 ○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취업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 직업안정 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취업 관련 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구인기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제조산업혁신 분야 】 ○ ICT기반 제조산업 공정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조정 ○ 스마트앵커 건립 등 도심제조업 혁신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서울패션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 패션ㆍ봉제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활성화 분야 】 ○ 캠퍼스타운 조성ㆍ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운영 ○ 캠퍼스타운 조성ㆍ활성화 관련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박람회 및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종합형, 단위형)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내 청년 창업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대학생 창업 동아리 지원 ○ 캠퍼스타운 중심 발전축 클러스터 조성 ○ 역세권 캠퍼스타운 대학ㆍ기업 혁신거점 조성 ○ 캠퍼스타운형 리빙랩 구축 및 운영 ○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국내ㆍ외 대학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중앙정부 협력 및 국가 정책화 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분야 】 ○ 도시농업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텃밭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미래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ㆍ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지보전 및 전용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퇴비화 사업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ㆍ안정 및 유통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 정부 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ㆍ협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상생상회 등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 인프라 등 지역자원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청년 등의 창업, 귀농ㆍ귀촌 등 지역 프로그램 연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농부의 시장 및 농수산물직거래에 관한 사항 ○ 도ㆍ농상생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 전략산업기반 분야 】 ○ 전략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총괄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온수산업단지 재생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마곡산업단지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시설용지 토지공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 마곡산업단지 국내ㆍ외 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마케팅, 입주기업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마곡 국제회의 등 협력에 관한 사항 ○ 마곡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바이오AI산업 분야 】 ○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홍릉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 서울바이오허브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 창동ㆍ상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0육성에 관한 사항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등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AI양재 허브 육성에 관한 사항 ○ 양재R&D 캠퍼스 조성에 관한 사항 ○ AI 지원센터 등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 분야 】 ○ 금융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ㆍ지원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 ○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 ○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ㆍ마케팅 ○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 인베스트서울센터 설치ㆍ운영 【 미디어콘텐츠산업 분야 】 ○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개발 및 육성 ○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재산권에 관한 사항 ○ 영상, 게임 등 콘텐츠산업 개발 및 육성 ○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 시네마테크, e스포츠경기장 조성 및 운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노동정책 분야 】 ○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노동존중 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 생활임금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사각지대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정책 분야 】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푸드트럭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시민시장 등 소상공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플랫폼 분야 】 ○ 소상공인 온라인ㆍ모바일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지원 총괄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 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공정 수수료 보장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 관련 시스템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공정경제 분야 】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ㆍ육성 ○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 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ㆍ검정ㆍ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ㆍ수리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분야 】 ○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공정무역, 사회성과 보상업무 추진 ○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남북협력 추진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남북협력 분야 】 ○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 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개발협력 분야 】 ○ 개발지원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인도적 지원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경제·개발지원·환경 협력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경제개발협력 등에 관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 경제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 분야 】 ○ 1인가구 특별대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사업 개발 ○ 각 실ㆍ본부ㆍ국별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 1인가구 특별대책 자문단 구성 운영 ○ 1인가구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미래혁신 분야 】 ○ 미래혁신전략 수립 및 성과 관리 ○ 산관학 혁신 지원 ○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 ○ 대학 통계 및 정보 공시 ○ 대학혁신 관련 사업 총괄 【 인권센터 분야 】 ○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 각종 위원회 관리 ○ 인권보고서와 연례보고서 관리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장 ○ 정신건강과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총괄 【 교무 분야 】 ○ 교원·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 교수업적평가 ○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 ○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 학사관리 ○ 학생현원 관리 ○ 교과 및 교직과정 관리 ○ 학적관리 ○ 수업·시험·성적 및 교구 관리 ○ 논문심사 관리 ○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제공 【 입학관리 분야 】 ○ 대학·일반대학원 입학전형 관리 ○ 신·편입생 선발 ○ 주요 입학전형 확정 ○ 입학전형 모형개발 ○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홍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학생 분야 】 ○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상벌, 집회, 행사, 간행물 지도감독 ○ 학생취업지도 및 부업에 관한 사항 ○ 학생병사 동원 및 지원 ○ 학생보건 및 학생 후생복지관리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학생의 해외연수 ○ 학생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 기획 분야 】 ○ 장·단기 대학발전계획 ○ 대학 및 대학원 정원조정 ○ 대학주요업무계획 수립 ○ 대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 발전기금 등 대외협력지원 【 연구지원 분야 】 ○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교수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비 관리 총괄 및 자체감사 ○ 연구노트 관리 ○ 부설연구소 지원 및 관리 ○ 연구기자재 수급 등 기타 대학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총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 보안, 비상계획, 문서 및 관인관수 ○ 청사관리 및 방호, 차량관리 ○ 직원인사, 직제 및 정원 조정 ○ 직원상훈,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교직원의 의료보험·연금·상조회 및 제증명 발급 ○ 자체 감사계획 수립·시행 ○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재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집행 및 결산 ○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 급여, 국민저축, 의료보험, 연금관리 ○ 행정재산 관리 ○ 물품관리 및 불용품 처리 【 시설 분야 】 ○ 학교건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 ○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 수목 및 환경관리 ○ 건설공사에 따른 자재관리 ○ 통신시설 관리 ○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 【 중앙도서관 사서 분야 】 ○ 도서구입의 선정 ○ 도서의 등록 ○ 도서 집계, 제본, 목록의 편찬 및 보관 ○ 도서의 열람, 대출, 장서 및 서고관리 【 전산정보원 분야 】 ○ 학내 정보화사업 총괄 추진 ○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구축 및 운영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다기능사무기기,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매․보급 및 유지관리 【 국제교육원 분야 】 ○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 지원 ○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 ○ 외국인 대상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외국 학생 및 교윤 지원 관리 ○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생활관 관련 분야 】 ○ 생활관 운영 및 관리 ○ 관생의 선발과 지도 ○ 관생납부금 책정 및 수납 ○ 생활관 예산 및 결산 ○ 시설물의 유지·관리 ○ 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원 분야 】 ○ 장·단기 운영계획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산집행, 시설물 유지·관리 ○ 교육홍보, 자료수집 ○ 학생의 모집 ○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 교구 및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 교육진행 제반사항 【 창업지원단 분야 】 ○ 창업강좌·창업실습 운영관리 및 지원 ○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 창업경진대회 운영 및 지원 ○ 예비기술창업자 발굴 및 육성 ○ 일반인 대상 창업운영 관리 및 지원 ○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 부설연구소 관련 분야 】 ○ 부설연구소(15개)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 도시과학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소, 도시홍수연구소,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업교육 분야 】 ○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농촌진흥시책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형 도시농업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 농업인 및 도시농업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현장 적용기술 및 효과분석 연구 ○ 시민자연학습장, 원예실습교육장 등 학습장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회 및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생활농업교육, 전통음식교육 및 소비자농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기술보급 분야 】 ○ 새기술․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우량종묘 보급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전문기술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4-H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귀농․귀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체험교육장 조성에 관한 사항 ○ 종합검정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보급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업인 기술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총무 분야 】 ○ 과학관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조직·인사·예산·회계·직원관리 등 과학관 운영 총괄 ○ 과학관 시설, 장비, 재산관리 ○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전시 분야 】 ○ 과학기술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 전시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전시품운영 심의회 등 운영 ○ 전시품 DB 구축 및 전산화 ○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 ○ 고객만족도 및 고객서비스 향상 관련 사업 추진 【 교육지원 분야 】 ○ 과학교육 교재, 기자재 확보 및 운영 ○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도슨트 교육 및 운영·관리 ○ 과학관 견학 및 자원봉사자 등 관리 ○ 교육청,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 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시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 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유통업무종사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선 ○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 농수산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관리 및 컨설팅 ○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개설자가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사업, 이외 부대사업 ○ 공사 자회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출자회사인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공사 출자회사인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연구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로 서울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서울산업 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 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인력․자금․투자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기업보육에 관한 지원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 그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신용 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 운영 ○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 소기업 등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도 ○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의 해당 소기업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위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 강북 노동자복지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직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기술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이용자, 기술교육 이수자 만족도 ○ 기술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 이용자,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 훈련 학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실태 ○ 장애인 대상 이용현황, 기술교육 및 취업실태 ○ 기관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