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05회 임시회

2022.2.11.(금)

주요 업무보고

2022. 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4
Ⅲ.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5
1.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의 실질적 치안 개선대책 추진	7
2.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자치경찰제 정착	13
3.	시민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참여적 자치경찰 구현	21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국,  3과, 11팀

																				자치경찰위원회
																				사 무 국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
자치경찰정책팀			자치경찰위원회팀			자치경찰인사팀			민원홍보팀								경찰협력팀								여성청소년팀						생활안전팀			교통경비팀									교 육 후 생 팀								자 치 경 찰 재 정 팀			인권감사팀

인    력

43/60(정원/현원)

(’22.1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정무직			임기제			경찰관			관리운영직
계	43	/	60	38	/	36	2	/	2	0	/	0	3	/	22	0	/	0
자치경찰총괄과	22	/	27	18	/	18	2	/	2	0	/	0	2	/	7	0	/	0
자치경찰협력과	9	/	19	8	/	7	0	/	0	0	/	0	1	/	12	0	/	0
자치경찰지원과	12	/	14	12	/	11	0	/	0	0	/	0	0	/	3	0	/	0

‣ 정무직 정원 : 자치경찰위원장(정무직 1급), 사무국장(정무직 2급)

‣ 경찰관 정원파견 : 3명(총경1, 경정1, 경위1)

‣ 경찰관 현원파견(정원외) : 19명(경정3, 경감2, 경위2, 경사6, 경장5, 순경1)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자치경찰총괄과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수립, 법령·제도개선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및 지원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사관리 ○ 자치경찰 시행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자치경찰협력과	○ 서울경찰청과의 업무협력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국가경찰사무 협력조정) 구성 및 운영 ○ 자치경찰사무(여성·청소년, 생활안전, 교통) 지휘·감독
자치경찰지원과	○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후생복지 지원 및 교육 추진 ○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권 시책의 수립 시행 ○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사업예산 편성, 집행관리 ○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자치경찰사무 경찰관 감찰요구

예   산

○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위원회 사무국	185	19,387	19,202

‣ 자치경찰사무 이관 비용은 (약칭)경찰법 제34조에 따라 ‘국비부담원칙’임

‣ ’22년 예산 19,387백만원 : 국비 15,190백만원, 시비 4,197백만원

○ 부서별 예산 : 총 193억 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합 계	185	19,387	19,202
자치경찰총괄과	163	1,228	1,065
자치경찰협력과	12	799	787
자치경찰지원과	10	17,360	17,35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현황

○ 위원장 : 김학배

－ 상임위원   : 김성섭(사무국장 겸직)

－ 비상임위원 : 권성연, 김성태, 이창한, 장전배, 좌세준

○ 임기 : 3년(연임 불가), ’21.6.28~’24.6.27

○ 위원 프로필

사진	성명	성별	주요경력
	김학배 <위원장>	남	- (前)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 (前)대전‧울산지방경찰청장 - (前)경찰청 수사국장
	김성섭 <사무국장>	남	- (前)서울중부경찰서장 - (前)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 (前)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권성연	여	- (現)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 (現)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 (前)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
	김성태	남	- (現)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現)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前)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이창한	남	- (現)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現)사단법인 한국공공안전연구원 원장 - (現)한국경찰학회 회장
	장전배	남	- (現)총포화약기술협회 이사장 - (前)전북 · 광주 · 제주지방경찰청장 - (前)경찰청 경비국장
	좌세준	남	- (現)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 (前)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장 - (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Ⅱ. 정 책 목 표

□ 추진방향

1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집중 추진
2				인사권 등 적극적 사무 수행으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
3				시민의 정책참여 강화 및 민간단체·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 비전체계

비전		자치경찰 1년, 시민이 안전한「공정 치안수도 서울」
핵심목표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의 실질적 치안 개선대책 추진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자치경찰제 정착		시민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참여적 자치경찰 구현
추진과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2. 여성대상범죄 예방‧근절 3. 위기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4.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서울형 교통체계 확립 5. 선제적 범죄예방		1. 현장‧시민지향적 위원회 운영 2. 실질적 임용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 인사행정 3. 경찰관 교육 및 후생 복지 지원 4. 재정관리체계 마련 5. 자치경찰 감사활동 전개		1. 시민의 치안정책 참여 확대 2.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3. ‘서울 인권 자치경찰’ 구현 4. 적극적‧전략적 홍보 5. 제도개선 추진

Ⅲ.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의 실질적 치안 개선대책 추진	7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여성대상범죄 불안 요인 제거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위기 청소년 선도 · 보호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서울형 교통정책 전개 □ 선제적 범죄예방으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	8 9 10 11 12
2.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자치경찰제 정착	13
	□ 현장과 공감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위원회 운영 □ 실질적 임용권 행사를 위한 인사 체계 마련 □ 치안협업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관 후생복지 · 교육 지원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및 운영 □ 자치경찰 주요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	14 15 17 18 19
3.	시민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참여적 자치경찰 구현	21
	□ 시민의 치안정책 참여를 통한 ‘시민중심 자치경찰’ 확립 □ 치안 유관 민간단체 및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울 인권 자치경찰」 구현 □ 적극적‧전략적인 홍보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 유도 □ 시민과 지자체가 주인 되는 자치경찰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2 23 24 25 26

1.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의 실질적 치안 개선대책 추진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여성대상범죄 불안 요인 제거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서울형 교통정책 전개
□	선제적 범죄예방으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

1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작 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최은정☎2133-9831 여성청소년팀장 : 김경진☎9837 담당 : 조혜윤☎9838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학대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누구나 안전한 서울 자치경찰 사회안전망 구축

□ 추진방향

○ 아동·노인·장애인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경각심 제고 및 예방 활동 강화

○ 학대피해자에 대한 사후 지원 강화로 건강한 일상 복귀 도모

□ 세부 추진계획

○ 아동‧노인‧장애인 보호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확대

－ (아동) 학대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합동 전수조사 실시

‣ 만3세 가정양육 아동 대상 조기 합동 방문조사 실시(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연1회)

※ ’21년 경우 10월 실시(총7,348명), 소재불명 및 학대의심사례 0건

－ (노인)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대상 확대(가정 → 노인보호시설)로 감시망 강화

－ (장애인) 시‧경찰‧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대, 시설 내 학대여부 점검 추진

※ ’20년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학대 총 176건(보건복지부)

⇒ 학대 의심 시 전문기관 통보 및 수사 신속 착수 등 적극적 예방활동 전개

○ 학대피해자 의료보호 지원 강화

－ (아동)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입원 아동 대상 연령별 필요물품‧간병인비 등 지원

－ (노인‧장애인) 향후 전담 의료기관 지정 및 치료비 등 지원 추진

□ 추진일정

○ 부문별(아동‧노인‧장애인) 합동점검 일정 협의 및 계획 수립 : ~’22.6월

○ 부문별 합동점검 실시                                : ’22.7~10월

2		여성대상범죄 불안 요인 제거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작 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최은정☎2133-9831 여성청소년팀장 : 김경진☎9837 담당 : 조혜윤☎9838 생활안전팀장 : 김정수☎9847 담당 : 성진경☎9849

여성이 주로 불안을 느끼는 범죄 위험 요소에 대한 환경개선 및 예방‧지원활동 강화로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

□ 추진방향

○ 골목길‧공공장소‧온라인 등지의 여성범죄 불안요소 정비, 안심치안망 구축

○ 부문별 다양한 치안기능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범죄예방활동 효과 제고

□ 세부 추진계획

○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 집중개선을 통한 주민 불안 해소

－ 주민 의견이 반영된 공모를 통해 개선 지역 선정(5~6개소), 단계적 환경 집중개선

－ 지역경찰‧방범유관조직 협업연계 등 효율적 통합운영 방안 추진

‣ 지역경찰‧안심마을보안관‧안심귀가스카우트‧자율방범대 등과 지역 내 순찰동선 및 치안정보 공유, 범죄예방 효율성 극대화

○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가시적 활동 확대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기존 공중화장실, 학교에서 숙박업소 및 영화관으로 점검 대상 확대

－ 시‧경찰‧민간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신학기‧명절‧연말 등 합동점검

* 숙박업협회, 상영관협회 등 협약 추진 예정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강화

－ 市(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운영 예정인 ‘(가칭)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준비 단계부터 지속 협력

－ 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2차 피해 방지

□ 추진일정

○ 범죄예방 환경 개선지 공모	: ’22.3월

○ 분야별 민간협회 업무협약 체결	: ’22.4~5월

3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

코로나19 등 시기적‧상황적 요인에 따라 위기청소년 증가 및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고 적극적 선도‧보호활동 전개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달라진 학교폭력 유형에 적합한 예방활동 추진

○ 민‧관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호활동 저변 확대

□ 세부 추진계획

○ 화상수업 증가 및 SNS 사용 급증에 따른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 추진

－ 학교폭력 유형 중 피해체감도가 높은 언어폭력 분야 방지 활동 전개

‣ 청소년이 참여하는 선플달기운동, 언어폭력 예방교육 등 추진

－ SPO-市 교육청과 연계, 청소년 마약‧도박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SPO(School Police Officer)  : 학교전담경찰관(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학교폭력 신고 처리 등 전담)

‣ 마약‧도박 예방 학교 교육 강화, 도박 징후‧유경험 청소년 유관 전문기관* 연계

* 도박문제예방 선도학교(市교육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청소년‧청년 대상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선제적 비행 예방 활동 전개

－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청년 대상 현장상담(아웃리치) 및 캠페인 전개

－ 학교‧가정밖 청소년 뿐 아니라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도 관심 경주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등의 공적보호를 마친 아동(매년 270여명)

○ 지역사회‧유관단체와 협업하여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 (사)한국청소년육성회와 시기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지원센터‧쉼터 등 지역‧전문기관 인프라 활용한 맞춤형 보호 지원

□ 추진일정

○ 유관기관(시교육청, (사)청소년육성회) 협의	:  ’22.2월

○ ’22년 위기청소년 등 집중 발굴 계획 수립	:  ’22.3월

작 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최은정☎2133-9831 여성청소년팀장 : 김경진☎9837 담당 : 조혜윤☎9840

4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서울형 교통정책 전개

작 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최은정☎2133-9831 교통경비팀장 :나정파☎9842 담당 :이주철☎9843

노인‧아동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보행친화적 교통관리체계 구현

□ 추진방향

○ 교통환경에 대한 주민‧유관기관 의견 적극 수렴, ‘지역맞춤형 교통정책’ 추진

○ 안전한 교통환경을 신속히 추진, 체감할 수 있는 교통관리체계 개선

□ 세부 추진계획

○ 참여 및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교통사고 감소대책 TF」확대

－ 참여 기관(자치구, 경찰서 포함) 및 개최 주기(비정기 → 격월) 확대

－ 교통사고 지점 현장분석, 사고유형별 대응조치 강화 등 논의

○ 학교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

－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도입 확대

‣ 시범운영 5개교 분석 → 표준모델 기준안 마련 → 서별1개소(31개소) 확대

－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위한 교통환경 개선 과제 발굴‧추진

‣ 학교측 맹지‧담장 활용, 보‧차도 구분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사람 중심의 보행친화적 교통 체계 개선 추진

－ 적정 신호시간 등 보행안전 신호체계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시간 조사

－ ‘횡단보도 내 보행자 최우선 보호’ 관련 홍보영상 제작, 배포

※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과 시’ 차량 일시정지 의무(’22.7.12.시행 도로교통법)

□ 추진일정

○ 교통사고 감소대책 TF 확대 재구성                 :  ’22.2월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추진      :  ’22.3월~

5		선제적 범죄예방으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

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지하철, 시민의 쉼터인 한강공원의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일상이 안전한 서울 자치경찰 치안 확립

□ 추진방향

○ 시민 밀접 시설 내 범죄예방과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적 안전망 구축

○ 유관기관간 소통 확대, 합동순찰 등 상호협력을 통한 치안 효율 제고

□ 세부 추진계획

○ 유기적 협력치안을 통한 지하철 범죄대응 역량 확보

서울 지하철 일평균 지하철 이용객 (서울교통공사, ’20년)		서울 지하철 연간 범죄관련 통계 (경찰청, ’20년 경찰청범죄통계 등)
하루 747만여 명		범죄발생 3,088건	112신고 9,568건

－ 지하철 내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지속 운영

‣ 시‧경찰‧국토부(철도경찰대) 협력, 정책 발굴 및 기관별 역할분담 도모

‣ 출근시간 등 혼잡시간대 경찰-보안관 합동순찰 확대 추진(현재 월1회 )

－ 범죄예방 홍보활동 강화로 지하철 이용 시민의 체감안전도 제고

‣ 영상‧소셜미디어 홍보물 제작, 게시(※ 자치경찰위 22.1.5. 대시민 조사 결과* 반영)

* 가장 효과적 홍보 방식 ▵참여형 캠페인(27.8%) ▵소셜미디어 이용 홍보활동(26.0%)

○ 한강공원 치안환경 집중진단 및 개선 추진

－ 관할 경찰서(10개) CPO, 분기별 한강공원 내 방범시설 현황 집중진단

CPO(Crime Prevention Officer) : 범죄예방진단경찰관(지역을 순찰하여 해당지역 환경 개선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 수행)

－ 향후 유관기관* 연석회의 추진, 한강공원 내 범죄예방 시너지효과 제고

* 한강사업본부‧관할경찰서(공원)‧한강경찰대‧소방수난안전구조대(수상)

□ 추진일정

○ 지하철 범죄예방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  ’22.2월

○ 지하철 안전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22.3월

작 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최은정☎2133-9831 생활안전팀장 : 김정수☎9847 담당 : 성진경☎9849

2.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자치경찰제 정착

□	현장과 공감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위원회 운영
□	실질적 임용권 행사를 위한 인사 체계 마련
□	치안협업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관 교육 ‧ 후생복지 지원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및 운영
□	자치경찰 주요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

1		현장과 공감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위원회 운영

일선 치안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으로 자치경찰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실현

□ 추진방향

○ 지역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방문 등 소통 강화로 ‘현장중심 자치경찰’ 구현

○ 시민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자치경찰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현장 방문의 날’(분기 1회)을 통한 일선경찰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22.2월~)

- 자치경찰위원이 일선 경찰관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 청취, 현장 솔루션 창출

‣ 여성‧청소년 및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별 실태 및 문제점 진단, 맞춤형 시책 발굴

- ‘학교전담경찰관’(SPO), ‘지역안전경찰관’(CSO) 등 치안현장 소통

CSO(Community Safety Officer) : 지역안전전담경찰(취약지역 순찰 및 불안요인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문제해결을 통한 범죄예방 추진)

‣ 분야별 현장경찰과 학폭예방, 지역안전순찰 등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자율방범대, 안심마을보안관 등 치안 지원인력과의 상시 소통 추진

- ‘서울청 및 지역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분기 1회)와의 소통 강화

‣ 자치경찰 인사 분야, 후생복지 분야 등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들의 요구사항 청취

○ ‘찾아가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분기 1회), 현장 밀착형 안건 발굴(’22.2월~)

- 치안 관련 시민단체 및 주민자치회 등 방문,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강화(’22.2월~)

‣ 시민단체, 자치구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단체별 간담회 개최

‣ ‘서울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 참여 등 상호 연계‧운영으로 정책시너지 효과 제고

‣ 지역별 범죄 취약지 등 치안현장 방문 및 점검 병행 추진

-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장 이해도 증진(’22.5월)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8개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9개소) 등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 초‧중‧고등학교 방문, 학교폭력 담당 교사-학교보안관-학교전담경찰관 간 소통강화

작 성 자	자치경찰총괄과 : 이상국☎2133-9804 자치경찰위원회팀장 : 이동주☎9816 담당 : 정진우☎9817

2		실질적 임용권 행사를 위한 인사 체계 마련

작 성 자	자치경찰총괄과 : 이상국☎2133-9804 자치경찰인사팀장 : 김영준☎9821 담당 : 박재현☎9845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가 모든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고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해 실질적 임용권 행사 체계를 구축

□ 추진근거

○ ｢경찰법｣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 추진방향

○ 일선의 인사 고충을 적극 청취, 현장 중심의 실질적 인사행정 추진

○ 현장경찰과 함께하는 인사행정을 통해 소통 활성화 및 위원회의 위상 확립

□ 세부 추진계획

찾아가는 실질적인 인사

	□ ‘찾아가는 자치경찰 인사간담회’ 운영 및 자치경찰 인사제도 개선

○ 현장의 인사 의견 수렴을 위한 ‘찾아가는 자치경찰 인사간담회’ 운영(수시)

- 일선현장*을 찾아가 자치경찰사무 담당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인사제도 개선에 반영(분기별 1회)

※ 예) 권역별 경찰서 방문, 관광경찰대, 지하철경찰대 등

○ 실질적 인사 운영을 위한 자치경찰 인사제도 개선

- 실질적 임용권 행사 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인사 관련 법령 개정 및 서울청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한 인사규정의 지속적 개선 추진

‣ (법령) ➀ 위임된 승진임용권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각 시‧도에 설치

➁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임용권한 시‧도 위임 등

‣ (서울경찰청 협의) 특별승진 심사에 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을 반영, 자치경찰 사기 진작 등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구성․운영(수시)

-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委에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운영(’22.2월~)

- 고충심사위원회는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직무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 성폭력․성희롱 등으로 인한 고충을 심사(수시)

○ 자치경찰의 다양한 인사고충상담을 위한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인사고충상담을 위해 경찰청
통합포털 시스템에 인사고충 상담창구 별도 개설, 온라인 상담창구 연계 운영(’22.5월~)

함께하는 적극적 인사

	□ 승진의 기쁨을 나누는 ‘함께하는 승진자 임용식’ 개최

○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22.7.1.) 등을 맞아 시장 또는
위원회가 직접 자치경찰 업무 현장에서 함께하는 승진자
임용식과 현장간담회 추진 (’22.7월)

※ 경감‧경위로의 승진임용식에 시장 참석 및 수여 검토 중

	□ 자치경찰 유공경찰에 대한 적극적 포상으로 현장 활력제고

○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유공자들에게 자치委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여 자치경찰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사명감 고취

○  서울청과 협의하여 현장직원들에게 총 3,500여 매를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이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3점)하여 동기 부여 및 성과 창출 지원

3		치안협업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관 교육 · 후생복지 지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 향상과 시민 접점에 있는 일선 자치경찰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교육 운영 및 후생복지 지원

□ 추진방향

○ 자치경찰사무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교육 운영 체계 확립

○ 市 직원 - 자치경찰관 간 형평성 있는 후생복지 지원

－ 맞춤형 복지포인트, 근무여건 등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연차별 지원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자치경찰 사무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교육 과정 개설

－ 현장사례 중심 e-러닝 콘텐츠 제작 → 市 인재원‧경찰 교육포털 편성

○ 자치경찰관 찾아가는 현장교육 및 市 직원 대상 전문가 특별강의 추진

－ 권역별 현장교육 및 자치경찰사무 길라잡이 책자 발간‧배포 등

○ 자치경찰관 대상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운영

－ 맞춤형 복지포인트 시스템 구축 및 복지카드 협약체결 등

※ 지원범위 및 대상 확대여부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타 시‧도 현황 등 고려하여 검토 중

○ 자치경찰관 근무현황 실사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방안 검토

－ 관광경찰대, 지구대‧파출소 등 노후 관서 근무 애로사항 청취 등

□ 추진일정

○ 자치경찰사무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과정 개설	: ’22. 1월 ~

○ 자치경찰관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 ’22. 4월 ~

작 성 자	자치경찰지원과 : 우정숙☎2133-9854 교육후생팀장 : 김훈기☎9855 담당 : 구혜림☎9857 김철묵☎9858

4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및 운영

자치경찰사무의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 집행 및 물품관리 체계
등을 정비․적용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자치경찰사무 예산 집행 및 물품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회계 책임 명확화

○ 자치경찰관 이용 회계시스템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도모

□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서울경찰청(서) 간 예산 집행·물품 관리 체계 정립 추진

－ 자치경찰사무 회계처리를 뒷받침하는 市 규칙 정비

▸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예산편성 운영기준(’21.7월) 및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1.12월) 기 개정

－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물품 관리 사용자 지침 마련

▸ 국가–자자체 간 회계·물품 관리체계 상이함에 따른 이용 혼란 최소화

－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경찰공무원 회계관직 임명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운영 및 집행 관리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운영 기반 예산 배정․집행 등 통합 관리 지원

※ ’22년 자치경찰 국비 지원 현황 : 36개 사업 15,191백만원

○ 경찰공무원 대상 예산․회계 업무의 안정적 이용 환경 제공

－ 예산 및 물품, 일반사용자 대상 e-호조 등 주기적인 교육 실시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등 사용자 등록 및 권한 관리 (인사발령사항 반영)

□ 추진일정

○ 경찰공무원 회계관직 임명 및 규칙 개정 등	: ’22.1월 ~

○ 경찰공무원 e호조 사용자 관리 및 교육 실시	: 수시(인사발령시)

작 성 자	자치경찰지원과장 : 우정숙☎2133-9854 자치경찰재정팀장 : 윤경애☎9864 담당 : 김성태☎9866

5		자치경찰 주요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정책 이행점검과 현장의견 수렴,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감사 활동을 통해 자치경찰 정책효과 제고

□ 추진방향

○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의 현장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반영하여 현장 중심 자치경찰제 도모

○ 자치경찰 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자치경찰 정책 효과 제고

□ 세부 추진계획

○ 감사 원칙

－ 서울경찰청과의 합동감사를 통해 중복감사 방지 및 감사 효율성 도모

－ 적발 위주의 감사활동이 아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경찰관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감사활동 전개

○ 중점 감사내용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시책에 대한 현장 이행실태 점검

‣ 미흡사례 적발시 시정조치 / 우수사례는 적극 포상

－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현장의견 적극 청취

‣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의 불합리·비효율적 요인 및 개선 필요사항 파악

□ 추진일정

○ 자치경찰사무 감사 실시(혜화‧용산‧성북‧마포‧영등포서)	: ’22.1~6월

○ 자치경찰사무 감사 실시(동작‧서부‧중랑‧관악‧강동서)	: ’22.7~12월

작 성 자	자치경찰지원과장 : 우정숙☎2133-9854 인권감사팀장 : 이진우☎9871 담당 : 이성민☎9873

※ 서울경찰청 감사일정 반영

3. 시민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참여적 자치경찰 구현

□	시민의 치안정책 참여를 통한‘시민중심 자치경찰’확립
□	치안 유관 민간단체 및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울 인권 자치경찰」 구현
□	적극적 ‧ 전략적 홍보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 유도
□	시민과 지자체가 주인 되는 자치경찰제를 위한 제도개선

1		시민의 치안정책 참여를 통한 ‘시민중심 자치경찰’ 확립

작 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 이상국☎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 정명이☎9805 담당 : 유효준☎9806 민원홍보팀장 : 김인숙☎9826 담당 : 최소영☎9828

서울 자치경찰제 정책 기획‧추진 과정에 시민을 적극 참여시켜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이 중심이 되는 치안시책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치안개선 유도

□ 추진방향

○ ‘시민정책자문단’이 대표적 참여 창구 역할을 하도록 운영 내실화

○ 실질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한 치안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는 공모전 개최

□ 세부 추진계획

○ 위원회-시민정책자문단 치안현장 권역별 합동방문 등 적극적 현장활동(분기1회)

- 치안관련 건의사항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등 위원회 차원의 합동 현장방문

‣ 방 문 자 : 위원회(위원장 등), 자문단(제안자, 기타 희망인원 – 권역별 진행)  ※지역경찰 등 방문협조

‣ 방문시기 : 치안 개선사항 건의 시, 사회적 치안이슈 발생시 등 (분기1회 및 수시방문)

‣ 방문대상지(예) : 병목현상 · 상습정체구간 도로, 인적이 드물어 안심보행이 어려운 골목 등

※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감안, 해당시기 방역지침에 맞게 소규모 인원 현장방문 추진

○ 자문단 위원회에 방문 및 활동우수자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통한 사기 진작

- 위원회에 자문단 방문 및 지역 치안이슈·개선방안 논의 등 참여 강화(분기1회)

- 치안개선사항·현장방문 등 다수 건의·참여자 대상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시민이 직접 제안한 치안정책을 반영‧실행하는 ‘정책 공모전’ 추진

- ‘서울형 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83개 정책 접수(12.15~1.19)

- 시민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사회적 약자 보호‧교통분야 치안정책 제안

- 24개 우수정책은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 중심 치안정책 적극 추진

□ 추진일정

○ ‘서울형 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및 시상	: ’22.2.9

○ ‘시민정책자문단’ 1주년 우수활동자 표창수여	: ’22.11월

2		치안 유관 민간단체 및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작 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최은정☎2133-9831 생활안전팀장 : 김정수 ☎9847 담당 : 조광재 ☎9848 교통경비팀장 : 나정파 ☎9842 담당 : 신혜연 ☎9844 자치경찰총괄과장 : 이상국☎2133-9804 자치경찰위원회팀장 : 이동주☎9816 담당 : 정진우 ☎9817

자치경찰 치안 유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치안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 및 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관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 추진방향

○ 방범·교통 등 유관단체와 밀착협력 강화, 대시민 치안서비스 증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교류를 통한 전국 자치경찰제 구심점 역할 수행

□ 세부 추진내용

○ 민간단체의 주민참여 치안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체계적 관리

- 모범운전자연합회(111백만원), 녹색어머니회(64백만원), 자율방범연합회(100백만원)

< 지원근거 >

‣ (모범운전자연합회) ｢도로교통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 (녹색어머니연합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자율방범연합회)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제6조(지원 등)

○ 정례 간담회 및 기능별 합동점검 추진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모범․녹색) 어린이보호구역 및 사고다발 지역 교통안전 시설 합동 점검 등

- (자율방범) 치안우범지역 선제적 합동 순찰 실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선제 대응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한 전국단위 자치경찰 연대 추진

- 제도개선과제, 정부 요구사항 협의 등 전국적 연대를 통한 공동과제 대응

○ ‘전국 시‧도사무국장 원탁회의’ 연계 추진으로 협력 시너지 효과 제고

- 위원회간 긴밀한 정보공유‧협력을 위해 실무적인 하위단위 협력 프로세스 운용

□ 추진일정

○ 치안 유관 민간단체 사업비 교부	: ’22.4월~

○ 제4회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참여 및 의견 교환 : ’22.2월

작 성 자	자치경찰지원과장 : 우정숙☎2133-9854 인권감사팀장 : 이진우☎9871 담당 : 배재경☎9867

3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서울 인권 자치경찰」구현

서울 자치경찰의 인권 시책 발굴 및 인권 감수성 함양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서울 자치경찰 구현

□ 추진방향

○ 인권 관련 내·외부 소통 및 자문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인권 시책 발굴 기반 조성

○ 서울 자치경찰사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권 교육을 통한 인권 의식 제고

□ 세부 추진계획

○ 자치경찰 인권 시책 발굴 및 사전·사후 점검제도 운영

－ 내·외부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운영을 통한 인권 시책 발굴

－ 위원회 자체 규정 및 중점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운영

－ 인권보호 으뜸 경찰관 선정 및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

‣ 서울경찰청(각 경찰관서) 추천 및 위원회 감사 실시를 통한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 자치경찰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인권 교육 실시

－ 인권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등

－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교육 ‘서.자.경.지.’를 통해 사무국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

‣ ’21년 교육현황: ‘자치경찰의 인권’,‘국가인권위원회의 이해’,‘인권의 금자탑, 세계인권선언’

□ 추진일정

○ ’22년 서울 인권 자치경찰 추진계획 수립                 : ’22.2월~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인권보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22.3월~

○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실시 등 시책 운영         : ’22.3월~

4		적극적 ‧ 전략적 홍보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 유도

시민의 자치경찰제 참여 창구를 다양화하여 민주적인 치안행정에 기여하고
홍보 다각화를 통해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인식 확대

□ 추진방향

○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기념 행사를 통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 추진

○ 참신하고 기발한 홍보 콘텐츠 개발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호응 유도

□ 세부 추진계획

○ ‘생활밀착 치안정책 아이디어 개발’ 정책 공모전 추진(’22.1.~ 2.)

-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 치안문제 해결 및 맞춤형 치안서비스 기반 마련

○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한 대시민 정보소통 강화(’22.1.~ 4.)

- 시 홈페이지에서 독립된 형태로 재구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접근성 제고

○ 자치경찰위원회 홍보대사 위촉 추진(’22.3.~ 7.)

- 자치경찰 주요 추진사업 홍보 및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

○ 자치경찰제 1주년 기념 시민참여 ‘모바일 이벤트’ 추진(’22.6.~7.)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협업 이미지를 담은 15종의 다양한 이모티콘 제작·배포

서울시 캐릭터(해치)	경찰청 캐릭터(포돌이)		해치·포돌이 활용 예시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돈버는 퀴즈’ 이벤트 추진

▸인기있는 리워드 앱을 활용하여 자치경찰 퀴즈를 풀고 포인트 획득하는 이벤트 진행

□ 추진일정

○ 생활 밀착 치안정책 아이디어 개발 공모전 추진     : ’22.1월~2월

○ 홍보대사 위촉 추진                                : ’22.3월~7월

○ 시민 참여 모바일 이벤트 추진                       : ’22.6월~7월

작 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 이상국☎2133-9804 민원홍보팀장 : 김인숙☎9826 담당 :서교직☎9827 최소영☎9828

5		시민과 지자체가 주인 되는 자치경찰제를 위한 제도개선

지자체가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을 위한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백서제작, 용역추진 등 제도개선 작업 추진

□ 추진방향

○ 자치경찰 취지에 부합하며 시민‧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제도개선방안 마련

□ 세부 추진계획

○ (백서발간) ‘서울 자치경찰 1년 백서’ 발간, 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필요성 홍보

-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1년간의 성과 및 한계(문제점)를 백서 형태로 발간

-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에서 일선경찰 협조 어려움 등 제도 개선사항 수록

- 위원회 1년간 업무추진 기초자료 정리·분석(1~5월) → 백서발간 및 홍보(7~8월)

○ (연구용역) 제도 시행방안 연구를 통해 치안정책 구상 및 제도개선사항 논의

- ‘서울형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한 치안환경‧수요 분석, 협력사업 추진방안 등 연구

‣ ｢자치경찰제의 실효적 시행방안 연구용역｣ (’22.3~8월 / 용역비 60,000천원)

-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의 제도 시행현황을 분석, 제도개선 필요사항 도출

○ (개선안 마련) 연구용역, 자문, 백서발간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 마련(’22.9~10월)

- 그간 운영과정에서 대두된 인사‧조직‧예산 등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안 마련

➀ (인사권) 시‧도에 일부 임용권이 있으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형식적인 임용권 행사에 그침 → 승진심사위원회를 시‧도에 설치, 실질적 인사권 확보 필요

➁ (지역경찰) 지구대‧파출소가 112상황실(국가경찰) 소관으로 되어 있고 임용권이 없어 위원회의 지휘‧통제가 미치지 않아 업무협조 어려움 → 생활안전부(자치경찰) 소관으로 변경

➂ (예산편성)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됨 →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 및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필요

○ (개선건의) 정부‧국회 건의를 통한 실효적 제도개선 도모(’22.2월~)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시‧도간 협력채널을 통한 공동건의 등 효과적인 제도개선 건의 추진

작 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 이상국☎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 정명이☎9805 담당 : 김화진☎9810,유효준☎9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