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2022.  2.

시 민 협 력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비전 및 추진방향		4
Ⅲ.	주요추진업무		5
Ⅳ.	2022 세부사업별 예산 세부현황		25
Ⅴ.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7

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ㅋ

□ 조  직 (조직 신설 : ’21. 7. 25.)

										□1국 5과 22팀 시 민 협 력 국
시민참여과											시민숙의예산과									지역공동체과									사회협력과											갈등관리협치과
시민참여총괄팀		공론의제팀		공론운영팀		시민상생팀		시민행복팀			숙의예산총괄팀		참여운영팀		참여지원팀		시민협력팀			지역기획팀		마을협력팀		마을자치팀		공동체공간팀			사회협력정책팀		사회협력사업팀		혁신시설관리팀		사회협력기반팀		공유도시팀			서울협치팀		공익활동지원 1 팀		공익활동지원 2 팀			갈등관리지원팀

□ 인  력 : 정원 104명 / 현원 102명

(’22. 2. 1. 기준)

구 분	정원	현원	과부족	직종별 현원
				소계	행정직	기술직	임기제	관리운영
합 계	104	102	△2	102	93	5	3	1
시민참여과	23	23	-	23	23	-	-	-
시민숙의예산과	15	15	-	15	14	-	1	-
지역공동체과	17	15	△2	15	15	-	-	-
사회협력과	29	28	△1	28	22	3	2	1
갈등관리협치과	20	21	1	21	19	2	-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5명 별도 : 시민참여과 1, 시민숙의예산과 7, 지역공동체과 2, 갈등관리협치과 5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주 요 업 무

시민참여과		○ 시민참여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숙의·공론 과정 종합기획 ○ 서울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 ○ ｢민주주의 서울｣ 온·오프라인 공론장 기획·운영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 시민상생 네트워크 구축·운영, 시민상생 홍보사업 추진 ○ 시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정책기반 구축
시민숙의예산과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구단위·동단위계획형 운영 ○ 참여예산위원회 선발 및 운영 관리, 예산학교 운영 ○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운영 ○ 시민참여예산시스템 관리 및 엠보팅 운영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지역공동체과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 서울형 주민자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사회협력과		○ 서울혁신파크 관리·운영 ○ 민간 사회공헌 협력사업 연계 및 추진 ○ 사회협력 활성화 추진 등 사회협력 기반 사업 발굴 ○ 공유서울 기본 계획 수립, 공유 촉진 사업 지원 및 공유허브 운영 ○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창의상 운영 및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협치과		○ 서울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및 비영리법인 총괄관리 ○ 서울시·권역별 NPO지원센터, NPO 입주ㆍ협업공간 운영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갈등 진단 및 대응, 갈등관리 교육

2022 세입·세출 예산현황
		ㅋ

○ 세입총괄

(’22. 1. 1.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A)	2021년(B)	증 감 (A-B)	증감률 (A-B)×100/B
계			7,210,287	5,834,259	1,376,028	23.6
세외수입			7,210,287	5,834,259	1,376,028	23.6
	경상적세외수입		1,879,413	1,603,577	275,836	17.2
		재산임대수입	384,661	330,628	54,033	16.3
		사용료수입	1,026,670	986,218	40,452	4.1
		이자수입	468,082	286,731	181,351	63.2
	임시적세외수입		5,319,795	4,220,310	1,099,485	26.1
		보조금반환수입	4,647,060	3,193,696	1,453,364	45.5
		기타수입	2,526	722,916	△720,390	△99.7
		지난연도수입	670,209	303,698	366,511	120.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079	10,372	707	6.8
		변상금	11,079	10,372	707	6.8

○ 세출총괄

(’22. 1. 1.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A)	2021년		2021년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B)	증 감 (A-B)	증감률 (A-B)×100/B
계	48,912,754	78,265,853	77,829,210	△28,916,456	△37.2
시민참여과	1,977,413	4,535,860	4,241,757	△2,264,344	△53.4
시민숙의예산과	1,228,329	1,799,673	1,579,673	△351,344	△22.2
지역공동체과	16,334,057	30,511,271	30,645,781	△14,311,724	△46.7
사회협력과	7,947,316	10,955,932	10,892,932	△2,945,616	△27.0
갈등관리협치과	21,425,639	30,463,117	30,469,067	△8,092,719	△26.6

Ⅱ. 정책비전 및 추진방향

			비 전
참여는 넓히고 효과는 높이는 상생의 시민참여 도시
			추진방향
□ 다양한 시민의 실질적 시정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운영 □ 지역․사회문제의 호혜적 해결을 위한 참여주체와의 협력 강화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및 파트너십 구축
핵심 과제					주요 추진 사업
□ 천만시민의 실질적 참여기반 강화					▪ 서울시민회의 구성․운영 ▪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 참여예산 제도 내실화 ▪ 시민체감형 행복정책 발굴
□ 공동체 회복과 사회문제 공동 해결					▪ 지역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활동 지원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 서울혁신파크 운영 관리 ▪ 사회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공익활동 증진 및 갈등 예방					▪ 시민사회와 건강한 파트너십 구현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 시민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Ⅲ. 주요 추진업무

1	‘천만 시민’의 실질적 참여기반 강화
	1-1.	서울시민회의 구성·운영	8
	1-2.	시민참여플랫폼 개선 추진	9
	1-3.	시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추진	10
	1-4.	시민행복 증진사업 추진	12
2	공동체 회복과 사회문제 공동해결
	2-1.	지역커뮤니티 공간 조성·운영지원	14
	2-2.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지원사업	15
	2-3.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16
	2-4.	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17
	2-5.	사회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18
	2-6.	시민상생에 기여하는 공유서울 추진	19
3	공익활동 증진 및 갈등예방
	3-1.	시민사회와 건강한 파트너십 구축	21
	3-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추진	22
	3-3.	시민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23
	3-4.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 관리	24

1. ‘천만 시민’의

실질적 참여기반 강화

1-1.	서울시민회의 구성·운영
1-2.	시민참여플랫폼 개선 추진
1-3.	시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추진
1-4.	시민행복 증진사업 추진

1-1		「서울시민회의」구성․운영

□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하여 사회적 현안에 대해 숙의·공론하고,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온오프라인 공론패널「서울시민회의」구성·운영

□ 사업개요

○ (추진목적)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시정참여 기회제공

○ (사업내용)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 시민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제시

－ 시민이 직접 토론(주제별 회의)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시민총회)

○ (’21년 실적) 시민위원 1,081명, 상반기 497개․하반기 533개 정책제안 도출

※【상반기 의제】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 /【하반기 의제】새로운 시민참여 모델 정립

○ (사업예산) 203백만원

□ 추진계획

○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위원 구성으로 대표성․공정성 확보

－ 참여율 저조한 청년․MZ세대 비율 확대, 성별․지역 안배하여 공개모집

○ 공론참여 외에도 市 대표 설문패널 등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

－ 市 정책 엠보팅, 선호도(만족도)조사, 네이밍 공모 등 설문 참여 유도

－ 시민참여플랫폼(민주주의서울)과 연계한 공론화로 사회적 관심 제고

○ 생활 이슈 관련 우수 시민제안 공론화를 통해 시민확산 실천 확대

－ SNS 등을 활용한 시민주도형 온라인 시민실천운동으로 확산 추진

(예) “서울시민에게 제안합니다  -  생활속 ○○○ 편”

□ 추진일정

○ 시민위원 공모 및 공론의제 선정            : ’22. 4월~6월

○ 위촉 및 사전학습 실시                     : ’22. 6월~7월

○ 주제별회의(3회), 시민총회                  : ’22. 8월~11월

1-2		시민참여플랫폼 개선 추진

□ 서울시 대표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재도약하기 위한「민주주의 서울」브랜드 개편, 운영방식 개선

□ 사업개요

○ (추진목적) 서울시 시민참여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시민접근성 및 관심도 제고

○ (사업내용) 시민 누구나 정책제안과 토론에 상시 참여가능한 플랫폼 운영

－ 시민참여플랫폼(https://democracy.seoul.go.kr) : 제안접수, 시민토론, 서울시가묻습니다 등

○ (’21년 실적)  시민제안(2,359건), 부서검토(192건), 수용(57건) / 공론장(11회)

○ (사업예산) 588백만원

□ 추진계획

○「민주주의서울」브랜드 및 플랫폼 개편으로 시민 접근성 제고(5월)

－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친화적 브랜드’로 리뉴얼 추진

－ ‘(가칭)오늘의공론장’ 페이지 신설로 서울시 모든 공론장＊ 원스톱 확인, 참여

* 참여예산(시민협력국), 메타버스시장실, 엠보팅(스마트도시정책관) 등 통합 로그인

○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속 주제’를 기획‧공론하여 시민관심도 제고

－ [시민토론] 시민투표로 시민이 함께 주제를 선정하는 ‘(가칭)테마토론’ 실시

－ [서울시가 묻습니다] 중요 정책·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기, 수시 공론화 추진

○ 시민제안으로 변화된 사례 확산을 위한 실천캠페인 추진(SNS 인증 등)

(예시) 장바구니 활용하기, 아동학대 방지 배지 달기, 공정경제 물품 사기 등

□ 추진일정

○ 시민참여 플랫폼 개선 작업                     : ’22. 2월~

○ 시민 제안 및 공론장 운영                      : 연중

1-3		시민참여예산 내실화 추진

□ 실질적 참여와 실효성 강화한 제도 운영으로 참여예산 본 취지 구현

□ 자치구 소관의 지역단위 사업 관련하여 자치구 주도성 강화

□ 사업개요

○ (추진목적) 예산편성과정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시민체감도 제고

○ (’21년 실적) 시민참여예산 246억 원 편성 (’21년 목표 700억 원)

구 분		계	광역제안형＊	민주주의서울제안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예산 편성	사업수	197건	14건	2건	181건	-
	금 액	246.4억 원	79.6억 원	10.1억 원	156.7억 원	-

※ ’22년 자치구 참여예산 현황 : 418억 원 (25개 자치구별 평균 16.7억 원)

○ (사업평가) 자치구 소관사업 단순지원, 복잡한 제도로 시민 효능감 부진

－ 서울시 참여예산 중 서울시 사업은 ’21년 27% → ’22년 16%＊에 불과

* ’22년 246.4억 원 중 서울시(광역) 사업은 38.3억 원

－ 복잡다단한 참여예산 유형 및 차년도 사업 실행으로 인한 적시성 미흡

‣ ’21년 4개 유형(광역제안형, 민주주의서울제안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운영

‣ 참여예산 사업 제안(3월) → 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9~12월) → 사업 실행(차년도) : 사업 제안부터 실행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

－ 56개 시정사업 중 인지도 50위, 만족도 40위(시정사업 체감도 조사, ’21.1월)

□ ’22년 개선방향 : 실질적 참여와 사업 적시성을 강화한 참여예산제도 개선

○ 참여예산 목표액 규모(’21년 700억 원) 유지 하에 사업 실효성 중심 집행

○ 실질적 시민 참여 및 사업 적시성 구현할 수 있는 참여예산 제도 개편

○ 자치구 소관 지역밀착형 사업의 자치구 주도성 강화

○ 주요 서울시 재정이슈 관련 공론화로 재정분야 시민참여 내실화

□ 추진계획

○ ‘(가칭)시민공감예산 운영’으로 시민참여예산 본 취지 구현(3월~)

－ (목 적) 시민제안 통한 정책 사각 해소 및 신속한 사업화로 시민체감도 향상

－ (의 제) 시민 관심 높으나 市 정책에 상대적으로 미반영된 분야 선정

‣「시민참여플랫폼」통한 시민 자유발제, 사업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절 차) 의제 선정 → 온오프라인 공론을 통한 시민제안 접수, 발굴 →
실현가능성 검토·보완(사업부서, 전문가) → 시민투표로 사업 확정·실행

‣ 국 내 가용예산 등 활용하여 당해 연도 신속한 사업 추진

－ (간소화) 기존 여러 유형의 市 참여예산을 ‘시민공감예산’으로 일원화

○ 자치구 소관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자치구 주도성 강화

－ 시 정책사업, 다수 자치구와 관련된 사업 외에는 자치구 책임 하 운영

－ 사업비 위주로 한시적 지원하고, 인건비·운영비성 경비 배제

‣ 구 참여예산 성숙에 따라 사업비 지원 단계적 감축(’22년 자치구 참여예산 418억 원)

○ ‘(가칭)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운영으로 재정분야 시민참여 내실화

	<「(가칭)서울살림 천만의 선택」운영 계획(안) >
□ (안건) 市 주요사업, 시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재정 이슈 선택 □ (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시민참여플랫폼」통한 온라인 참여 가능 - 시민들이 토론, 대안 제시, 투표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의견 제시 □ (방법) 현황 공개, 전문가 토론, 시민 토론·투표 등을 거쳐 대안 선정 - 市 재정정책 및 예산 편성·집행 시, 해당 대안 검토·반영 □ (효과)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라는 참여예산 본질적 목적 달성 - 市 주요 재정정책 및 예산에 대한 시민 대표성 확보

□ 추진일정

○ 자치구 소관 ’22년 참여예산 사업 지원	: ’22. 2월~

○ ’23년 개선계획 확정 및 시행	: ’22. 3월~

○ ‘시민공감예산’ 운영	: 연중

1-4		시민행복 증진사업 추진

□「시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수립을 통한 전략 사업 발굴 및 행복취약계층을 위한 시민참여형 사업 추진으로 행복정책 토대 마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 (사업내용)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정립 및 실천방안 마련

○ (’21년 실적) 행복실태조사 실시(7천명 대상), 5개 자치구 125백만원 지원 등

○ (사업예산) 119백만원

□ 추진계획

○ 행복정책 기본방향 정립을 위한「시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수립(7월)

－ ’21년 행복실태조사 분석하여 시민체감형 행복정책 발굴

○ 시민 스스로 행복도를 진단하는「(가칭)행복인지 자가측정 사업」추진

－ 시민행복도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분야별 행복취약도 점검

‣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 및 측정 결과를 제공하는 웹페이지 설계

－ 사업부서에 행복도 분석 데이터 등 제공하여 사업 만족도 제고에 활용

○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내실화(연2회)

○ 행복정책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 행복 증진 교육 강화

□ 추진일정

○ 시민 행복 증진 온라인 교육(인재개발원, 평생학습포털) : ’22. 1월~12월

○ (가칭)행복인지 자가측정 사업 추진              : ’22. 3월~12월

○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                     : ’22. 7월

2. 공동체 회복과

사회문제 공동해결

2-1.	지역커뮤니티 공간 조성·운영지원
2-2.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지원사업
2-3.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2-4.	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2-5.	사회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2-6.	시민상생에 기여하는 공유서울 추진

2-1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운영지원

□ 행정 또는 민간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인 마을활력소로 조성·운영하여 지역주민 소통 및 관계망 확장 거점공간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추진목적) 지역 커뮤니티 시설 조성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공유부엌, 공동육아방, 문화공간 등 지역특성에 따른 공간조성․운영

< 조성 현황  :  45개소 운영(조성 중 16개소 별도) >

‣[市 민간위탁]   2개소 (마포마을활력소, 동북권역마을배움터)

‣[區 자체운영] 43개소 (일부 공간에 대부료, 운영비, 사업비 지원)

※ 조성중(16) : 市 직접조성 3(광진·서초·금천), 區 조성 13(설계중 4, 공사중 8, 운영준비중 1)

○ (사업예산) 3,214백만원 (시 직접조성 16억원, 구 조성비 지원 4억원, 사업비 등 12억원)

□ 추진계획

○ 현재 조성 예정인 사업은 연내 정상 추진

－ 시 직접추진 3개소(광진·서초·금천) 설계 및 공사

※ 광진 : 안전성 문제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조성방식 변경(공유재산심의 등 예정)

－ 자치구 추진 2개소(성북 거점형 · 구로 거점형) 공사

○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 목적 공간으로 기능 확장

－ 창업지원공간, 일자리중개소, 공동육아방 등 기능 중심 공간으로 활용

－ 자치구 및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고려하여 지역별 특화기능 설정

(예) 관악구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 관악구 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특화공간(’22.하반기)

□ 추진일정

○ 공간 조성․운영 개선계획 수립	: ’22. 2월

○ 마을활력소 사업비 교부	: ’22. 상반기

○ 서초·금천 마을공동체형 설계 및 공사	: ’22. 6월~12월

2-2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지원사업

□ 주민이 주도적·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별 지역문제해결 특화사업 추진

○ (’21년 실적) 사회문제해결형 특화사업(93건), 맞춤형 컨설팅(3,921회)
시행 3년차 주민자치회 지원 (22개구 136개동 5,362백만원)

○ (사업예산) 10,045백만원(자치구 마을생태계 3,120, 주민자치 활동지원 6,925)

□ 추진계획

○ (방향) 시 예산에 의존한 수동적 참여 탈피하여 자치구 주도성․책임성 강화

○ (원칙) 자치구 책임과 권한으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자치회 자율적 운영

－ 사회문제해결형 생태계 조성사업과 주민자치회 의제실행비 시비 지원

－ 중간지원조직 인건비․운영비 및 주민자치회 운영비(의제개발비) 구비 편성

○ (내용)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추진

－ 마을생태계 : 3인이상 주민모임, 지역단체 등 참여로 지역문제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추진

※ 기존 단체 위주 참여방식 → 참여시민 모집 통한 사업실행단 구성․운영방식으로 전환

－ 주민자치 활동지원 : 지역돌봄, 제로웨이스트 등 자치구 제출한 의제(총 910건) 실행

	< 지 원 기 준 >
◦ 광역적 차원의 파급력이 큰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에 시비 집중 지원 ◦ 단순 친목 행사․모임활동 시비 미지원 ◦ 지역의 변화․시민체감도 조사 통해 사업 파급효과 객관적 검증

□ 추진일정

○ 보조금 심의 및 교부	: ’22.  2월

○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 ’22.  7월, 10월

2-3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 업무 효율화 및 현장소통 강화로 공동체 가치 확산을 지원하는 허브로서의 광역단위 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공동체확산 선도모델 개발 및 지원, 마을공동체 연구 및 교육 등

※ 수탁법인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21.11.21. ∼ ’22.12.31.)

○ (’21년 실적) 마을활동가 성장 교육과정 운영 40회, 주민자치 공동포럼 2회 등

○ (사업예산) 2,810백만원(민간위탁비)

□ 추진계획

○ (방향) 광역 센터로서의 역할․기능 재설계로 운영 내실화

○ (내용) 조직․인력 최적화, 업무 재구조화 및 핵심사업 전략적 추진

－  조직 : 4실 9팀 → 1국 4팀(복잡한 계층구조를 단순화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

－ 인력 : 48명 → 30명(직무재설계, 조직효율화를 통한 ‘운영인력 최적화’)

－ 사업 : 중복․불필요 업무 제거, 필수 역할의 재정립, 핵심전략 사업 개발

중복업무 조정		‣ 연구․공모․홍보 등 市 직접수행 적합한 사무는 市로 이관 ‣ 자치구 센터에 대한 과도한 개입 및 직접적 업무대행 지양
필수업무 개선		‣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개방성 강화(교육, 소통, 교류기능 등) ‣ 현장에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핵심전략 사업		‣ 지역문제 해결,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운영 ※ 국내외 커뮤니티케어 모델, 대구안심마을 사례 등 ‣ 조직 자생력 및 사업 실효성 증대를 위한 기업 등 외부자원 연계 활동

□ 추진일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승인	: ’22. 2월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 ’22. 7월

2-4		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 효율적인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일하는 조직’으로의 개편 추진 및 노후 시설물 등 시설 안전관리 강화

□ 사업개요

○ (추진배경) 다양한 혁신기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기능 수행

○ (사업내용) 혁신프로그램 기획운영, 입주기관 협업, 혁신파크 시설관리 등

※ 수탁기관 : (주)이퓨앤파트너스·(사)미래도시환경연구원 컨소시엄(’21. 1. ~’23. 12.)

○ (’21년 실적) 입주단체 역량교육(5회) 및 건강주치의 등 11개 프로그램 운영

입주단체 코로나19 피해 지원 186백만원(사용료·관리비 감면)

○ (사업예산) 6,621백만원 (서울혁신파크 운영 6,421 / 조성 200)

□ 추진계획

○ 체계적․효율적인 서울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및 규정 정비(3월~)

－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現 2실 12팀) 등을 통한 인력재배치, 자체규정 정비

○ 다양한 사회문제 공동 해결 위한 입주 대상 확대 및 협력사업 추진(5월~)

－  혁신파크 재조성 전까지 청년 스타트업 등 다양한 단체․기업에 입주기회 제공

－ IT기반 온라인 주치의, 제로웨이스트 플리마켓 등 입주단체 지원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통한 지역주민 편의 제고(수시)

－  이용시민 및 입주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업을 통한 취약시간 순찰 강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지원(’21.8.2.~계속)

○ 안전사고 예방 위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추진(1월~)

－ 노후 시설물(미래청 화장실 20개소) 개보수 추진 및 시설 수시점검

－ 미사용 건물(폐동) 특별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강화

※ 미사용 건물: 특수임무유공자동(’20. 12월), 청년청(’22. 1월), 강북노동자복지관(’22. 4월 예정) 등

□ 추진일정

○ 서울혁신센터 사업계획 승인	: ’22. 3월

○ 입주단체 모집, 지도․점검 실시                      : ’22. 2․4분기

2-5		사회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제도 운영

□ 상생가치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사업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및 투명한 기부 문화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부제도 운영

○ (’21년 실적) 기부금품 모집등록 207건, 지정기탁금품 승인(131건, 43,194백만원)

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 71개기관 참여, 자원순환프로젝트 ‘Project re’ 추진

○ (사업예산) 61백만원

□ 추진계획

○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지정기탁 활성화 (2월~)

－ 우수 기탁사례 전파(공유) 및 기탁금 심의 절차 등 제도 홍보(보도자료, SNS 등 활용)

－ 민간 기부 욕구와 기관수요 간 신속·적극 연계 위한 정보제공 및 협조 체계 구축

○ 비영리단체 모금역량 강화 및 투명한 기부문화 확산 (연중)

－ 올바른 기부 관련 각종 정보제공, 모집단체 대상 교육실시 등 기부제도 홍보 강화

－ 기부 모집등록단체 모집결과․사용내역 공개 및 모집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사회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 확대 (연중)

－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1인가구 · 청년 지원 등 민간협력사업 발굴·추진

－ 사회공헌네트워크 확대 (71개 → 80개 기관) 및 참여기관 간 공동협력사업 발굴 · 추진 (’21년 20개 → ’22년 25개)

□ 추진일정

○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 운영(자발적 지정기탁 접수)	: 연중(월 1회)

○ 사회공헌네트워크 운영(OT,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22. 3월 ~ 12월

○ 서울사회공헌상생포럼 개최	:  ’22. 6월, 11월

2-6		시민상생에 기여하는 공유서울 추진

□ 디지털 시대 전환에 대응한 공유기업․단체 등 지원하고, 시민 편의성을 향상한「공유허브 플랫폼」개선 운영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시 주요사업과 융합하는 공유정책 추진으로 시민상생에 기여

○ (사업내용) 민간 기업․단체 및 자치구 협력을 통한 공유사업 발굴 및 지원

○ (’21년 실적) 공유기업·단체 지원(10개 사업, 340백만원), 자치구 지원(11개 자치구, 200백만원)

○ (사업예산) 925백만원

□ 추진계획

○ 공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사업 공모(3월~)

－ 비대면 생활방식에 적응·대응 가능한 플랫폼 기반 공유서비스 공유기업 지정·지원

－ 공유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재무·투자분야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시민상생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자치구 공유 촉진 사업 지원(3월~)

－ 사회적 배려 계층 고려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

※ 먹거리 취약계층 위한 ‘공유주방’, ‘커뮤니티 카쉐어링’ 등

○ 市 공유포털로서의 편의성 향상한「공유허브 플랫폼」개선 운영

－ 시 공유사업(모빌리티‧빅데이터‧시설 등) 소개 및 공공데이터 연계체계 강화

－ 나눔카, 따릉이, 공공서비스 예약, 열린데이터광장 등 시민 필요정보 실시간 제공

□ 추진일정

○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22. 3월~5월

○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22. 3월~5월

○ 사업 시행 및 정산                              : ’22. 5월~12월

3. 공익활동 증진

및 갈등예방

3-1.	시민사회와 건강한 파트너십 구축
3-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추진
3-3.	시민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3-4.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 관리

3-1		시민사회와 건강한 파트너십 구축

□ 정기적․수시적 소통의 장 마련으로 시민사회와의 바람직한 네트워크 구축

□ 시민사회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민사회 이해 증진 및 정책수립 반영

□ 사업개요

○ (추진목적)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으로 市-시민사회간 건강한 파트너십 구현

○ (사업내용) 시민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실행

－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한 토론, 공론장 등 추진

○ (사업예산) 145백만원

□ 추진계획

○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간담회(수시) 및 종합토론회 개최(12월)

－ 주요 시민사회 리더와 市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장 운영(연중)

－  민간위탁 운영방안, 지원방안 등 시민 공익활동 관련 정기적 논의 추진

○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서울지역「시민사회 실태조사」실시(하반기)

－ 실태조사 결과기반으로 공익활동 정책수요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 시민사회 현황 통계, 공익활동 유형 분석 등

○ 시민공익활동 유튜브 공모전 개최로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 활동 사례 확산

□ 추진일정

○ 공론장 운영(연 4회)                           : ’22.  3월~11월

○ 시민사회 실태조사 실시                       : ’22.  7월

○ 시민공익활동 유튜브 공모전 개최           : ’22.  7월~9월

○ 종합 토론회                               : ’22. 12월

3-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추진

□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을 통하여 사회 변화 촉진

□ 사업개요

○ (추진근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소재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 4개 사업유형(복지, 건강‧안전, 문화‧관광, 시민‧공익 유형) 중 신청 가능

※ 모집 공고 : ’22. 1. 24. ~ 2. 11.

○ (’21년 실적) 135개 단체 1,982백만원 사업비 지원

○ (사업예산) 2,151백만원 (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지원)

□ 추진계획

○ (선정) 사업유형 통합(12개→4개), 부진사업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 선정심사 상위 10% 신청액 전액 지원, 하위 2~30%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3월)

－ 3년 연속(’19~’21년) 지원받은 단체는 선정 제외

○ (지원) 선정단체 역량 강화 및 업무부담 경감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및 보조금시스템 교육 실시(3~4월)

－ 3만원 미만 사용 지출서류 간소화, 정산서류 시스템(전산) 제출 인정

－ 중간평가(7월 경)를 중간점검 및 컨설팅 방식으로 개선 운영

○ (평가) 정산, 평가결과 반영 등 사후관리 철저

－ 정산결과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법령위반 시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 최종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 추진일정

○ 사업 심사 및 선정                         : ’22.   2월~3월

○ 지원사업 중간점검 추진(현장방문 등)        : ’22.  7월

○ 정산 및 사업평가                          : ’22. 12월

3-3		시민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 광역-권역 NPO지원센터 간 역할 정립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운영으로 시민의 공익활동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NPO성장 지원 사업,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

서울시NPO지원센터 (중구, ’13.11.~)	공익활동 기반조성, 시민사회 성장지원 등	동북권NPO지원센터 (도봉구, ’18.6.~)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 권역 공익활동 지원
동남권NPO지원센터 (송파구, ’20.3.~)	서초·강남·송파·강동 권역 공익활동 지원	서남권NPO지원센터 (영등포구, ’21.3.~)	강서·양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권역 공익활동 지원

* 서울시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시범운영 중(’21. 7.~ ’22. 2.)

○ (’21년 실적)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서울NPO, 304건), 공론장 운영(권역NPO, 56회) 등

○ (사업예산) 3,102백만원 (서울NPO 1,622 / 권역NPO 1,311 / 입주협업 168)

□ 추진계획

○ 시–광역–권역 센터 간 기능 통합 및 중복업무 제거 등 재구조화

－ (서울NPO) 광역단위 사회문제, 컨텐츠 기획․개발 등 정책지원 기능 강화

－ (권역NPO) 특성화사업 추진 및 위탁만료 시 광역센터로 통합 등 종합적 검토

※ 연구, 공모 등 市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무는 市 이관

○ 사용자 친화적 공간으로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본격 운영(4월~)

－ 일반시민 대상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단체 공간은 회원제 운영 추진

－ 시민, 청년, 단체 등 이용대상 고려한 공간 운영 및 운영시간 확대

‣ 편리한 교통, 용리단길·청년주택 등 주변 자원과 연계한 활용방안 마련

□ 추진일정

○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입주기관 모집	: ’22. 4월

○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지도점검 추진(연2회)	: ’22. 4월, 10월

3-4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 관리

□ 외부 전문가 매칭 등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갈등 예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갈등관리 대응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 방법 모색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주요사업 갈등예방 관리 내실화를 위한 집중 관리

－ 갈등예방시스템(갈등경보제, 갈등진단), 사례별 갈등관리 교육 실시 등

○ (’21년 실적) 갈등관리교육 29회 2,021명 실시, 서울갈등포럼 개최(10.23)

○ (사업예산) 310백만원

□ 추진계획

○ 갈등진단, 갈등경보 대상사업에 전문가 매칭을 통한 유기적 갈등관리

－ 갈등진단 1,2등급 사업에 전문가를 매칭하여 주기적 모니터링(2~9월)

－ 민원담당부서와 협업하여 갈등관리 필요사업 발굴, 자문단 운영(2~12월)

○ 사업부서에서 활용 가능한 갈등사례 아카이브 추진 등 갈등관리 지원

－ 갈등관리 사례를 분야별·유형별 분류하여 사례자료 구축(1~5월)

－ ‘갈등현안 검토회의’를 통한 사안별 맞춤형 갈등관리 지원(연중)

○ 실국별 갈등관리 교육 추진,「민·관 갈등관리 거버넌스」운영 활성화

－ 주요 갈등관리 사업부서 대상 맞춤형 교육 및 갈등포럼 추진

－ 갈등관리 전문가·전문기관 발굴 및 pool 관리 → 갈등관리 적기대응

□ 추진일정

○ 갈등 관리 교육 실시                  : ’22.  3월~12월

○ 서울갈등포럼 개최                    : ’22.  9월

○ 공공갈등 시민 인식 조사              : ’22. 11월~12월

Ⅳ. 2022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A)	2021년		2021년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B)	증감 (A-B)	증감률 (A-B)×100/B
합 계		48,912,754	78,265,853	77,829,210	△28,916,456	△37.2
시민참여과		1,977,413	4,535,860	4,241,757	△2,264,344	△53.4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281,650	751,274	721,274	△439,624	△61.0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790,300	829,200	629,200	161,100	25.6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관리	214,411	235,479	235,479	△21,068	△8.9
	민주시민교육 추진	417,450	1,847,287	1,847,287	△1,429,837	△77.4
	서울시민 행복증진	119,000	464,000	434,000	△315,000	△72.6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0	165,000	165,000	△165,000	△100.0
	민주시민교육과 모더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0	113,000	78,897	△78,897	△100.0
	기본경비	154,602	130,620	130,620	23,982	18.4
시민숙의예산과		1,228,329	1,799,673	1,579,673	△351,344	△22.2
	시민숙의예산 운영	512,502	1,052,846	872,846	△360,344	△41.3
	시민참여예산 운영	408,970	526,970	486,970	△78,000	△16.0
	예산학교 운영	160,000	170,000	170,000	△10,000	△5.9
	시민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6,000	9,000	9,000	△3,000	△33.3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운영	100,000	0	0	100,000	100.0
	기본경비	40,857	40,857	40,857	0	0.0
지역공동체과		16,334,057	30,511,271	30,645,781	△14,311,724	△46.7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3,214,758	8,751,183	8,812,593	△5,597,835	△63.5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204,600	454,600	454,600	△250,000	△55.0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2,810,000	4,066,896	4,066,896	△1,256,896	△30.9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3,140,000	8,050,000	8,050,000	△4,910,000	△61.0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6,931,522	5,368,796	5,368,796	1,562,726	29.1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	0	9,000	9,000	△9,000	△100.0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0	3,777,619	3,750,719	△3,750,719	△100.0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0	0	100,000	△100,000	△100.0
	기본경비	33,177	33,177	33,177	0	0.0
사회협력과		7,947,316	10,955,932	10,892,932	△2,945,616	△27.0
	서울혁신파크 운영	6,448,435	7,066,795	7,066,795	△618,360	△8.8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200,000	443,497	443,497	△243,497	△54.9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사업	0	824,000	824,000	△824,000	△100.0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245,500	560,436	437,436	△191,936	△43.9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0	157,280	157,280	△157,280	△100.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국비)	0	0	60,000	△60,000	△100.0
	기부 및 사회 협력 활성화	61,000	66,200	66,200	△5,200	△7.9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	0	484,000	484,000	△484,000	△100.0
	지역 순환 경제 기반 조성	0	200,000	200,000	△200,000	△100.0
	공유서울 확산	925,000	1,004,500	1,004,500	△79,500	△7.9
	기본경비	67,381	149,224	149,224	△81,843	△54.8
갈등관리협치과		21,425,639	30,463,117	30,469,067	△8,092,719	△26.6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126,430	61,000	44,950	81,480	181.3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93,500	123,500	123,500	△30,000	△24.3
	서울갈등포럼 운영	90,500	0	0	90,500	100.0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1,622,675	2,155,349	2,155,349	△532,674	△24.7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311,000	1,982,657	1,982,657	△671,657	△33.9
	NPO 입주협업공간 운영	168,464	156,752	237,252	△68,788	△29.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128,820	2,129,500	211,1000	17,820	0.8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152,450	357,600	357,600	△205,150	△57.4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혁형) 지원	15,675,400	22,450,000	22,450,000	△6,774,600	△30.2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0	177,641	137,641	△137,641	△100.0
	갈등대안 마련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운영	0	222,300	222,300	△222,300	△100.0
	갈등관리 역량강화	0	40,140	40,140	△40,140	△100.0
	갈등관리 실태평가	0	28,719	28,719	△28,719	△100.0
	지역협치 활성화	0	495,500	495,500	△495,500	△100.0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0	7,250	7,250	△7,250	△100.0
	기본경비	56,400	75,209	75,209	△18,809	△25.0

Ⅴ.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7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47	31	16	-	-
	시정· 처리요구사항	30	17	13	-	-
	건의사항	1	1	-	-	-
	기타(자료제출 등)	16	13	3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채무 증가에 지대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금액임에도 오세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재정 악화, 채무 증가가 마치 시민단체의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함.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민단체의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이 서울시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한 적은 없으며, 채무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시민단체의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도 강도 높은 재정혁신의 대상이 됨을 언급한 것임

○ 서울시 채무는 ‘11년~’19년에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재정확대로 ’19년 이후 급증

‣ ’18년 3조 8,356억원 → ’21년 10조 7,750억(+6조 9,394억, 181%↑)

○ 주요 시책사업 소요재원을 적기에 마련하고자 지방채 발행 등이 증가한바,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필요성 심화

- 재난관리기금 조성, 도로‧철도 등 SOC 건설,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등에 소요재원 지방채 발행 증가

○ 이에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 등을 포함하여 개선여지 있는 주요재정사업을 재구조화 및 지출 구조조정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 사업별 진척도 등에 따라 적시에 지방채 발행 : ’22.2월~

○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검토 및 마련(필요시)   : ‘22.하반기

○ 민간위탁 선정 절차가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들을 선정했다면 관련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음.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민간위탁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탁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지도‧감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21.9월) 하여 불성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중 처벌토록 규정하였음

◦ 또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음(‘21.10.)

※ 직접적인 이해관계(예시) : ‘수탁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계약관계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 향후계획

◦ 개선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향후 보완 필요시 조치 사항을 마련토록 하겠음

○ 시민협력국은 조례 이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폭력적으로 삭감해 사업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도록 하여 직무유기 및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
(시민참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법령과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되어 온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고, 업무재구조화를 통한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폐지하여 397억원 예산안을 제출

◦ 시의회 심의 결과 ’22년 최종예산은 제출예산 대비 92억원 증액된 489억원이 편성됨

□ 향후계획

◦ 사업 재구조화 및 인력효율화, 자치단체 지원사업 재편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음.

○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사업에 대해 사업의 공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 회기 시 의결을 조건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일에 국장이 시급성과 긴급성이 의심되는 회의 참석을 이유로 이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지역공동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를 준수하겠음.

○ 자율신설기구인 서울민주주의
위원회를 서울혁신기획관과
함께 시민협력국으로 개편함에
따라「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뿐만 아니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나, 그대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임.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개정 계획과 소관 조례 및 규칙 중 오류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민참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전부개정 추진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유사 조례인「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통합개정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존치로 인한 입법상의 흠결 해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존속기한(’21.7.24.) 만료에 따라 폐지되었음에도 근거 조례인「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가 존치하여 폐지 추진

□ 향후계획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제출(’22. 2월)

- 제304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상정 예정

◦ 시민협력국 소관 조례 및 규칙을 전수조사 해 오류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22. 상반기)

○ 최근 평가담당관에서 4년 만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마을공동체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임. 보통 시정 홍보 또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평가담당관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시장의 브리핑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보임.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평가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기준 마련 검토 중

□ 향후계획

◦ ’22년 평가기본계획 수립 : ’22.2월

○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서울시 공무원은 공범자 또는 동조자라고 봐야하는 것인지. 조례와 지침에 위배된 내용도 명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며 그 과정에 함께한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제외한 채 한 쪽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반성과 양심이 없고 뻔뻔한 행동임. 지침 위반 등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사람은 마을 공동체 혼자 아니며 방치한 사람 또한 잘못이며 책임을 묻는다면 한쪽만이 아닌 방치한 사람들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할 것임.

(시민참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분야는 지난 수년 동안 신규 추진 또는 사업의 대폭적인 확장 과정에서 언론과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음

◦ 사업구조나 관행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집행, 성과평가․점검과정 등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것임

◦ 향후 업무추진 시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겠음.

○ TV 조선 취재기자(최OO 기자)가 심의위원회 위원과 전화통화 중 마을공동체   관련 서울시의 취재사주가 있어 탐사보도를 취재한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음. 기자의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서울시에서 미리 답변을 제공 받은 듯한 느낌이 들고, 서울시 측의 취재 요청이 있었다고 보여짐. 기획조정실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온 것과 기획조정실장이 모르는 범위 내(대변인 등)에서 취재 요청이 있을 수도 있었을텐데 모른다는 답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함.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TV 조선의 독자적인 취재로, 공식적인 취재 요청에 따라 인터뷰에 응했으며, 기획조정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편집됨

□ 향후계획

◦ 언론 취재 요청 시 중립적 입장에서 성실히 답변 예정

○ 서울형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동단위 시민참여예산까지 결정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삭감됨. 이는 행정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보임. 2022년 시민숙의예산 편성 관련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시민참여예산의 시스템과 전개과정이 어떠했는지 분석, 평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 평가나 대안의 모색도 없이 예산을 단칼에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음. 시민협력국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지역공동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지방보조금심의 결과 미흡/부적정

-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재정담당관) 결과 : “미흡”

- 2021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현장점검 (’21.10~11월) : 내용유사성으로 통폐합 필요성 지속 제기

-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요구(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재정담당관) : “부적정”

‣ 심의의견 : 중복사업(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통폐합 추진

◦ 2022년 예산 미편성 :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종료

◦ 유사사업 중복성 해소 및 시민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업무이관

- 지역공동체과 → 시민숙의예산과

□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지원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 : ’22.1월~

◦ 시민참여예산 교육 및 성과평가 실시 : ’22.4월~

○ 자치구 지원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자치구와 소통하고, 그에 기반하여 진행해야하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가지고 일거에 삭감해버리는 것은 폭력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한데, 이러한 고민 없이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음. 향후 자치구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자치구와 충분히 소통하고 추진하기 바람.

(시민참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2년 시민협력국 주요 자치단체 보조금은 265억원으로
’21년 대비 39.4% 감액된 수준으로 편성됨

◦ 자치구지원사업 예산편성 편성에 대해 자치구와 공유하기 위해 ’21. 10월 중 자치구 실무자와 사전협의(가내시 통보, 공문, 메일, 유선 상 논의 등) 실시하고, 특히, 참여예산제 개선을 위한 자치구 간담회를 개최(’21.10.15.)하여 논의함

◦ 또한,  시․구 분담률 조정은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던 사안으로,  그간 법적 근거가 없이 지원한 인건비․운영비 교부 관행 등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실무회의(2회), 구청장회의(1회)를 통해 자치구와 협의하였음.

□ 향후계획

◦ 자치구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충분히 소통하고 추진하겠음

○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행정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시민협력국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해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시민참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부정 보도된 사업 대부분이 감사 또는 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발표 추이에 따라 순차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들로, 시민협력국 차원에서 개별 사업별로 해명자료를 배포하지 아니하였음.

□ 향후계획

◦ 언론보도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사실관계에 객관적인 왜곡이 있는 경우 해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음.

○ 행정직 공무원이 시장의 말 한마디에 옳고 그름이 바뀌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맡은 자리에 책임을 져야함. 시의회는 서울시에 대한 감사, 지적 등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지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님.

(시민참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책임감 제고방안을 강구하겠음.

○ 민간위탁 지침 변경 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민간위탁기관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21.10월에 변경된 민간위탁 지침의 경우 기존의 협약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적용되는데, 개별 위탁내용에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내용임. 이처럼 가이드라인에 중요한 변경이 있다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① 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거버넌스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②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21.10월 지침 개정시, 개정에 필요한 위 2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

- 지침 개정안 마련(‘21.8월), 주요부서 의견수렴
(’21.8.20), 민간위탁 거버넌스 개최(‘21.9.16), 운영평가위원회 개최(’21.9.23), 지침 개정안 및 배포(‘21.10.13), 실무자 교육(’21.10.14/ 2회)

□ 향후계획

◦ 향후, 지침 개정 시에도 민간위탁 거버넌스 개최를 통해 수탁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음

○ 평가담당관 마을공동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탁단체 명이 잘못 표기된 곳이 있으니 시정바람.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커뮤니티허브공감(수탁단체), 강남마을넷(유관단체)간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 자료 제공시 단체명 수정하여 자료 제공

□ 향후계획

◦ 평가 자료 제공시 내부 검증 강화

○ 사단법인이 수탁을 받고 있는데, 사단법인이 행정사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해야 함, 상근 직원의 수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 편협적임. 상근직 숫자가 아니라 이사진의 주요경력이나 관련 업무역량, 앞서 한 사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평가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것임. 정책을 평가한다고 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완성도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그간 언론 등에서의 비판이 있었던 사항으로 개인의 역량이 조직의 역량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를 진행

◦ 평가기조 일관성 유지, 객관성 확보 강화 등을 위해 업무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본계획’ 수립 중

□ 향후계획

◦ ’22년 평가기본계획 수립 : ’22.2월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한 교육사업, 연구용역 대부분이 수탁기관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위탁 형태로 사업을 추진, 민간위탁금으로 민간보조사업 성격의 공모사업을 추진함.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됨. 또한, 특정연도에 해외연수 비용과 횟수가 과다하고, 홍보예산 발주 내역 확인 결과 수의계약 기준에 맞지 않게 계약을 체결한바 있음. 법인카드 및 교통카드 발급 관련해서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관련부서에서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지역공동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발급규모 축소

- `21.11월 (사)마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로 수탁법인 변경하면서 신용카드 12개를 8개로,
교통카드 39개를 5개로 조정

※ 카드 개수 축소를 위해 협의 중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1.11.10.~11.12.

- 점검사항 : 민간위탁금 관리·집행,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 이행 여부 등 센터 운영 전반

- 점검 결과 : 센터 고유업무에 대한 용역발주 지양, 교통카드 실적 관리 등 개선 요구

□ 향후계획

◦ `22년 사업계획 승인시 공모사업 미추진, 예산계획 및 예산집행지침 준수여부 등 철저히 검토하겠음

◦ 사업추진상황 정기 점검

- 연2회 지도점검, 연1회 회계감사

○ 지금까지 사업평가는 요식행위로 보여짐. 위탁운영이 법과 규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 평가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기 바람.

(지역공동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21.2~3.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4.

◦ 수탁법인 변경((사)마을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 `21.11.

□ 향후계획

◦ 마을공동체 사업성과·내용·조직운영 등 평가

- 시행기간 : 2022. 2~7월(예정)

- 주요내용 :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전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등 종합적인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재위탁 협약을 앞두고 있는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운용 및 인건비 비중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음. 시민의 세금을   쓰는 민간위탁기관인 만큼 신규 수탁기관은 승인된 정원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관리감독하기 바람.

(지역공동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직무재설계, 조직개편을 통해 센터 운영인력을 정원 48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였고

◦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인건비성 경비를 전액 삭감하였음

□ 향후계획

◦ 개정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지도점검 횟수를 늘려 센터 인력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음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간에 강사 품앗이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음. 강사료를 받는 것에 규정상 제한이 없다하더라도, 센터 기능 중에 교육 기능이 있으므로 강사료를 받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지금까지 해왔던 위탁 운영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람.

(지역공동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21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1.11.10.~11.12.

- 점검사항 : 민간위탁금 관리·집행,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 이행 여부 등 센터 운영 전반

- 점검 결과 : 센터 고유 업무에 대한 강사료 지급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요구

□ 향후계획

◦ 마을공동체 사업성과·내용·조직운영 등 평가

- 시행기간 : 2022. 2~7월(예정)

- 주요내용 :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전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등 종합적인 평가

◦ 연 2회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

- 센터 고유 업무에 대한 강사료 지급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 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인건비는 100% 집행됨. 인건비가 과다한 구조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것임. 민간위탁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냉정한 판단과 위탁 운영의 구조(인건비와 사업비간 불균형)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지역공동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사업」은 3년차에 접어든 주민자치회의 사업비(의제개발비, 의제실행비)를 지원하고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음

※ 주민자치회 인건비는 자치행정과가 지원하고 있음

□ 향후계획

◦ 2개 부서(지역공동체과, 자치행정과)가 협의하여 불균형적인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음.

◦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21년도에는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했으나, ’22년도에는 계획 수립 시 부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21년 11월 기준 집행률 49%)

○ 300회 임시회에 제출한 민간위탁기관 운영기간은 3년으로 보고하고 실제 모집 공고는 1년 1개월로 단축했음에도 의회의 재동의를 받지 않음. 민간위탁 주요 내용인 운영기간을 축소한 것에 대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임. 민간위탁 업무추진 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지역공동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민간위탁 기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해야 하는 “중요내용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함(민간위탁관리지침, ’21.10월)

○  시민협력국에서는 10년간 민간위탁기관 정정공고가 없었으나 시장이 바뀌니   서울마을종합센터 민간위탁기관 사업의 정정공고가 발생함. 특정단체를 겨냥한 모집공고를 정정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정정공고 추진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지역공동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최초공고(`21.7.19.) 후, 마을공동체사업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있었고 정보제공요청 쇄도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하여 다양한 기관(단체)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 정정공고계획(지역공동체과-335, `21.8.5. 시민협력국장 결재)

◦ 따라서 2018년~2021년 사업계획서를 추가하고, 추가된 자료를 신청자들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일을 가산하여 정정 공고함

- 최초공고일 : ’21.7.19.(공고기간 : `21.7.19.~8.9.(22일간))

- 정정공고일 : ’21.8.5.(공고기간 : `21.7.19.~8.27.(40일간))

○ 서울혁신센터 센터장 취임후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직원들이 서울혁신파크에서 코로나상황에서 술파티를 벌이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음. 센터장이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람.

(사회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조치 관련

-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21.4.22) 및
징계조치 완료(’21.6.14.)

◦ 서울혁신센터 민원 처리 관련

-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신설 및 전자우편을
통한 민원 응대(’21.7월~)

- 주요 반복 민원에 대해 파크 내 현수막 설치(‘21.8,4 /11.26)

- 직원 친절․청렴․인권교육 실시(‘21.6.11/ 6.16/ 10.14/ 10.15)

- 민원처리매뉴얼 정비(’21.10.19.)

□ 향후계획

◦ 직원 친절 서비스 교육 예정(‘22.상반기)

○ 서울혁신센터장은 1급, 실장은 2급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급실장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임.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기준이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사회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행)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운영 매뉴얼(‘21.2, 조직담당관)」에 의거 센터장을 제외하고 전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1)센터직제

- 센터장(1급)→실장(2급)→팀장 및 매니저(3·4급)

2) 수당규정

-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 초과하여 근무한자(시설장 제외)

-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개선) 실장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 추진

□ 향후계획

◦ 2급 실장 관리수당 지급 관련 검토 : ’22. 2

○ 서울혁신센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휴가가 건강휴가, 여름휴가, 보상휴가, 개인휴가, 활력휴가 등 다른 민간위탁기관에 없는 휴가들이 있음.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도한 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사회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행)‘18년까지 사무직 임금동결을 이유로 ’18.11월 단체협약을 통해 휴가를 대폭 확대: 22일 → 40일

계	연차휴가	건강휴가	하계 휴가	기념일 (법정기념일 이외)
30~40일	15~25일	연 12일(월 1일) ※ 전직원 / 유급	3일	3일

※ 보상휴가 별도

◦ (개선) 휴가 조정 등 직원의 근무환경 변경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22년 단체 협약시 휴가 등을 포함하여 축소 반영

□ 향후계획

◦ 2022년 단체협약시 휴가일수 조정 포함 : ’22. 2 ~

○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의 탈락사유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음. 2021년 입주단체 선정에 따른 서류 및 대면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서울혁신센터 내부 직원이 40%이상 차지하고 있어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데 이에  대해 개선해 주기 바람.

(사회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입주단체 선정과정 탈락사유 공개 요청 관련

- 프로젝트 심사기준 및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21.6.25 회신 하였으나, 심사위원별 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 입주단체 선정 시 심사위원 구성

- (현행) 외부위원 60%, 내부위원 40%

- (개선) 외부위원 70%, 내부위원 30% 범위내 개선

□ 향후계획

◦ ‘22년부터 입주단체 선정 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

○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의 입주 기간이 3년 이내로 갑자기 변경되어 기존 입주단체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추진하시기 바람.

(사회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혁신파크 개소 초기에는 입주공간 조성 미비, 입주단체 정착 및 협업을 통한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입주기간을 정해 운영하였으나

◦ ’21년부터는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단체가 입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 바로 세우기’에서 밝힌 10년간 1조라는 금액은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 보조사업 중 많은 비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TM, 1조를 강조해서 협치와 시민단체 참여를  부정하였으며 정확한 근거가 없는 자의적 추계에 의해 문제를 호도함.

(조직담당관,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난 10년간(’12년~’21년) 시 전체 민간보조금·위탁금은 총 20조 6,732억원이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예산은 1조 221억원으로 4.9%에 해당함

◦ ‘서울시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나온 1조원은 지난 10년간 신설되거나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언론 및 시의회의 지적을 많이 받은 민간위탁 9개 분야, 민간보조 12개 분야에 해당되는 예산이며, 모든 예산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음

◦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지난 10여 년간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서 일부 민간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혈세를 낭비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부 민간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민관협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

◦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적절한 민관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시 정책에 민간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민관협치를 실행해 나갈 것임

○ ‘서울 바로 세우기’에서 밝힌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공공시설들을 위탁하였다고   언급한 것은 시민협력국 소관 민간위탁센터 총 9개 시설 중 일부인 3개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전체 민간위탁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함.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위탁을 맡겨놓고 수탁법인 자체를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 및 성과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기 바람.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개인의 역량이 조직의 역량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이에 설립 후 1년 미만인 단체가 위탁한 것을 표현한 것임

◦ 평가기조 일관성 유지, 객관성 확보 강화 등을 위해 업무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본계획’ 수립 중

□ 향후계획

◦ ’22년 평가기본계획 수립 : ’22.2월

○ ‘서울 바로 세우기’에서 밝힌 과도한 예산집행에 비해 성과평가는 매우 미흡함의  근거자료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청년허브 83.97점, 청년활동지원센터 80.74점으로 모두 양호한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산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민간위탁기관의 1~2개의  잘못으로 전체가 문제있다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함.

(시민참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평가는 사업 추진목적, 추진방식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성과지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종합평가와는 성격이 다름.

◦ ‘정산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였다’는 것이 곧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서울시NPO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해당 센터는 2019년 정산과 관련하여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과 조치를 받은바 있음.

<NPO지원센터 사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모든 용역계약에 선급금을 지급하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확보, 정산자료 등의 서류를 구비하지 않음 ➡’19년 市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기관경고 조치 받음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2021년 4월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발간한 서울시 예산정책 분석 통권 제39호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결과가 오염됨. 이후 해당 보고서를 인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낙제점이라는 언론보도가 쇄도, 잘못된 보고서로 인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활동가 분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향후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추진하기 바람.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오류가 있었던 내용은 수정하여 보고서를 게시판에 재업로드 하였으며, 기존 배포된 보고서는 사용을 중지하고 폐기하도록 공문 발송함(’21.10.29.) □ 향후계획 ○ 보고서 발간 시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보고서의 오류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최근 10년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채무현황(발생내역, 발생사유 포함)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1.)
○ 2021년 11월 1일, ‘2022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1.)
○ 기조실에서 1차 70% 삭감해서 통보한 근거는 무엇인지, 애초에 시민협력국에서는 21년 대비 20%감액해서 요구했음. 최종 ’22년 시민협력국 예산이 ’21년 대비 30%이상 삭감됨. 사업을 축소, 확장할 때는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삭감한 것은 계획성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1.)
○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2년도 운영예산이 2021년 대비 70% 삭감된 것과 관련 기획조정실로 공유된 시민협력국의 의견 또는 계획 자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1.)
○ 민간위탁관리지침 고용승계 규정 개정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예산 삭감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 인원 감축 등 고용문제에 따른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하기 바람 (시민참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1.)
○ (사)마을 유관단체가 자치구 마을센터 9개소를 수탁했다는 증빙자료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예정
○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협력국의 개선 방안 자료 제출 요구 (시민숙의예산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1.)
○ 2021 민간위탁 사무운영 개선계획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1.)
○ 2021 민간위탁관리지침 개정계획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1.)
○ 민간위탁사무 개선을 검토한 자문위원회 명단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1.)
○ 강북 마을자치센터-사단법인 마을 간의 유관성 근거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예정
○ 수탁단체 출신이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제도나 규정을 위반한 사례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예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2년~2020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연수개념으로 숙박비용을 지급한 사례 (지침위반 여부 포함) (지역공동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2.)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년 교통카드 충전 예산 집행내역 (지역공동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2.)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년 해외연구 개인별 보고서 (지역공동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2.)
○ 청년 중간지원조직이 유관단체에 용역을 발주한 내역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