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22. 2.

미래청년기획단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5
Ⅲ.	주요업무계획			7
Ⅳ.	2022 세입・세출예산 세부현황			33
Ⅴ.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5

Ⅰ. 일 반 현 황

□ 조직․인력 : 1단 2반 8팀

(’22. 1. 31. 기준)

												행정1부시장
												미래청년기획단(3급)												정원 : 38명(시선제 14명 별도)
		청년정책반											정원 21명(9명)										청년사업반															정원 17명(5명)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권익팀				청년참여팀								청년사업기획팀					청년공간운영팀							청년공간조성팀						청년금융팀
10명(2명)				5명(1명)					4명(1명)				2명(5명)								8명(2명)					3명(2명)							4명						2명(1명)

□  인  력 – 정원 38명 / 현원 35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별도)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정 원	38명	1명	2명	8명	14명	13명
현 원	35명	1명	2명	8명 (임기제 2명)	11명	13명 (사무운영 1명 포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현원 12명(휴직 2명 별도) : 나급 2명, 다급 6명, 라급 4명

□  팀별 담당업무

○ 청년정책반

팀 명		주 요 업 무

청년정책팀		･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중앙정부 등 협력사업 ･ 서울시 청년정책홍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서울 청년포털 시스템 운영
청년지원팀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바이오·뷰티·헬스, 로컬셀러) ･ 청년인생 설계학교 사업,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청년권익팀		･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운영, 청년권익 관련 사업 발굴, 서울청년학회 기획·운영 ･ 청년단체 및 청년기업 인센티브제, 비영리단체 및 법인 변경 등록
청년참여팀		･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 청년자율예산 편성,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 서울미래인재 역량 강화 교육

○ 청년사업반

팀 명		주 요 업 무

청년사업기획팀		･ 서울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및 청년 마음건강 사업 운영 ･ 은둔·고립청년 종합지원 및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사업 추진
청년공간운영팀		･ 청년공간 운영규정 및 지침 수립 ･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청년허브, 청년교류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청년공간조성팀		･ 청년공간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 천호지하차도 청년 문화공간 조성 지원 ･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공간 조성, 청년 쿡 비즈니스 조성·운영
청년금융팀		･ 서울 영테크 추진, 전월세 보증보험금 및 긴급생활 안정 자금 지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및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세입․세출 예산현황

○ 세입 총괄

(’22. 1.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B)	2021년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A)		증감액(B-A)	증감률
계			809,500	809,500	2,505,409	1,695,909	210%
세외수입			809,500	809,500	1,505,409	695,909	86%
	경상적세외수입		183,673	183,673	93,461	△90,212	△49%
		공유재산임대료	46,135	46,135	-	△46,135	△100%
		기타 사용료	111,276	111,276	65,299	△45,977	△41%
		기타이자수입	26,262	26,262	28,162	1,900	7%
	임시적세외수입		625,827	625,827	1,411,948	786,121	126%
		보조금반환수입	90,000	90,000	1,404,987	1,314,987	1461%
		기타수입	531,688	531,688	-	△531,688	△100%
		지난연도수입	4,139	4,139	6,961	2,822	68%
국고보조금			-	-	1,000,000	순증	순증

○ 세출 총괄

(’22. 1.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B)	2021년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A)		증감액(B-A)	증감률
계		101,669,406	101,079,406	104,257,294	3,177,888	3%
사 업 비		101,592,543	101,002,543	104,143,486	3,140,943	3%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17,563,626	16,313,626	14,588,363	△1,725,263	△11%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76,956,298	77,616,298	84,125,075	6,508,777	8%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7,072,619	7,072,619	5,430,048	△1,642,571	△23%
행 정 운 영 경 비		76,863	76,863	113,808	36,945	48%

Ⅱ. 정책목표 · 추진전략

비전		꿈 꾸는 청년에게 날개 달기, ‘서울 청년 날다’
목표		이행기 생활안전망 구축					청년들의 역량 강화
추진 방향			청년 점프 (Jump)			청년 세이브 (Save)					청년 패스 (Pass)
			경쟁력 강화와 도약기회 마련			불안·걱정에서 청년들을 구조					일상생활 속 불편을 제거
핵심과제			□서울 영테크 추진 □서울 청년수당 내실화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성 지원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청년 마음건강 지원 □고립·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전·월세 보증보험 지원 □청년 부채경감 지원					□대중교통 요금지원 □서울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청년 문화공간 조성 □청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

Ⅲ. 주요업무계획

	1.	청년들의 미래 도약기반 마련
		□ 서울 영테크(청년 재테크 컨설팅 플랫폼) 추진
		□ 서울 청년수당 내실화
		□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2.	2.	위드 코로나 시대, 청년 생활안전망 확보
		□ 청년 마음건강 사업
		□ 고립․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 전․월세 보증보험 지원 사업
		□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
	3.	더 많은 청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실현
		□ 대중교통 요금 지원
		□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 천호지하차도 청년 문화공간 조성
		□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

1. 청년들의 미래 도약기반 마련

□	서울 영테크(청년 재테크 컨설팅 플랫폼) 추진
□	서울 청년수당 내실화
□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1		서울 영테크(청년 재테크 컨설팅 플랫폼) 추진

□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필요한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의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19 ~ 39세의 서울 거주 청년  ※ 목표 상담인원 5,000명

○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재무 상담, 재테크 금융교육

－ (상담유형) 비대면(화상, 전화, 이메일 등), 대면상담(’22년 2월말 ~)

－ (상담내용) 종합재무상담, 신용점수관리, 수입지출관리, 기가입상품 분석 등

－ (금융교육) 청년의 관심이 높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강사진으로 구성된 ‘서울 영테크 토크쇼’ 매월 1회 개최

○ 사업예산 : 775백만원

□ 추진계획

○ (상담 질 개선) 청년의 자산 현황에 맞는 맞춤형 재무상담 제공

－ 현금흐름, 재무 상태에 따른 청년 개인별 맞춤형 의견 및 보고서 제공

－ 관계 기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및 청년수당 등 ‘청년’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 (대면상담 개시) 대면·비대면 상담 선택의 폭 확대로 청년 편의성 제고

－ (상주상담) 특정 상담공간에 상담사가 상주하여 상담

－ (방문상담) 거주지 및 근무지 등 청년이 원하는 곳에 상담사가 찾아가서 상담

○ (교육 콘텐츠 확대) 청년이 알아야 할 재테크 기초 교육 및 관심 금융 주제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 영테크	775,000	257,500	97,500	97,500	322,500

2		서울 청년수당 내실화

□ 미취업과 사회진입 지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 ‘일’하는 청년을 우대하고,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청년 활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19 ~ 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졸업 후 청년, 2만명)

－ 중위소득 50% 초과 ~ 150% 이하, 생애 1회 지원

－ 일하는 청년 우대, 주 26시간 이내 단기 근로 청년 우선선정

○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사업예산 : 60,230백만원〔50만원 × 6개월 수당 지원(3개월 경과 후 중간점검)〕

□ 추진계획

○ (맞춤지원) 청년 Needs의 유형화,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 추진

－ 사업 신청 시, 참여자 활동계획 등 관심사항 사전조사로 청년 Needs 파악

－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 프로그램 연계 등 참여자 수요별 맞춤형 지원

○ (조건완화)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 폐지, 지원범위 확대

－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회초년생들까지 지원범위 확대

※ (현행)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 (개선) 2년 경과, 요건폐지

○ 추진일정

모집공고 및 접수		선정		오리엔테이션/ 계좌개설		최종선정 및 지급		프로그램 연계		사후관리
2~3월		3~4월		4월		4월		참여 후 수시		종료 후 6개월 까지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 청년수당	60,230,000	0	30,000,000	30,000,000	230,000

3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 코로나19 청년 고용 충격 완화, 이행 지체 극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 미래변화 주도할 향후 확장가능성 높은 신산업 분야 일자리 발굴 및 제공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미래 일자리 발굴 및 제공으로 기업과 청년의 미래 도약 발판 마련

○ 사업분야 : 온라인콘텐츠 기획자, 제로웨이스트, 바이오·뷰티·헬스케어, 로컬셀러 4개 분야

○ 지원대상 : 만19 ~ 39세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 500명
* 졸업 후 2년 이내,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 취업취약계층 우대선발

○ 근로조건 : 주5일 8시간 근무, 월 최대 225만원 내외

○ 지원내용 : 4개 분야(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바이오․뷰티, 로컬셀러) 140개 기업에 청년 500명 매칭 → 청년 일경험 + 역량강화 교육 병행

○ 사업예산 : 9,000백만원

□ 추진계획

○ 청년의 선호가 높고 미래변화 주도할 4대 분야 일자리 발굴과 지원

－ (온라인콘텐츠) 비대면 문화·산업 가속화 → 콘텐츠 산업 분야 일자리 발굴·지원 (100개)

－ (제로웨이스트) 팬데믹 등 미래사회 대응 →  기후환경 분야 일자리 조성 지원 (150개)

－ (바이오․뷰티․헬스) 미래 건강 및 삶의 질 강화 →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 지원 (150개)

－ (로컬셀러)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 유망 소상공업 분야 일자리 지원 (100개)

○ 시-운영전문기관-민간기업 유기적 추진체계로 기업-청년 미스매치 완화

－ 기업들의 인력 수요 신속 파악 → 운영전문기관 선정 →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 굿매칭 실행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미래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9,000,000	40,000	377,000	4,291,500	4,291,500
		전문운영기관 선정 및 참여자·기업 모집	참여자 선정, 기업(단체) 매칭	참여자 급여지급	참여자 급여지급

4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 청년 대상 공익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 모색

□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정책의 효과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청년대상 공익활동 발굴·지원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등록 단체, 법인, 기업

○ 지원규모 : 최대 30여개 단체 선발, 총 1,800백만원 단체별 차등 지원

○ 사업예산 : 2,000백만원

□ 추진계획

○ 청년프로젝트 참여자 공모ㆍ선정(’22. 1. ~ 3.)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서류·발표·현장 심사 통해 최종 선정

－ 5개 분야(일자리, 생활, 사회안전망, 건강, 사회참여) 지정 및 일반 주제

－ 민간후원 확대 및 우수단체 선발 위해 등록 법인·단체·기업으로 자격 완화

○ 컨설팅 주관기관 선정·운영을 통해 체계적 성과관리(’22. 3. ~ 11.)

－ 사업 분야별 맞춤 멘토링 제공 및 초기·중간 사업진단, 최종평가 실시

－ 민간 ESG, CSR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추진으로 프로젝트 지속성 제고

－ 회계 전문기관 선정·지원으로 보조금 교육 실시 및 예산 집행 관리 철저

참여자 공모	▶	사업자 선정	▶	컨설팅 및 교육	▶	사업 진행	▶	결과보고 · 정산
시 홈페이지 및 청년포털 공고		총 40여개 단체 선정		사업별 컨설팅, 보조금 교육		프로젝트별 지원, 네트워크 추진		성과공유회 개최 및 정산
’22. 2월 중		~’22. 3월		~’22. 4월		~’22. 11월		’22. 12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2,000,000	190,000	900,000	900,000	10,000
		컨설팅 주관기관 및 회계 전문기관 선정	사업 참여 단체 프로젝트 지원 (보조금 교부)	사업 참여 단체 프로젝트 지원 (보조금 교부)	성과공유회 등 개최

5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통한 세대균형 시정 달성

□ 다양한 미래인재 발굴 및 성장 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미래의제 대응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또는 서울 기반 활동 청년(만 19 ~ 39세)

○ 사업내용 :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확대 및 미래인재 역량강화 지원 등

○ 사업예산 : 115백만원

□ 추진계획

○ 서울미래인재 모집 및 역량 강화 교육

－ 서울미래인재 1,402명 등록 / 온라인 교육 260명 이수(’21. 12. 기준)

－ 온라인 교육과정(기본과정 5강, 심화과정 7강) 및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 서울미래인재 대상 청년위원 위촉 지원

－ 매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청년위원 위촉 절차 등 안내

－ 청년인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공정한 청년위원 추천체계 마련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및 청년위원 위촉 확대

－ 일자리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27개 위원회 지정(’21. 12.~) 및 지속 확대 추진

－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분의 1 이상)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 서울미래인재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청년인재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명의 기자단을 선발하여 매월 뉴스레터 제작·발송

－ 정책 모니터링단, 미래인재 소모임 등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및 참여 역량 강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미래인재 육성 활동 지원	115,000	18,500	35,500	45,500	15,500
		인재추천위원회 구성, 뉴스레터 제작	홍보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작, 뉴스레터 제작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뉴스레터 제작	뉴스레터 제작

6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 지역상권 기반형 청년 요식업 분야 창업 성공률 확산

□ 요식업 창업지원, 안정적 사업 모델 컨설팅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227-17 한결빌딩 4층(건대입구역 인근)

○ 규    모 : 258.73㎡

○ 도입시설 : 푸드창업 오픈키친, 맛테스팅 공간, 창업보육공간 등

○ 운영방법 : 서울시 직영방식(일반용역) 사업 추진(운영주체 ㈜마이샵온샵)

○ 사업기간 : ’21. 6. ~ ’22. 12.

○ 총사업비 : 1,320백만원(조성비 789, 운영용역 및 임차료 등 531)

□ 추진계획

○ 리모델링 공사 발주 및 완공  ※ ’22년 4월말 개관	: ’22. 1. ~ 3.

○ 온·오프라인 홍보로 예비창업자 및 특화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22. 3.

－ 모집대상/인원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2기 20명

－ 교육/혜택 : 이론ㆍ실습, 컨설팅, 오픈형 오피스 사용, 이벤트 및 네트워킹 등

○ 성장 단계별 교육 및 수요조사를 통한 멘토링 지원	: ’22. 4. ~ 12월

－ 입문과정, 실전과정, 성장과정 등 단계별 특화프로그램 및 강사 투입

－ 창업자별 멘토링 필요 진단ㆍ수요조사 및 멘토링 수행 후 피드백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828,735	776,415	17,440	17,440	17,440

※ 관리·운영용역(410,986천원) 등 ’21년 예산 사고이월 별도

2. 위드 코로나 시대, 청년 생활안전망 확보

□	청년 마음건강 사업
□	고립·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	전·월세 보증보험 지원 사업
□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

1		청년 마음건강 사업

□ 청년의 우울·고립감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청년의 마음치유

□ 디지털 시대 IT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만19 ~ 39세 마음건강 심층상담이 필요한 청년

－ 3월∼11월간 격월로 5차 모집선정을 거쳐 총 7,000명 지원(’22. 4.~)

○ 선정방법 : 자격검증(연령·서울거주 여부 확인) → 선정 → 맞춤형 지원

○ 사업예산 : 2,998백만원

□ 추진계획

○ (맞춤지원) 온라인 자가 스크리닝 도입, 마음상태별 맞춤지원

－ 온라인 심리측정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 일반군, 준위기군(심한 우울감),  고위기군(매우 심한 우울감)으로 분류, 특화 서비스 지원

○ (일반군·준위기군) 1:1 상담과 함께 디지털 마음건강 관리앱 병행 추진

습관형성 지원, 인지왜곡 수정, 행동중재 치료 방식을 온라인 프로그램화한 것

－ 효과성 입증된 기존 제품에 우리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구매

－ 우선, 500명 대상으로 시범추진하고, 상담사가 효과성 지속 모니터링

○ (고위기군) 사례별 특화된 집중관리

－ 심리장애 치유에 특화된 임상심리사 신규 위촉, 고위기군 전담 치유

－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청년은 전문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

* 시민건강국 협업 사항으로 224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 1인당 8만원까지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 마음건강	2,998,800	0	1,000,000	1,000,000	998,800

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의 도입을 통해 고립정도에 따른 맞춤지원 모색

□ 공공·민간의 협력 체계 강화로 고립·은둔 청년의 적극적 발굴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 ~ 39세 고립․은둔청년 1,000명 내외

○ 추진절차 : 신청 → 자격검증·선정 → 개별 상담 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사업예산 : 1,600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포함)

□ 추진계획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지원

○ (실태조사)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 실태조사 전국 최초 실시(’22. 3. ~ 9.)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 유형별 특성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책 강구

○ (고립청년) 고립의 정도에 따른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22. 3. ~)

－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를 활용, 고립정도에 따른 특화지원 추진

－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청년에게 1인당 20만원의 인센티브 제공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국비 매칭 하여 추진

○ (은둔청년) 마음건강 및 가족 프로그램 통한 집 밖 사회활동 촉진(’22. 3. ~)

－ 자치구 찾동, 반상회 등 지역사회 모임과 연계한 적극적 발굴 추진

－ 은둔청년 특성을 고려한 비대면 교육 및 가족대상 프로그램 확대지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1,600,000	280,000	600,000	600,000	120,000

3		전·월세 보증보험 지원 사업

□ 무주택 청년 가구의 전월세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전세금(보증금) 보호를 통한 청년 주거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무주택 청년가구의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보험가입 유도를 통한 청년의 주거 안정 지원

○ 지원대상 : 만19 ~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임차인(1,000명)

－ (주택조건) 서울시 내 보증금 2억원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 납부한 보험료의 전액 지원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추진배경(필요성)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가구의 52.1%가 거주하는 주택유형이 갭투자에 따른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되며 전국적으로 보증금 반환 분쟁 증가

※ 최근 3년간 전․월세 보증보험 사고 현황

․(전국) ’18년 372건(792억원) → ’19년 1,630건(3,442억원) → ’20년 2,408건(4,682억원)

∘서울 거주 청년 가구 중 보증보험 가입률은 1.6%(약 14,400가구)에 불과

□ 추진계획

○ 보증기관(HUG, HF)과의 협약 체결,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22. 2. ~ 4월)

○ 신청 접수 및 심사(’22. 5. ~ 7월), 보험료 지급(’22. 8월)

○ 사업 성과평가 및 지원 확대 방안 검토․협의 추진(’22. 8. ~ 10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100,000	0	0	100,000	0

4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

□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 지원을 통한 청년의 부채 문제 경감 도모

□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①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

○ 지원내용 : 학기별 旣 발생한 이자를 사후 지원(원리금에서 차감)

○ 사업예산 : 1,500백만원(15,000명)

○ 추진계획 : 신청․접수(’22. 1. 18. ~ 3. 14.), 서류심사 및 소득분위 조회(’22. 3. ~ 5월),
심의위원회 의결(’22. 5월), 상환처리(’22. 6월)

②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지원

○ 신청조건 :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인 서울 거주 청년(만19~39세)

○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체결에 따른 초입금 지원(대출액의 5%)

○ 사업예산 : 100백만원(300명)

○ 추진계획 : 수시 신청․접수(’22. 1. 21. ~ 9. 30.), 수시 선정 및 지원(월1 ~ 2회)

③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 신청조건 : 금융지원이 필요한 서울 거주 청년(만19~39세, 성실 상환자)

○ 지원내용 : 소액대출 지원 통한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 예방(1인당 15백만원 이내)

○ 사업예산 : 120백만원(400명)

○ 추진계획 : 이자 지원(’22. 1. ~ 12월, 서울시 ⇒ 우리은행)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미래금융투자 지원	1,720,000	55,000	805,000	55,000	805,000

3. 더 많은 청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실현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	천호지하차도 청년 문화공간 조성
□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

1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만19세 ~ 24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

□ 참여 청년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서울 청년의 정책 정보 격차 완화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청년의 생활안정 및 정책 체감도 향상 위한 교통비 지원 신규 추진

○ 지원대상 : 만 19 ~ 24세의 서울 거주 청년

○ 지원규모 : 75,000명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교통마일리지 지급 + 청년 대상 정책정보 제공

－ 교통비 사용 비용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 교통마일리지 지급

－ 참여자 대상 청년 맞춤형 지원정보시스템 연계 서울시 청년정책 정보 지속 제공

○ 사업예산 : 7,750백만원

□  추진계획

○ 이행기 청년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등 어려움 겪는 청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사용 금액의 20% 교통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지급, 상반기 내 모집․선정

○ 참여자 대상 서울시 다양한 청년정책과 연계 도모

－ 참여자들이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청년정책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제공(청년 몽땅 정보통 연계) → 청년정책 활용 기회 제공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7,750,000	250,000	0	3,750,000	3,750,000
		사업 수행기관 선정 용역 발주	교통비 지원 신청자 모집·선정	신청 청년 교통 마일리지 지급	신청 청년 교통 마일리지 지급

2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 서울전입 청년 대상 청년정책 및 생활정보 제공, 서울생활 적응력 제고

□ 신규전입 청년의 정책·정보 접근성 강화 및 서울시민으로 자부심 고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 전입 1년 미경과한 만19 ~ 34세 청년(전입신고일 기준)

○ 사업내용 : 전입청년의 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안내책자 및 생활물품 제공

－ 서울청년포털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사업예산 : 300백만원

	’22년 사업추진 일정
① 구성품 기획(’22. 3.) → ② 신청자 모집·선정(’22. 4. ~ 5.) → ③ 제작·발송(’22. 6.) → ④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22. 7. ~ 11.)

□ 추진계획

○ 웰컴박스 구성품 기획단계부터 청년 당사자 직접 참여, 선호도 반영

－ 청년들로 구성된 기획단 회의, 청년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물품선정

※ 기획단 구성 : 타시도 전입 청년, 대학생, 정책제안자 등

○ 전입청년 증가 및 높은 사업 만족도로 지원대상 확대(3,600 → 6,000명)

－ 서울로 전입한 청년(만19 ~ 34세) 인구는 4년 연속 증가추세

－ ’21년 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만족 85%

○ 서울시민으로서의 생활, 서울 청년으로의 혜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 서울안내 책자 및 지도, 서울시 청년 정책 등 유용한 정책 소개 및 관련 사이트 안내와 서울청년포털에서 바로 연계 가능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300,000	0	200,000	100,000	0

3		천호지하차도 청년 문화공간 조성

□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20. 9.) 후 유휴공간으로 남겨진 지하차도를 도시 청년들의 문화 창작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내    용 :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 후 폐쇄되어 유휴공간으로 남겨진 지하차도를 청년 문화활동 지원공간으로 활용

○ 위    치 : 강동구 성내동 62-1/3,550㎡(BOX구간 100m+U타입 구간(양측 95m))

○ 추진체계 : [주관]미래청년기획단, [협조]문화본부, 주택정책실, 도기본, 강동구

○ 총사업비 : 267억원

－ 기존용역[‘천호지하차도 유휴공간 활용 용역(’20. 4. ~ 12. 도시공간개선단)] 예산

※ 최종 구상(안)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22년 설계용역 예산(13억원) 추경 확보 예정

□ 추진계획

○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를 활용한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

－ 창작지원공간, 자원 및 인적 네트워킹(교류) 공간, 창업지원 공간 등

※ 최종 구상(안)에 따라 변경 가능

○ 주 이용층인 청년의 문화 수요 욕구 반영한 기본구상(안) 도출 : ’22. 4.

－ 청년, 문화예술인, 전문가 등 의견 수렴 TF팀 운영, 사례 조사, FGI 실시

○ 투자심사 및 설계공모 등 차질없는 사전절차 이행 : ’22. 4. ~ 10.

－ 기본구상(~ ’22. 4.) → 투자심사(’22. 4. ~ 7.) → 설계공모(’22. 8. ~ 10.)
→ 기본‧실시설계(’22. 11. ~ ’23. 10.) → 공사 발주 및 공사(’23. 11. ~ ’25. 4.)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추경)
천호지하차도 청년 문화공간 조성	(1,300,000)	0	0	0	(1,300,000)

※ 기본구상 용역(68백만원, 사고이월) 및 설계공모(150백만원, 명시이월) 관련 도시공간기획과 예산 별도

4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 청년의 시정참여 및 청년자치 구현을 위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을 통해 청년의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청년 시정참여 확대, 청년주도 미래대응·생활권 정책숙의

○ 참여대상 : 서울에서 거주·활동하는 만 19 ~ 39세 청년 500명

○ 추진절차 : 모집 → 교육 → 의제발굴·분과숙의 → 실국검토·예산편성
→ 대시민투표 → 예산심의·모니터링 → 분과프로젝트 운영

○ 사업예산 : 306백만원

□ 추진계획

○ 서울청년참여기구 참여자 모집과 참여기구 구성	: ’22. 2. ~ 3월

－ 서울 거주·활동 청년 누구나 참여가능, 시정참여기본교육 이수 후 위촉

－ 분야별 분과와 운영위원회 구성, 당사자 주도 민주적·자율적 운영

○ 청년당사자 시각을 통한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 ’22. 4. ~ 7월

－ 정책 사각지대, 위기청년 등 현장성 있는 정책을 위한 의제기획 구성

－ 의제형성 단계에서 실현가능성·타당성 보완을 위한 정책지원팀 운영

○ 청년문제 및 미래대응 의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 ’22. 8. ~ 11월

－ 시민공감 및 인식개선을 위한 청년관점의 의제 공론장 기획·운영

쓰쓰전(쓰레기 감축 캠페인)	청년1인가구 TF 공론장	청년자율예산 간담회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306,500	60,000	100,000	46,500	100,000
		준비단운영 및 멤버모집 시정교육, 시스템관리	정책지원팀 운영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정책간담회, 대시민투표	청년시민회의 및 프로젝트 추진

5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 자치구 단위 정책참여 경로 형성으로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 정책 대상자의 실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단위 청년정책 발굴·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3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제외)

○ 추진절차 : 사업발굴(區) → 심의 및 예산 교부(市) → 사업수행(區) → 정산(市)

○ 지원유형

자치구 청년참여 기반조성 사업	자치구 청년정책 특화사업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 및 운영 등 청년의 시(구)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공론을 통해 제안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생활권 기반 사업

○ 사업예산 : 3,694백만원

□ 추진계획

○ ’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지원

－ 23개 자치구, 93개 사업 추진 예정(3,532백만원)

－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 및 실행,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간 교류 활성화 지원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교육 운영 지원

－ 공통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자치구 공무원 및 청년참여기구 참여자 대상 교육 실시

⇒ 정책의제 발굴, 설계, 제안 과정 실무교육 추진으로 참여자 정책역량 강화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정책 컨설팅 지원

－ 청년 관심분야 및 의제별 전문가 인력풀 구축을 통한 자치구 정책 컨설팅단 운영

⇒ 자치구 청년 정책여건에 부합한 지역 맞춤형 우수정책 발굴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3,694,628	3,524,628	70,000	70,000	30,000
		보조금 교부, 성과평가 실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정산 및 평가

6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

①		서울청년포털(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칸막이로 관리되는 청년정책 정보 통합 추진

- 중앙정부, 서울시 등 모든 청년정책(1,566개) 연계, 통합검색 기반 구축

□ 개인별 맞춤정보 검색 및 적기에 선제적 제공을 통해 청년참여 확대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300만 서울청년 가까이, 실질적 청년정책 플랫폼 구현’

－ 일일 방문자수 확대 : 5,920명(’20) → 7,802명(’21) → 8,500명(’22)

○ 추진방향 : 모든 청년정책 통합·검색 및 찾아가는 정책 배달형 포털 운영

○ 사업예산 : 396백만원

□ 추진계획

○ 청년포털 2.0 업그레이드, ‘청년 몽땅 정보통’으로 개편(’22. 3.)

－ 홈페이지 디자인 컨셉, 메뉴 개선(주간베스트 등) 등을 통해 전면 개편

－ 서울시·중앙정부 등 모든 청년정책(1,566개) 통합 및 맞춤형 검색 제공

－ 청년 맞춤형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포털 방문 안해도 맞춤정보 선제적 배달

○ 청년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접수 신규 개발 서비스(’22. 1. ~ 5월)

－ 대중교통비 지원(3월), 은둔청년 지원(4월),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5월) 등

○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 지원신청 편의성 증진 및 행정력 감소 추진

－ 서류제출(주민등록등초본 등) 감소로 신청 편의, 개인정보보호, 행정력 감소

※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서울 영테크, 서울 전입청년 웰컴박스 지원 등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청년포털(청년 몽땅 정보통)운영	396,305	171,000	51,696	51,696	121,913
		· 청년포털 전면 개편 · 청년수당 신청·접수 운영 ·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개발	· 청년 지원 CRM 운영 · 청년 은둔지원 접수 개발 · 영테크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 서울전입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등 청년지원사업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추진	· 홈페이지 운영 평가 · 분야별 콘텐츠 정비 · 웹접근성 품질 인증서 갱신

②		다양한 청년공간 운영

□ 청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삶의 질을 제고

□ 청년 공간 기능 재정립을 통한 운영 내실화 도모

□ 사업개요

○ 청년정책 실행을 위해 목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5개 유형 21개 시설 운영

총 계	청년지원 전달체계		정책발굴, 공간 등 지원기관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청년교류공간
21	1	12	6	1	1

○ 시설별로 종합상담, 정보제공, 청년생태계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으로 청년진로 탐색 및 상호교류를 강화하여 청년 역량 증진

○ 사업예산 : 10,718백만원

□ 추진계획

○ 청년공간 시설별 사업계획 수립	: ’22. 1월

○ 청년공간 재구조화 및 종합개선방안 마련	: ’22. 6월

－ 시설별 운영규정을 통합한 매뉴얼 개발로 청년공간의 표준화된 운영기반 마련

－ 서울연구원 협업, 전문가·청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공간의 기능과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청년중심의 정책실행을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 중간지원조직(광역)과 지역형 서울청년센터의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 추진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2,838,000	709,500	709,500	709,500	709,500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	3,225,582	806,396	806,396	806,396	806,396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운영	2,174,388	543,597	543,597	543,597	543,597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2,160,000	540,000	540,000	540,000	540,000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320,048	80,012	80,012	80,012	80,012

Ⅳ. 2022 세입・세출예산 세부현황

□ 세입예산

(’22. 1.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2021년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A)		증감액 (B-A)	증감률 (B-A)×100/A
계					809,500	809,500	2,505,409	1,695,909	210%
세외수입					809,500	809,500	1,505,409	695,909	86%
	경상적 세외수입				183,673	183,673	93,461	△90,212	△49%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46,135	46,135	-	△46,135	△100%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사용료 수입	46,135	46,135	-	△46,135	△100%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111,276	111,276	65,299	△45,977	△41%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 대관료 등	111,276	111,276	65,299	△45,977	△41%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6,262	26,262	28,162	△1,900	△7%
				청년청 시비보조금 이자반납 수입	26,262	26,262	28,162	△1,900	△7%
	임시적 세외수입				625,827	625,827	1,411,948	786,121	126%
		보조금 반환수입			90,000	90,000	1,404,987	1,314,987	1,461%
				시도비반환금수입(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90,000	90,000	1,053,534	963,534	1,071%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기타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	-	351,453	351,453	순증
		기타수입			531,688	531,688	-	△531,688	△100%
				그 외수입(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31,688	531,688	-	△531,688	△100%
		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수입)			4,139	4,139	6,961	2,822	68%
				지난연도수입	4,139	4,139	6,961	2,822	68%
보조금					-	-	1,000,000	1,000,000	순증
	국고보조금 등				-	-	1,000,000	1,000,000	순증
		국고보조금 등(국고보조금)			-	-	1,000,000	1,000,000	순증
				국고보조금	-	-	1,000,000	1,000,000	순증

□ 세출예산 집행현황

(’22. 1.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2021년 대비		비고
			본예산	최종예산(A)		증감(B-A)	증감률 (B-A)×100/A
합 계			101,669,406	101,079,406	104,257,294	3,177,888	3%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101,592,543	101,002,543	104,143,486	3,140,943	3%	-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17,563,626	16,313,626	14,588,363	△1,725,263	△11%	-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702,073	702,073	643,500	△58,573	△8%	-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390,000	390,000	306,500	△83,500	△21%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4,871,553	4,871,553	3,694,628	△1,176,925	△24%	청년자율예산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200,000	190,000	115,000	△75,000	△39%	-
		서울시 청년쿡 비지니스센터 설치 운영(광진)	1,330,000	1,330,000	828,735	△501,265	△38%	-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10,070,000	8,830,000	9,000,000	170,000	2%	-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76,956,298	77,616,298	84,125,075	6,508,777	8%	-
		서울 청년수당	60,250,000	60,250,000	60,230,000	△20,000	0%	-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3,468,138	3,648,138	2,838,000	△810,138	△22%	-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450,000	450,000	(x1,000,000) 1,600,000	(x1,000,000) 1,150,000	256%	-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1,779,800	1,779,800	1,737,000	△42,800	△2%	-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6,697,000	6,877,000	3,225,582	△3,651,418	△53%	-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2,676,000	2,676,000	2,174,388	△501,612	△19%	-
		서울 청년포털(청년 몽땅 정보통) 고도화	235,360	235,360	396,305	160,945	68%	-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 지원(영테크)	-	-	775,000	775,000	순증	-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300,000	300,000	300,000	-	0%	청년자율예산
		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확대 및 긴급지원	1,000,000	1,000,000	2,998,800	1,998,800	200%	청년자율예산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	-	100,000	100,000	순증	신규사업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	-	7,750,000	7,750,000	순증	신규사업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사업	100,000	100,000	0	△100,000	△100%	-
		청년 몽땅 정보통	-	300,000	0	△300,000	△100%	-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7,072,619	7,072,619	5,430,048	△1,642,571	△23%	-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2,000,000	2,000,000	2,000,000	-	0%	-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2,575,619	2,575,619	2,160,000	△415,619	△16%	-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441,000	441,000	320,048	△120,952	△27%	-
		청년 인생설계 학교	950,000	950,000	950,000	-	0%	-
		청년 교류 지원사업	370,000	370,000	-	△370,000	△100%	-
		청년정책교류 기반 강화	120,000	120,000	-	△120,000	△100%	-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210,000	210,000	-	△210,000	△100%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406,000	406,000	-	△406,000	△100%	-
행정운영경비(미래청년기획단)			76,863	76,863	113,808	36,945	48%	-
	기본경비		76,863	76,863	113,808	36,945	48%	-
		기본경비	76,863	76,863	113,808	36,945	48%	-

Ⅴ.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5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25	13	12	-	-
	시정· 처리요구사항	21	9	12	-	-
	건의사항	-	-	-	-	-
	기타(자료제출 등)	4	4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현금성 지원이 대폭 늘고 청년들의 건강한 생태계를 지원하던 공간 지원 사업이나 활동 청년활동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을 시정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2년 미래청년기획단 최종예산은 전체적으로 ’21년 대비 3% 증가된 1,042억원 규모로 편성함.

◦ 주요 증감내역은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 중 서울영테크, 청년 마음건강 지원, 고립청년 지원 사업이 증액되고, 청년공간 예산은 공간별 중복 기능‧사업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감소되었음.

◦ 다만, 청년공간 사업의 경우 시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시의회 제출예산 대비 약 30% 증액하여 최종예산을 편성하였음.

□ 향후계획

◦ 청년공간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필요시 2023년도 청년공간 예산 증액을 검토할 예정임.

○ 청년들과 협치하지 않고 정책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현금서비스 수혜자로만 보는 현 오세훈 시장과 집행부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해 미래청년기획단장이 청년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청년기획단장으로서 부적절하니 개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는 더 많은 청년들과 교감하고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청(4급)을 미래청년기획단(3급)으로 승격시키고 청년참여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음(’21. 7월)

◦ 청년들과 협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년자율예산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이며, 예산편성 절차 및 조정사유에 대해 청년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소통하였음

- 청년정책반장-청정넷 공동운영위원장 면담(’21.10.6.)

- 청년자율예산 관련 예산담당관-청정넷 간담회(’21.10.12.)

- 미래청년기획단장-청정넷 간담회(’21.11.21.)

- 청정넷 6차 운영위원회의(’21.11.25.): 청년자율예산 조정현황 논의

□ 향후계획

◦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요 청년정책 수립 시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음.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이사비 40만원 지원 관련 내용은 청년자율예산   논의과정에서 청년들이 제안했던 내용임. 담당부서에서 현실성을 문제 삼아 폐기됐던 것인데,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것처럼 되살아난 것과 관련 존중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점은 부적절. 폐기되었던 정책을 다시 복원 되도록 노력하였을지라도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소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개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이사비 40만원 지원’은 보도자료(’21.10.28.)에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안사업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였음

- 제안요지: 124(1인가구 24간다) 종합지원대책, 35억원

◦ ‘124 종합지원대책’의 제안취지는 좋으나, 제안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임. 그러나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청년의 주거문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청년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본 제안을 재검토하고 내용을 고도화시켜서 ‘이사바우처’ 사업을 설계‧추진할 예정임.

□ 향후계획

◦ 청년이 제안한 정책을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이 면접심사위원을 센터장의 지인들로 구성하고 선정과정에서 인사채용이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제척회피기피 서류에 서명을 했음에도 아는  사람으로 채용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미래청년기획단의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옴브즈만 특별감사 요청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감사 예비조사(’21.11.29.~30.)

- 신규채용시 심사위원 구성문제 등 시의회 요청에 따라 감사실시

◦ 시민감사옴부즈만 의뢰감사 : ’21.12.13.~1.11.

- 채용 비리문제 및 소관 부서의 관리 감독사항을 포함한 감사

□ 향후계획

◦ 시민감사옴부즈만 최종조사 결과 반영 시정조치(’22.1.~2월중)

◦ 인사위원회 구성 등 포함 운영규정 개선안 마련(’22.상반기)

○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등을 거쳐 법령 기준에 따른 심의 끝에 적법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임에도, 최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지원' 3대 시리즈 정책에 대해 미래청년기획단은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해 의회에 관련 설명, 또는 사전에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계획을 발표한 바 없음. 그럼에도 언론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시리즈 보도로 기획하여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확정된 사업과 예산으로 오해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집행부는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의회를 경시하고 압박하는 등 시의회의 심의·의결권 침해한 이번 행태에 시정조치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청년당사자· 시의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연구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 회의개최(’21.7.~9월)

- 일자리·주거·복지 등 각 분야 전문 분과회의 개최(’21.8월)

- 시의회·청년당사자 등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21.10월)

-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21.11월)

- 서울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보고(’21.12월)

-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 수립(’21.12.31.)

□ 향후계획

◦ 향후, 주요 청년정책 수립시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성·추진내용 등을 사전에 적극 설명토록 하겠음.

○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관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결된 위탁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기간 지연 등 중요사항에 대해 위배하면서 의회의 동의나 보고 없이 진행하였고, 청년관련 유사 사업과 차별 없는 프로그램 운영, 홈피관리,  홍보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미래청년기획단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의(’20.9.)

◦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20.10.)

◦ 서울청년센터 서초 리모델링 공사 시행 (’20.11.~’21.5.)

◦ 수탁자 선정모집 및 적격자심의(’21.4.~’21.5.)

◦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민간위탁 위‧수탁협약 체결

※ 협약기간 : ’21.6.1.~’23.12.31.(2년 6개월)

◦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개관 (’21.10.)

□ 향후계획

◦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유사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진행 과정, 절차사항 등 지속 모니터링 등 적정 운영

◦ ’22년 서울청년센터 사업계획 수립 시 청년 수요중심의 프로그램 발굴,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강화방안 마련(’22.3월)

○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사업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고, 전입 인원 대비 지급 인원이 턱없이 적어 웰컴박스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 대한 차별이며, 구성품 역시 13명의 청년모임보다 시민투표나 다수의 청년에게 물어 기획하는 더 바람직해 보임. 홍보방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함. 향후 정책인지도 제고와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정책 안내 책자와 물품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으며 관련 조례상 시정 홍보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에 해당됨.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거 직무상의 행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참조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②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1인가구 청년, 전입 청년, 대학생, 정책제안자 등 다양한 기획단을 구성하여 대시민 온라인 투표 등 결과에 따라 구성품을 결정할 예정(’22. 상반기)

◦ 전입청년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자 모집 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 인지도를 제고할 예정 (’22.1~계속)

○ 청년교통비 지원 관련하여 유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중복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 사전협의 과정 없이 먼저 언론보도를 내는 것은 의회 예산 의결이 나고 사업성 판단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앞뒤가 전도된 일이 발생하는데 성급하고 독단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사업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음. 즉흥적인 사업추진은 많은 문제를 가져오므로 정책을 면밀히 계획하고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시설 협의 완료(’22.12.28.)

- 서울시 청년대중교통비 지원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중복 지원 제한으로 협의 완료됨.

□ 향후계획

◦ 향후 신규 사업 계획 시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면밀한 세부 사업 설계 등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수년간 거쳐 청년과의 소통으로 만들어진 청년자율예산은 삭감하고, 영테크 등 공약실현을 위한 사업위주로 대폭 증액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청년이 희망하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청년자율예산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으나, 매년 같은 이유로 감액 조정되어 왔음.

‣’20년: (요구) 293억원 → (편성) 281억원, △12억 조정

‣’21년: (요구) 324억원 → (편성) 242억원, △82억 조정

‣’22년: (요구) 144억원 → (편성)  84억원, △60억 조정

◦ 또한, 청년 참여기구인 청정넷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자율예산 운영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증액사업은 공약사업인 서울영테크 외에도 청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신규 편성한 사업(대중교통 요금지원 등)과 기존 사업 중 청년 마음건강 및 고립청년 지원 사업 등임.

□ 향후계획

◦ 향후 청년당사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는 등 소통 강화를 추진하고, 청년 당사자의 시각에서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검증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 청년정책조정위원장 관련하여 해프닝이 있었는데 적정한 것인지 숙고하고 예산편성에 관여하는 직책인데 신뢰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청년정책조정위원장장의 자격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청년위원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수의 위원이 후보로 추천되어 민주적 투표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위원장을 선출함.

◦ 조직담당관의 위원회 청렴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지침(’21.11.26.)에 의해, 신뢰도 등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건별 제척·기피·회피 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임기만료 등으로 위원장을 다시 선출할게 될 경우 청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여부 등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임.

○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노동 행위 등의 이슈와 상황이 위탁기관의 위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실관계 확인, 적정 행정조치를 위한 사건조사

- 직장내괴롭힘은 고용노동부 및 법인 조사위원회 조사(’21.11.~)

- 부당노동행위는 市 노동정책과 시정권고(’21.12.14.)
※ 조치완료

◦ 센터 정상화 관련 3자 간담회 개최 (市-노조-법인, ’21.12.23.)

- 청년활동지원센터 정상화, 근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논의

□ 향후계획

◦ 시‧센터‧법인‧노조가 참여하는 소통채널 정례화로 현장의견 수렴 및 센터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22.1.~계속)

○ 위탁체 변경, 감사, 고용승계 등의 복합적 문제를 기관 내부에만 맡겨두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동조합 관계자 면담 (노조 ↔ 市 담당자, ’21.10.12.)

◦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市‧노조‧법인‧센터간 4자 간담회(’21.11.19.)

◦ 센터 비노조원 의견수렴, 소통을 위한 간담회(’21.11.25.)

◦ 센터 정상화를 위한 市‧노조‧법인 3자 간담회(’21.12.23.)

□ 향후계획

◦ 시‧센터‧법인‧노조가 참여하는 소통채널 정례화로 현장의견 수렴 및 센터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22.1.~계속)

○ 청년인재활동 백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있는데 백서를 만들만큼의 실적이  안될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청년인재 활동 백서 제작 후 제출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한 서울미래인재풀 구축, 시정참여 교육 운영, 서울미래인재 기자단 및 청년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음

◦ 서울미래인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사업의 성과와 미래인재들의 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미래인재 활동 사례집을 e-book 형태로 발간할 예정임(’22. 2.)

○ 올해 예산으로 설치·운영 예정이던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광진)’를 당초 구(區)운영방식에서 시(市)직접사업으로 변경하였음. 청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업의 진행과 안정성이 중요함에도 사업 계획변경이 올해가 다 되어서야 변경하게 됨.  미래청년기획단은 사업 계획시 보다 세세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구상하고, 의회와 꾸준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동 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꼭 성공시키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사업주체 및 방식 변경을 위한 시-자치구간 협의 및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됨(’21.1.~8월)

◦ ’21. 9월 사업 변경 계획(방침) 수립, ’21.11월부터 설계용역 추진중이며, 조성과 운영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운영사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오픈키친, 창업보육공간에 대해 기본구상안을 마련중임.

□ 향후계획

◦ ’22.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개관 전 운영사의 운영계획 마련 등 공사와 운영의 병행 및 세부공정관리를 통해 사업지연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 청년들의 결혼관은 해도 좋지만 안해도 좋은 제도라는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은 느끼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청년들의 생각이나 인식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에게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청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인식과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

◦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5개년 종합계획)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보고(’21.12.21.)

□ 향후계획

◦ 향후, 청년정책 수립시에도, 청년들의 인식·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기반으로 정책방향과 내용을 검토하여 맞춤형 정책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음.

○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청년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50%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청년자율예산 사업 47%, 청년공간 관련 예산 총 47%(특히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62%),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43% 등 청년들이 직접 논의하고 의제를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 그에 비해 시 전체 예산 중 선심성, 현금성 사업 예산은 증가하였는 바, 대중교통요금 지원, 온라인 바우처 구입 지원 등 ‘획기적 청년 지원 사업’으로 편성한 금액은 모두 9,813억원으로 올해 예산 4,977억원에 비해 49.3% 증가했음. 청년들에게 교통비 10만원, 전자책 보라고 10만원씩 주면서 서울시 미래 정책에 대한 희망, 나아가 우리  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청년들의 미래와  기회를 앗아간 것임. 사탕발림으로 청년과 시민을 기만하는 지금과 같은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당장 멈추고, 진정으로 청년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2년 서울시 전체 청년관련 예산은 ’21년 대비 약 10%이상 증가한 9,813억원이며,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 마음건강 사업예산도 ’21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증가함

◦ 또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온라인콘텐츠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은 선심성 예산이 아닌, 코로나19와 취업준비 등으로 힘든 청년들을 위한 생활체감형 정책 중 일부임.

□ 향후계획

◦ 향후 청년당사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는 등 소통 강화를 추진하고,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업을 들여다보니 청년시민회의와 청년거버넌스의 두 기능이 겹침. 청년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한 통로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자치구의 거버넌스 활동들이 청년시민회의와 유기적으로 연관 정책과 연결되어야하는데 지금까지 각각 분리되어 있으니 개선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업은 광역 중심의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자치구로 확대하고 자치구 생활권 단위 청년정책을 발굴·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구성과  운영을 지원 중임.

◦ 청년시민회의와 자치구 거버넌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년시민회의와 자치구 청년참여기구는 수평적 관계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서 상호 존중하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 향후계획

◦ 자치구 거버넌스와 청년시민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치구 교류협력회의 운영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청년참여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청년활동지원센터 직원 채용시 센터장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채용한 사례가 있는데 센터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제척사유 위반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옴부즈만 특별감사 요청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감사 예비조사(’21.11.29.~30.)

- 신규채용시 심사위원 구성문제 등 시의회 요청에 따라 감사실시

※ 센터장 및 지인으로 심사위원 과반 구성, 합격자에 센터장과 동일기관 근무자 다수 포함된 사항 등

◦ 시민감사옴부즈만 의뢰감사 : ’21.12.13.~1.11.

- 채용 비리문제 및 소관 부서의 관리 감독사항을 포함한 감사

□ 향후계획

◦ 시민감사옴부즈만 최종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예정(’22.2월)

○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민간위탁기관과 소통 하지 않고,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조와도 소통을 하지 않고 있음. 결국 미래청년기획단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적극 조치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동조합 관계자 면담 (노조 ↔ 市 담당자, ’21.10.12.)

◦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市‧노조‧법인‧센터간 4자 간담회(’21.11.19.)

◦ 센터 비노조원 의견수렴, 소통을 위한 간담회(’21.11.25.)

◦ 센터 정상화를 위한 市‧노조‧법인 3자 간담회(’21.12.23.)

□ 향후계획

◦ 시‧센터‧법인‧노조가 참여하는 소통채널 정례화로 현장의견 수렴 및 센터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22.1.~계속)

○ 청년활동지원센터 직원채용시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며 신임센터장의 지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직원채용이 이루어져야 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 후 보고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옴부즈만 특별감사 요청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감사 예비조사(’21.11.29.~30.)

- 총5회 신규직원 채용시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의회 요청에 대하여 감사실시

※ 센터장 및 지인으로 심사위원 과반 구성, 합격자에 센터장과 동일기관 근무자 다수 포함 등

◦ 시민감사옴부즈만 의뢰감사 실시 : ’21.12.13.~1.11.

- 채용 비리문제 및 소관 부서의 관리 감독사항을 포함한 감사

□ 향후계획

◦ 시민감사옴부즈만 최종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22.1.~2월중)

◦ 인사위원회 구성 등 운영규정 개선안 마련(’22.상반기)

○ 부당노동행위 의혹 외에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함.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인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조치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센터장 직무배제 및 직무대행 조치 (법인→市, ’21.12.1.)

◦ 센터 정상화를 위한 3자 간담회(市-노조-법인,  ’21.12.23.)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운영(3차)

(법인, 12.22./12.23./12,24.)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 이행결과 보고

(법인→고용노동부, ’22.1.7.)

□ 향후계획

◦ 고용노동부 등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22.1월말 이후)

◦ 법인, 노조 등과 간담회 등 소통채널 지속 운영으로 갈등관계 해결 및 센터 운영 정상화되도록 시 차원에서 지속 협의지원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서울 전입 웰컴박스 관련 세부 사업 내역서(제품 내용 및 가격, 1box당 가격 책정 등)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1. 11. 12.)
○ 청년공간에 대한 이용현황 제출(신규 방문, 누적 인원 구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21. 11. 12.)
○ 청년활동지원센터 신규직원 채용 현황 경력 이력서 포함, 퇴직자 현황, 신규직원 심사위원 명단, 경력, 서약서 내용 포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1. 11. 12.)
○ 청년활동지원센터장 임명 후 참석한 회의 일정 제출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2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