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21. 12. 1.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현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73(439)	227(266)	63(64)	83(109)
비상기획관	4(22)	4(16)	0(2)	0(4)
스마트도시정책관	65(52)	44(30)	5(10)	16(12)
민생사법경찰단	7(10)	6(7)	0(3)	1(0)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청)	25(45)	21(23)	0(9)	4(13)
행 정 국	72(54)	46(36)	7(3)	19(15)
재 무 국	36(44)	12(26)	17(8)	7(10)
평 생 교 육 국	49(44)	28(27)	9(6)	12(11)
시민협력국	47(-)	30(-)	1(-)	16(-)
인권담당관	12(8)	8(6)	1(2)	3(0)
인 재 개 발 원	4(28)	2(16)	2(8)	0(4)
감 사 위 원 회	22(15)	10(6)	7(5)	5(4)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15(14)	11(12)	4(1)	0(1)
자치경찰위원회	15(-)	5(-)	10(-)	0(-)
서울혁신기획관	-(51)	-(29)	-(6)	-(16)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52)	-(32)	-(1)	-(19)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3 6. 주요 감사사항 4 7. 감사결과 처리의견 36 가. 시정․처리요구사항 36 나. 건의사항 66 다. 기타사항(자료요구 등) 7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 등 그 상태를 정확히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41조, 제41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54조

2. 감사기간 : 2021. 11. 2.(화) ～ 11. 15.(월) <14일간>

※ 제303회 정례회 : ’21.11. 1.(월) ~ 12.22.(수) 〈52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 원 회 선 정 대 상 기 관 (13개)	본 회 의 의 결 대 상 기 관
○ 비 상 기 획 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 민 생 사 법 경 찰 단 ○ 미 래 청 년 기 획 단 ○ 행 정 국 ○ 재 무 국 ○ 평 생 교 육 국 ○ 시 민 협 력 국 ○ 인 권 담 당 관 ○ 인 재 개 발 원 ○ 감 사 위 원 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자 치 경 찰 위 원 회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서울장학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이 현 찬	∙ 수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 행 정 5 급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행 정 6 급 ∙ 행 정 7 급 ∙ 관리운영7급 ∙ 관리운영7급 ∙ 입법지원관 ∙ 입법지원관 ∙ 입법지원관 ∙ 입법지원관 ∙ 입법지원관 ∙ 속기 및 녹취요원(3명)	한 태 식 김 태 한 우 명 섭 김 정 덕 최 석 훈 정 찬 일 김 민 정 최 문 숙 김 고 은 지 종 대 박 범 재 김 경 선 강 태 영 송 경 희 고 은 하 이 보 람 복 상 균 이 정 수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채 유 미 한 기 영
위 원 〃 〃 〃 〃 〃 〃 〃 〃	더불어민주당 〃 〃 〃 〃 〃 〃 〃 국민의힘	김 용 석 김 재 형 김 정 태 이 상 훈 이 세 열 임 종 국 장 인 홍 최 정 순 김 소 양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2(화)	10:00	∙ 행정국 ▸자원봉사센터 포함	행정자치 위원회 회의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11. 3(수)	10:00	∙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포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1. 4(목)	10:00	자료정리
11. 5(금)	10:00	∙ 인재개발원 ∙ 비상기획관
11. 6(토) ~11. 7(일)		휴 감
11. 8(월)	10:00	∙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포함
11. 9(화)	10:00	∙ 행정국 ▸자원봉사센터 포함 ∙ 재무국
11. 10(수)	10:00	자료정리
11. 11(목)	10:00	∙ 시민협력국 ∙ 자치경찰위원회 ∙ 민생사법경찰단
11. 12(금)	10:00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인권담당관 ∙ 감사위원회 ∙ 미래청년기획단
11. 13(토) ~11. 14(일)		휴 감
11. 15(월)	10:00	∙ 종 합 감 사 (미진부분 집중감사) ※ 운영위원회 감사

6.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상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 을지태극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관련 군 협의 •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관리 •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 협회 등)의 지원·협조 •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 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스마트도시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 위고(WeGO) 운영 및 업무 지원 •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지원 • 스마트도시 홍보·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 •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도시데이터 센서(S-DoT) 운영에 관한 사항 •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디지털 포용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 스마트서울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블록체인 계획 수립·조정 및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 신기술 기반 비대면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 엠보팅(mVoting)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데이터기반행정(빅데이터) 활성화 계획 수립·총괄 • 빅데이터 수집·저장·활용 총괄조정 •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 분석업무 계획 수립 및 총괄 •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관 융합데이터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 열린데이터광장 기획 및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 디지털 시민 시장실 구축 및 운영 • 통계정보서비스 운영 •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 통계조사의 총괄·조정 및 시행 •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정책 수립·조정 • 행정정보시스템 표준·공동활용 • 비대면 영상협업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챗봇(서울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스마트 도시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구축·운영 • 인공지능 로봇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 정보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행정포털, 메일, 메신저, 문자전송, 모바일오피스, 정보기술아키텍처(EA), 시도·시군구 행정, 공통행정 시스템] 운영·관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앙정부와의 정보시스템 연계추진 •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보안수준평가 및 침해사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가명화/비식별) 지원센터 운영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조정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 • 3차원 기반 Virtual Seoul 구축·운영 •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 공간정보 교육·홍보 및 정책발굴 • 공간정보 표준화 및 보안관리 •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운영, 유통·개방 및 개발 지원 • 공간정보 플랫폼 및 정책지도 구축·운영 • 항공사진의 촬영·관리·활용 • 드론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실내공간 및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운영·관리 • 사회약자 안전서비스 운영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운영·관리 • 스마트 서울맵(S-Map) 대시민 서비스 운영 • 정보통신 정책 수립·조정 및 총괄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스마트 도시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계획 수립 및 총괄 •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운영 •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SVPN) 구축·운영 • 서울시 전역 사물인터넷(IoT) 구축·운영 •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정책 수립·조정 •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및 통신망운영센터 운영·관리 •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 서울시 CCTV 설치·운영 •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조정 • 자치구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지능형 CCTV 구축 지원 • 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S-Security 계획수립·조정 • 정보통신·정보보안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사항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 서울시 사이버 보안관제 정책 수립·시행 • 스마트도시 사이버 위협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운영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SIEM, IPS, DDos, 방화벽 등) 운영 •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데이터센터 정보자원 통합관리 • 클라우드센터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총괄 • 클라우드센터 시스템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민생사법 경 찰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디지털수사 지원 및 각종 수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각 지정 지명분야 관련 사항 - 불법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할부거래 관련 분야 - 대부업 관련 분야 -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 - 석유유통 및 자동차 관련 분야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관련 분야 - 공중위생 및 의약 관련 분야 - 청소년 보호 관련 분야 - 환경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분야 -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야 - 의료 및 정신 건강시설 관련 분야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관련 분야 -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분야 -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분야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미래청년기획단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관리 •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운영 및 관련 조례 관리 • 서울청년포털(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운영 •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운영·관리 • 청년지원업무 정보화 추진 • 시민참여예산 및 청년자율예산 편성 지원 • 청년안심기금 조성 추진 • 청년의 날(청년 주간) 행사 기획 및 운영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계획 수립 • 청년정책 교류기반 강화 사업(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추진 등) 운영 • 청년교류 지원사업 ‘연결의 가능성’ 추진계획 수립 • 청년인생설계학교(서울형 갭이어)사업 추진 및 관리 • 청년 프로젝트 사업 총괄 • 청년단체 및 청년기업 인센티브제 관련사항 • 청년 보듬밥 플러스 사업 기획 및 운영 • 청년기업 – 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운영 • 서울청년패널조사 구축 및 운영 • 서울청년학회 기획 및 운영 • 청년거버넌스 정책 수립 기획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지원 • 서울시-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미래청년기획단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추진 • 서울미래인재 모집, 홍보 및 발굴 관리 • 서울시 청년친화위원회 선정 및 운영, 청년인재추천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서울청년시민회의 기획·운영 총괄 • 서울미래인재 교육 및 커뮤니티 운영·지원 •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기획 및 운영 •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 수립 • 청년 마음건강(심층상담) 지원사업 추진 - 일대일 청년 마음건강, 도심권 청년마음상담소(성동), 마음건강 박람회 운영 •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 기획 및 운영 •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담 콜센터 운영, 120 교육관리 •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 청년 신체건강 지원 사업 추진 • 자치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사업 총괄 • 청년공간운영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관리 • 서울청년센터(청년정책 전달체계)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 •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조성계획 수립 • 서울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 청년허브 민간위탁 운영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민간위탁 운영 • 청년교류공간 민간위탁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미래청년기획단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 실행 • 청년 자산불림 재테크(영테크) 공약 추진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신용유의자 해제) 사업 • 신용회복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사운영계획 수립 및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관리용역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청사방호·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및 공관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청 직장 어린이집 시설 관리 • 그 밖에 다른 실·본부·국·관·단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직무분석 및 경력개발제도 운영 • 장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공무원 모집관리 및 전형업무의 지도 •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 •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공무직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청원경찰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 유연근무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국내·외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조정 •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 공무국외여행 심사 •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의무실·치과운영에 관한 사항 •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관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 직원후생복지 증진 •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 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 •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 지방자치업무의 총괄·조정 • 자치구·동 행정의 조정·지원 및 개선 등 총괄 • 시·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 자치구 예산의 총괄·조정 •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 시·자치구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 6․25납북피해 및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이용활성화 관련 사항 • 서울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찾․동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요건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행정정보 공개제도 총괄·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소통광장 및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록문화관 및 옛시장실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 문서접수·배부 및 청원배부·관리에 관한 사항 • 고시·공고·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 기록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우편물 접수·발송 및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감독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회계제도 개선·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Banking시스템 운영 •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 시금고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운용 종합계획 수립 •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주요 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민간자산의 전략적 매입 추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추진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계약심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 보급에 관한 사항 • 원가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인쇄물 포함)제조·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납세홍보 및 지방세·부가가치세 직무교육 관련 사항 •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자치구 재정보전금 교부 • 지방세 관련 법령 연구·개선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 지방세 공개세무법정 운영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감독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결정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지방세 세입의 총괄·조정 •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 수립·조정 •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체납관리의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 불납 결손처분된 조세채권 징수 및 관리 •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업무 •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 압류채권의 추심 및 압류재산의 매각처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교육도시종합계획 수립·조정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형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육경비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복지민간협의회 운영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사업 학부모 점검단 운영 •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 학교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원 지도·감독·평가에 관한 사항 •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문해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자유시민대학 분교캠퍼스 운영 총괄 • 대학 및 기관단체 연계 시민대학 운영 총괄 •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의 설치·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 청소년육성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청소년의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 • 청소년 지역교류·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도농상생 공공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총괄 •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청 급식업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친환경학교급식 실태조사 • 모니터링단 운영 및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현장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민협력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시민민주주의 조례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 주민참여 조례 운영 및 기본계획 운영 • 서울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 • 시민참여주간 운영 •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 운영 • 민주주의 서울 운영계획 수립 등 운영 •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시민숙의예산 운영 • 서울시가 묻습니다, 시민토론 운영 •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국민신문고(국민제안) 운영 • 민주시민교육 조례운영 및 종합계획 수립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 독도 교육에 관한 사항 • 민주시민교육과 모더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운영(시민참여예산) • 시민토론회 100인100색 운영(시민참여예산)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록·관리 • 서울상생네트워크 구축·운영 총괄 • 2030 소셜이노베이터 구성·운영 • 참여보상(마일리지) 구축·운영 • 상생 확산을 위한 언론·인플루언서 협력 •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발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민협력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및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관련 업무 • 자치구 시민행복 사업 지원 • 행복정책 심포지움 개최 • 시민참여예산제 종합계획 수립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지원 • 제안사업 운영 •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엠보팅,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관리시스템) 운영 •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운영, 활동관리 • 예산낭비신고센터 현황관리 및 현장조사 •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시민제안 컨설팅 운영 • 예산학교 운영 및 예산학교 회원 관리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위원회 운영 •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 로컬랩 추진 • 저층주거지 내 마을 정비를 위한 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설립허가 및 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민협력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지역참여형 시민참여 예산 사업 • 주민자치회 주민활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사업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시 민간위탁 마포 마을활력소,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관리 • 공동체공간 온라인 플랫폼 공간이음 운영 관리 •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혁신파크 운영 및 서울혁신센터 지도감독 • 미래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캠퍼스 운영 • 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 운영 등 • 민간 사회공헌 협력사업 연계 및 추진(기업, 단체) •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관한 사항(서울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서울창의상 운영 및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 전환도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동단위 전환마을 계획 수립 지원 • 지속 가능한 도시전환랩 계획 수립 및 실행 •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공유서울 3기 기본 계획 수립 • 자치구 공유 촉진 공모 사업 •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 공모사업, 컨설팅 및 가치평가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민협력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공유허브 플랫폼 운영 • 서울협치대회, 시민사회 공론장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전문가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협치역량평가, 협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성과공유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업무 • 시민사회조직 및 활동기초조사 용역 운영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총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운영 • 공익활동가(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운영 •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서울시NPO지원센터 및 권역별NPO지원센터 운영 • NPO입주협업공간, 도서관 조성 및 운영 • 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 갈등 진단,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 • 갈등영향평가, 갈등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권담당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및 인권정책회의 운영 • 서울 인권 콘퍼런스 개최 및 인권정책 홍보 • 소수자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에 관한 사항 •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시행 및 평가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결정·이행관리 •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인권단체 및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대외 협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 인권의식 확산 • 인권무료법률 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 인권현장 발굴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재개발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주요업무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및 집행 ∙ 회계 및 물품관리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교육훈련종합평가 및 수요조사 ∙ 각종 행사·조직·인사·문서관리, 보안, 관인관수 ∙ 직원 후생복지 ∙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식당·의무실 및 도서실 운영 ∙ 구내정보통신망(LAN) 및 정보화 업무, 정보화 교육 과정운영 ∙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훈련 운영 총괄 ∙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등 과정운영 ∙ 강의실·교육기자재 및 자료관리 ∙ 생활관·사감실 및 영사실 운영 ∙ 시험출제 및 평가, 학적부 관리 ∙ 교육교재 발간 ∙ 교육생 생활지도 ∙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직시험 ∙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운영 ∙ 그 밖의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자격면허 시험 실시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위원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통제 ∙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면책심의에 관한 사항 ∙ 청렴시책 관련 업무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시비보조단체·시금고의 감사 ∙ 시비보조단체·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 일상감사·사전컨설팅에 관한 사항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 감사결과 처리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비리신고센터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위원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 ∙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 하도급호민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 ∙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 ∙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 ∙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 현장민원 직접조사·처리 •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 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자치경찰 위원회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자치경찰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추진 자치경찰 협력 사무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정책협의에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장비, 통신 등 정책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수행관련 경찰청, 서울경찰청 협의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승진‧전보 등 임용사항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표창 등 포상업무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인사제도의 개선 • 자치경찰 민원‧건의사항 조사 및 처리 • 자치경찰 홍보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경찰서장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서울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부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치안상황 및 주요 사건사고 보고 총괄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 업무 총괄 • 생활안전 치안정책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 사건‧사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 성폭력 등의 예방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자치경찰 위원회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 총괄 • 교통사고 감소 대책 총괄 •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 설치‧관리 -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주민참여 지역 교통 활동의 지원 및 지도 -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 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사무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 자치경찰 근무환경 제도 개선 • 자치경찰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예산의 총괄‧조정 • 자치경찰사무 사업비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기능 감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감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인권보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인권침해 민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디지털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디지털재단 이사회 및 제규정 관리 • 자산·시설관리·안전관리 • 기관 경영평가 • 인사․노무 관리 • 구매 및 계약업무 • 회계(지출 포함) 업무 및 급여관리 •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인권경영 • 스마트도시 정책연구·컨설팅 • 데이터 창출, 분석 및 활용 확산 • 시민참여 서울데이터 창출사업 • 디지털 소외계층 맞춤형 역량강화 • 로봇활용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 • 데이터리터러시 교육 • 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 스마트도시 솔루션 기술검증 • 비대면 기술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 기술기업 해외진출 지원 - 스마트시티 글로벌 투자매칭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전시회(CES) 서울관 운영 • 도시기술실험실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장학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이사회 운영 및 이사장 성과계약 • 기관경영평가, 직원상시평가 • 청렴자율준수, 공직기강, 행동강령, 부패방지시책 • 사업계획수립, 예산수립 및 예산결산, 자금운용 • 인사관리(인사, 채용, 교육, 직원복리후생) • 회계, 지출, 결산, 세무, 복무, 총무, 물품구매 • 기본재산관리, 직인관리, 문서 수·발신, • 기부금영수증발급, 기부자관리 • 규정 및 내규 제·개정, 법인변경등기, 경영공시 • 재단 홈페이지 및 장학생선발관리시스템 • 그룹웨어 운영 • 대외기관업무 •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정보공개 • 민간협력사업 개발 및 신규 장학사업 개발 • 장학생 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 시 출연 장학사업 운영 - 고등학교분야 : 수업료, 진로, 예체능, 하나고, 서울꿈길,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 등 - 대학분야 : 등록금, 진로, 공익인재, 서울평화희망, 서울교환학생, 전공우수대학생, 독립유공자후손 장학금 등 • 자체 및 지정기탁 장학사업 운영 - 고등학교 : 청계천꿈디딤, 오토꿈이룸서울 등 - 대학교 : 청춘 Start, 유영아 학업, 글로벌미래 - 중‧고‧대학 : 서울희망SOS 장학금 등 • 장학생 성장기반 사업(장학생 커뮤니티 지원)) • 장학생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운영 • 재단 홍보에 관한 사항(온오프라인 홍보, 연간보고서, 대학생기자단운영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 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진흥원 원규 제・개정 • 기관 경영평가 • 인사․노무 관리 •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 구매계약 및 예산관리 • 회계(지출 포함) 업무 및 급여관리 • 시설 및 정보화시스템 관리․운영 • 서울형 평생교육 연구 및 정책 개발 • 서울시 평생교육통계 조사・분석 • 참여형 시민학습 아카이브 구축 •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 • 서울시 문해교육 교‧강사 역량 강화 • 서울시 문해교육기관 전문인력 지원 • 서울시 문해교육 실태조사 및 분석 • 서울형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 • 평생학습 홍보물, 연차보고서 기획 및 발간 •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 진흥원 정책사업 홍보 및 언론 보도자료 • 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 시도진흥원협의회 및 대외협력 사업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학 사업 • 시-자치구-동(洞) 단위 교육전달체계 구축 • 동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사업 운영 • 지역평생교육 컨설팅 사업 •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운영 • 청년기 인생 설계 프로그램 • 참여자 자율 기획 프로젝트 지원 • 직장인 대상 멤버십 커뮤니티 • 워라밸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청년 평생교육 실행위원회 구성 • 청년 친화적 평생교육 포럼 개최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 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또래 그룹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참여자 모집 및 정책 사업 홍보 • 서울형 갭이어 대중화 캠페인 전개 • 전 세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중강연 • 청년인생설계학교 활동공유회 • 민간 청년 네트워크 발굴 및 정책자문단 운영 • 서울-지역 간 교류를 위한 협력 단체 발굴 • 참여자 이력 관리 및 상담 등 각종 지원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계획 수립 • 시민대학 교육과정 자문단 운영 지원 • 본부 교육과정 운영 • 민간연계·대사관연계·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 학습매니저 교육 및 운영 • 시민연구회 운영지원 • 서울자유시민대학 통합 홍보 • 시설보안 및 안전 관리 • 권역별 학습장 교육과정 • 명예시민 학위제 관리 • 시민석사 교육과정 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부과 및 반환 • 기업연계 시민대학 • 디지털 시민교육과정 개발 • 강사 역량강화 과정운영 • 동남권 캠퍼스 건립 및 운영방향 수립 • 은평학습장 시설안전 및 대관 운영관리 • 동남권 캠퍼스 명사특강 • 동남권 캠퍼스 정규과정 • 동남권 캠퍼스 교육과정 자문단 • 동남권 캠퍼스 홍보업무 • 학습장 운영 및 대관 관리 •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협력사업 • 시설, 장비, 기자재관리 및 시스템

7.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227건

□ 비상기획관 : 4건

1. 민방위교육 내용 중 안보교육에 평화 지향 내용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대응 등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민방위 교육에 감염병,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중 일부가 예비군 훈련장 흡연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예비군 훈련자도 감소하고 비흡연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흡연실  지원금액은(‘20년 10동 지원 1억4천만원/ ’21년 8동에 1억6천만원 사용)늘어남. 보조금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3. 비상기획관 초과근무시간이 3년 연속으로 다른 실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음.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훈련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비상식적으로 보이니 개선하기 바람.

4. 현재 보유한 방독면은 25만개로 보유목표 65만개 확보를 위해 40만개 방독면이 필요하며, 매년 24천개를 구입한다고 할 때 약 18년 동안 구매해야 하는데, 방독면 보유 목표량 달성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44건

1. 시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열린 데이터광장 시스템   활용도 제고 필요.

2. 스마트서울 포털 용어들이 지나치게 어려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필요.

3. 시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유지보수 등을   민간업체에게 맡길 경우 관리가 미흡할 때는 통신사에게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민간통신사와 계약하기 바람.

4. IE 11 서비스가 곧 종료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보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5. 디지털재단의 어디나지원장 교육장 임대료 지출이 교육 인원 대비 과도함. 향후 계획 수립 시, 무상임대가 가능한 교육장을 적극 활용할 것.

6. 디지털재단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재단은 디지털격차해소 및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등 주로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 계획은 평생교육국과 차별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평생교육국의 ‘디지털 문해교육’과 인생이모작지원과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 교육과 차별성이 없고, 중복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짐. 사업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

7. 최근에 사이버위협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담당공무원 인력 증원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바람.

8.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정치중립 의무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재단을 이끌어가야 함에도 외부 언론사 인터뷰 자료들과 이력을 살펴보면, 이사장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임, 또한, 업무추진비로 소속 직원 외는    경조사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해 집행하였는바, 위반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당장 환수조치하고,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9.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CCTV 중 8년 이상 된 노후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있음.  노후된 CCTV로 인해 관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재센터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후 된 CCTV 교체 지원계획을 마련 하여 제출하기 바람.

10. 재물조사는 재단이 보유 중인 재산의 상태를 파악하는 재단의 기본업무임에도 매년 용역을 맡기는 것은 디지털재단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안일한   태도이며, 재단의 용역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나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시정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개선이 안 되고 있으므로 스스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인 만큼 기본적인 업무는 스스로 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직원 채용공고 광고료를 홍보비에서 집행하는 행태의 개선 지적에 대해 시정한다고 해놓고 매년 반복됨. 올해도 다시 임원모집공고 광고료를 홍보예산으로 집행하였음. 의회의 개선 지적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반복 무시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예산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12. 4년 동안 총 20여명이 퇴사함. 21년에만 11명(30%)이 퇴사한 것은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임. 직원의 30%가 퇴사하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음.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환경 문제 등 직원이 퇴사하는 이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13.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계획을 제때에 수립해야 함에도 올해 수립해야 할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11월인 현재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

14.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1단계 구축사업은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 2년이 더 걸려  구축되었음에도 기존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사업단계별 계획수립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것.

15.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는 구축이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 활용이 목적임에도 데이터 활용방안 계획이 부족함. 빅데이터 저장소 1단계 구축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과 2단계 사업에 대한 신중한 계획 필요.

16. 서울시 CCTV 안전센터에서 자치구의 영상을 열람, 저장, 제공하는 것은 개인  정보법 위반사항임. 그러나 개인정보를 공익에 맞게 사용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 업무협약을 맺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알뜰폰 등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필요함. 처음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라며 데이터취약계층에 맞는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람.

18. 메타버스를 문화, 관광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로울 것으로 보이나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임. 메타버스를 많은 분야에서 도입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임.

19. 서울디지털재단에서 RPA지원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RPA지원단으로   선발함. 디지털재단이사장은 이에대한 명확한 업무파악을 하고 조치하기 바람.

20. 스마트도시 정책의제를 정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정하든 절차적인 단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진행해야함. 메타버스 사업이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절차적 검토를 명확히하기 바람.

21. 디지털재단의 메타버스 사업관련 위원회의 추천 위원들이 전문성이 적거나 개인의 이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 보임. 메타버스 사업이 정말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정책 구상과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음.

22.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자택 근처에서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5개 자치구의 총 인구수와 노령인구(55세 이상)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치구별 교육장이 배치되었음. 자치구별 총인구수와 노령인구를 고려하여 자치구별 교육장 배치 개선이 필요함.

23.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경영목표, 운영계획, 예산, 인력, 성과, 실적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단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 자료 확인이 어렵거나 내용이 제한적이니 관련 조치 필요함.

24. 법적 논란으로 공공와이파이(까치온) 시범사업을 민･관협력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통신사에 회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공공와이파이 이용률이 적은  지역의 AP는 철거하거나 장소를 이전해 공공와이파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당초 취지인 저소득층과 정보소외계층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성북구의 무선 CCTV 설치 사례를 검토하여 유선연결이 어려운 하천이나 산 등에 비용절감과 효과성이 높은 무선 CCTV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6. 서울시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가 중요함에도 직원들의 직무교육이 많이 부족함.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확대하기 바람.

27. 2021년 전직원 정보보안 교육 이수율이 전년 대비 저조함. 또한 보안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 11명으로 부족함. 전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28.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버스, 실내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보다 1차사업으로 설치된 실외 공공와이파이 총 데이터 사용량이 적음. 유지  관리 비용을 감안하여 사용량이 많은 지역으로 설치대상 조정이 필요함.

29. 1차사업 평가결과 실제 데이터 사용량이 당초 사업목표 대비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1차사업 추진시 하천, 공원, 광장, 주요거리 등에 설치할 경우 광범위한 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촘촘하게 설치하지 않는 이상 사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에도 철저한 사업 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바람.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가 요구되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바람.

30. 서울디지털재단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에서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득함. 여러 가지 평가지표 중 가장 낮은 점수가 경영시스템인데, 조직, 인사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람.

31. 서울디지털재단 요구자료가 오지 않고 제출한 일부 자료도 임의로 변경 제출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함. 요청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기 바람.

32. 서울디지털재단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직전에 조직을 개편하고 사업을 진행  했던 사업본부장이 디지털재단 감사팀의 팀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음.   사업을 했던 총괄본부장이 스스로의 사업을 감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33.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취임이후 언론보도자료 13건의 보도내용을 보면 사업의 효과에 대한 홍보가 아닌 이사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고 있음. 사진과 내용이 이사장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임. 조치바람.

34. 서울디지털재단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용역을 수주하고   있고 비교견적 업체가 모두 동일함. 이러한 일들이 제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또한 서울디지털재단은 불필요한 용역은 지양해 주기 바람.

35. 서울디지털재단의 직원 내부만족도가 최근 3년간 서울시 최하위임. 새롭게 취임한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2021년도 내부만족도 결과는 기존과는 다르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36. 서울디지털재단 직원들이 출장을 1년에 백번 이상 가며 2년 반 동안 월급 외  소득이 3천 6백만원을 받은 직원이 있고 출장도 미신고로 가는 경우가 많음.  직원들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37.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사무관리비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기자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임.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고 환수조치하기 바람.

38. 2021년 9월 임시회 때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 했고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남. 임명된 사무총장의 세계스마트시티기구 관련   경력이 없고 오세훈 시장 측근의 아내임. 조치하기 바람.

39.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회비 징수율이 너무 저조함.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은   자격이 없으며 2021년 회비 징수율 80%에 도달하지 않을시 세계스마트시티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없음.

40. 서울시 보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인터넷 망분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보임. 업무의 불편함으로 인해 보안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서울시 보안 강화를 통해 통신직의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41. 서울시의 새로운 공간인 메타버스를 2023년까지 구현하기 위해 용역을 했으나 내용이 너무 없음. 위드코로나 시대 전환시 수요 급감 가능성 있으며 2030년까지 7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함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투자심사를 받지 않음.

42. 디지털재단 채용공고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며 디지털재단의 직원 수가 적음에도 이사장 비서가 있음. 채용공고를 현 시대에 맞게 작성해 주기바람.

43. 에스플렉스센터는 첨단 IT건물로 사이버안전센터, 클라우드센터 등 서울시의 핵심 ICT 인프라가 집중된 건물에서 안전불감증, 소통 부재 등으로 교통전산시스템 등이 셧다운 되는 사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음, 이는 에스플렉스센터 건물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책임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와 서울시 중요시스템 보안 및 보호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는 시스템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4. 정보통신공사 사업자들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여 업체들이 과도한 제약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민생사법경찰단 : 6건

1. 사무관리비 불용률이 높고 4분기 집행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수사업무가 6개월에서 1년 만에 숙달되기가 어려운데 근무자의 재직 기간이   짧으므로 구청 파견을 장려하는 등 장기 근무 대책 제도 개선이 필요함.

3. 민생사법경찰단의 보호장구가 2019년과 동일함. 현원 87명이 사용하기에는 수량이 부족해보이며 수사관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 확충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의 인사이동시에 담당자 변경 조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5. 수사실적 감소와 인력감소가 연관되어 있음. 자치구 인력 증원 필요함.

6. 홍보 예산이 계속 감소해왔고 ‘21년도에는 범죄신고포상금 지급 실적도 없는 등 홍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시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미래청년기획단 : 21건

1. 현금성 지원이 대폭 늘고 청년들의 건강한 생태계를 지원하던 공간 지원 사업이나 활동 청년활동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을 시정할 것.

2. 청년들과 협치하지 않고 정책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현금서비스 수혜자로만 보는 현 오세훈 시장과 집행부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해 미래청년기획단장이 청년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청년기획단장으로서 부적절하니 개선할 것.

3.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이사비 40만원 지원 관련 내용은 청년자율예산   논의과정에서 청년들이 제안했던 내용임. 담당부서에서 현실성을 문제 삼아   폐기됐던 것인데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것처럼 되살아난 것과 관련 존중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점은 부적절. 폐기되었던 정책을 다시 복원 되도록 노력하였을지라도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소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개선할 것.

4.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이 면접심사위원을 센터장의 지인들로 구성하고 선정과정에서 인사채용이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제척회피기피 서류에 서명을 했음에도 아는  사람으로 채용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미래청년기획단의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5.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등을 거쳐 법령 기준에 따른 심의 끝에 적법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임에도, 최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지원' 3대 시리즈 정책에 대해 미래청년기획단은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해 의회에 관련 설명, 또는   사전에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계획을 발표한 바 없음. 그럼에도 언론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시리즈 보도로 기획하여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확정된 사업과 예산으로 오해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집행부는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의회를 경시하고 압박하는 등 시의회의 심의·의결권 침해한 이번 행태에 시정조치 하기 바람.

6.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관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결된 위탁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기간 지연 등 중요사항에 대해 위배하면서 의회의 동의나 보고 없이 진행하였고, 청년관련 유사 사업과 차별 없는 프로그램 운영, 홈피관리,  홍보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미래청년기획단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7.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사업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고, 전입 인원 대비 지급 인원이 턱없이 적어 웰컴박스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 대한 차별이며, 구성품   역시 13명의 청년모임보다 시민투표나 다수의 청년에게 물어 기획하는 더 바람직해 보임. 홍보방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함. 향후 정책인지도 제고와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8. 청년교통비 지원 관련하여 유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중복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 사전협의 과정 없이 먼저 언론보도를 내는 것은 의회 예산 의결이 나고 사업성 판단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앞뒤가 전도된 일이 발생하는데 성급하고 독단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사업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음. 즉흥적인 사업추진은 많은 문제를 가져오므로 정책을 면밀히 계획하고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9. 수년간 거쳐 청년과의 소통으로 만들어진 청년자율예산은 삭감하고, 영테크 등 공약실현을 위한 사업위주로 대폭 증액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청년이 희망하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하기 바람.

10. 청년정책조정위원장 관련하여 해프닝이 있었는데 적정한 것인지 숙고하고 예산편성에 관여하는 직책인데 신뢰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청년정책조정위원장장의 자격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11.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노동 행위 등의 이슈와 상황이 위탁기관의 위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12. 위탁체 변경, 감사, 고용승계 등의 복합적 문제를 기관 내부에만 맡겨두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기 바람.

13. 청년인재활동 백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있는데 백서를 만들만큼의 실적이  안될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청년인재 활동 백서 제작 후 제출하기 바람.

14. 올해 예산으로 설치·운영 예정이던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광진)’를 당초 구(區)운영방식에서 시(市)직접사업으로 변경하였음. 청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업의 진행과 안정성이 중요함에도 사업 계획변경이 올해가 다 되어서야 변경하게 됨.  미래청년기획단은 사업 계획시 보다 세세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구상하고, 의회와 꾸준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동 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꼭 성공시키기 바람.

15. 청년들의 결혼관은 해도 좋지만 안해도 좋은 제도라는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은 느끼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청년들의 생각이나 인식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에게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16.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청년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50%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청년자율예산 사업 47%, 청년공간 관련 예산 총 47%(특히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62%),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43% 등 청년들이 직접 논의하고 의제를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 그에 비해 시 전체 예산 중 선심성, 현금성 사업 예산은 증가하였는 바, 대중교통요금 지원, 온라인 바우처 구입 지원 등 ‘획기적 청년 지원 사업’으로 편성한 금액은 모두 9,813억원으로 올해 예산 4,977억원에 비해 49.3% 증가했음. 청년들에게 교통비 10만원, 전자책 보라고 10만원씩 주면서 서울시 미래 정책에 대한 희망, 나아가 우리  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청년들의 미래와  기회를 앗아간 것임. 사탕발림으로 청년과 시민을 기만하는 지금과 같은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당장 멈추고, 진정으로 청년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17.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업을 들여다보니 청년시민회의와 청년거버넌스의 두 기능이 겹침. 청년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한 통로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자치구의 거버넌스 활동들이 청년시민회의와 유기적으로 연관 정책과 연결되어야하는데 지금까지 각각 분리되어 있으니 개선이 필요함.

18. 청년활동지원센터 직원 채용시 센터장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채용한 사례가 있는데 센터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제척사유 위반임.

19.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민간위탁기관과 소통 하지 않고,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조와도 소통을 하지 않고 있음. 결국 미래청년기획단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적극 조치바람.

20. 청년활동지원센터 직원채용시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근무  하던 사람들이며 신임센터장의 지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직원채용이 이루어져야 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 후 보고바람.

21. 부당노동행위 의혹 외에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함.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인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조치바람.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46건

1. 행정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4년 동안 23회에 걸쳐 2천 5백만 원이 넘는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 청구, 집행함. 회계운영 부분을 정기적으로 감사했으나 회계상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을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형식적 감사였다고 할 것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국장이 책임지고 관리감독하기 바람.

2. 무늬는 시청어린이집인데 일반 지역의 사설 어린이집보다 못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재단’의 이름만 보고 시청어린이집 위탁 계약이 체결된 듯 보임. 재단의 이름과 걸맞지 않는 하청에 하청, 위탁에 재위탁 형태로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시청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시청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 이런 식으로 운영될 바에는 전향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생활치료소 도시락 1일 폐기량을 제대로 산출하지 않고 센터별로 일괄적으로 5~7% 도시락 추가 주문하여 도시락을 과도하게 폐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음. 생활치료소 센터별 도시락 1일 폐기량을 제대로 집계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4. 행정국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과 민간위탁을 맺고 서울시청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단은 원장과의 위임계약을 맺고 재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법적 고발 대상인 불법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함.

5. 행정의 규모가 커지고 시민의 요구도 많아지고 있는 변화의 시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오세훈시장 취임 이후 189명을 채용했음에도 전임시장 지우기 일환으로 생각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 현재 발표한 오세훈 시장의 임기제 공무원 개선계획을   시정하기 바람.

6. 속초연수원 증축 전면 재검토 관련하여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속초 연수원 증축은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장소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 것은 속초연수원 증축을 반대하거나 호감도가 낮다는 편의적 해석을 할 가능성 있는 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올해 5월 125억 증액 관련 투자 심사에서 속초연수원 증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놓고,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의회와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맘대로 뒤엎는 것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보고바람.

7. 자치구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신청 시, 사업 타당성, 사업별 우선 순위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하며, 특히 자치구의 사업선정과정에 예산부서의 검토, 서울시 사업관련부서의 의견조회 절차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물량‧단가 적정성 여부 등 중요사항 검토를 위한 사전 점검기준(체크리스트) 마련 등 사전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행정국 소관 18개 위원 중 2개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조차 않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 공백이 우려됨. 그중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자치구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임.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9. 업무택시 이용에 대해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음. 접근이 용이한 부서에서만 이용하고 실제 현장출장이 잦은 사업부서는 사용이 저조하거나 거의 없음. 관용차가 많은 행정국의 경우는 오히려 업무택시 이용률이 매년 1,2위로 높음. 이용실적에 근거해서 예산배정도 되기 때문에 업무택시 이용이 각 실국별로 고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홍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코로나 19로 인해 서울시청의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의원회관 1층  연금매점 커피숍의 경우 이용자들이 넘쳐나는데, 코로나 19 방역수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감염확산의 우려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

11. 임기제 공무원 관련 작년 행정감사 때는 부정적인 의견 없었고 더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올해는 없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말함.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인지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온정주의”와 “평가의 관대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임기제 공무원을 동등한 공무원으로 보지 않고 온정을 베푸는 대상으로 여기는 표현으로 자칫 일반공무원은 내부인이고 임기제 공무원은 외부인이라는 느낌을 주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기 바람.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연장 기준을 강화하여 s등급 5회 이상 나오는 직원에 한하는데 지금까지 s등급 5회 이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앞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것임. 해당제도에 속한 사람들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다양한 인력이 늘어나는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제도로써 정립할 것인가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조례, 규칙, 훈령 관련 정비 필요성 있음. 행정국 소관 조례의 인용법령 등의  정비 필요. 행정국 소관 47개 조례 중 6개 조례에서 띄어쓰기, 인용법령 등   오류가 발견됨. 행정국 소관 전체 법령 표기 오류 등 올바르게 정비하기 바람.

13. 찾동 경상보조금 집행내역 감액했음에도 불구 집행률 저조함. 특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자치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일상회복 시기에 맞게 보완하기 바람.

14. 주민자치회 사업은 협치적 성격이 있으므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의 다른 부서인 지역공동체과와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평가라는 미명하에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

15. 2021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별도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예산 교부 집행 중지하는 것은 일의 선후가 맞지 않음. 일의 선후를 따져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행정을 진행할 것.

16. 주민자치회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에서 준비나 실행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이 부임했고, 시장의 생각이 기존 사업 진행방향과 다를 수는 있으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 범위 안에서 취사선택 되어야 할 것임.

17. 코로나 분포와 관련하여 특히 집중·포화되는 지역구의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 간 이동으로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이며 행정국에서도 지원책들을 마련해주기 바람.

18. 생활치료센터 도시락 만족도가 1차에 비하여 2차에 많이 하향됨. 2차 만족도  조사에서 폭염이 만족도 조사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으나 3차 만족도 조사는   시기상 폭염의 조건을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또한 아동, 특정 재료 알레르기 보유자 등을 고려하여 메뉴 선택권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주기 바람.

19. 지난 10년간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 5급 이하가 48.6% 증가한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전체 45.1% 증가함. 마치 일반직 공무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임기제 공무원만 증가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됨. 또한 전체공무원 중 임기제 공무원의 비율이 10%에서 16%로 증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님.

20. 2008년도에 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보면 2년이상 근무한 자는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 지금 서울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제도는 법과 제도를  역행하고 있는 것임. 시장이 바뀌니 인사계획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서울시가 인사운영을 허술하게 하는 것임.

21.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한솔재단이 시청어린이집 수탁을 하며 3명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에게 이를 재위탁함.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15조 위반사항인 제3자위탁 금지에 해당함. 그럼에도 행정국은 적극조치하지 않음.

22. 국외훈련 대상국가가 영어권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음. 다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비영어권 국가로 확대 · 개선 대책 마련 필요.

23. 생활치료센터 근무기록지에 허위 사인이 난무하고, 근로자들의 수령금액을 맞추기 위해 법정공제가 아닌 기타지원공제 항목을 만들어 급여가 엉터리로 지급되고  있으며, 도시락이 입소인원 대비 많은 개수가 주문되어 손도 못 대고 버려지는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24. 코로나 19에 따른 업무 피로도와 과로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 31명으로 그쳤으며, 올해는 0건임. 활용이 저조한 휴식(휴식처방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무원이 휴식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새로운 방향의 사업계획을 세우기 바람.

25. 공무원의 당직과 비상근무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상적 형태로써 수당과 대체휴무를 두고 있음. 당직(숙직+일직)의 경우에는 당직 후 수당과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고, 비상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수당과 대체휴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보상체계가 비합리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6. 서울시는 출산휴가자, 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 확보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뱅크 재구성 후 인력풀 보완이 되지 않아 대체이력이 필요한 실국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인식되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은바, 대체인력뱅크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27. 주민자치회 간사, 지원관, 공무원, 구청이 있는데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음. 간사와 지원관 충돌이 있고, 급여차이도 있어 갈등이 있으니 구조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28. 서울형주민자치회의 시행,  막대한 인건비가 투입되는 중간지원조직이 생겨난  이후, 과연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해 반드시 정확한 사업평가와 분석이 필요함.

29. 주민자치 ‘교육 사업’의 경우,  중간지원조직 출신 분들이 각 자치구 교육사업에 강사로 참여하며, 강사비도 품앗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듬. 주민자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내용의 같은 강사가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모든 자치구에 적용하고 진행하는 것은 자치가 아님.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단장들이 근무시간에 다른 자치구 교육사업에 참여하며 강사비를 받아간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30. 시민들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전보다 더 활성화되고 내 삶에 가까운지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이 주민자치사업단 소속 인력과 특정 단체 인력 배불리기로 전략하고 눈먼 돈이 된 데는 서울시가 그동안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결과임.

31.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이며 서울시가 보다 개선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2. 행정국장, 한솔재단 대표는 시청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관계자이지  외부인이 아님. 코로나를 핑계로 감사를 받은 시청어린이집 방문을 하지않는  것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임.

33. 시청어린이집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임. 경찰청 등의 타 직장어린이집에 비해 처우가 열악함. 내년 시청어린이집 예산에 처우개선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34. 요구 자료 중 자원봉사센터장만 출장관련 자료가 없음. 외부활동을 하면서 출장신고를 하지 않거나 근무시간내 한 것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지나친 외부활동으로 자제하기 바람.

35. 퇴직공무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의 수혜대상자이니   시민들에게 해당 일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계속해서 질의했으나 조치사항도 없고 아무도 기억하질 못함. 조치해 주기바람.

36. 속초연수원 증축을 업무보고에 누락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아 행정국장 임의대로 백지화함. 속초연수원 증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통과시켰지만 결국 집행하지 않아 의회와 절차를 무시하고 있음.

37. 행정국 용역계약을 보면 한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타 견적 업체가 모두 같음. 방역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만 타 견적 업체는 의류, 패션, 잡화 업체임. 회사   대표가 다른 업체 2곳을 만들어 계속해서 같은 용역들을 받고 있음.

38.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내역을 보면 징계가 매우 약함. 금품수수, 성비위임에도 감봉 등은 적절한 처벌이 아님. 공직자로서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행정국에서 이러한 징계사건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람.

39. 행정국장은 시청직장어린이집 관리 감독의 책임 있는 내부인이니 이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람.

40. 공무국외훈련 성과보고서 평가위원의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음. 평가위원 명단, 경력, 지급된 금액 등 어떠한 자료도 없음. 자료제출기간을 일주일 주었음에도 자료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 국외훈련은 전액 예산 삭감해야함.

41. 일상적 단계회복에 들어갔지만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의  방역체계가 필요하며 관련 계획을 세우기 바람.

4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서울시민의 신청률이 전국 최저이며, 대상자 중 14만 6천명이 미신청함. 아무리 신청주의라고 하지만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최대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의신청의 인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기 바람.

43. 서울시 정보공개율은 전국 최하위였으나,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하고 개방형으로 과장을 임명한 후 정보공개율은 압도적인 최우수였음. 작년 8월 정보공개정책과장을 개방직제에서 일반직제로 바꾸면서 정보공개율이 압도적인 최우수에서 보통으로 내려앉음.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첫 조치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이 위원회 명단을 공개 요구했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권고에서도 명단 공개를 거부함.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이 퇴행하지 않도록 명단을 공개하기 바람.

44. 오세훈 시장의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은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

45. 엄밀한 전력거래소 기본정산금(DR) 추계 제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46. 자원봉사센터 서울동행과 평생교육국 서울런 멘토단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비슷하고 중복이 되는바, 사업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두어 추진해야 할 것임.

□ 재무국 : 12건

1. 압구정동 390번지는 시유지이나 국방부에서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임대를 주어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재산관리 총괄관으로서 재무국의 시유재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2. 2022년도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규모가 금년 대비 15%를 초과하는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 성격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많은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세수추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10대 의회 출범이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해 오고 있는데 개선된 것은 출연금 규모가 일부 조정된 것 외에는 발전이 없음. ①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출자출연법 상의 재단법인화를 통한 정상화 방안 마련, ②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면서도 연구원 출연 재원에도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이중지출 문제 개선, ③출연금 산출방법을 예산규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으로의 개선, ④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 ⑤지방세 제도발전을 위해 출연금 일부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을 바라고, 관철될 때까지 행안부와 타지자체와도 협의하기 바람. 상기 언급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을 예산심사 시까지 제출하기 바람.

4.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비전 2030’ 발표 시 48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는 원치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해 주는 바람에 지난 3년간 재산세가 배로 늘었다’고 주장한 사실과 관련하여, 재산세는 최종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자치구 재원으로써 서울시 사업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지난 3년간 재산세 세입 증가율은 30% 내외 수준에 그침. 오세훈 시장은 현실과 사실 면에서 모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추후라도 정정 보도자료를 내던지 내부적으로라도 진언을 하시기 바람.

5. 서울시 공유재산 운영에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안건    통과율이 96%에 달함.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심의 전에 심의회에서 사전절차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사업부서에서 법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 바람.

6. 감사원이 작년 6월 SH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올해 4월 市 감사위원회를  통해 통보 받은 바 있으며, 위탁 시유재산 처리 부적정 사례 및 시유지 위탁  관리 업무 철저 등의 주의를 받았음. 세입결손으로 인한 서울시 운영의 방해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기 바람.

7. 서울시 마을세무사 추천을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상담을 1건도 하지 않은 마을세무사가 전체의 50%임 서울시 마을세무사라는  경력을 영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 바람.

8.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취소되었으나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들이 있음.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람.

9. 서울시 재산의 감정평가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선정해 주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음. 서울시가 비용을 지불함에도 감정평가사협회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협회 또한 단체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몰아줄 우려가 있음.

10.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9월 302회에 제출했다가 11월 303회에 제출함. 이에 대해서 재묵국장, 세제과장, 재무과장이 모르고 있음. 2022년 예산을 심의해야할 시기에 조례안을 뒤늦게 제출하여 충분히 심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11.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편의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소관실국 위원회 중 외부위원에게 지급한 수당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누락하였으며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매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근거 마련 후 별도로 보고바람.

12. 조례를 통해 감면되고 있는 세액 규모가 82억 원에 달하고 있어, 조세 감면을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지원이 사업 효과성 면에서 우월할 수 있으니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세 감면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할 것임.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28건

1. 서울런(교육플랫폼 사업)은 교육부의 K-에듀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서울 시민의 안전, 행복 등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평생교육법상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서울런에서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교육 콘텐츠를 서울런에 탑재하는 것은 부적절함.

2. 청소년미디어센터는 현재 위치도 좋으며, 내부시설도 깔끔한 상태임. 이전하는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3. 서울런 사업의 KT-사교육업간 계약은 학생이 1번만 접속해서 강의 1개를 들어도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일정 인원수 미만 수강 시 최소 지불금액 보장한다는  최소보장액이라는 계약 내용은 세금으로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적극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며, 서울형 화천대유임.

4. 서울런 사업은 홍보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대중교통과 각종 매체와 언론에서는 연일 홍보 중으로 서울시는 사업 대부분의 예산을 사교육업체에 몰아주고, 학생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어 정작 필요한 홍보비는 다른 사업의 예산 15억 8천 7백만원을 쓰는 등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함.

5. 서울런 멘토단의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하고 있어 온라인 성범죄에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적극적인 예방책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6. 청소년시설 이용프로그램, 회원정보 등록 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의 점검결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60~70프로 오류가 있어 수기로 등록하고 있음. 조속한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실효성 있고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평생진흥원은 작년에 비해 예산 불용액 많음. 코로나19로 인해 불용액 많다는  변명하기 전에 서울시와 평생교육국과 비교해 봐도 월등히 높음. 서울시 2.6%, 평생 0.4%, 진흥원 10.6%임. 예산규모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원칙, 재정관리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수립·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임. 결산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을 관리하기 바람.

8. 서울런 온라인 콘텐츠 지원이 학력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점에 대한 성과 평가 측정방식을 마련하기 바람.

9. 신청하는 학생 대부분이 멘토로 선정되며 아동학대금지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하루정도 교육하고 투입하고 있는데, 멘토로서 사전준비가 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움. 멘토 활동비가 아르바이트로서 가치가 크지 않고, 멘토로서의 경력 활용가치를 제외하고는 멘토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멘토단 운영의   과학적, 교육학적 툴을 사전준비를 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멘토의 이탈 등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멘토단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평생교육국, 교육청, 자치구에서 문해교육을 각각 추진하면서 분절적으로 문해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기관별 특성이 있다면 특성을 살려 중복 없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각자의 차별성이 없다면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통합적·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11.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p10 서울자율시민대학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  하여 명칭 혼동하지 말고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

12. 학교 급식 명칭과 관련하여 ’17년도 조례명에도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은 바 공식자료에도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공식명칭 사용 바람.

13.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하여 시-시교육청-자치구가 예산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협약했는데, 협의 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협약 위배일 뿐만 아니라  신의 없는 행위임.

14. KT와 서울시의 계약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KT와 서울시가 수의계약을 할 시 KT가 2차 업체와 맺은 계약내용 전체가 제출되어야 할 것임. 본질적인 내용은 사교육업체들이 KT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 확인해봐야 사업의 적절성 및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15. 서울런 수의계약 관련 특례 적용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된 것은 아닌지, 1회 유찰 수의계약이 적절했던 것인지 행안부의 유권해석 받아서 제출할 것.

16.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굵직한 사업 위주로 서울시가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워   주도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17. 청소년 특화시설 관련하여 매년 지적받고 있음에도 개선이 안되고 있으며, 일부 법인들이 문어발식으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하기 바람.

18. 학력격차없는 온라인 컨텐츠 지원 사업은 불법사업임. 평생교육진흥법상 평생교육은 정규과정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지시서에는 교과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평생교육이라 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임.

19. 서울런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이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않고 40억이상 사업은 투심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은 법령 위반 사업임.

20. 서울런 사업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에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사업으로 철회되어야 하며 다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함.

21. 동네배움터가 현재 17개 자치구에서만 참여하고 있어, 25개 자치구 확대 추진 이 필요함. 자치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동네배움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22. 서울장학재단은 대학진로장학금을 서울희망장학금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주고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대학생에게도 대학진로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23.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부적정이 나오지 않도록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24. 어린이집의 식재료 공급체계인 도농상생급식은 학교급식과 비교할 때 산지생산비율, 잔류농약, 식자재의 질 등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음. 서울시가 영유아 급식을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보여지며, 공공급식의 비용 절감, 안정성 확보,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유치원급식과 함께 영유아 급식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25. 학교급식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교육청과 급식단가 협의‧결정 시 영양(교)사,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 반영 필요.

26. 서울시 청소년 쉼터 최대 수용인원은 220여명이고 3개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인원은 90명으로 매우 부족함. 가출팸 구성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 원조교제 등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음. 가출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어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됨, 쉼터의 확대필요.

27. 예체능에 맞는 장학금과 관심이 적은분야와 미래인재분야 등에 서울 장학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8. 평생교육진흥원 근태관련 요구자료에 일자별, 초과근무사유 등이 없다고 제출  하였음. 이는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무시하는 것임 자료를 소명하여 일자별, 사유별 제출 하기 바람.

□ 시민협력국 : 30건

1. 채무 증가에 지대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금액임에도 오세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재정 악화, 채무 증가가 마치 시민단체의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함.

2. 민간위탁 선정 절차가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들을 선정했다면 관련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음.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민간위탁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3. 시민협력국은 조례 이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폭력적으로 삭감해    사업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도록 하여 직무유기 및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

4.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사업에 대해 사업의 공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 회기 시 의결을 조건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일에 국장이 시급성과 긴급성이 의심되는 회의 참석을 이유로 이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5. 자율신설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서울혁신기획관과 함께 시민협력국으로 개편함에 따라「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뿐만 아니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나, 그대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임.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개정 계획과 소관 조례 및 규칙 중 오류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최근 평가담당관에서 4년 만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마을공동체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임. 보통 시정 홍보 또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평가담당관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시장의 브리핑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보임.

7.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서울시 공무원은 공범자 또는 동조자라고 봐야하는 것인지. 조례와 지침에 위배된 내용도 명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며 그 과정에 함께한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제외한 채 한 쪽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반성과 양심이 없고 뻔뻔한 행동임. 지침 위반 등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사람은 마을 공동체 혼자 아니며 방치한 사람 또한 잘못이며 책임을 묻는다면 한쪽만이 아닌 방치한 사람들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할 것임.

8. TV 조선 취재기자(최OO 기자)가 심의위원회 위원과 전화통화 중 마을공동체   관련 서울시의 취재사주가 있어 탐사보도를 취재한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음. 기자의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서울시에서 미리 답변을 제공 받은 듯한   느낌이 들고, 서울시 측의 취재 요청이 있었다고 보여짐. 기조실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온 것과 기조실장이 모르는 범위 내(대변인 등)에서 취재 요청이 있을 수도 있었을텐데 모른다는 답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함.

9. 서울형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동단위 시민참여예산까지 결정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삭감됨. 이는 행정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보임. 2022년 시민숙의예산 편성 관련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시민참여예산의 시스템과 전개과정이 어떠했는지 분석, 평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 평가나 대안의 모색도 없이 예산을 단칼에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음. 시민협력국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10. 자치구 지원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자치구와 소통하고, 그에 기반하여 진행해야하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가지고 일거에 삭감해버리는 것은 폭력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한데, 이러한 고민 없이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음. 향후 자치구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자치구와 충분히 소통하고 추진하기 바람.

11.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행정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시민협력국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해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12. 행정직 공무원이 시장의 말 한마디에 옳고 그름이 바뀌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맡은 자리에 책임을 져야함. 시의회는 서울시에 대한 감사, 지적 등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지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님.

13. 민간위탁 지침 변경 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민간위탁기관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21.10월에 변경된 민간위탁 지침의 경우 기존의 협약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적용되는데, 개별 위탁내용에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내용임. 이처럼 가이드라인에 중요한 변경이 있다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14. 평가담당관 마을공동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탁단체 명이 잘못 표기된 곳이 있으니 시정바람.

15. 사단법인이 수탁을 받고 있는데, 사단법인이 행정사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해야 함, 상근 직원의 수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 편협적임. 상근직 숫자가 아니라 이사진의 주요경력이나 관련 업무역량, 앞서 한 사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평가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것임. 정책을 평가한다고 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완성도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16.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한 교육사업, 연구용역 대부분이 수탁기관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위탁 형태로 사업을 추진, 민간위탁금으로 민간보조사업 성격의 공모사업을 추진함.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됨. 또한, 특정연도에 해외연수 비용과 횟수가 과다하고, 홍보예산 발주 내역 확인 결과 수의계약 기준에 맞지 않게 계약을 체결한바 있음. 법인카드 및 교통카드 발급 관련해서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관련부서에서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7. 지금까지 사업평가는 요식행위로 보여짐. 위탁운영이 법과 규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 평가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기 바람.

18.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재위탁 협약을 앞두고 있는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운용 및 인건비 비중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음. 시민의 세금을   쓰는 민간위탁기관인 만큼 신규 수탁기관은 승인된 정원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관리감독하기 바람.

19.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간에 강사 품앗이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음. 강사료를 받는 것에 규정상 제한이 없다하더라도, 센터 기능 중에 교육 기능이 있으므로 강사료를 받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지금까지 해왔던 위탁 운영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람.

20.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 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인건비는 100% 집행됨. 인건비가 과다한 구조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것임. 민간위탁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냉정한 판단과 위탁 운영의 구조(인건비와 사업비간 불균형)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1. 300회 임시회에 제출한 민간위탁기관 운영기간은 3년으로 보고하고 실제 모집 공고는 1년 1개월로 단축했음에도 의회의 재동의를 받지 않음. 민간위탁 주요 내용인 운영기간을 축소한 것에 대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임. 민간위탁 업무추진 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22. 시민협력국에서는 10년간 민간위탁기관 정정공고가 없었으나 시장이 바뀌니   서울마을종합센터 민간위탁기관 사업의 정정공고가 발생함. 특정단체를 겨냥한 모집공고를 정정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정정공고 추진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23. 서울혁신센터 센터장 취임후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직원들이 서울혁신파크에서 코로나상황에서 술파티를 벌이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음.   센터장이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람.

24. 서울혁신센터장은 1급, 실장은 2급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급실장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임.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기준이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서울혁신센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휴가가 건강휴가, 여름휴가, 보상휴가, 개인휴가, 활력휴가 등 다른 민간위탁기관에 없는 휴가들이 있음.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도한 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6.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의 탈락사유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음. 2021년 입주단체 선정에 따른 서류 및 대면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서울혁신센터 내부 직원이 40%이상 차지하고 있어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데 이에  대해 개선해 주기 바람.

27.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의 입주 기간이 3년 이내로 갑자기 변경되어 기존 입주단체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추진하시기 바람.

28. ‘서울 바로 세우기’에서 밝힌 10년간 1조라는 금액은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 보조사업 중 많은 비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TM, 1조를 강조해서 협치와 시민단체 참여를  부정하였으며 정확한 근거가 없는 자의적 추계에 의해 문제를 호도함.

29. ‘서울 바로 세우기’에서 밝힌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공공시설들을 위탁하였다고   언급한 것은 시민협력국 소관 민간위탁센터 총 9개 시설 중 일부인 3개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전체 민간위탁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함.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위탁을 맡겨놓고 수탁법인 자체를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 및 성과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기 바람.

30. ‘서울 바로 세우기’에서 밝힌 과도한 예산집행에 비해 성과평가는 매우 미흡함의  근거자료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청년허브 83.97점, 청년활동지원센터 80.74점으로 모두 양호한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산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민간위탁기관의 1~2개의  잘못으로 전체가 문제있다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함.

□ 인권담당관 : 8건

1. 실질적 개선을 통해 인권무료 법률상담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해당 내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 바람.

2. 인권정책회의는 조례상 매년 개최해야 하는데 4년 동안 예산편성만 하고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음. 이는 조례 위반이며, 매번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도 위배됨. 향후 철저히 준비하여 개최하기 바람.

3. 인권정책보고서 제작방식 다양화 등 인권정책 홍보방안 검토 바람.

4. 인권무료법률상담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음. 변호사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기바람.

5.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21.6월 기준) 결과를 보면 1점 만점에 평균 0.27점으로 매우 낮으며 교육실적은 대부분이 0점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등에 부합하고,  서울특별시가 인권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도점검에 적극적인  노력 바람.

6. 인권 지표 향상을 위한 인권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7. 인권침해 사건에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원인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8. 인권침해는 소수자인 동시에 편견의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자부심이  과도해서 독소로 빠질 우려가 있으니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인재개발원 : 2건

1. 인재개발원은 격무부서가 아님에도 초과근무시간이 매우 높음. 인재개발원 교육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고 사무실의 1/3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초과근무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근무량조절 및 개선이 필요함.

2.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장은 옳지 못하다 생각하며, 앞으로 감시를 통해 시정을 요청할 것임. 또한 개방직제에 대한 채용방법에 대해 행정국이 아닌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법률적   검토와 자체적인 연구개발도 촉구함.

□ 감사위원회 : 10건

1. 감사의 목적이 사업의 비리나 비위를 제거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이에 2015년 서울시는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로 개편하였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임명하도록 규정함. 법률이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이 서울시 내부인사라는 점, 감사위원장이 감사경력이 적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전문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최근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타겟팅 감사, 시민단체감사, 前 시장사업 감사 등으로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감사위원회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객관적인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람.

2.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서울런은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보장액’을 규정했고, 서울런의 홍보비 편법집행과 서울런 멘토단을 성범죄 경력조회조차도 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감사해주기 바람.

3.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사업이나 변경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건에 20건에 달하고 있음.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나, 이에 대한 관리 및 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방조 또는 방임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경종을 울리기 바람.

4. 건대입구 1번 출구와 같이 서울시 지하철역사 옆 신축건물과 통로를 연결할 때 연결통로 협약서를 맺는데, 협약서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감사가 필요함.

5. 서울시 민간위탁은 법인과 위탁계약을 맺고 사무를 위임과 위탁함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와 같이 센터장에게 직원 채용 및 관리를 맡기는 것은 잘못된 행위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감사해주기 바람.

6. 오세훈 시장 언론브리핑(2021.09.13.)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단체들에게 문제가 있었음에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때 감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할 것임.

7. 감사위원장의 공무국외훈련 이후 배치 부서가 업무와 적합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공무국외훈련 결과보고서도 부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음.

8. 감사위원회의 재심의 인용률(이용+일부인용)이 27.2%에 달함. 감사결과가 부당 또는 위법할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용률 또는 일부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감사결과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로 감사결과가 부적정했다는 것을 반증함. 또한 법령은 강행규정으로 재심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재심의 처리기한 초과는 31.6%로 법률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기 바람.

9.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백-e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경보발생 미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감사위원장은 시스템 도입자체에만 너무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으며, 각 실국별 경보발생 소명내역의 적정여부를 꼼꼼히 살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0. 공익감사단 참여가 매우 저조하며 이에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1건

1. 시민인지도 조사의 대상을 서울시 자체 온라인 패널들로 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인지도 조사가 아니었는지?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들의 제보 또는 의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함. 위원회 홍보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해보이며 시정모니터단과 유사한 업무가 있다면 연계하여 업무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주기 바람.

3. 홍보물 리플렛과 지하철 홍보가 인지도 기여에 저조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매년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있음. 조사하는 기관이나 방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알게 된 계기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과 인지도 측정 방법을 재검토하기 바람.

4. 수의계약 시 한 업체에서 2개의 견적을 받아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 공개견적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을 진행해 주기 바람.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핵심사무는 시민의 고충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감사·시민감사 및 위원회 활동 중 포착된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 기능임. 그러나 주민감사 및 시민감사 처리 건수가 적다고 보여 지는데 옴부즈만위원회가 민원업무에 밀려 주요 기능인 감사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감사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감사 결과 처분사항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너무 약하다고 보여 지는데 봐주기식 처분이 되지 않게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람.

7. 최근 몇 년간 에산편성시 사무관리비의 종이류 구매비용이 편성액보다 몇배    이상 많았는데, 연말에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으로 사무종이를 구매하고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제대로 예산편성하고 올바르게 집행 하기 바람.

8.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는 팀장들의 초과근무시간이 주무관들에 비해 많고,   다른 실국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업무량이 많은 것인지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인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바람.

9.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시민감사옴부즈만들의 신분 보장을 위해 제도 정비를 적극 시행하기 바람.

11. 위원회 조사‧감시 결과를 각 해당 기관에 통보할 때, 의회에도 자료 공유 검토해 주기 바람.

□ 자치경찰위원회 : 5건

1. 자치경찰 유관 사무 기관 확대 및 협력 사업 발굴 요청(청소년 육성회 등)

2.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적인 홈페이지가 필요. 다른 광역단체들은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뒤처지는  것으로 보임. 수도 서울답게 선진적으로 운영해 주기바람.

3. 파견경찰 수당·복지 지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경찰청·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교통시설에 대한 심의제도에 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내는 홍보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나. 건의사항	………………………………………	63건

□ 비상기획관 : 없음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5건

1.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는 인프라(5G·데이터센터·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게임·SNS 기반),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VR·AR 기기) 등의 필수 요소가 필요함. 아직 민간에서도 시작단계이며 기술적인 발전의 단계에 연동하며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음. 메타버스 활용 시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분히 사업의 준비가 필요해 보임. 그렇지 않고서는 VR·AR이 들어가 신규 비대면 홈페이지 구축 밖에 안 됨. 이상적인 공급 모델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행 타듯이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기술적 판단을 선행하여 면밀한 준비단계를 거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S-Net 사업은 공공와이파이 외에 스마트폴, IoT도 연결되는 사업임. 단순하게   데이터 사용량이 적다고해서 철거해야한다고 보지는 않음.

3. 5개 자치구에 보급된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로봇 리쿠’가 어린이집 구연동화  교육에 활용되고 있음. 로봇 리쿠의 장·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교육 활용 방안 검토 필요.

4. 디지털재단은 조직개편을 통해 메타버스팀을 신설했는데 메타버스사업에 대한   설계나 계획에 대해 아는 것도, 하는 것도 없음.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결정되면 사업만 수행하게 되는데, 재단의 설립 초기부터 안고 있던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일부사업수행 기관이라는 비판에 다시 직면함. 외부용역, 행사관련 SNS활동,   성과보도, 행사안내 영상 등 외부로 이미지를 쌓는 일에만 열중하지 말고 연구실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본연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성이 필요함. 언론과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부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하여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5.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관에 시각이 일반인보다 빠르고 예민한 청각장애인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건의함.

□ 민생사법경찰단 : 없음

□ 미래청년기획단 : 없음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7건

1. 서울시가 주기적으로 주민자치회 보조금 점검을 했어야함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사업단에게 책임과 잘못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집행점검을 이유로 2020년에 이미 통과된 예산을 교부중지 하거나 주민자치회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됨.

2. 사회 초년생이라 생활이 어려운 신규직원이 많다고 하므로 신규직원 거주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전세자금 융자지원 등 무주택 공무원   지원을 확대하고, 선발 배점 기준도 신규직원, 다자녀 공무원의 배점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바람.

3. 찾동 사회복지직렬 대량 선발에 의한 인사적체 문제 심각하니 해소 방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 바람.

4. 전문관제도 관련 주요의견이 부정적인데, 객관적 평가에 의한 것인가 내부적으로 형평성 안 맞는다는 불만 때문인지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격무기피부서 중심으로 배정되는데 인센티브와 가산점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은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와 모순됨. 전국적으로 같은 평가로 운영된다면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인사·승진문제는 어떤 제도를 운영해도 공정 하게 느끼기가 쉽지 않고 불만이 있을 수 있음. 제도의 취지를 살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자원봉사 운영관련해서 코로나19, 기후변화위기 등 새로운 상황에 맞는 봉사   프로그램이 필요함.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발굴에 힘써주기 바람.

6. 통장협의회 입회비는 통장협의회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투명성차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음. 또한 통장협의회별 입회비가 20~50만원으로 차이가 커 계도가 필요해보임.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계도 차원에서의 대응 요망함.

7. 한 업체가 서울기록원, 정보공개정책과와 13번, 65억원을 계약함. 영상제작,   조사연구 용역, 특별전시회 등 다른 업무임에도 한 업체와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타 견적이 모두 동일.

□ 재무국 : 17건

1. 지방세 체납 결산서의 가독성이 떨어지게 계상되고 있으니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 규모를 한 곳에 모아 결산서에 계상해줄 것.

2. 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일반 주무관보다 팀장급 초과근무시간이 더 많음. 직원들의 눈치 보기 야근이 우려되는 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팀장급부터 솔선수범해 줄 것.

3. 최고 1조 3천억 원에 달하던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6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체납세금의 징수실적이 아닌 결손 처분에 따른 것으로, 결손처분은 신중히 하기 바람.

4. 시유지의 연간 매도계획을 마련하여 세입·세출 추계 시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라고, 무단점유 변상금 및 사용료에 대한 체납률이  높으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수의계약 공개견적 시스템 사용에 부서에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사용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6. 자의적 조세행정은 기초자단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고, 자치구 세입  으로 재정자립 재원도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서울시 세입의 감소 뿐 아니라 교부세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감면 결정전에 미리 협의를 전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7. 시세징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 필요.

8. 39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최00 전 회장의 압류 예술품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체납자는 적극 대응하지 않아 압류 물품을 반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을 언급하며 사회저명인사의 체납액 징수는 상징성이   큰  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9.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건수, 체납금액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액은 제자리 걸음으로 외국인의 지방세 채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 등 서울시 체납행정을 강화하기 바람.

10. 서울시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아 서울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체납 징수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승진 등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건의함.

11. 탈루된 지방세를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의 실적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시민 제보로 징수한 금액이 6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부진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규모는 5천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은 적극적인   시민 제보 유인책으로 부족함.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국세 수준의 포상금 지급률 인상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 필요함.

12. 매년 평균 15% 수준의 지방세 초과 세입 발생으로 2조 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 운영은 시민을 위한 필요사업에 적기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재정운영일 뿐 아니라, 그만큼 필요 이상의 세입을 시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1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확대검토 필요.

14. 전국적 체납의 공동사무 수행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합 설립 계획에 대하여,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합 설립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야함에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원입법 수단을 통해 지방세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체계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속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행정안전부 조직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질적인 행태임. 지방세 체납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지방자치권 침해 관련 지방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돕겠음.

15. ‘82년도에 한강 재정비 사업으로 설치된 한강둑 부지가 도로부지로 되어있지만 현재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어 이 부지에 ’20년도에 정부지원사업인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예산도 확보하고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는 등 진행 중임. 다만 이 부지의 일부(1,718㎡)는 시유지로써 자치구에서 매입이 어려워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16. 영등포구 종합시장 토지는 민간 소유이고 건물의 일부(공유지분: 계단, 복도)는 서울시 소유이므로 주민들이 일일이 소송하여 정리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필요함.

17. 계약심사과와 같은 민원인의 내방이 많은 부서는 사무실 공간을 넓게 재배치하는 것을 건의함.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9건

1.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 사업은 참여자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높고 학생과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런 점에서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 사업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필요해 보임. 또한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은 현장에 직접 가서 대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울형 교육플랫폼과는 분명 다르다고 할 것임. 서울형 교육플랫폼과 고교-대학연계가 일부 중복되어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화장실 만들기 사업은 종료되나, 아직도 변기가 부족함. 학생 수 감소, 증설 가능 여부 등 교육현실을 감안하여 부족한 화장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위생도기 증설 수요조사 시행하고,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3. 장학재단은 왜 공무원 기준과 다르게 토, 일요일에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지, 학생대상 행사가 주말에 있다 하더라도 주말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학생의 경우도 방과 후 장학금수여식 등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음. 서울시 직원에 비해서 초과근무 수당도 적지 않음. 관련근거규정을 확인하여 초과근무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초과근무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바람.

4. 청소년 활동 기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 동아리, 봉사 활동 참여 등 모든 활동 기록을 수록하여 향후 본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될 중요한 사업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2024년 완공 예정이었던 종로청소년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6. 수유영어마을 인재개발원 이전과 시민명상프로그램의 추진을 점검하며, 코로나 19 시대에 오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전용프로그램(요일제, 시간제) 예산삭감은 적정하지 않음.

7.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게임중독 또는 게임이용장애‘라는 새로운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선제적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발굴 필요.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센터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22년 사업비 20%를 삭감한 것을 볼 때 그 준비에 신뢰가 어려우니 이에 대한 조치 필요.

8. 자치구별 평생교육 격차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프로그램 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 학생 수가 많고 교문이 3개인 길음초에 대해 학교보안관 추가 지원을 요구함.

□ 시민협력국 : 1건

1. 2021년 4월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발간한 서울시 예산정책 분석   통권 제39호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결과가 오염됨. 이후 해당 보고서를 인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낙제점이라는 언론보도가 쇄도, 잘못된 보고서로 인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활동가 분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향후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추진하기 바람.

□ 인권담당관 : 1건

1. 인권담당관과 각종 위원회들(예: 갈등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성희롱성폭력위원회 등)과의 유사한 역할과 기능의 중복문제에 대해 시민협력국과 협의를  통해 조정 및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 인재개발원 : 2건

1. 향후 플랫폼 구축 및 사용을 다른 자치단체나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중복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앞으로 비대면 원격강의가 일상화될 텐데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서로온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응하기 바람.

2. 인재개발원 청사이전 추진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람.

□ 감사위원회 : 7건

1. 감사원에서의 교육 참여실적이 저조하니, 감사원 교육 활용 등 감사위원회 인력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2. 투자출연기관이 서울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음. 투출기관에 대한 기강 확립에 철저하기 바람.

3. (신) 청렴감사 이야기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비용 1억5천6백만원 소요했는데   이용실적 저조로 폐기되었음. 시스템 페기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바람.

4. 공익제보·민원 등의 창구로 감사위원회가 인식될 수 있도록 채널을 활성화하기 바람.

5. 위 수탁 관련 조례 위반 사항이 있으니 감사를 요청.

6.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감사 필요.

7. 청렴도 향상방안 노력 당부(칭찬, 모범사례 등).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4건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의 시민 접근성이 좋지 않음. 시민들이 쉽게  제보를 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정비해주기 바람.

2. 위원회 예산 및 조직 보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 청구 연령 기준이 낮아지는 등 주민감사 청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조직 강화 등 대비하기 바람.

4.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의회의 기능과 매우 유사한데 위원회가 현재 집행부   산하에 있지만, 입법기관에 두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 : 10건

1.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범죄에 더 취약한 장소들을 적극  순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범죄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모두 경찰 출신이지만 민생에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인 만큼 독립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단 점을 장점으로 살려주기 바람.

3. 17개 시도에서 복지후생비 천차만별 통일적인 적용이 필요하며, 법적 검토 정비 필요함.

4. 교통법규위반 단속업무의 자치경찰 이관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부과와 수입의 이전도 함께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와 안정적인 자치경찰의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5. 아동학대 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시민참여, 구나 동 단위 업무와 연계 공유하여 마련하기 바람.

6. 경찰사무의 이관으로 인해 노후장비 교체 등 예산확보의 어려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적극적인 국비 요청 등 관련규정 개정 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 정부와 협의하여 세입확보방안 모색하기 바람.

7. 자치경찰사무와 민생사법경찰단 업무와 연관 또는 협력 사항 있는지 살피고 장기적으로 업무영역이 넓어질 수 있으니 대비하기 바람.

8. 자치경찰위원회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은 초창기로 정체성과 특성이 경찰에 더 가까울 것 같음.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위상을 마련해나가주기 바람.

9. 자치경찰 예산에 대한 편성 책임을 확고히 해주기 바람.

10. 자치경찰사무에 좀 더 강한 지휘. 감독권의 개선방안 마련과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다. 기 타(자료요구 등)	………………………………………	83건

□ 비상기획관 : 없음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16건

1. 재단 역대 이사장 약력

2. 어디나지원단 강사 개인별 지급내역 일체

3. 어디나지원단 교육장 대관임대료 지급내역

4. 어디나지원단 강사 지원서류

5. 공고 없이 계약직 연구원을 추천으로 채용, 활용한 내역

6. 2020년 자산관리대장 제출

7. 설립 후 현재까지 정년퇴직 외 퇴직자 현황

8.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예산 집행내역

9. 최근 3년간 용역발주현황 및 관련서류

10.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추진대책

11. 사업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향후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계획

12. 공공와이파이 이용률 제고 방안

13.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 방안

14. 정보보안 교육 현황

15. 공공와이파이 사업 향후 추진계획

16. 에스플렉스센터 동파사고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서울산업진흥원에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 여부

□ 민생사법경찰단 : 1건

1. 수사 매뉴얼 제출

□ 미래청년기획단 : 4건

1. 서울 전입 웰컴박스 관련 세부 사업 내역서(제품 내용 및 가격, 1box당 가격 책정 등)

2. 청년공간에 대한 이용현황 제출(신규 방문, 누적 인원 구분)

3. 청년활동지원센터 신규직원 채용 현황 경력 이력서 포함, 퇴직자 현황, 신규직원  심사위원 명단, 경력, 서약서 내용 포함

4. 청년활동지원센터장 임명 후 참석한 회의 일정 제출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19건

1. 시청어린이집 교직원 실제 연수 내역(예산 및 장소 포함)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률 자료

3. 현장위기 신속대응 광역컨설팅단 운영 구성 현황(프로필 등) 자료

4. 청사외벽 리모델링 계획 수립부터 현재까지 현황, 태양광 설치 등 사업현황    일체. 업체 선정 현황 자료

5. 생활치료센터 일별 도시락 폐기 건수

6. 시장 취임 이후 지시사항

7. 중기인력운영계획 관련
- 2021년, 2022년 변화된 내역 및  조직과와 협의한 내용

8.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교부 현황
- 올해 자치구 신청내역 및 교부 내역

9. 정무수석 및 민생특보 채용절차와 관련 인사위 회의록

10.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개선을 위한 3차례 간담회에 대한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5/4, 5/24, 6/15, 8/25)

11.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사업결과보고서

12. 2022년 주민자치활성화 시범사업 자치구별 산출내역

13. 시장실에서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원 전체 직원 현황

14.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최종 신청현황
- 이의신청 심사기준 또는 규정

15. 주민자치위원회 일제 실태 점검
- 6월부터 실시한 주민자치 실태점검보고서

16.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지방정부의 선거비용 전액 부담 근거 및 시비 과다 추계시 향후대책

17. 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 의제 기부금액 처리 현황

18.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9. 서울시 직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 재무국 : 7건

1. 직급별 재택근무 현황

2. 서울런 사업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

3. 재무국 팀장이 주무관에 비해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는 사유(서면보고 요청)

4. 오세훈 시장 이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하였음. 이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진행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고해 주고 정부와 협의내용도 보고바람

5.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 수당지급 근거 및 상설 설치 관련 보고 요청

6. 최근 3년간 상위 30개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한 내역(금액순으로)

7. ‘22년도 지방소비세 추계자료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12건

1. 하나고 장학금 최근 3년간 장학생 선정위원회 선정자 자료

2. 서울평화희망 장학금 지원 자격 및 최근 3년간 선발 현황

3.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사업 프로그램 현황, 성과평가보고서

4.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전체 프로그램 목록

5. 서울런 추경예산 및 타부서 연계 예산 집행내역 및 용역계약서

6. 서울런 멘토 선발기준 및 모집내역, 멘토 선발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여부, 학교별 멘토 명단

7.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시-교육청-자치구 협의내용

8. 조례상 전출금관련 시-교육청 협의내용

9. 온라인 플랫폼 자문단 구성 및 회의록, 서울런 과업내용이 포함된 전체 계약서, KT-사교육 업체 간 계약서, 지면광고 및 TV광고 매체명

10.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관련 ’22년 예산(안) 산출기초 조사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방과 후 활동 등 기존 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내용

11. 학교보안관 3명 이상 배치 학교 현황 및 배치 기준

12. 서울시 평생교육 지역간 격차 원인과 해소방안

□ 시민협력국 : 16건

1. 최근 10년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채무현황(발생내역, 발생사유 포함)

2. 2021년 11월 1일, ‘2022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3. 기조실에서 1차 70% 삭감해서 통보한 근거는 무엇인지, 애초에 시민협력국에서는 21년 대비 20%감액해서 요구했음. 최종 ’22년 시민협력국 예산이 ’21년 대비 30%이상 삭감됨. 사업을 축소, 확장할 때는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삭감한 것은 계획성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음.

4.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2년도 운영예산이 2021년 대비 70% 삭감된 것과 관련 기획조정실로 공유된 시민협력국의 의견 또는 계획 자료

5. 민간위탁관리지침 고용승계 규정 개정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예산 삭감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 인원 감축 등 고용문제에 따른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하기 바람

6. (사)마을 유관단체가 자치구 마을센터 9개소를 수탁했다는 증빙자료

7.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협력국의 개선 방안 자료 제출 요구

8. 2021 민간위탁 사무운영 개선계획

9. 2021 민간위탁관리지침 개정계획

10. 민간위탁사무 개선을 검토한 자문위원회 명단

11. 강북 마을자치센터-사단법인 마을 간의 유관성 근거

12. 수탁단체 출신이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제도나 규정을 위반한 사례

13.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2년~2020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연수개념으로 숙박비용을 지급한 사례(지침위반 여부 포함)

14.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년 교통카드 충전 예산 집행내역

15.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년 해외연구 개인별 보고서

16. 청년 중간지원조직이 유관단체에 용역을 발주한 내역

□ 인권담당관 : 3건

1. 2021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기각, 각하 현황

2. 2021년 인권담당관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

3. 2021년 투자·출연기관 대상 인권교육(용역업체) 실시 현황

□ 인재개발원 : 없음

□ 감사위원회 : 5건

1. 감사위원장(개방형) 공모관련 자료

2. 민간위탁기관 관련 자율감사 강화를 위한 시책 및 노력사항 자료 제출

3. 감사위원장 공무국외결과보고서 제출

4. 최근 마을공동체사업 등 점검자료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