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 안 경 위

1.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제2510호(결산), 제2511호(예비비 지출), 제2512호(기금결산)

3. 제출일자: 2021. 5. 27

4. 회부일자: 2021. 6. 1

Ⅱ.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Ⅲ. 결산 총괄

1. 일반회계

1)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460,594	460,594	506,015	499,793	-	6,221
일반회계	460,594	460,594	506,015	499,793	-	6,221

2)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802,410	61,037	863,447	693,629	96,519	31,633	41,667
일반회계	758,306	61,037	819,343	649,525	96,519	31,633	41,667
특별회계	44,104	-	44,104	44,104	-	-	-
※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예비비+이·전용액

2. 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 종류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기후변화기금	94,218	1,418	18,485	17,067	95,636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1,188	△6,255	23,921	30,176	14,933

Ⅳ. 결산 주요내용 요약

1. 세입결산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실제수납액)은 4,997억 9천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060억 1천5백만원 대비 98.8%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2억 2천1백만원임.

실제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094억 7천9백만원(경상적 세외수입 1,023억 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1억 4천9백만원), 보조금3,506억 2천3백만원(전액 국고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6억 9천1백만원임(전액 보전수입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계			460,594	506,015	499,793	-	6,221
	세외수입		109,358	115,700	109,479	-	6,221
		경상적 세외수입	105,728	103,428	102,330	-	1,097
		임시적 세외수입	3,630	12,272	7,149	-	5,124
	보조금		349,158	350,623	350,623	-	-
		국고보조금	349,158	350,623	350,623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78	39,691	39,691	-	-
		보전수입등	2,078	39,691	39,691	-	-
※ 결산서 p.15

2. 세출결산

1) 일반회계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지출액)은 6,495억 2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193억 4천3백만원 대비 79.3%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65억 1천9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16억 3천3백만원, 집행잔액은 416억 6천7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예산액 ㉮	예산성립 후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액 ㉳	집행잔액 ㉴=㉰-㉱-㉲-㉳
758,306	61,037	819,343	649,525	96,519	31,633	41,667
※ 결산서 p.37

□ 이 용: 해당사항 없음

□ 이 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 총 20건, 229억 2천만원

□ 전 용: 총 2건, 9천7백만원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감액	증액
총 2건			1,141	97	97
대기 정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자치단체자본보조	900	9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6
차량 공해 저감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무관리비	200	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		1
※ 결산서 p.68

□ 변경사용: 총 17건, 35억 9백만원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총 17건			544,631	3,509	3,509
환경 정책과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사무관리비	351	10	-
		특정업무경비	120	-	10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사무관리비	36	20	-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20	-	20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사무관리비	35	6	-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56	-	6
	환경·에너지컨퍼런스 개최	사무관리비	18	16	-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40	-	16
대기 정책과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200	200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자치단체자본보조	-	-	200
기후 변화 대응과	전기차 보급	사무관리비	160	20	-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무관리비	50	-	20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2,700	113	-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	-	113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2,588	2,200	-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6,500	-	2,200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455	105	-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13	-	105
	전기차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1,997	65	-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11,159	-	65
	전기차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4,645	328	-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11,224	-	328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700	120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시설비	100	-	120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80	57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시설비	220	-	57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23	3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감리비	-	-	3
	전기차 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	55	55	-
	전기차 배터리 회수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	-	55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무관리비	40	22	-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	사무관리비	30	-	22
환경시민 협력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기타보상금	4,599	170	-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기타보상금	1,717	-	170
※ 결산서 p.71~72

□ 명시이월: 총 5건, 596억 6천5백만원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총 5건			252,916	59,665
대기 정책과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시설비	1,500	250
기후변화대응과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39,881	50,400
	전기차 배터리 회수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65	45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시설비	4,679	4,679
생활 환경과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	6,791	4,291
※ 결산서 p.215

□ 사고이월: 총 21건, 368억 5천4백만원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 산 현 액	사 고 이월액
총 21건			499,882	36,854
환경 정책과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행사운영비	200	88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외빈초청여비	30	30
대기 정책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1,806	2,160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시설비	1,500	400
기후변화 대응과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1,988	140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39,881	20,129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125	16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시설비	277	97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시설비	1,200	295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	사무관리비	52	21
	기존 공공건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시설비	299	262
차량공해저감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65	144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2,963	11,042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515	467
녹색 에너지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시설비	2,045	477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감리비	60	23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	시설비	3,038	783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	감리비	160	44
생활 환경과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	시설비	550	160
환경시민 협력과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129	57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00	21
※ 결산서 p.219~220

□ 보조금 반납액: 316억 3천3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9%, 전액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반납액	316억 3천3백만원

□ 집행잔액: 416억 6천7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1%)

집행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41,667	25,467	-	2,987	281	12,931	-
※ 결산서 p.10, 집행잔액=보조금정산잔액+예산절감액+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낙찰차액+지출잔액+예비비

□ 예비비 지출: 57억 7천7백만원(손해배상소송 배상금 지급)

- 배상금등	57억 7천7백만원

2) 도시개발특별회계

□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지출액)은 441억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41억 4백만원 대비 100%를 집행하였으며, 이용, 이체, 전용, 변경,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은 없음.

(단위: 백만원)

예산액 ㉮	예산성립 후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액 ㉳	집행잔액 ㉴=㉰-㉱-㉲-㉳
44,104	-	44,104	44,104	-	-	-
※ 결산서 p.61

3. 기금결산

1) 기후변화기금

(1) 조성 총괄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56억 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42억 1천8백만원보다 14억 1천8백만원 증가되었음(당해연도 조성액 184억 8천5백만원, 사용액 170억 6천7백만원).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94,218	1,418	18,485	17,067	95,636
※ 2020년도말 조성액=시금고예치금(556억 3천6백만원)+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400억원)

(2)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315	102,388					101,932					771
	12,655	3,500	80,404	1,687	4,142	15,232	1,831	4	54,865	30,000
※ 기금 운용규모 1,027억 3백만원 - 수입부문 1,027억 3백만원=수입계 1,023억 8천8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3억 1천5백만원 - 지출부문 1,027억 3백만원=지출계 1,019억 3천2백만원+다음년도 이월액 7억 7천1백만원

(3)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	수입계획 현 액 ㉰=㉮+㉯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당초		수정㉮
계			93,038	103,754		315	104,069	102,703	102,703
	세외수입		6,869	6,869		0	6,869	5,600	5,600
		경상적 세외수입	5,604	5,604		0	5,604	2,678	2,678
		임시적 세외수입	1,265	1,265		0	1,265	2,922	2,92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169	96,885		315	97,200	97,103	97,103

(4)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	지출계획 현 액 ㉰=㉮+㉯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 초	수 정㉮
93,038	103,754	315	104,069	101,932	771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 조성 총괄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9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11억 8천8백만원보다 62억 5천5백만원 감소되었음(당해연도 조성액 239억 2천1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301억 7천6백만원).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21,188	△6,255	23,921	30,176	14,933
※ 당해연도말 조성액=시금고예치금(94억 3천3백만원)+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55억원)

(2)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	41,609				41,609			-
	23,551	5,660	12,028	370	30,176	9,433	2,000
※ 기금 운용규모 416억 9백만원 - 수입부문 416억 9백만원=수입계 416억 9백만원 - 지출부문 416억 9백만원=지출계 416억 9백만원

(3)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	수입계획 현 액 ㉰=㉮+㉯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당초		수정㉮
계			40,885	42,172		-	42,172	41,609	41,609
	세외수입		196	196		-	196	227	227
		경상적 세외수입	196	196		-	196	227	22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689	41,976		-	41,976	41,382	41,382

(4)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	지출계획 현 액 ㉰=㉮+㉯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 초	수 정㉮
40,885	42,172	-	42,172	41,609	-

Ⅴ.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재효)

1.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 결산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605억 9천4백만원, 징수결정액은 5,060억 1천5백만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8%인 4,997억 9천3백만원이고, 미수납액 62억 2천1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2020	460,594	506,015	499,793	-	6,221	98.8
2019	364,215	385,360	380,447	11	4,901	98.7
2018	234,114	235,675	230,773	9	4,893	97.9

◦ 징수결정액은 5,060억 1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54억 2천1백만원(9.9%)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기차 보급｣(258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94억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전년도 이월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임.

◦ 실제 수납액(결산액)은 4,997억 9천3백만원으로 전년(3,804억 4천7백만원) 대비 1,193억 4천6백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국비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62억 2천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2% 수준이며, 이 중 임시적 세입수입의 미수납액이 51억 2천4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115,700	109,479	6,221	94,942	104,775	4,901
	경상적세외수입	103,428	102,330	1,097	84,938	96,917	128
	임시적세외수입	12,273	7,149	5,124	9,554	7,858	4,774

◦ 미수납액이 1억원 이상인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총 4건이고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미수납액이 24억 7천6백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39.8%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양천구청에서 체납액에 대해 매년 3억원씩 분할납부(’14~’28년)하기로 함에 따라 2028년 전액 수납되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 당분간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높게 나타날 것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과태료｣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체납금｣의 미수납률이 각각 68%와 58%에 달하고 있고, 이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거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04.10월 ~ ’06.3월까지 반입수수료를 정상 납부하였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06.3월 ~  ’06.12월까지 총 4,553백만원을 체납한 것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과태료>

(단위: 건, 백만원)

미수납액 발생사유	2020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증감
	발생건수	미수납액	발생건수	미수납액	발생건수	미수납액
계	13,513	1,405	8,164	999	5,349	406
납세태만	13,513	1,405	8,164	999	5,349	406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미수납액은 10억 3천5백만원이고, 이 중 7억 2천9백만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마포자원회수시설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비용으로,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위탁업체인 한종산업개발과 소송이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 선고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 징수 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소송내용 및 추진경과
○ 원고는 2018년 피고로부터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운영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인건비 등 비정산비 및 정산비를 모두 지원받되 수익금은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소정의 이윤만 수취하는 협약을 체결함 ○ 이후 2019년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은 근로자들의 1차 및 2차 파업으로 가동이 정지되었고, 피고는 위 가동정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 비정산비를 1억1천4백만원 감액할 것이며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함 ○ 이에 원고는 가동정지는 원고의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감액된 비정산비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손해배상금 채무(7억2천9백만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본 소를 제기함 ○ 20.11.20.: 한종산업개발 소장 접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4.: 법률대리인 선임(법무법인 서교) 및 입증자료 제출 21.01.07.: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21.04.27.: 기일지정 통보(21.07.01. 11:00)

◦ 미수납액이 1억원 미만이고, 미수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금 반납금 등｣ 총 5건이며, 이 중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는 미수납률도 높지만, 징수결정액이 30만원 미만인 것은 단속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구축된 충전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전 방해 행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1억 이상 발생 사업>

(단위: 백만원, %)

세 부 내 역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
				금액	비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과태료	895	2,035	630	1,405	69.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체납금	-	1,708	713	995	58.2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A	87,071	88,915	87,880	1,035	1.2
양천구청 폐기물 반입수수료 체납분 분납중	300	2,881	406	2,476	85.9
A: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소각열 및 폐수처리 판매비, 폐배터리 외 3종 매각 대금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1억 미만, 미수납률 30% 이상 발생 사업>

(단위: 백만원, %)

세 부 내 역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
				금액	비율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금 반납금 등	-	27	5	22	81.7
2019년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	21	14	7	31.1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2.4	0.3	0.2	0.1	39.6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국비시비 발생이자(’16~’17) 등 A	1	4	-	4	100.0
과태료 등 지난년도 부과 수입	-	35	2	33	94.1
A: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국비시비 발생이자(‘16~’17),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교체 사업 시비보조금,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15~’16)

◦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세입예산액은 책정되어 있지 않으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발생한 편성목은 18건이고, 부서별로는 대기정책과가 5건, 차량공해저감과와 생활환경과가 각각 3건이었으며, 주요 예산 미편성 세입으로는 이자, 교부금, 과태료 등이 있음.

이들 중 상당수는 충분히 세입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효율적인 세출 예산 편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외수입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목	세부내역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환경 정책과	215-01징수교부금수입	· 환경영향평가 조례 위반 과태료	12	12
	225-01지난년도수입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금 반납금 등	27	4
대기 정책과	215-01징수교부금수입	·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0.02	0.02
	216-06기타이자수입	· ’19년 자치구 특화사업 보조금 반납 이자액	9	9
	224-04시도비반환금수입	· ’19년 자치구 특화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등	21	14
	224-06그외수입	· ’19년 소규모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취소 사업장 사업 지원비(선금) 반납액 등	432	372
	225-01지난년도수입	· ’18년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정산금	2	2
차량 공해 저감과	216-06기타이자수입	· '19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치구 특별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보조금 반납 이자	0.3	0.3
	224-04시도비반환금수입	· '18년 하반기 폐매연저감장치 매각대금 세입조치 등	440	439
	225-01지난년도수입	· 공해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체납금	1,708	713
녹색 에너지과	225-01지난년도수입	· 과태료 등 지난년도 부과수입	35	2
자원 순환과	212-08기타사용료	· 새활용플라자 임대수입	119	97
	216-06기타이자수입	· 재활용 정거장 운영 보조금 이자 반납금 ·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자 이자 수입 반납	40	40
생활 환경과	216-06기타이자수입	· ’18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8	8
	224-06그외수입	· ’19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85	85
	225-01지난년도수입	· 2020회계연도 이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125	114
환경시민협력과	216-06기타이자수입	· ’19년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이자, ’19년 승용차마일리지제 홍보지원 시비 보조금 이자 등	0.4	0.4
	225-01지난년도수입	· 2020회계연도 이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2	2

2) 세출 결산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지출액)은 6,495억 2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193억 4천3백만원 대비 79.3%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65억 1천9백만원(명시이월 596억 6천5백만원+사고이월 368억 5천4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16억 3천3백만원, 집행잔액은 416억 6천7백만원임.

◦ 2020회계연도의 집행률은 79.3%로 2019회계연도(79.6%)보다 0.3%p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5.1%로 전년도(7.8%)보다 2.7%p 증가하였음.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이월액 (C)	보조금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E/A)
2020	819,343	649,525	79.3	96,519	31,633	41,667	5.1
2019	753,016	599,657	79.6	55,260	39,677	58,421	7.8

(1) 전용 (※ 결산서 p.68)

◦ 예산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그룹 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총 2건, 9천7백만원으로 전용에 대해서는 제291회, 제293회 임시회 중 시의회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음.

다만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미지급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한 것임.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시행일은 2020년 1월이지만 이의 개정일은 2018년 3월인 바, 급여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다면 해당 전용 건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감액	증액
총 2건			1,141	97	97
대기 정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자치단체자본보조	900	96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96
차량 공해 저감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무관리비	200	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		1
※ 결산서 p.68

(2) 변경사용 (※ 결산서 p.71~72)

◦ 예산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17건, 35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10건, 4억 5천만원)에 비해 건수가 6건 증가되었고, 금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

◦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업에서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19년 7월~) 심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운영 예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기존의 2억 2천만원에서 2억 6천2백만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예산 변경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심의 건수의 증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18년) 83건 → (2019년) 98건 → (2020년 11월말 현재) 139건

◦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의 경우 총 4회에 걸쳐 24억 3천8백만원을 변경사용한 것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이 면밀하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서소문 청사 내에 충전소 구축을 위해 수소차 보급 예산 22억원을 변경한 건과 관련하여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승인에 앞서 2020년 12월에 이미 대행협약 사업비가 지출되는 등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금액
				감액	증액
총 17건			544,630	3,509	3,509
환경 정책과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사무관리비	351	10
		특정업무경비	120		10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사무관리비	36	20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20		20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사무관리비	35	6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56		6
	환경·에너지컨퍼런스 개최	사무관리비	18	16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40		16
대기 정책과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200	200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				200
기후 변화 대응과	전기차 보급	사무관리비	160	20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50		20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42,700	113
		자산및물품취득비			113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42,588	2,200
		자본적위탁사업비			2,200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455	105
		자산및물품취득비	113		105
	전기차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1,997	65
		민간자본사업보조	211,159		65
	전기차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4,645	328
		민간자본사업보조	211,224		328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1,700	120
		시설비			120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1,580	57
		시설비			57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1,523	3
		감리비			3
	전기차 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	55	55
	전기차 배터리 회수관리				55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무관리비	40	22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				22
환경 시민 협력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기타보상금	4,599	170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1,716		170
※ 결산서 p.71~72

(3) 명시이월 (※ 결산서 p.213~216)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전기차 보급｣ 등 5건, 596억 6천4백만원으로 지난해 제298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바 있음.

◦ 세부 사업 중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은 지난 해 6월 추경을 통해 39억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46억 7천9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올해 4월말까지도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11월 이후에나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음.

동 사업의 추경(안) 심사 시 세부계획이나 산출내역 등이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해당 부서의 사업수행 의지 피력으로 관련 예산을 승인한 바 있음.

그러나 우려한 대로 추경 편성 후 사전절차 이행 등의 문제로 인해 관련 예산은 집행되지 못했고 결국 전액 명시이월되었음. 이는 추경 편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시급성과 예산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률*
합 계(5건)		252,916	166,246	59,665	-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시설비	1,500	793	250	52.9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 사업보조	239,881	165,434	50,400	69.8
전기차 배터리 회수 관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65	19	45	29.2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시설비	4,679		4,679	0.0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자치단체 자본보조	4,291		4,291	0.0
※ 결산서 p.215, *2020년 5월말 현재

(4) 사고이월 (※ 결산서 p.219)

◦ 사고이월은 총 21건, 368억 5천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4.5%)으로 전년(22건, 479억 5천만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의 추이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주로 ｢전기차 보급｣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것임.

<최근 5년간 사고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현액(A)	819,343	753,016	526,076	432,141	369,326
사고이월액(B) (B/A)	36,854 (4.5)	47,950 (6.4)	2,949 (0.6)	15,564 (3.6)	12,974 (3.5)

◦ ｢전기차 보급｣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의 사고이월 비율은 10% 이내로 예산현액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사고이월액은 각각 201억 2천9백만원(54.6%), 110억 4천2백만원(30.0%)으로 전체 사고이월액의 84.6%를 차지하고 있음.

전자는 전기차 구매 신청 후 인도까지 2개월이 소요되고, 후자는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신청 후 시행에 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11월 이후 신청 물량에 대한 사고이월의 불가피함은 인정할 수 있음.

다만,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구매나 조기폐차 신청 등의 일정을 조정하여 앞당길 필요성이 있을 것임.

◦ 사고이월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사고이월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은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기존 공공건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및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총 7건임.
이 중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시 소유건물 20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을 고효율보일러와 냉난방기 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2억원이 편성된 사업이며, 사업 대상 중 마포주민편익시설의 경우 노후 보일러 교체 계획 수립(’20.6.22.) 이후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계약 지연을 이유로 2억 9천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제출된 사고이월요구서에 따르면 사전절차 이행기간은 3.5개월(’20.7.15.~ ’20.11.3.), 공사 기간은 5개월(’20.10.22.~’21.3.25.)이 소요되고 있는 바, 연초에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내에 사전절차를 이행했다면 사고이월 없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판단됨. 현재는 공사가 준공(21.3.25.)되어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상황임.

<마포주민편익시설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 계약 사전 절차 현황>

설계용역 진행(7.15.~8.13.), 공사 계약심사(8.26.~9.1.), 일상감사(공기열히트펌프, 자동제어시스템, 9.11.~9.24.), 물품(보일러, 공기열히트펌프) 계약심사(10.21.~11.3.)

<마포주민편익시설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 관련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간	예산액	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합 계		362	320	25	295
보일러 교체공사 설계용역	’20.7.~’20.8.	17	16	16	0
보일러 교체공사	’20.10.~’21.3.	173	151	9	143
자동제어시스템 구매 및 설치	’20.10.~’21.1.	50	48		48
진공온수 보일러 구매 및 설치	’20.11.~’21.1.	84	74		74
공기열히트펌프 구매 및 설치	20.11.~’21.1.	27	24		24
고무발포 보온재 조달 구매	’20.11.~’21.3.	11	7		7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은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억원(300대분)을 편성하였으며, 11월 이후 보조금을 7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음.

동 사업의 지출액은 8억 1천9백만원이고, 예산현액의 31%인 4억 6천7백만원을 사고이월하는 등 집행률은 54.6% 수준이고 집행잔액은 2억 1천4백만원에 달하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과다 이월 사유로 전년대비 사업물량의 증가(19년: 76대→20년: 300대)와 연말 보조금 상향으로 인한 신청 물량의 집중 및 출고 지연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연말 보조금 인상은 목표 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신청 독려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당초 목표 물량을 다소 높게 책정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

연말 기간(20.11.9.~20.12.31.) 내 선정통보 또는 보조금 수령시 700만원(70대)

2019년 76대 → 2020년 300대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월별 보급 실적>

(단위: 대,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보급대수	0	0	12	13	54	24
금액	0	0	60	65	270	120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보급대수	8	15	7	3	6	16	158
금액	40	75	35	15	42	112	834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		집행률 (5월말현재)
			금액	비율
합계(21건)			36,854		75.7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행사운영비	200	88	43.8	41.8
	외빈초청여비	30	30	100.0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11,806	2,159	18.3	50.3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시설비	1,500	400	26.7	52.9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41,988	140	0.3	91.6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239,880	20,129	8.4	69.8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125	16	12.7	89.7
	시설비	277	97	9.7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시설비	1,200	295	21.1	85.3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	사무관리비	52	21	41.0	99.6
기존 공공건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시설비	299	262	87.6	0.0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	144	7.3	75.9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민간자본사업보조	192,963	11,042	5.7	73.1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15	467	30.8	55.0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시설비	2,045	477	23.3	81.0
	감리비	60	23	38.2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	시설비	3,038	783	25.8	67.6
	감리비	160	44	27.2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	시설비	550	160	29.0	67.6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129	57	44.1	67.8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00	21	21.1	46.0
※ 결산서 p.219~220

◦ 2년 연속으로 예산이월이 발생된 사업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등 총 7건임.

세부 사업 중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사업장 배출허용 기준강화 등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9년에 추경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2019년에는 추경 사업계획 부실 및 절대기간 부족,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기인하여 사고이월과 집행잔액 규모가 반복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동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는 올해 안에 종식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최소화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될 것임.

영업악화로 인해 사업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신청 자체도 저조했음

<최근 2년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년도	신청 사업장	취소 사업장	공사완료 (진행 중)	예산현황(백만원)
				총액	집행내역		집행잔액
					집행액	사고이월
2019	193	55	138	10,163	4,750	3,676	1,737
2020	171	60	7 (104)	8,130	2,848	2,160	3,122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은 서울시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현액은 36억 5천8백만원이며, 이 중 5억원이 사고이월되었음.

사고이월된 사업은 도시교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상부에 92kW 용량의 건물일체형태양광(BIPV)를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용역 이행 및 유관부서 간 협의 등에 따른 계약절차 지연을 사고이월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동 사업은 다른 소관부서와 연계되어 추진하는 만큼 소관부서별 이해관계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홍대입구역 외 7개소

<2년 연속 예산이월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현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0,163	-	3,676		11,806	-	2,160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23,595	1,600	1,415		63,480	-	140
전기차 보급	177,897	-	28,787		246,728	50,400	20,129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204,680	1,500	8,063		196,070	-	11,042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380	-	15		1,515	-	467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7,209	-	704		3,658	-	500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2,500	2,500	-		4,291	4,291	-

(5) 집행잔액(※ 결산서 p.37~58)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16억 6천7백만원으로 전년(584억 2천1백만원) 대비 167억 5천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8%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2.6%)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

세부사업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전체 불용액의 49%가 발생하였고 이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전기차 보급｣,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에서 1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비 고
예산현액(A)	863,447	753,016	526,076	2020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2.6%
집행잔액(B)	41,667	58,421	20,670
불용률(B/A)	4.8	7.8	3.9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집행잔액은 204억 1천4백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9%이며, 목표물량 총 192,963대 중 73.3%인 141,490대를 저공해 조치하였음.

세부사업별 실적(대)으로 매연저감장치(DPF)의 경우 차량 95.3%, 건설기계 100%를 나타내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나타냈으나, 조기폐차의 경우 목표물량 증가(’19년 48,000 → ’20년 64,410대)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54.8%의 낮은 실적을 기록하였음.

대기환경개선 측면에서 본다면 DPF를 부착하는 것보다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지원규모를 DPF 설치 및 유지비용을 포함한 금액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DPF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에는 대안 없이 운행제한 또는 폐차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이외의 다양한 장려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폐차 실적을 제고하기 바람.

<2020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대)

구 분		합계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소계	DPF부착		LPG 전환	조기 폐차	소계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저감장치
				차량	건설기계
장치 부착	목표	67,302	66,002	25,000	2	1,000	40,000	1,300	1,000	300
	실적	46,929 (69.7%)	46,185 (70.0%)	23,822 (95.3%)	2 (100%)	455 (45.5%)	21,906 (54.8.%)	551 (42.4%)	524 (52.4%)	27 (9%)
예산 집행	목표	192,963	171,963	103,331	22	4,200	64,410	21,000	16,500	4,500
	실적	141,490 (73.3%)	131,782 (76.6%)	91,654 (88.7%)	22 (100%)	1,820 (43.3%)	38,286 (59.4%)	9,078 (43.2%)	9,250 (56.1%)	458 (10.2%)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18회계연도 이후 20% 이상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2020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72억 9천5백만원 중 37억 3천4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률은 48.8% 수준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도와 2018년도에도 20% 이상의 불용률을 나타낸 바 있음.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징수액의 10%를 시·도에 징수비용의 일환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이 중 10%는 시 수입으로, 나머지 90%는 자치구에 재교부하고 있음.

불용 사유로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실적 증가에 따른 부과 대상 건수 감소와 체납분 누적으로 인한 징수율 저하를 들고 있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저공해 조치 실적과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출예산 편성이 요구될 것임.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예산현액(A)	7,295	8,402	8,894
집행액	3,734	6,213	7,026
집행잔액(B)	3,561	2,189	1,868
불용률(B/A)	48.8	26.1	21.0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가정 내 노후 보일러를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대당 20만원, 저소득층에게 대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51억 6백만원 중 99.99%인 251억 3백만원을 집행하였음.

<2020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현황>

(단위: 대)

구 분		계	보급 유형별		저소득층 지원유무
			교 체	신 축	일반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보급실적	보조금	122,969	106,863	16,106	121,615	1,354
	비보조금	62,026
	총계	184,995

보급실적은 전년대비(51,201대) 대비 3.6배 증가하였지만(184,995대), 이는 2019년에 발표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시장방침 ’19.4.28)’의 2020년 친환경보일러 보급 목표 250,000대의 74% 수준임.

이 대책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00,000대씩을 보급하는 등 2022년까지 총 909,000대를 보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보조금 감소 추세와 교체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임.
현실성이 결여된 과도한 목표 설정은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등의 계획 평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수록 시정의 신뢰도는 저하될 것이 자명한 바, 향후 시책 수립 시에는 이를 지양해야 할 것임.

<서울시 연차별 친환경보일러 보급 실적 및 계획>

(단위 : 대)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급 목표		909,000	9,000	50,000	250,000	300,000	300,000
보급 실적	보조금		8,982	34,286	122,969	-	-
	비보조금			16,915	62,026
자료: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2019.4, 대기정책과-7682)

◦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사업은 2019년 학술용역추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회의(’20.2.12. 개최)에서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 투입예산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현액 중 46%인 4천6백만원을 집행하고 3천3백만원은 불용 처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2월에 개최된 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적되었으므로 2020년도 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예산현액 대비 20% 또는 1억원 이상)>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 잔액 (A-B-C-D)	불용률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380	159	118	-	103	27.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295	3,734	-	-	3,561	48.8
기본경비	360	233	-	-	126	35.1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1,806	5,942	2,160	2,058	1,646	13.9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63,480	58,159	140	4,460	721	1.1
전기차 보급	246,727	172,166	70,529	2,652	1,380	0.6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75	2,758	113	-	205	6.7
국고보조금 반환	1,210	772	-	-	438	36.2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3,148	2,788	-	69	292	9.3
국고보조금 반환	1,650	1,352	-	-	298	18.1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1,500	819	467	107	107	7.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7,051	5,352	144	830	725	10.3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86,507	135,030	11,042	21,247	20,414	10.9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3,658	2,962	500	12	184	5.0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	3,198	2,163	826	104	104	3.3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양천, 노원, 강남, 마포)	79,938	78,129	-	-	1,809	2.3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2,602	1,791	-	-	811	31.2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66	39	-	-	27	40.7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1,710	22	-	-	1,689	98.7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운영	244	17	-	-	227	92.9
뚝섬나눔장터 운영	154	22	-	-	132	85.7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119	-	-	-	119	100.0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24,181	23,551	-	-	630	2.6
도로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1,774	1,599	-	-	175	9.8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기반시설 구축	3,066	2,488	-	-	578	18.9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6,791	-	4,291	-	2,500	36.8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1,094	428	-	-	666	60.9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128	67	-	-	61	47.6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320	180	-	-	140	43.6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	2,246	2,012	-	-	233	10.3

(6) 예비비 지출 (※ 결산서 p.75)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할 수 있으며,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재정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구리석유비축기지 관련 소송 판결금 등｣ 1건에 대해 57억 6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건은 지난해 제298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구리석유비축기지 일반 현황 및 소송 진행 경과>
▪위치: 구리시 아천2동 산52-3외 85필지(566,378㎡) ▪설치목적: 비상시 서울시 석유류 수급안정 유류저장 ▪설립현황: 市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77.5.~’82.2. 전액 국비 212억원) ▪운영상황: 전문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 - ’82.5.~’13.2.: 시설-무상양여, 토지-무상대부 계약체결 - ’13.2.~’18.2.: 市 세외수입원 발굴 위해 유상대부 계약전환 - ’18.1.: 공사측 대부료율 감면(5%→2.5%) 요청, 市 법률자문 결과 거부 - ’18.2.~’23.2.: 유상대부 갱신(연장)계약 체결(5년) - ’18.3.: 공사-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권익위-‘무상변경’ 권고, 市 불수용 ▪소송 개요(사건명: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8079) - 원고/피고: 한국석유공사/서울특별시 -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상대부는 이 사건 부칙조항(공유재산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또는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대부료(5,483백만원) 및 이자를 반환하라. - 진행경과:

2.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41억 4백만원이고,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강서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 건립｣ 및 ｢성북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등 총 7건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음.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별 조서>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총 7건		44,104	44,104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25,626	25,626
자원순환과	강서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 건립	4,500	4,500
	용산 재활용선별장 증설	590	590
	중랑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증설	590	590
	성북 재활용선별장 증설	2,650	2,650
	성북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4,120	4,120
	강동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6,028	6,028
※ 결산서 p.61~63

3. 기금 결산

1) 기후변화기금 (※ 결산서 p.79~108)

◦ 2020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1,027억 3백만원이고 800억원 규모의 예치금과 예탁금이 수입과 지출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 부문 중 사업비는 170억 6천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7천1백만원임.

<2020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운용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 연도 이월액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315	102,388					101,932					771
	12,655	3,500	80,404	1,687	4,142	15,232	1,831	4	54,865	30,000
※ 기금 운용규모 1,027억 3백만원 - 수입부문 1,027억 3백만원=수입계 1,023억 8천8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3억 1천5백만원 - 지출부문 1,027억 3백만원=지출계 1,019억 3천2백만원+다음년도 이월액 7억 7천1백만원

◦ 2020년도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기금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8년도에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이전 연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56억 3천6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춰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임.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말	’19년말	’18년말	’17년말	’16년말	’15년말
조성액	95,636	94,219	77,855	52,946	45,842	47,740

(단위: 백만원)

예 산 과 목				계 획 (A)	수 입 (B)	증 감 (B-A)	비고
수 입 합 계				104,069	102,703	△1,366
200 세외수입				6,869	5,600	△1,269
	210 경상적세외수입			5,605	2,678	△2,927
		211 재산임대수입		50	50	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50	50	0
		214 사업수입		4,061	1,170	△2,891
			214-07 배당금수입	4,061	1,170	△2,891	지역난방공사 배당수입 감소
		216 이자수입		1,494	1,458	△36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127	1,145	18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79	225	△54	금리인하(‘20.5) (1.45→0.9%)
			216-04 공사공단등융자금회수이자수입	88	88	0
	220 임시적세외수입			1,265	2,922	1,657
		224 기타수입		1,265	2,922	1,657
			224-06 그외수입	1,265	2,922	1,657	배출권 매도수입 등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200	97,103	△97
	710 보전수입등			93,466	93,060	△406
		712 전년도이월금		315	315	0
			712-03 전년도이월사업비	315	315	0
		713 융자금원금수입		12,748	12,342	△406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443	12,037	△406
			713-03 공사공단등융자금회수수입	305	305	0
		714 예치금회수		80,404	80,404	0
			714-01 예치금회수	80,404	80,404	0	’19년말 시금고 예치금 잔액
	720 내부거래			3,733	4,043	310
		722 예탁금및예수금		3,733	4,043	310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500	3,500	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33	543	310	이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획 (A)	지 출 (B)	증 감 (B-A)	집행률
지 출 합 계		104,069	102,703	△1,366
지출사업비 소계		35,107	17,063	△18,044	49
( 융자사업 소계 )		6,847	1,833	△5,014	27
①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융자)	6,300	1,300	△5,000	21
②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262	248	△14	95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285	285	0	100
( 비융자사업 소계 )		28,260	15,230	△13,030	54
④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관리시스템 운영·유지	15	14	△1	96
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0,782	8,406	△12,376	40
⑥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3,000	3,000	0	100
⑦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700	578	△122	83
⑧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1,653	1,263	△390	76
⑨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60	60	0	100
(종료)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	67	40	△27	60
(종료)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	292	△8	97
(종료)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00	482	△18	96
(종료)	서울시 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170	83	△87	49
(종료)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	1,013	1,013	0	100
( 다음연도 이월 )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 외 3개			771
행정운영경비		5	4	△1	82
재무활동		68,957	84,865	15,908
여유자금 예탁		30,000	30,000	0
여유자금 예치		38,957	54,865	15,908

◦ 기후변화기금 세부 사업 중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총 13건이고 이 중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등 5건(47억 5천만원)임.

시의회 예산 의결, 확정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으로 문제는 없다고 할지라도 시의회 심사를 받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며, 참고로 2019회계연도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 사업 편성은 없었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당초	변경	증감		변경일	비 고
			금액	비율
여유자금 예치	57,522	38,957	△18,565	△32	20.10.16.
여유자금 예탁	-	30,000	30,000		20.03.19.	여유자금 예탁(300억원)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	67	67		20.07.07.	신규편성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00	700	△300	△30	20.10.16.	감액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800	262	△538	△67	20.10.16	감액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	3,000	3,000		20.06.04	신규편성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	-	1,013	1,013		20.06.04	신규편성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0,000	6,300	△3,700	△37	20.10.16	감액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600	285	△315	△53	20.10.16	감액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853	1,317	△536	△29	20.10.16	사무관리비 926백만원 감액
					20.06.04.	전산개발비 496백만원 편성
					20.10.16.	기타보상금 증액 후 전액 감액
					20.07.07.	민간경상사업보조 456백만원 감액
					20.10.16.	자치단체경상보조 285백만원 증액
					20.06.04.	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 편성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놀이터 운영	140	60	△80	△57	20.07.07.	감액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500	500		20.03.19.	신규편성
서울시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	170	170		20.03.19.	신규편성

◦ 기후변화기금 내 융자성 사업 중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미집행률이 79.4%에 달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한데, 그 사유로 코로나19의 영향과 시장경기의 침체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에도 미집행률이 85.0%를 나타낸 바 있고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을 전년대비(100억원) 37% 삭감된 63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음.

따라서 사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 재편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최근 3년간 기후변화기금 융자성 사업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지출계획 현액	미집행률	지출계획 현액	미집행률	지출계획 현액	미집행률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6,300	79.4	10,000	85.0	15,000	31.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252	2.4	800	69.3	1,600	85.5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285	-	800	12.5	800	50.0

◦ 2020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비융자성 사업은 총 12건이며, 이 중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및 ｢서울시 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등을 포함한 총 5건의 사업은 20% 이상의 미집행률을 나타내었음.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자체 보급사업 또는 정부주택사업 연계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7억 8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임.
동 사업은 예산 규모가 기후변화기금 비융자성 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지출액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40.4%인 84억 6백만원에 머물렀으며, 사고이월 4억 1천7백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2.0%)을 제외한 123억 7천6백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57.5%)을 불용처리하였음.

코로나19와 오랜 장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 여건이 악화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보다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태양광 보급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미니태양광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기후변화기금 비융자성 사업별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0년도		2019년도
	지출계획 현액	미집행률	지출계획 현액	미집행률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관리시스템 운영·유지	15	4.5	15	5.0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0,782	59.6	-	-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3,000	-	-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700	17.5	1,000	28.2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1,653	23.6	1,344	9.7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60	-	140	-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	67	40.3	-	-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	2.6	300	0.6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00	3.6	-	-
서울시 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170	51.5	-	-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	1,013	-	-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이차보전금)	10	78.7	-	-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서 p.97~108)

◦ 동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음.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66%로 매우 낮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과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80% 대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집행률
	당 초	수 정				2020	2019
난방비 지원 (양천·강남·노원 지역주민)	6,463	6,463	0	6,463	6,006	92.9	91.9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양천, 강남, 노원, 마포)	726	726	0	726	480	66.1	80.3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노원, 양천)	16,682	17,700	0	17,700	15,236	86.1	93.8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관리비/임대비 등)(강남, 노원)	10,145	10,145	0	10,145	8,453	83.3	84.5
여유자금 예치	6,869	5,138	0	5,138	9,433	183.6	167.1

□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환경정책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12,376	8,370	118	0	3,889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301	290	0	0	11
2	환경의 날 운영지원	148	147	0	0	0.3
3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547	530	0	0	18
4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380	159	118	0	103
5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467	467	0	0	-
6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600	600	0	0	-
7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29	24	0	0	5
8	환경·에너지컨퍼런스 개최	102	97	0	0	5
9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316	266	0	0	50
10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272	265	0	0	7
11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98	93	0	0	5
12	「서울의제21」실천-기후변화교육센터	1,062	1,062	0	0	-
13	「서울의제21」실천-비산업부분온실가스진단컨설팅	306	306	0	0	-
14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95	95	0	0	-
15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7,295	3,734	0	0	3,561
16	기본경비	360	233	0	0	126

[대기정책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25,170	18,313	2,810	2,122	1,925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579	485	-	-	94
2	저녹스버너 보급	3,015	2,975	-	29	11
3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협력	408	407	-	-	1
4	대기 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297	296	-	-	1
5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31	27	-	-	4
6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2020~2024) 수립 연구	80	80	-	-	-
7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1,699	1,646	-	-	53
8	공공건물 노후보일러 교체	1,441	1,421	-	-	20
9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1,806	5,942	2,160	2,060	1,646
10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980	911	-	35	35
1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화사업	1,500	1,500	-	-	-
1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900	900	-	-	-
13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1,500	793	650	-	57
14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	200	200	-	-	-
15	기본경비	56	52	-	-	3
16	국고보조금 반환	678	678	-	-	1

[기후변화대응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346,899	260,724	76,083	7,140	2,951
1	온실가스 배출사업장 관리	152	133	-	-	18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강화	10	9	-	-	1
3	사막화 방지 등 사업 추진	295	292	-	-	3
4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6	5	-	-	0
5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발굴 및 확산	218	186	-	-	32
6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50	3	-	-	47
7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63,480	58,159	140	4,460	721
8	전기차 보급	246,728	172,166	70,529	2,652	1,380
9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75	2,757	113	-	205
10	전기차 배터리 회수관리	65	19	45	0	0
11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2,618	2,232	295	27	64
12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	6,021	5,996	21	-	4
13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382	382	-	-	0
14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3,108	3,107	-	0	1
15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4,679	-	4,679	-	-
16	기존 공공건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99	-	262	-	37
17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13,409	13,409	-	-	-
18	공공의료시설(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추진	1,048	1,048	-	-	-
19	기본경비	48	48	-	-	0
20	국고보조금 반환	1,210	772	-	-	438

[차량공해저감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213,368	157,568	11,653	22,252	21,894
1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96,070	143,367	11,042	21,247	20,414
2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3,357	3,357	-	-	0
3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7,051	5,352	144	830	725
4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3,148	2,788	-	69	292
5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1,515	834	467	107	107
6	친환경기동반 운영	199	168	-	-	32
7	저공해자동차 등록시스템 유지관리 및 표지 발급	80	79	-	-	1
8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추진	200	193	-	-	7
9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단속	30	17	-	-	13
10	공회전 단속용 열화상 카메라 구입	3	3	-	-	-
11	기본경비	66	60	-	-	6
12	국고보조금 반환	1,650	1,352	-	-	298

[녹색에너지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41,449	39,653	1,326	119	351
1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3,658	2,962	500	12	184
2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	3,198	2,163	826	104	104
3	태양광 발전소 및 홈페이지 관리 운영	98	57	-	-	41
4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605	605	-	-	-
5	공공·영구 임대주택 공용 태양광 설치	964	964	-	-	-
6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164	164	-	-	-
7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89	85	-	1	3
8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905	901	-	-	4
9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25,106	25,103	-	2	1
10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65	64	-	-	1
11	구리석유비축기지 관련 소송 판결금 등	5,777	5,765	-	-	13
12	녹색산업육성 지원	765	765	-	-	-
13	기본경비	56	56	-	-	0

[자원순환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122,242	116,695	-	0	5,54
1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노원,강남,마포)	79,938	78,129	-	-	1,809
2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2,602	1,791	-	-	811
3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339	338	-	-	1
4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66	39	-	-	27
5	주민편익시설 시설개선	872	860	-	-	11
6	서울시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 실시	22	22	-	-	-
7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1,710	22	-	-	1,689
8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운영	244	17	-	-	227
9	뚝섬나눔장터 운영	154	22	-	-	132
10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119	-	-	-	119
1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113	100	-	-	12
12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	1,131	1,131	-	-	-
13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2,813	2,810	-	-	3
14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4,680	4,621	-	-	59
15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	71	56	-	-	14
16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1,635	1,635	-	-	-
17	폐현수막재활용수거용마대확산사업	102	102	-	-	-
18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1,400	1,400	-	0	0
19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24,181	23,551	-	-	630
20	기본경비	52	48	-	-	4

[생활환경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 잔액
합 계		42,321	33,406	4,450	-	4,465
1	도로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1,774	1,599	-	-	175
2	서울클린데이 운영	59	55	-	-	4
3	클린도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36	349	-	-	87
4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15,700	15,696	-	-	4
5	소형청소차 시범보급	500	500	-	-	-
6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80	54	-	-	26
7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기반시설 구축	3,066	2,488	-	-	578
8	음폐수 처리 자치구(강서,성동)보조사업	490	490	-	-	-
9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음식물처리시설 설치)	3,524	3,524	-	-	-
10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3,605	3,605	-	-	-
11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6,791	0	4,291	-	2,500
12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	550	372	160	-	18
13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1,094	428	-	-	666
14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128	67	-	-	61
15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1,834	1,828	-	-	7
16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100	82	-	-	18
17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200	200	-	-	-
18	서초 청소종합시설 개선사업	32	32	-	-	-
19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353	333	-	-	20
20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320	180	-	-	140
21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645	614	-	-	31
22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강서분소 설치	200	162	-	-	38
23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금천분소 설치	200	162	-	-	38
24	찾아가는 소음교육 프로그램 운영	70	67	-	-	3
25	석면관리 사업	139	117	-	-	21
26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177	177	-	-	-
27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159	132	-	-	27
28	기본경비	47	41	-	-	5
29	국고보조금 반환	49	49	-	-	0

[환경시민협력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11,386	10,974	78	-	335
1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5,276	5,256	-	-	19
2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2,366	2,313	-	-	53
3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	151	151	-	-	1
4	환경작품공모전 시상	-	-	-	-	-
5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728	681	-	-	47
6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220	219	-	-	1
7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37	37	-	-	0
8	에너지절약경진대회	208	174	-	-	34
9	행복한 불끄기 행사 지원	30	30	-	-	-
10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140	111	-	-	29
11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1,308	1,269	-	-	39
12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81	317	-	-	64
13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200	199	-	-	1
14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211	143	57	-	11
15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100	46	21	-	33
16	기본경비	31	27	-	-	4

[차량정비센터]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4,132	3,822	-	-	309
1	차량정비사업추진 및 자재구입	2,246	2,012	-	-	233
2	차량정비센터시설 유지보수	1,588	1,570	-	-	18
3	기본경비	298	241	-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