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 1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 기간	.....................................					1
3.	감사대상 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3
5.	감사 시행 경과			.................................			4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7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21.11.2(화) ～ 11.15(월)〈14일간〉

3. 대상기관: 61개 기관

위원회 선정 (7개)	본회의 의결 (54개)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정책실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 서북병원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15)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 복지정책실 소관(26)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남부장애인복지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커리어플러스센터,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따스한채움터, 돈의동쪽방상담소,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 시민건강국 소관(13)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시립은혜로운집,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이 영 실	수석전문위원 : 이문성 행 정 5 급 : 윤혜숙 전 문 위 원 : 한영근 행 정 6 급 : 김승균 행 정 7 급 : 박혜원 사무운영7급 : 심선영 행 정 7 급 : 강봄이 입법조사관 : 이정화 입법조사관 : 허아름 입법조사관 : 류민국 입법조사관 : 우현재 입법조사관 : 도미화 입법조사관 : 장일진 입법지원관 : 박서영 입법지원관 : 이윤지 입법지원관 : 양성옥 입법지원관 : 진정한 속기 및 녹취요원 3명
부위원장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 화 숙 박 기 재
위 원 〃 〃 〃 〃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김 경 영 김 경 우 김 제 리 이 정 인 조 상 호 권 수 정

5. 감사 시행 경과

일 시	감사 대상기관	장 소	내용
11.2(화) 10:00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3(수) 10:00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남부장애인복지관 □ 서울곰두리체육센터 □ 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커리어플러스센터 □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4(목)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11.5(금)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일 시	감사 대상기관	장 소
11.8(월) 10:00	□ 여성능력개발원 □ 동부여성발전센터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 십대여성건강센터 □ 서울상상나라 □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9(화) 10:00	□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10(수)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11.11(목) 10:00	□ 서울의료원 □ 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 서북병원 □ 보라매병원 □ 동부병원 □ 북부병원 □ 서남병원 □ 장애인치과병원 □ 백암정신병원 □ 축령정신병원 □ 고양정신병원 □ 시립은혜로운집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일 시	감사 대상기관	장 소
11.12(금) 10:00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공공보건의료재단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15(월) 10:00	□ 복지정책실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브릿지종합지원센터 □ 양평쉼터 □ 비전트레이닝센터 □ 따스한채움터 □ 돈의동쪽방상담소 □ 서울역쪽방상담소 □ 영등포쪽방상담소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 남부장애인복지관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공공보건의료재단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67	142	31	194
여성가족정책실	45	27	8	10
여성가족재단	8	1	1	6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 관련 시설	53	20	3	30
복지정책실	42	21	4	17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50플러스재단	65	21	4	40
복지 관련 시설	54	22	3	29
시민건강국	44	13	4	27
보건환경연구원	4	-	-	4
공공보건의료재단	7	1	1	5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38	13	3	22
건강 관련 시설	7	3	-	4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 괄 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106	48	12	46
여성가족정책실	45	27	8	10
여성가족재단	8	1	1	6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 관련 시설	53	20	3	30

2	세 부 내 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여성가족정책실 – 27건

1. 보호치료시설인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 건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영등포구청과 협의하여 내용파악 및 조치 강구하여 보고할 것

2.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홈페이지에 신고번호 등 보완할 것. 아동학대 원인을 아동 요인으로 표현한 문구 등 시정할 것

3. 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살림의 시공 하자문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문제해결할 것

4. 아동양육시설인 강남드림빌 관련하여, 아동학대, 회계부정 등 심각한 문제 있음. 시에서는 개선명령만 하면 끝이 아님. 자치구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조치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을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할 것

5.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하여,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다시 점검하고 자치구간 격차에 대해 해소 방안 마련할 것

6. 코로나로 인한 일반마스크 착용시 언어발달에 장애요소가 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 위해 투명마스크 지원 확대 필요. 지급 계획 및 예산 마련할 것

7. 스페이스살림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조치 후에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BF 예비인증 후 본인증에서 지적사항 많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하자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 필요

8. 요소수 대란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황 파악하고 대책 마련할 것

9.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의거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1.10월 개정된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종사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고용승계 비율 조정범위 25~80%로 조정한 것으로 규정에 위배됨. 개정 관리지침 적용 대상 민간위탁기관 현황 정확히 파악하고, 개정 지침에 대한 재검토 필요

10.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민간, 가정 등 다른 어린이집 유형으로도 확대할 것

11. 법인 소속 어린이집원장은 산재보험이 지원되나, 개인 사업자로 구청과 계약 맺은 국공립어린이집원장은 산재보험이 안 되는 불합리한 구조임. (국공립어린이집원장에 대한 중소기업산재보험료의 지원 등)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에 대한 대안 마련할 것

12.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현황을 보면 자치구간 격차가 큼. 관심을 가지고 자치구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자치구간 격차 줄이도록 노력할 것

13.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정부평가 인증취소 관련, 2~3년이 지나도 등급 조정이 안 되어있음. 인증 평가 조정 기간이 너무 길어 개선 필요하며,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개선할 것

14. 어린이집 CCTV 설치 후 5년 이상 노후화가 심함. 아동학대 제보 관련 의심 시, 노후화된 CCTV의 경우 확인 어려울 수 있음. 개선할 것

15.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 관련, 행정지도가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강도가 약함. 강력한 패널티 마련할 것

16. 공유어린이집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 전담요원 및 보조교사에 대한 공동체 내 공유프로그램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할 것

17. 국공립어린이집 중 노후된 시설도 많고, 아동 정원 총족률이 낮은 곳도 많음.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개선 및 운영난 해소토록 노력할 것

18. 아이들이 학교돌봄터 사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9.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병가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담임정교사 지원 방안 강구할 것

20. 서울시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보증금 지원에서 임차료(월세)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2개 센터만 서울시 정책에 따라 임차료 계약을 하였음. 이로 인해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중 유독 2곳만 천만 원 이상의 막대한 임차료를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 발생함. 서울시 정책 변화에 충실히 따른 기관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작 서울시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막대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센터(2개소)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할 것

21. 보조금 사업 관련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환수 외에 별도의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

22. ‘서울우먼업인턴십’ 사업은 여성능력개발원의 인턴십 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자리메이커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자 선정과 실습기관 배정, 근무 내용 등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함.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목적과 달리 일부 참가자는 혼인‧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한 적 없는 미혼 여성으로 밝혀져, 인턴선발 방식과 경력단절 증빙서류 등 관련 절차 점검 필요. 홍보예산 과다하며,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리와 지속적인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내실 다지도록 할 것

2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 필수사항임. 영등포구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완료한 것으로 제출했지만, 위반 내역에서는 조회 미실시로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됨.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 불법행위가 3년 연속 이루어졌음에도 행정처벌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뒤늦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함. 이에 대한 서울시 지도감독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이런 기본 법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함. 서울시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할 것

24. 서울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 불균형이 여전함. 특히, 노동·건설·도로 등 분야 위원회는 여성위원 비율이 낮고, 보육·식품 관련 분야 위원회는 남성위원 비율이 낮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할 것

25. 성폭력 예방 및 성 인권 교육의 경우 참석인원수 등 정량적 평가만 있고, 피드백에 대한 지표가 없음. 교육 후 참석자 무작위 선발해서 카운슬러 두고 랜덤 체크하는 방식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내용 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

26.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의 교육안은 성폭력 자체의 부도덕성보다는 성폭력을 저지르면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방향성은 근절에 방점을 두고 ‘~하지 말라’는 내용이 대부분임. ‘~하자’는 방식의 긍정적 시도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할 것

27. 강서구의 경우 인구비율 높고, 젊은 층이 많은데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비해 노원구의 경우는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자치구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여성가족재단 – 1건

1.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전문 역량에 대한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심사위원 구성과 기본적인 제척사유도 지켜지지 않는 채용절차 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구성 기준 명확화 및 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보, 심사위원과 합격자와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 절차 철저 등 채용 과정 및 심사(제척·기피 등 이해관계 확인 절차 포함)의 절차 적정성 제고하고, 채용 관련 감사결과 보고할 것

◆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 관련 시설 - 20건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여성능력개발원>

1.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주의’ 처분을 내림. 징계처분을 내릴 때에는 징계 당사자가 정당한 처분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처분을 내리도록 할 것

2.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 내용에 혼선을 준 문제가 있음. 시정할 것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1. 생활창작프로그램, 감고당길 공예마켓 등 사업비 대비 효율성 떨어지는 사업 다수 존재함. 개선할 것

2. 감고당길 공예마켓은 결과보고서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 상 결산내역과 세부내용이 불일치하고, 2019~2021년도 회계감사보고서와 추가 제출 자료의 인건비 지출총액이 불일치하는 등 자료제출이 불성실함. 개선할 것

3.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중복,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인사위원회‧채용위원회가 구성되었음. 시정할 것

4. 민간위탁 지침 등 운영규정과 임금 관련 기준을 서울시 산하기관에 맞게 구비하여야 하며, 임금은 생활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므로, 관리운영규정 중 ‘임금’ 부분에서 ‘고시한 생활임금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서울시 예산 상황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표현 정리할 것

5. 관리운영규정 제29조 시간외근로수당 및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연장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포괄임금제에 집어 넣고 야간 또는 연장 근무를 시키거나 임금은 20시간으로 한정해 놓고 훨씬 많은 시간 일을 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적이 많은 상황임. 관리운영규정 개정할 것

6.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법과 관련된 위원을 한 명 정도는 채우도록 노력할 것

7. 취업규칙 중 복무수칙에서 ‘직원은 센터의 직원임을 명심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활발한 태도로 근무한다’는 표현이 있음. 정관이나 규칙은 평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 지표로 규정할 것

8. 업무처리 기본사항 가운데 ‘업무시간 중에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사전에 팀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음. 인권침해 요소가 큼. 바로잡을 것

9. 일일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지 검토하고 업무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할 것

10. 이직률 높고 매년 지도점검 시 지적 건수가 너무 많음. 좋은 일자리 문화 만들고, 기본적이거나 상식 밖의 것들이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1. 교육사업 집행률 18.7%로 매우 저조함. 교육을 적시에 실시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1. 현장조사 지원 사업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달성율 저조함. 개선 필요

2.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접수시, 접수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례관리 전과정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할 것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1. 가정복귀된 학대아동에 대해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정복귀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가 가정복귀한 아이들보다도 훨씬 부족함. 가정복귀프로그램이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아이들이 복귀한 가정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느냐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보호하고, 법이나 조례 등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강구할 것

2. 급하게 도움받기 위해서 들어간 아이들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신고전화번호나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할 것

3.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학대예방교육, 홍보물 배포, 캠페인 등 목표 대비 실적·달성율 매우 저조, 개선 필요

<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1. 노원·도봉권 자치구별 이용 편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촉진 방안 마련할 것

2. 시설 내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할 것

□ 건의사항

◆ 여성가족정책실 – 8건

1. 공유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 생태친화어린이집과 같이 기능이 중복된 특화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 적극 검토할 것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아동 개개인에 대한 사례관리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바뀌더라도 해당 아동의 모든 히스토리를 한 눈에 보고 사례관리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

3.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정체성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음. 동북권에 여성을 통합할 수 있는 시설 필요하니, 향후 더아리움을 어떻게 개선·활용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할 것

4. 어린이집 급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꾸준히 늘며 사회문제로 자리 잡음. 단발성의 부모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6. 저출생 해소를 위해 다른 국가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생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깊은 고민 필요

7. 보육 부담 해소와 세대 간 소통 증진을 위해 아이들과 어르신 사이의 교류 사업 확대를 고민할 것

8. 스페이스살림은 기존 동부‧남부‧북부 발전센터의 창업지원 사업과 큰 차별점 보이지 않으며, 다른 일자리 기관과 적극적인 네트워킹과 및 허브 역할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 보이지 못하고 있음. 스페이스살림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은 여성능력개발원을 위탁운영하다 올해 재위탁을 받지 못하는 등 일자리 기관 운영에 대한 미흡함과 전문성 부족을 드러낸 바 있음. 이로 인해 향후 여성가족재단의 스페이스살림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 서울시의 여성일자리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소모적이며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보다 극대화된 효과를 위해서는 서울시 여성일자리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임. 현재 일자리 전문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을 주축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세심한 다각도의 서울시 고민과 대책을 요구함

◆ 여성가족재단 – 1건

1.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관련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6~7억의 과도한 예산이 소요됨. 약 200명 정도의 한정된 내부직원을 위해 매년 6~7억원의 유지비용을 들여 사내용 ERP를 별도 구축·운영하지 않고 기성품 사용하여 예산절감 가능한지 점검할 것

◆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 관련 시설 - 5건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1. 재원아동의 학습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는 만큼 급식 운영에 있어 영양학적으로 균형있는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기관 내에서 아동폭력 등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1. 학대아동 개개인에 대한 사례관리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바뀌더라도 해당 아동의 모든 히스토리를 한 눈에 보고 사례관리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1.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서울글로벌센터를 통해 외국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 확대할 것

□ 기타 자료요구

◆ 여성가족정책실 – 10건

1. 업무보고 책자 p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총 32개 기관) 주요임무 및 기능, 근무 인원, 2021년 예산, 주요성과 및 실적 포함

2. 강남드림빌 아동학대 사건 현재까지 진행상황

3.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자치구별, 어린이집명, 유형(민간/가정/국공립 구분)

- 전체 어린이집 수, 통학차량 보유대수(차종, 연료(경유(반드시 표기)/휘발유/LPG/수소/전기 구분)

4. 아동학대 3년간 57건 사건내용, 경위, 처리결과

5.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처분관련 내용

- 채용시 부적격자 유무, 부정수급 조치 내용

6. 최근 5년간 위수탁기관 변경시 종사자 고용승계 현황

- 시설명, 전/후 수탁기관명, 고용승계인원, 수탁 변경 6개월 이후 고용 유지 인원

87. 어린이집 코로나 이후 관련

- 교사/아동/직원 구분하여 코로나 감염 현황

- 어린이집 마스크 교부

- 교사 마스크 지급 현황(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 지급됐는지)

8. 돌봄 지원 기본계획

9. 여성가족정책실 2019~2021년 각종 수당, 보조금 등 부정수급 사건 6건

– 세부내역 제출

10. (최근 3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구별, 연도별 아동학대신고건수, 신고자 구분(본인/부모/시설종사자), 학대현장(집/시설/기타)

◆ 여성가족재단 - 6건

1. 2019~2021년 모든 정책과제별 집행 세부 내역

- 회의비, 조사 및 평가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2. 2019~2021년 연구 결과

- (2019)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보육분야) 효율적 운영 방안

- (2019)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운영모델 개발 연구

- (2019)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교육콘텐츠 개발(서울시)

- (2020)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서비스질 향상 지원 방안 연구(서울시)

- (2021)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3.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 든든 어린이집과 업무 협조내역

4. 스페이스살림 준공 이후 하자 보수 완료 내역과 향후 하자 보수 예정 세부 내역

5. 보육사업팀 양육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교재 폐기 내용, 폐기 사유, 폐기일시

6. 업무보고 책자 p21 스페이스 살림 운영 활성화 관련 세부 실적 제출

◆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 관련 시설 - 30건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 관련 시설 전체>

1. 최근 3년간 시설 소방안전점검 계약업체 현황

<동부여성발전센터>

1. 생활체육강사 강사료 지급내역, 강사 채용현황(최근 3년간)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1. 감고당길 공예마켓 2020년 운영 결과보고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

2. 최근 3년 채용 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3. 최근 3년 직원현황(정·현원 임금 현황, 업무분장, 퇴사 현황)

4.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기업 연장평가 기준 및 현황

5. 위원회 구성 규정 및 내용(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입주심사위원회)

6. (최근 3년간) 노동자 의무교육

- 교육일자, 참여내용,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 관련 시행 내용

7. 일일 업무보고 및 시간외근무 신청양식

8. (최근 3년간, 월별) 직원별 연장근무시간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1. 3년간 후원사업 내역

<서울상상나라>

1. 서울상상나라 2021 행사 도우미 알바 채용 공고 자료 일체

– 구인광고 몇 회인지, 모집현황, 모집공고 내역 일체, 구인 모집 경로 포함(예:알바몬 등)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1. 최근 3년간 급여 세부산출내역

2. 최근 3년간 대학진학아동 및 진로상담 현황

3. 최근 6개월간 급식 식단내역

4. 최근 5년간 아동 폭행 처리 현황

5. 아동학대 예방 및 발생시 매뉴얼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1. 아동 입소부터 퇴소까지 모든 개입내용

2. 365일 이상 장기입소아동 대상 프로그램

3. 최근 2년간 아동 퇴소 후  재입소 현황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이영실 위원장님)

1.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제공 내역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1. 최근 5년간 입사자/퇴사자 현황(근무기간, 업무분장) 및 현 근무자 현황

2. 최근 3년간 학대피해아동보호 사업 실적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1. 최근 5년간 직원 입·퇴사자 현황

<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1. 노원환경재단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기후 환경교실’, 여름방학 맞이 시민 아동 대상 4차 산업(3D프린터)체험활동, 메이커스 체험활동 실적 내역

2. 창의예술문화활동 프로그램 현황자료

3. 돌봄자원인프라 유관 협력 기관과의 간담회 실시 내역

4. 긴급·일시 돌봄 이용률

5. 종사자 및 아동욕구 수요조사 결과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1.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글로벌센터 언어권별 상담실적

복지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 괄 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161	64	11	86
복지정책실	42	21	4	17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65	21	4	40
복지 관련 시설	54	22	3	29

2	세 부 내 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복지정책실 – 21건

1.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5년 동안 총 225억 원의 재원과 행정력 투입되는 사업으로, 7개월 남은 시장임기로 완료할 수 없는 사업임. 안심소득 추진을 위해 서울시 복지예산 대부분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꼭 추진을 해야 하는지 의문임. 안심소득 신청방식 및 평가의 적절성, 근로유인 저하 등 비공식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서울 전역 확대 시 막대한 소요예산 및 재원 확보에 대한 의문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고할 것

2. 50플러스 재단 대표의 요구자료 미제출과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조치사항 마련할 것

3. 하상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는 반복적으로 심각한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하고, 회계부정 등 부적절한 운영으로 수 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음. 재단 역시 후원금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회계부정, 법인 산하 보조금 시설 종사자의 법인 수익사업 수행으로 인한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수사의뢰 처분을 받는 등 재단운영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서울시의 다수 이사 해임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사회에 대해 하상복지재단 이사회의 혁신을 포함해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향후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함

4.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부적정한 세출예산 집행, 연구용역 수행 및 자문회의 구성의 문제점, 직원 채용 및 수당 지급의 부적정 등 센터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 대부분은 여전히 명확하게 해소되지 못하였음.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5. 보조기기센터에서는 고가의 보조기기를 구입한 후 한 번도 대여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지체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보조기기센터를 잘 모르고 대여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함.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

6. 2020년 시설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관 식단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올해는 조리식을 추가하는 등 작년보다 많이 시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레토르트가 많이 제공되어 영양이 부실하다고 보이므로 조금 더 어르신들의 영양에 신경 써 줄 것

7. 푸드마켓 사업의 경우 자치구별로 편차가 크고, 푸드마켓 이용대상자 46.5만명 중 실제 이용인원은 7만명에 불과하는 등 푸드마켓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8. 탈노숙, 탈쪽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할 것

9.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을 교체했는데, 해당 시설이 아닌 목적 사업 외 다른 용도로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있음. 이에 대해 파악하여 조치할 것

10. (노숙인, 쪽방촌) 기부 받은 의류에 대한 관리 자료가 없음. 현장 관리 강화할 것

11. 따스한채움터 문제 지속됨. 노숙인 폭행, 자금횡령,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직원 부정 승급,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특정 인물이 몇 년 째 해당시설에서 근무하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시설장 교체만으로는 근본적 개선이 안 됨. 구조적인 결함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강구할 것

12.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종사자 10명 미만인 극소수 기관의 경우 고용승계 비율을 25~80%로 조정 가능한 예외규정 신설됨. 소규모 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초래하는 개정 지침에 대한 재검토 필요

13.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가 한시적, 단기 일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됨.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4.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대상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재무과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하향식으로 우선구매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음. 재무과와 복지정책실이 협의하여 조례에서 명시한대로 개별 부서,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상향식으로 이행계획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할 것

15.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부적절한 세출예산집행과 돌봄가족휴가사업 선착순 대상자 선정 부적정, 조례에도 명시되지 않은 돌봄가족 심리상담 지원사업, 수탁법인과 센터간 부적절한 용역 발주, 법인관계자를 센터직원으로 채용해 서울시 지침에 맞지 않게 각종 수당, 강사비 지급 등 총체적 부실 있었음. 복지정책실에서는 전체 센터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 할 것

16. 장애인 탈시설 목표 대비 이행실적 부족함.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환경 조성 지원책 마련하고,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차질 없이 추진할 것

17.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역할이나 대부분 지역연계사업 내용이 전무한 상태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할 것

18.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사전정보공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2019년 이후 업데이트 된 자료가 없음. 이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도 사전정보공개 내용이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확인 후 시정조치 할 것

19. 장애인 탈시설 과정에서 시설의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해 종사자의 고용불안 문제 발생하고 있음. 고용유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할 것

20.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 및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평가체계 만들어서 같은 지적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21.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방침상에는 지원불가 대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는 ‘1년 내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자, 전염병·알코올중독자, 단독으로 거동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 지원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거동이 불편한 자는 임시주거지원사업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법령이나 서울시 지침상 장애 유형에 따른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장애 유형 등 특수한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것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21건

<서울시복지재단>

1. 안심소득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되지 않았는데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 시정할 것

2. 찾동 사업은 2015년 처음에 시작하여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서울시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담당관,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등에 분산되어 있는 등 복지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의문이고, 제대로 된 평가지표가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있으니 추진 바람

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센터별 상담관 배치기준이 모호함. 직급 및 자격과 센터별 업무량 고려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며, 지역센터별 상담유형이나 서비스연계 지원 실적 등에 대한 통계 관리할 것

4. 복지재단 홈페이지와 복지통합자료실(공유복지플랫폼)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을 각각 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 접근성 떨어지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로그인 시 오류 발생함. 시민들 이용 시 회원가입, 로그인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

5. 복지교육센터 찾아가는 교육의 경우 타 교육기관과 중복됨. 사회복지사에게 방대한 범위의 교육이 지나친 측면이 있으므로 특화되고 전문적 교육이 필요. 또한 공무원 관련 이수교육 수료율 저조하고 최근 3년간 교육내용과 강사가 유사함. 개선방안 마련할 것

6. ‘이웃살피미 사업’은 생계비나 주거비 지원을 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달리 지역으로 들어가서 발굴 및 연계까지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의 85%를 차지하는 50대 남성 매칭률이 높지 않고, 지원내용 및 교육 내용도 자존감과 사회적 경력이 높은 50대 남성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발굴 이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웃살피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완할 것

7.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사업 고독사예방을 위한 전문가양성과정 관련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필요. 사회적고립가구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 지원임. 관계망 구축에만 머물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1. 사회서비스원은 기획관리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그리고 종합재가서비스팀 등 조직만 비대하고, 소속기관 모니터링, 경영평가, 실적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할 것

2. 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관련하여 급간식 차별화 필요한데 차별화가 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도 찾아볼 수 없음. 시정할 것

3. 민간협력기관과의 소통에 매우 소극적임. 민간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협의를 통해 민간곤란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할 것

4. 전일제 활동지원사 간 많게는 3배 이상 업무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급여를 받고, 반일제가 전일제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일을 하고도 백만원 이상 급여를 적게 받는 등 심각한 업무와 임금 불균형에 대한 문제 인식하고 대책 마련 할 것

5. 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 매칭 실적 극히 저조한데 긴급돌봄지원단을 별도 예산으로 단기계약직 채용해 운영하는 문제 개선할 것

6. 장애인은 야간‧휴일 구분 없이 활동지원 필요함에도, 민간곤란 사례는 회피한 채 민간에 떠넘기고 평일‧주간‧경증 위주의 서비스 지원하는 문제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이 곤란한 긴급돌봄‧중증장애인 집중지원 체계로 체질개선 할 것

7. 사회서비스원 만족도 조사는 적은 모수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 어려우니 개선할 것. 송파든든어린이집의 만족도 저조하니 문제점 살펴보고 개선할 것. 만족도 조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 각 기관별로 자체점검 및 개선 할 수 있도록 할 것

8. 사회서비스원 직장내괴롭힘 사건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하였으며 2차 피해 발생함. 소속기관장이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의 절차 개선, 정기적인 직장내갑질 실태점검, 사전예방 대책, 사건 발생 이후 사후조치 관련 실질적 대책 마련할 것

9. 긴급돌봄지원단 단기계약직 투입 시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의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장애인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자를 적절히 투입할 것

10. 긴급돌봄 수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초단기로 긴급돌봄 지원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 질 확보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설립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취지와 맞지 않아 문제가 있음. 고용안정 방안 모색할 것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 대표이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및 불출석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고 할 것

2. 50플러스재단은 연구 인력도 없고 현재 연구를 모두 외주 의뢰하는 등 자체연구 능력이 없고, 교육이나 일자리의 경우 서울시 평생교육센터나 일자리포털에 더 많은 프로그램과 정보가 있으며, 지역에 있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자치회관,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많은 프로그램 진행함.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것

3. 보람일자리, 적합일자리, 중장년 1인 가구 세부사업 중 사업명만 다르고 비슷한 사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많음. 중복사업에 대하여 점검하고 정비할 것

4. 법령상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단협에도 휴가 관련 규정이 있으며, 기관에서 일한 기간에 따라 쓸 수 있는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음. 재단 대표이사의 휴가 사용 가능일수 등 확인해서 엄격히 적용할 것

◆ 복지 관련 시설 - 22건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남부장애인복지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커리어플러스센터,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따스한채움터, 돈의동쪽방상담소,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1. 2020년 시설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관 식단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올해는 조리식을 추하는 등 작년보다 많이 시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레토르트가 많이 제공되어 영양이 부실하다고 보이므로 조금 더 어르신들의 영양에 신경 써 줄 것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1. 요양원에서 발생한 요양보호사 피해 사례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조치나 매뉴얼을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1. 돌봄가족에게 여행경비와 돌봄 대체인력 지원하는 돌봄가족휴가제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명확한 기준이 아닌 선착순으로 하였음. 시정조지 필요

2. 별도의 예산과목 변경 등 전용절차 없이 돌봄가족휴가사업비를 심리상담사업으로 전용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예산외 목적 사용금지 위반임. 시정조치 필요

3. 센터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탁법인인 ‘보건복지자원연구회’에서 수 차례 수탁하였고,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반복하여 모법인의 관계자에게 맡긴 사례도 있으며, 센터에서 발주한 위탁연구용역을 모법인이 재수탁하는 과정에서, 용역발주 전 자문회의에 법인관계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석 후 수의계약 형태로 2차례 수탁 받음. 시정조치 필요

4. 모 수탁법인 관계자가 센터로부터 강사비를 지급받고 자문회의도 참석하고,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연구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부당·부적절한 사례가 있으면 적의조치할 것

<서울곰두리체육센터>

1. 석면건물일 경우 법적 의무사항 준수해야 하는데 석면안전관리 위해성 평가 합동점검 검증 결과 지적사항이 있으며, 석면농도검사를 검사기관을 통해 2년간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유해성 평가도 지정안전관리인이 6개월당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정 조사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석면건축자재 유해성 평가 결과 지하 1층 및 1층 전기기사실과 2층 복도가 높게 나옴. 그럼에도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 집행률이 낮은 상황임. 석면은 인체에 위험한 1급 발암물질로서 위험도가 매우 높은 물질임. 코로나19로 시설 이용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시설보수 등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관리할 것

<커리어플러스센터>

1. 업무추진비 행정처리 관련, 예산의 성격을 자세히 기입하지 않았고 바뀐 행정용어 사용이 미숙함. 2019년도 거마비라는 표현이 있음. 2012년 거마비를 교통비로 바꿨는데 센터 내 지출행위에 대한 회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음. 운영위원회 실시하고 회의비라고 하고 참석비로 명기하는 등 용어가 달라짐. 기준표 확인하여 적용할 것. 자원개발비 예산에서 홍보비 예산을 분리해 처리하지 않음. 예산 사용이나 사업비 항목을 정할 때 목적에 따라 정확히 분류할 것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명칭이 종교적 색채 띠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명칭임. 개선 필요

2. 홈페이지 시설소개란에 KGC 인삼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문구 있는데 서울시 위탁시설 홈페이지 내용으로 적절치 않음. 시정할 것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1. 보조기기센터에서는 고가의 보조기기를 구입한 후 한 번도 대여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지체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보조기기센터를 잘 모르고 대여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함.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4개 장애인보조기기센터에 대하여 부서 종합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2.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 간에 보조기기를 거래하는 ‘장터사업’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거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및 그에 대한 대응책 미비 문제가 있음.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가 판매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물품과 거래자 신원 확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확인 후 시정조치할 것

3. 센터가 운영하는 보조기기 장터의 취지는 좋으나, 시민들은 의료기기인지 보조기기인지 구분이 어렵고 불법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3에 보조기기 구매 시 이용자의 의견 수렴 항목 있으나,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욕구조사를 통해 보조기기 구매, 내구연한 지난 물품들 보유·처분토록 할 것

5.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기기임대현황 497개 중 254개인 55.1%가 단 한 번도 임대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구매한 89개 품목 중 단 한 번도 임대되지 않은 기기가 30개임. 내구연한을 10년 이상 넘겨서 보유중인 기기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됨. 보조기기 내구연한에 비해 보유기간이 너무 길어서 임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서남보조기기센터와 비교했을 때 보조기기 보유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임. 또한 보조기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개선할 것

6.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이용자 대상 사전교육 필요함에도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음. 사전 교육체계 점검하고, 주변 복지관이나 자활센터의 무료교육으로 안내하거나 연계하는 방안 마련할 것

7. 홈페이지에서 보조기기 정보 확인 어려고, 보조기기 상태에 대한 설명, 사진 등이 없음. 보조기기 임대 관련 대상별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바우처택시 만족도 조사결과 매년 ‘승하차 안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시각장애인에게 승하차 안내는 중요한 서비스이므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철저히 할 것

2. 코로나19 관련 만족도 조사 내용 중 손소독제 비치, 운전자 마스크 미착용 부분이 있는데 개선할 것

3. 장애인복지콜은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차량은 2015년 이후 158대로 고정되어 있음. 복지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차량 증차 및 차량 운전원 증원 대책 마련할 것

4. 보행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필요. 장애인복지콜 이용자의 코로나19 PCR 검사를 위한 보건소 이동시 차량 지원 대책 마련할 것

<서울역쪽방상담소>

1. 쪽방상담소 시립화 및 수탁법인 변경으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울시 허가 없이 후원물품 임의 처리함. 후원물품, 생필품 등의 관리에 철저할 것

□ 건의사항

◆ 복지정책실 – 4건

1. 후천적 장애 발생으로 수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상당히 많음. 현재 수어와 관련한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장애를 겪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고민할 것을 당부함

2.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선진국의 사례를 서울시의 실정에 맞춰 수립할 필요가 있음. 미국, 일본 등 고령 친화 정책에 있어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가 많아 정책 발전에 힘쓸 것을 당부

3.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 백지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 시설 설치 시 지역 내 인센티브 고려할 것

4. 돌봄종사자 마스크 지원했는데, 자치구별로 지급 사실을 몰랐거나, 지급이 누락된 경우가 있음. 정확히 체크해서 빈틈이 없도록 제도 보완할 것.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4건

<서울시복지재단>

1. 복지재단의 행사 대부분이 대행업체 발주로 진행되고 있음. 역량을 키워 자체 수행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 50플러스재단의 주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임. 그러나 강동50플러스센터의 경우 여가선용이 1순위인 것처럼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됨. 50플러스재단이 다른 세대와 차별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50플러스 중장년 1인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연구 진행 중인데, 50플러스재단의 목적성에 맞게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주목하고, 특히 창업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은 다른 쪽에 맡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검토할 것

3. 1급·2급은 정원이 모두 채워져 있으나, 중간직급인 4급·5급은 비어 있음에도 채워지지 않고 있음. 역량 있는 내부 진급대상자들이 적기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복지 관련 시설 - 3건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남부장애인복지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커리어플러스센터,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따스한채움터, 돈의동쪽방상담소,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남부장애인복지관>

1.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외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 부족함. 또한 발달장애인복지관, 가족지원센터, 평생학습교육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 많음. 타 기관과의 중복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 발달장애인 외 다른 유형의 모든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는 각각의 장애유형에 맞는 장애특화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고르게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종합 복지 필요하여 이를 더 배려해주시기 바람

2. 겨울철 새벽 운동하는 지역 주민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건의

<커리어플러스센터>

1. 지원인력 양성을 통한 현장훈련 인턴사업 중요한 사업임. 이 사업에 좀 더 집중하고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 예산을 홍보비보다 사업비에 써 주길 바람

□ 기타 자료요구

◆ 복지정책실 – 17건

1.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관련

- 각 기관별 주요 임무 및 기능, 근무 인원, ’21년 예산, 사업별 주요 성과 및 실적

2.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영양사 배치․미배치 현황 및 미배치 사유

3. 담당부서별 소관 시설 현황

- 근무인원, 예산, 주요 임무 및 기능, 주요 실적, 시설명, 설립연도

4. 따스한 채움터 관련

- 2016년 이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및 ’21년 10월 말 기준 주요 지적사항 진행현황

- 2016년 이후 연도별 종사자․일자리 참여자 피복 및 피복비 지급 세부내역

5. ‘여성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 운영 가능 법인 타진’과 관련한 세부 자료

6.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조사 2팀장 결원 관련 내용과 현황, 향후 채용계획

7. ’18년~’21년 거리노숙인, 시설 노숙인<유형별> 실태조사, 탈노숙, 탈시설 성공 이후 지원 정책 현황, 탈노숙, 탈시설 성공 사례

8. ’18년~’21년 쪽방촌별 실태조사, 탈쪽방 성공 이후 지원정책 현황 및 대표 사례

9. 2021년 9월 기준 서울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현황

- 시설유형, 시설명, 입소자(이용자) 수, 종사자수, 종사자 1인당 입소자(이용자) 수

10. 장애인 복지관 관련 자치구별, 유형별 현황(’18년~’21년)

-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이용률

- 장애유형별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 장애인부모자조모임 이용자 현황

-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 가족문화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11. 발달장애인복지관 관련

- 발달장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최근 3년, 자치구별 예산액, 이용건수, 사업명)

- 가족심리상담 이용현황

-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현황

- 자조모임 프로그램 이용현황

- 가족문화 체육프로그램 이용현황

1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관련

- 자치구별 장애유형별 서비스 이용률

-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방침서, 사업계획서, 장애유형별 지원내역

- 장애인가족 문화체육사업 이용자 명단, 사업현황

13.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 자치구별 최근 3년간 이용현황

- 자치구별 최근 5년간 이용자 명단(이름 실명)

14. 탈시설 지원 인원, 탈시설 후 거주공간 유형별 이용수(’18~21년)

15. 탈시설 민간협의체 구성 회의일시, 회의록(’20~’21)

16. 노숙인 임시 주거 지원사업 지원 개월, 인원

17. 서울시 고독사 관련 사업명, 소관부서 예산(’20~’21)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40건

<전체 복지 관련 재단>

1. 최근 3년간 징계 내역

<서울시복지재단>

1. 사회복지 시설 평가 실적(2020~2021) 및 법인 인증 실적(2020~2021)

2. 돌봄 SOS센터 운영지원 관련 상세 내역

3. 복지재단에서 발주한 외부기관 행사 용역 내용 및 금액

4.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 채용 자격

5. 복지재단 정관

6.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지역센터별 상담 실적(최근 3년)

7. 복지재단 홈페이지 유지 보수 예산, 홈페이지와 공유복지 홈페이지가 각각 다른 업체로 운영되는 이유

8.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 실험설계, 참여자 표집틀

9. 돌봄SOS센터 운영실적관리 1~9월 실적 및 5대 서비스 내용 이용 건수 등 상세 실적

10. 육아휴직,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 현황(최근 3년)

11. (서울비전2030위원회 기초 논의자료로 활용된) 서울형 복지모델 연구

1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의 예산액, 집행률

13.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이웃살피미 사업

- 2020년, 2021년 참여동, 동별 참여인원, 진행된 사업내용, 고독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세부내역

14.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평가체계 연구

- 5월 수행기관 실태파악 자료, 평가지표 초안, 모의적용 시범기관 관련 내용 및 결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 상임이사 채용 관련 서류, 지원현황, 자격요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1. 7개 국공립 어린이집 식단표, 식자재, 구매내역, 원산지 등 표시

2. 7개 어린이집 원장 이력서

3. 어린이집 원장 최초 임용일, 종사 기간, 교육내용, 교육자 등

4. 서대문어린이집 오픈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사건 발생함. 어린이집 모니터링 내역, 징계 프로세스, 징계위원회 회의자료, 징계 내역

5.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관련

-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소속기관별 자체 직무교육 및 기본소양 교육 관련 자료

- 외부강사 강사료 예산

6. 공개모집 공고 필요서류 중 직무수행계획서, 모집공고 지원현황

7. 종합재가센터 이용자 확보방안

8. 종합재가센터 매칭 근무시간

9. 23차 이사회 의사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및 경력

10. 1차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 공모심사 결과 및 상세 내용

11. 긴급돌봄지원단 사업방침서

12. 긴급돌봄서비스 단기계약직 1차~4차 차수별 채용인원, 채용 시 계약기관, 단기인력 자격증 종류

13. 2021년 신규직원채용 대행용역 10차 및 긴급돌봄지원단 계약 관련 자료, 계약내용

14. 단기인력 긴급돌봄 4차례 교육

- 수행기관, 차수별 참여자(요양/활동 구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 50플러스 일자리 사업 내용 및 교육 실적(실제 일자리 연계 및 활동자 현황, 실제 이행한 내용 위주)

- 2019 디지털 미디어 크리에이터, 50+도시여행 해설가, 프로보노 양성과정, 노인교구 강사 양성과정, 온라인 모델교실, 50+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과정, 부모사랑효도를 이용한 AI전문가 양성과정, 웨딩쇼퍼되기 과정, 시니어금융전문가 양성과정, 50+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사회적기업 창업 양성과정, 여행비지니스 기획자, 평화답사 기획자 양성과정, 양성돌봄 전문가 입문, 커뮤니티 케어 플래너 양성, 방송활동가 양성, 반려견 교감활동가 양성, 치매예방 강사 입문, 시니어비지니스 적합인력 양성과정, 등산마스터되기(1,2기)

2. 대표이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공개모집공고 필요서류 중 직무수행계획서, 모집공고 현황

4. 상임이사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기술서, 재상등록현황

5. 공공형 일자리 세부사업 구체적 사업내용 및 연도별 참여인원(’19~’21년)

6. 취약계층지원 사회공헌단 사업목록 및 연도별 참여인원(’19~’21년)

7. 중장년 1인 커뮤니티 및 50플러스 적합일자리 세부 현황(’19~’21년)

8.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입사 지원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 해당 경력 관련 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내역, 자격득실 확인서

9.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입사 지원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 해당 경력 관련 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내역, 자격득실 확인서

10. 50플러스센터 동남캠퍼스

- 운영방향, 운영목표, 조직체계, 프로그램, 차별화 전략, 7월 말에 끝난 연구추진 결과, 기본계획

◆ 복지 관련 시설 - 29건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남부장애인복지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커리어플러스센터,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따스한채움터, 돈의동쪽방상담소,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종합사회복지관 및 전체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

1. ’20~’21년 방역물품, 건강 관련된 단가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내역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1. 최근 3년간 공모사업명, 사업내용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1. 농장체험 프로그램 수확물 판매 수익금 파악 제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1. 간호사-조무사 인원 구별, 전문간호사 역할, 업무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1. 연구 용역별 수석연구원 인원, 보조연구원 인원과 연구인력의 이력 제출

2. 2019~2021년 9월말까지 자체연구, 위탁연구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세부내역, 지출 서류 일체

3. 행감자료 p825 자문회의비 관련, 지급일자, 지급대상, 성명, 소속, 자문 내용

4. 2020년 2차 개인돌봄 가족휴가제 관련 모집결과 보고서, 선발 대상자 명단, 휴가비 지급 대상자 명단, 힐링키드 지급 대상자 명단, 힐링키드 구입 관련 자료 일체

5. 노동권 지원사업 관련, 노동상담 최근 3년긴 추진 실적, 사업방침, 노무사 상담비 지급 내역, 노무법인명, 상담횟수, 결과, 상담내용 및 성과

6. 돌봄노동 아카데미 관련,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사업방침, 강사명, 소속, 강사료 지급 내역, 수업 방식, 참가자 명단, 강좌명, 주요내용 요약, 강사 발표자료 포함

7. 노동권익향상 관련,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사업방침, 강사명, 소속, 강사료 지급 내역, 수업 방식, 참가자 명단, 강좌명, 주요내용 요약, 강사 발표자료 포함

8. 노동권 정보제공 관련 카드뉴스 발간 내역, 내용, 발행비용 전체(인건비 포함)

9. 돌봄지원센터 지원 관련, 팀장 이상급 종사자, 연구원, 노무자 포함 주요 경력, 학력, 관련 자격

10. 수탁법인의 관계자가 법인의 용역을 수주한 다른 법인 사례 제출

11. 시간제 근로자 류인양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지급 내역

12. 2019~2021년 9월말까지 자체연구, 위탁연구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세부내역, 지출 서류 일체

13. 2019~2021년 센터 근무 연구원, 노무사 근로기록부, 출장부, 휴가대장 제출

14. 돌봄가족지원사업 성과평가용역 2019년, 2020년 결과

15. 휴가제 운영 방침서나 사업계획서

16. 돌봄가족 심리상담사업 효과성 성과평가 결과

17. 2021년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1. 주요 기능, 어르신학대사건 조사 관련 업무, 데이케어 센터 등 인권침해 인권침해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종사자 처리결과, 시설 확인에 따른 자치구 행정처분현황, 전문기관 조사결과에 대한 종사자 및 피해 당사자 이의제기 현황

<남부장애인복지관>

1. 발달장애 외 다른 장애 유형 프로그램 이용률 관련 자료

2. 시설별 프로그램 진행 상세내역(18~20년)

- 프로그램 진행 현황, 사업총괄표

- 프로그램 중에서 총 16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현황, 이용자의 장애유형 (이용자가 부모인 경우 자녀의 장애유형)

- 평생교육 상세프로그램, 발달장애인가족휴식 프로그램, 돌봄 가족 휴가제 상세내역

- 2021년 세부사업 운영현황, 프로그램명, 이용대상 구분

<서울곰두리체육센터>

1.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석면조사 관련 조사 결과와 그 이후 조치 결과

<커리어플러스센터>

1. 현장중심 직업훈련 단계별 기간, 단계별 사업내용, 파견 직무지도원 근무조건

2. 2021년 직업훈련 관련해서 개발된 사업체, 취업한 업체와 취업기간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1. 홈페이지 내 의료기기 판매 현황 및 관리방안

2. ’20~’21년도 장애인별, 장애 정도에 따라 구비한 보조용품 분류

시민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 괄 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100	30	8	62
시민건강국	44	13	4	27
보건환경연구원	4	-	-	4
공공보건의료재단	7	1	1	5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38	13	3	22
건강 관련 시설	7	3	-	4

2	세 부 내 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시민건강국 – 13건

1. 스마트 헬스케어의 경우 실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검수가 이뤄지는 등 많은 절차상 하자의 의혹이 있으며, 업체의 제안사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시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최신형 헬스케어 기기가 제공되는지 등 모든 의혹이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고발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시립병원들의 필수 의료장비 설치가 예산이 편성 되어도 현장에서는 늦어지고 있는 현상이 계속 발생. 시급성이 요구되는 의료장비가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스마트밴드 무상대여)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기고, 오래된 제품을 활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됨.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고할 것

4. 백신 수요를 분석하여 폐기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5. 서울시 부적합 약수터 비율이 높음. 음용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할 것

6.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건강생태계 조성 사업) 관련 내년도 서울시의 예산전액 삭감은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2021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역행하는 표리부동의 행정임.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

7. 시립병원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인력을 비롯한 재직 직원이 공공의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힘쓸 것

8. 시립병원 별 적자해소와 관련하여 시민건강국의 지원 대책 마련하여 보고할 것

9.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실적 저조함. 개선할 것

10. 서울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간호사 배치 관련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과 코로나 상황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시립병원 간호사 처우를 조속히 개선할 것

11.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업체선정을 위한 면접 당시 제안서에 납품예정 물품의 실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선정된 업체의 물품을 면접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 중임. 적의 조치할 것

12. 부실한 샘플 검수 작업과 계약도 하기 전에 물품 확인부터 진행한 과정 부적절함. 시정할 것

13. 정신위기에 대한 24시간 개입에 대해 시립병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과도 연계할 것. 또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으로 가기 전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중간쉼터 등 마련할 것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1건

1. ‘정신건강돌봄 모형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내용은 좋으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음. 성과지표 적용할 때와 그 밖의 다른 연구과제에도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되도록 할 것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3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전체 병원>

1. 시립병원들의 필수 의료장비 설치가 예산이 편성 되어도 현장에서는 늦어지고 있는 현상이 계속 발생. 시급성이 요구되는 의료장비가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장애인 의무고용에 미달한 시립병원들은 시정하고 특히 정규직 종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병원의 특성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서울의료원이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저명한 의료인력 육성 및 발굴,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시립병원을 신뢰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립병원의 부채·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2020년도 의료질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음. 좋은 등급을 받으면 가산 수가가 증가하는 만큼 현재의 문제점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6. 서남, 서북, 은평, 어린이병원 등 일부 시립병원 최근 4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았음. 시립병원들은 병원 내 장애인 맞춤형 직무분야 많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장애인고용률 달성할 것

<서울의료원>

1. 연간 30-40명의 퇴사자는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임. 관련 조례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생활임금 지급을 명시해 생활임금 차별적인 지급문제 개선할 것

2. 서울의료원은 간호사의 이직율이 매우 높으며, 서울형노동시간단축모델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인건비를 지원받고도 간호사들이 체감하는 업무강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다양한 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직원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가임센터의 경우 사업계획과 예산 관련해서 이사회 거치지 않고 의료원장 결재로 사업 시작(「지방의료원법」위반),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지방재정법」위반), 직원채용 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서울의료원 인사규정 시행 내규」 위반, 서울의료원장의 서울의료원 사무 책임자로서 서울의료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결정에 대한 책임(배임죄) 등 각종 의혹을 가지고 출발함. 그러나 투입예산 대비 실적 및 수익이 매우 저조함. 난임에 특화된 다른 병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4. 간호사 이직률 높고,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맞춰 간호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노력할 것

5. 간호조무사, 조리원, 환경미화원 등 정규직 전환하면서 임금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음. 이 분들의 임금 등 처우에 대해 부당한 부분 있는지 살펴볼 것

<보라매병원>

1. 직원식당 질적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민원과 불만 감안해 직원식당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 고려해볼 것

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맞춘 간호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간호조무사 인력도 부족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함.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노력할 것

◆ 건강 관련 시설  – 3건

(시립은혜로운집,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 20, 30대 자살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대책 마련 필요

2. 센터 상담팀을 포함한 근무인원이 자치구 25개 대비 현저히 적어 인원 확충 필요

3. 직원 이직률이 높고, 평균 근무개월 수가 너무 낮음. 응급상담에 대한 트라우마 등 심적 부담요소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건의사항

◆ 시민건강국 – 4건

1. 서울시의 의사·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협회 등 각 협회 사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시민 사업 내용 중 2개 이상 협회가 협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최근 5년 동안 0건임. 근본적인 대책 강구 바람

2. 난임치료는 양의학 단독이 아니라 한방 병행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3. 서울의료원 가임클리닉의 경우 「지방의료원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출발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난임 관련 시술 별로 없고 일반 산부인과에서 하는 것들을 주로 한 것으로 확인됨. 공공병원에서의 가임센터에 대한 정체성 만들어 나가는 노력할 것.

4. EMR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개인정보는 각 병원별로 보호하되, 시스템 유지보수는 병원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것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1건

1. 시립병원의 의료진을 소개하는 홍보물과 관련하여 홍보담당자를 확대하고 내용을 충실히 해 많은 시민에게 시립병원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3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전체 병원>

1.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음. 관련 계획 및 예산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보라매병원>

1. 정신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시행 2년 경과함.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인 만큼 효과성 분석과 보완사항 등 점검하여 정신응급환자 대응 시스템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1. 병원 내 장기입원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환자를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기타 자료요구

◆ 시민건강국 – 27건

1. 스마트밴드 관련 제품 사양, 납품 가격, 납품업체

2.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 물품검수내역, 배포내역

-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매뉴얼

- 응찰한 업체 내역(재무제표, 사업계획서)

- 낙찰자 결정 방법

- 어플, 홈페이지 화면 캡쳐 자료

3. 치매안심센터 관련(총괄표로 작성)

- 25개 자치구별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현황(남녀 비율 포함)

- 21년 9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등을 통해서 치매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치구별 65세 이상 어르신 현황

4. 영등포 쪽방촌에 위치한 요셉의원 관련 시민건강국 내 담당부서명과 21년 지원 현황, 향후 지원 계획

5. 서울시 각 협회별(서울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약사협회) 관련 주요 사업 현황과 예산 지원 현황

6. 2021년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실적

7. 코로나19 백신 관련, 백신 종류별 접종 대상자(연령별, 직종별 등)

8. 코로나19 백신 종류별 이상반응 현황

9. 2020~2021년도 보건소 백신 폐기 현황자료

- 백신 이름, 수량 표기

10. 관악구 성북구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

11. 지난 5년 간 자치구별 a형 간염b형 간염 장티푸스 백신 구매 내역

12. 지난 5년 간 자치구별 a형 간염b형 간염 장티푸스 발병 환자 현황

13. 지난 3년간 HIV 검사 현황

14. 시립병원 전공별 정현원(현재)

15. 올해 사업하였으나 내년에 30%이상 예산 삭감된 사업

- 올해 집행 현황 포함하여 작성

16.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진행상황

- 시민들이게 공지된 주의사항, 스마트밴드 배부현황

17. 백신 별 돌파감염 현황

18. 2019 ~ 2021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련

- 난임시술 건수 및 성공률

- 난임시술 방식(부부 같이 받는지?)

19. 시립병원별 적자 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방안

20.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관련 현황 및 목표설정 기준, 결과관리 체계 등

21. 3개 직영병원 의사 인력 충원 현황 및 결원 현황

22.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인력배치 연구｣ 관련 중간보고, 용역진행현황 (서울시, 재단 각각제출)

23. 예방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돌파감염까지의 소요기간

24. 서울시 자살예방 센터, 광역 정신건강복지 센터, 자치구별 정신건강 복지센터

- 정신위기개입건수(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구분)

- 자살위기 개입건수(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구분)

※ 21년 월별로 구분하여 제출

25.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업무매뉴얼, 사업방침서

26. 서울의료원 가임클리닉 수익실적 관련 자료

- 산부인과 수익내역

- 가임클리닉 수익구조

27. 온실가스 감축 실행계획 관련 시립병원(전체) 계획 여부 및 계획서 등

◆ 보건환경연구원 – 4건

1.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장소 목록

2. 석면 건축 공기질 검사 현황

- 검출량 및 기준치 초과 표기

3. 반려동물사료검정기관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주고받은 내용

4. 미세플라스틱 자체검사 관련 진행상황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5건

1. 공공보건의료재단 수행 용역에 대한 상세 집행 내역

- 기 제출한 용역자료에 대한 상세 집행 내역

- 연구원, 연구비, 자문비, 인쇄비 등

2. 공공보건의료재단 집행률 50%이하 사업 목록 및 사유

3.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인력배치 연구｣ 관련 중간보고, 용역진행현황 (서울시, 재단 각각제출)

4.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간호사 인력배치 관련 연구 검토참여자 명단, 비용, 연구 참고 자료

5.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신질환자 일자리 발굴 및 기초조사 월별 추진 실적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22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전체 병원>

1. 2021년 10말 기준 시립병원별 의료장비 설치 완료 현황

2. 시립병원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

- 연령별 3년이상 고용이 지속된 인원

3. 직원 만족도 평가 설문 누락 보완

4. 직원 만족도 설문내용 바탕으로 정책개선 또는 사업 추진한 내역

5. 시립병원 간호사 이직 현황(코로나19 전담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1. 각 병원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식 및 이수자 현황(간부 별도 표기)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1. 최근 3년간(2019~2021년) 병원별 적자 및 흑자 상태, 부채액, 부채비율, 적자 및 부채에 대한 세부대책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1.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병동 팀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현황(21.9.30. 기준) 및 기준

<서울의료원>

1. 교대근로 간호사 3.5.7년차에게 1개월간 무급휴가 제공 및 무급휴가 제공을 위한 인력충원 관련

2. 가임크리닉 관련(기간 : 2019.5월~2021.10월)

- 근무자별, 월별 지급액

- 월별 수익내역, 난자 채취수, 냉동이식 수, 시술 수, 성공 수(착상 후 임신자 수)

- 2019.5월~2021.10월까지 월별, 항목별 투입 예산(인테리어 등 공사비, 기자재와 설비 구입 등 일체)

3. 안정적인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관련

- 직원돌봄 프로그램 운행 내역 및 운영 프로그램 내용

- 업무 중 애로사항 의견 청취를 위한 부서별 간담회 실시 현황 및 간담회 내용과 그 결과 반영된 구체적인 내용

- 교육전담간호사, 간호지원전담팀의 역할 및 운영 현황

- 최근 5년간 년도별, 월별, 별동별(특수부서 포함) 간호사 정원, 입사자 및 사직 현황

- 2019년 간호인력 충원어려움에 따른 일시적 병상 가동률저조로 손실 발생액이 37억이라고 답한 구체적인 근거

- 2019년 병동가동률 저조 구체적인 시기와 가동률 저조 병동

- 간호사 사직 사유

4. 강남분원 이동병상 운영사업

- 직종별 운영인원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5.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추진 현황 관련

- 권역응급센터 공모에 참여한 병원

- 이전 전 응급센터 공간 사용 계획

6. 서울의료원 예산전용 관련

- 사무 공간 활용을 위한 상가 임대 관련, 사용 내역(관리비,보증금,월세)

- 임대사무실 면적 및 사용부서 및 부서원 현황

7. 생활임금 관련

- 2018~2020년 생활임금 지급내역(지급시기, 직종별 대상인원 및 개인별 지급 급액)

- 2021년 생활임금 지급 대상 및 지급내역

8. 서울의료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이용실태

- 검진 항목별 이용내역

- 검진기기 설치 항목

- 검사비 지원 내역

- 검사 인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1. 총 구매액 및 용역계약 금액(공사비 제외)

2. 2021년도 3개 직영병원 의사 인력 충원 현황 및 21년 10월 현재 결원 현황

<보라매병원>

1. 정신응급의료센터 관련

- 시범사업 계획서

- (사업 시작~현재) 예산 및 세부 집행 내역

- 인건비 세부 산출 내역

- 시설 현황(규모, 병상, 의료장비 등 상세 현황)

- 인력 현황(정신의학과 전문의 성별, 연령, 주요 학력 및 경력)

- 중간평가서

- (사업 시작~현재까지) 사업실적

※ 직접 내원, 5개 경찰서별(영등포, 동작, 구로, 관악, 금천) 연계건수 구분

- (사업 시작~현재까지) 내원 환자 유형 및 처리 현황(응급처치 후 퇴원, 입원, 타 병원 또는 그 밖의 시설 연계 등)

2. 보호병동(2월 개소) 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시설 및 인력현황

3. 보라매병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관련

- 인력 현황

- 진행경과

- 21년도 82병동, 92병동 간호조무사 월별 근무표

<동부병원>

1. EMR시스템 개발(통합의료정보관리시스템) 관련

- 사업개요(최초사업계획 승인부터 현재까지) 및 의회, 병원 이사회 등 절차 진행과정 전반

- 예산 관련 최초 승인시점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

(시점별로, 절차 이행 단계별로)

- 프로그램 개발관련 개발자 입찰 과정 일체
(구체적으로) 입찰과정 및 계약서 일체

- 계약서에 따른 년 간 결과물 보고 및 추가 계약내용

- 10월 30일 현재 진행상황

- 개발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현황

◆ 건강 관련 시설  – 4건

(시립은혜로운집,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시립은혜로운집>

1. 최근 3년간 시립 은혜로운 집 생활인 연간 병원 방문진료 현황

- 연도별 총괄표, 병원비 발생 내역, 정신의 전문의, 촉탁의 현황 등 작성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환경조성사업 상세 집행내역

2. 맞춤형 자살예방 홍보 컨텐츠 사업 세부 집행내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1. 광역치매지원센터 관련

- 최근 5년간 서울시 치매환자 현황

- 최근 3년간 공공후견사업 대상 현황

- 최근 3년간 예산 및 세부 집행 현황(국비매칭 비율 기재)

- 공공후견인 선발 기준

- 최근 3년간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수

- 공공후견인 치매환자 매칭 인원 및 비율

- 공공후견인 보수교육 내용, 시간, 방법 등

- 공공후견인 보수교육 수료자 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