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2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양식

00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외식업체 조직화를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외식업계 경영비 절감 및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외식업소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쌀․양파 등의 식재료를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조직화 비용 및 운영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동 구매에 참여하는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조직

* 전국 우수외식업지구 및 외식 관련 법인, 협회, 조합, 번영회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자체 50%

- 개소당 최대 2,000만원(기본 1,000만원, 구매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금액의 200% 이상 공동구매

❍ ’22년 예산 : 500백만원(국비 250, 지방비 250)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 12월, 시·도 ~1월

□ 대상자 선정

❍ 시·도는 사업신청자를 심사·평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2.1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확정(지원금액 배정) 및 자금 교부 결정(’22.2월~)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류은빈	044-201-2157 044-201-2158
시․도	외식산업 담당과	외식산업 담당자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조직(예정 단체․조직 포함)

- 전국 우수외식업지구 및 외식 관련 법인, 협회, 조합, 번영회 등

* 공동구매 지속성 및 사업 효과를 위해 전년 지원업체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추진 및 조직화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식재료 구매비용 지원 불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 항목	세부 내용
인건비	사업 실무 담당자 1인 지정으로 인건비 지원 * 총 집행금액의 30% 지원 (300만원 한도)
물류비	산지(생산업체)에서 외식업소까지의 물류비(운송비, 택배비 등) * 식재료비에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지(생산업체)에서 외식업소까지의 화물운송비 실비(2개 이상 화물 운송업체의 비교 견적서 첨부) 기준으로 지원 가능
창고임차비	공동구매한 식재료 보관에 필요한 (저온)창고임차비 지원 * 보증금 지원 불가
교육·컨설팅비	공동구매 관련 전문가 초빙 및 강의료 지원
현장점검비	산지(생산업체) 계약, 품목 점검 등 현장 방문비(유류비 등) 지원
기타운영비	공동구매 품목 선정 등 회원사 간 회의비 등 * 총 집행금액의 5% 지원 (50만원 한도)

* 위 지원 항목 외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지원 가능. 사업비는 지자체장이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 현장점검 확인서, 회의록 등 명확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집행

** 보조금(사업비) 집행은 신규 별도통장(조직명의)을 통해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농산물구조개선)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의무) : 지원금액의 200%이상 공동구매

* 반드시 단체․조직 공동구매 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 구매는 불인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체․조직당 최대 20백만원(국고 10, 지방비 10)

- 지원조건 충족 시 기본 10백만원 지원(국비 5, 지방비 5), 다만, 단체․조직의 공동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 최종 완료 후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비기준 정산 지원

** 시·도에서 사업자 선정 시 구매금액 1억원 이상 계획한 조직일 경우 20백만원으로 수요 제출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지자체]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사업시행 내용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농식품부, 지자체(12월)		지자체, 사업대상자(∼1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23일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사업 홍보

○ 시․도(시․군․구)는 사업시행 내용을 공고하고, 1월 20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모집

* 지자체는 사업 규모 미달 시 수시로 추가 모집

2. 사업자 선정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 보고, 자금교부 결정 통보 등
지자체(1월～)		지자체(1월～)		농식품부, 지자체(1월～2월)

○ 시․도(시․군․구)는 사업신청자를 심사․평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자 선정 보고(∼1월 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 배정 및 자금교부 결정(～2월 말)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시․군․구)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후 순위 사업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하여 사업 추진(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식품부에 보고)

-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 교부결정 통보 후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에 따라 자금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 시․도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자금배정 요구

○ 시․도(시․군․구)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과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지자체(∼12월)		농식품부(익년 1월∼)		농식품부(익년 1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 지자체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지자체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사업 등은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점검결과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를 11월 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각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연도 12월까지 실적 확인(사업비 200% 이상 구매) 및 집행을 마감하고, e-나라도움으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등록 및 농식품부에 보고

- 각 시․군․구청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집행(물품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현금 거래 불가)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 시․도(시․군․구청)는 사업 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한 리스트 관리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참가 조직의 국산 식재료 구매 실적, 구매 증빙 자료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함

2. 평가 및 환류

○ 지자체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년도 사업비 배정 등에 반영

3.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는 매년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연도 6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Ⅵ	주요 변경사항

※ 주요변경사항은 ‘II. 주요내용’의 변경(또는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 작성

사업명	현행(2021)	변경(2022)	변경사유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용도> ○ 물류비 : 산지에서 외식업소까지의 물류비(운송비, 택배비 등)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체․조직당 최대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신청 단계> ○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용도> ○ 물류비 : 산지에서 외식업소까지의 물류비(운송비, 택배비 등) * 식재료비에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지에서 외식업소까지의 화물 운송비 실비 기준으로 지원 가능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체․조직당 최대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다만, 단체․조직의 공동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사업신청 단계> ○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신청토록 개선	○ 사업비 집행의 편이성 제고 등을 위해 개선 ○ 식재료 공동구매금액 확대를 위해 우수 사업대상자 인센티브 지원 도입 ○ 지자체의 사업수요 발굴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신청 단계 간소화

* 예시 외에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외에도 주요변경사항에 기재

【붙임 1】

2021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신청서

조직현황

조직 현황	조 직 명		설 립 일
	대표전화		회원사수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목적
	활동내용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휴 대 폰		e-mail
담당자 (실무)	성 명		생년월일
	휴 대 폰		e-mail

사업계획

○ 조직의 공동구매 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 공동구매를 위한 조직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우수 외식업 선도지구 수상(‘18～’21),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참여 조직(‘17～’21), 사회적․경제적 기업(협동조합 등)은 사업자 선정시 우선 선정 또는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