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476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서울특별시

202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3항

○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제7항

○ 여성가족부 「2022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등) 바우처 지원」

□ 추진배경

○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가격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수건이나 깔창 등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 문제화(’16. 5월)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2		추진경과

○ ’16. 9월 : 보건(지)소를 통해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

○ ’18. 1월 : 소관 중앙부처 및 서울시 담당부서 변경(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18. 7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 ⇒ 지원대상 확대

○ ’19. 1월 : 현물지급 방식 대체하여 전자바우처 지급방식 도입·시행

○ ’21. 4월 : 지급방식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법률 개정(시행 ’22.4.21.)

3		추진계획

2022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연령기준	만 11세~18세 (’03.1.1.~’10.12.31. 출생자)		만 9세~24세 (’98.1.1.~’13.12.31. 출생자)
초경비율	-		만 9세~10세 청소년 30% 적용
지원기간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금액	1인당 11,500원/월 (연 최대 138,000원)		1인당 12,000원/월 (연 최대 144,000원)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연령기준 및 하나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연령기준 : 만 9~24세(’98.1.1.~’13.12.31. 출생자)

※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만 19세∼24세(’98∼’03년생) 청소년은 ’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선정(연나이=2022년-출생연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기간 :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 지원금액 : 1인당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반기별 일괄지급)

□ 2021년도 신청자 : 지원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바우처 신청 없이도 바우처 자동 지급

□ 2022년도 신청자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 지급

※ 만 19∼24세 청소년이 5월에 바우처를 신청하면 5월에 24,000원, 7월에 72,000원 지원

○ 지원대상자 수 : 36,283명(’21. 11월 말, 만 9세~24세 자격기준 해당자, 【붙임2】참조)

○ 신청기간 : 2022년 1월 ~ 12월

- 만 19세∼24세(’98~’03년생)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2021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만 19세(’03년생)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에 바우처 생성 예정(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으나, 연령 초과로 지원이 중단되었던 만 20세∼24세(’98년∼’02년생)는 5월에 재신청 필요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건위생용품 구입비용(바우처) 지급

○ 총사업비 : 3,783백만원(예산편성내역【붙임1】참조)

- 국비 1,135백만원, 시비 1,324백만원, 구비 1,324백만원

□ 국비 : 시비 : 구비 = 30 : 35 : 35

- 전년도 신청률 및 이용률 고려, 최대 필요예산의 약 90% 기준으로 편성

< 산 출 식 >

□ 만 9∼10세 : 지원대상□×30%(초경비율)□×90%(예상신청률)×12천원(월지원액)×12개월

□ 만 11∼18세 : 지원대상□×90%(예상신청률)×12천원(월지원액)×12개월

□ 만 19∼24세 : 지원대상□×90%(예상신청률)×12천원(월지원액)×8개월

□ 지원대상 : ’21년 11월말 기준으로 추출한 ’22년 시·도별 자격조건 및 연령기준 충족 인원

□ 초경비율 : 만 9∼10세의 경우 초경 이전인 인원을 고려하여 초경비율(30%) 적용

□ 지원절차

서비스 신청(동주민센터) → 카드 신청·발급(카드사) → 구매 및 결제(가맹점)

서비스 신청

구 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연중 수시(단, ’22.12.18.이후 신청자는 ’23.1월분부터 지급)
신청자격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신청방법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 방문신청 시,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 가능

대상자 결정·통보

- 자치구 : 신청서류, 자격기준, 연령기준 확인 후 대상자 여부, 지원금액 통보

카드 신청·발급

- 카드형태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 발급 불가능한 경우)

- 카드신청 :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각 카드사별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신청(전용카드는 방문신청만 가능)

- 카드 발급 및 배송 : 카드종류(체크,신용) 및 발급처 상황 따라 방문 당일 발급 또는 인편 배달

카드사	발 급 처	전용카드 발급처	문의(안내)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 체크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은행 계좌 소지필요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1899-4651
삼성카드	신세계·세이백화점 내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앱, 삼성카드 콜센터	신세계백화점, 세이백화점 내에 위치한 고객서비스센터	1566-3336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 및 앱, 롯데카드 콜센터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1899-4282
신한카드	전국 신한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앱, 신한카드 콜센터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1544-8868
KB국민 카드	전국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앱, KB국민카드 콜센터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1599-7900

구매 및 결제

- 구매 가능한 품목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위생물품*(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

□ 보건위생물품 정부지원 구매 품목을 별도 관리가 가능한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 배송료 부담 : 본인 부담(G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입 가능)

카드사		결제 가능한 유통점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G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PK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VIC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신한카드 KB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추진체계

주 체		역 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 ,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 ▸ 사업수행 예산 편성 , 관리 ▸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 자치구 사업 관리 감독
자치구 (청소년업무 등 담당부서)		▸ 사업 안내문 발송 ▸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		▸ 지원신청 안내 ▸ 지원신청서 접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자치구 예탁금 관리 및 정산 ▸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구매비용) 정산 ▸ 서비스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 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
전담금융기관(카드사)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 ▸ 물품판매점 가맹 및 품목관리 ▸ 구매비용 지급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정산
수탁은행		▸ 사업비 예탁계좌 및 예탁금 입/출금 관리

4		향후일정

○ 2022년 사업 추진계획 시행                     :   ’22. 1월

○ 상반기 보조금 교부                             :   ’22. 1월

○ 2021년 사업 집행잔액 등 정산                 :   ’22. 2월

○ 하반기 보조금 교부                             :   ’22. 6월

○ 2022년 사업 결과보고                         :   ’23. 1월

붙임  1. 2022년도 예산편성내역 1부.

2.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자 연령별 인원 1부.

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업무 흐름도 1부.  끝.

붙임 1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예산편성내역

(단위 : 명 / 천원)

자치구	지원대상자 수 (편성배분기준)	총예산	국비(30%)	시비(35%)	구비(35%)
계	36,283	3,783,000	1,135,000	1,324,000	1,324,000
종로구	371	37,987	11,397	13,295	13,295
중구	393	40,930	12,280	14,325	14,325
용산구	634	65,920	19,778	23,071	23,071
성동구	834	86,406	25,924	30,241	30,241
광진구	1,348	138,806	41,646	48,580	48,580
동대문구	1,296	136,531	40,963	47,784	47,784
중랑구	2,400	249,949	74,991	87,479	87,479
성북구	1,742	183,972	55,196	64,388	64,388
강북구	2,077	217,863	65,365	76,249	76,249
도봉구	1,792	188,664	56,604	66,030	66,030
노원구	2,677	279,719	83,923	97,898	97,898
은평구	2,524	262,858	78,864	91,997	91,997
서대문구	1,124	115,596	34,682	40,457	40,457
마포구	1,064	110,607	33,185	38,711	38,711
양천구	1,851	195,319	58,601	68,359	68,359
강서구	2,567	262,773	78,839	91,967	91,967
구로구	1,478	155,505	46,655	54,425	54,425
금천구	1,162	123,945	37,187	43,379	43,379
영등포구	803	84,714	25,416	29,649	29,649
동작구	1,127	115,830	34,752	40,539	40,539
관악구	1,830	188,944	56,688	66,128	66,128
서초구	738	76,526	22,960	26,783	26,783
강남구	1,139	117,465	35,243	41,111	41,111
송파구	1,718	179,130	53,744	62,693	62,693
강동구	1,594	167,041	50,117	58,462	58,462

붙임 2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자 연령별 인원

(단위 : 명)

자치구	총인원	만9세~10세	만11세~18세	만19~24세
계	36,283	2,892	16,887	16,504
종로구	371	37	165	169
중구	393	36	187	170
용산구	634	57	298	279
성동구	834	55	363	416
광진구	1,348	105	585	658
동대문구	1,296	84	614	598
중랑구	2,400	219	1141	1040
성북구	1,742	145	871	726
강북구	2,077	166	997	914
도봉구	1,792	125	856	811
노원구	2,677	190	1234	1253
은평구	2,524	185	1150	1189
서대문구	1,124	78	474	572
마포구	1,064	56	456	552
양천구	1,851	147	914	790
강서구	2,567	244	1127	1196
구로구	1,478	147	752	579
금천구	1,162	84	595	483
영등포구	803	61	393	349
동작구	1,127	85	481	561
관악구	1,830	131	793	906
서초구	738	78	355	305
강남구	1,139	92	502	545
송파구	1,718	159	824	735
강동구	1,594	126	760	708

□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추출(’21.11월 말, 만 9세~24세 자격기준 해당자)

붙임 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업무 흐름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업무 흐름도】

구 분		주 체		내 용
서비스 신청		본인, 부모 등 신청권자 (방문,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상담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 (행복e음)		▸신청서 접수 및 등록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확인
대상자 선정‧결정		자치구 담당공무원 (행복e음)		▸대상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결과 통보		자치구 담당공무원 (행복e음)		▸(자치구 → 신청인) 선정결과 통지 (우편, 문자 등) ▸(행복e음 → 전자 바우처) 결정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
카드 신청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등		▸전담금융기관(은행, 카드사)에 카드신청 * 금융기관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발급신청 가능
카드발급 정보전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 통해 카드 발급 정보 수신 ▸바우처 정보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로 전달
결제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대상자		▸보건위생물품 구매가능 가맹점에서 구매 * 청소년 본인, 신청인 카드로 결제 가능
정산		자치구 담당공무원 카드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좌에 비용 예탁(자치구) ▸바우처 결제 비용 청구(카드사) ▸바우처 정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관리		동주민센터/자치구 담당공무원		▸바우처 대상자 사망‧전출입 등 정보관리 * 행복e음 변동내역 주기적으로 확인
사후관리		동주민센터/자치구 담당공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 및 사용 안내 ▸부정사용 등 사용중지 사유 발생 시 바우처 사용중지 조치(동주민센터 접수, 자치구 중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