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2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양식

00	식사문화개선(안심식당 지정·운영)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안심식당 지정 확대를 통해 외식업계의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을 확산하여 외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및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식사문화 3대 개선(①덜어먹는 도구 비치, ②위생적 수저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직접 관련된 물품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식사문화 3대 개선 과제 등이 충족된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휴게음식점

* 카페․디저트 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신규 안심식당(업소당 15만원 이내 물품 등 지원),
기존 안심식당(업소당 5만원 이내 물품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자체 50%

❍ ’22년 예산 : 2,200백만원(국비 1,100, 지방비 1,100)

□ 사업 신청

❍ 사업대상자 : 1월 말

❍ 시·도 담당자 : 2월 말

□ 대상자 선정

❍ 식사문화 3대 개선 과제(①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②위생적인 수저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이 충족된 식사를 제공 하는 일반․휴게음식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생활 방역 수칙 및 위생 기준 등 구비 요건 추가 가능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류은빈	044-201-2157 044-201-2158
시․도	외식산업 담당과	외식산업 담당자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휴게음식점

* 카페․디저트 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규․기존 안심식당으로 지정 받은 일반․휴게음식점

3. 지원대상

○ 식사문화 개선과 직접 관련된 물품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사문화 개선(①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②위생적인 수저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직접 관련된 물품 등 지원

*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농특회계(농산물구조개선)

○ (지원비율)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 안심식당 지정 업소는 지자체 수시․점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지정 요건 위반시 지원물품 회수 및 향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 안심식당 : 업소당 15만원 이내 물품 등 지원

○ 기존 안심식당 : 업소당 5만원 이내 물품 등 지원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지자체]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사업시행 내용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지자체(1월)		외식업소(일반․휴게음식점) (∼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23일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각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 홍보 및 사업 시행내용 등을 신속히 공고

○ 각 시․도(시․군․구청)의 외식업소는 안심식당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 신청(당해년도 1월 말)

* 사업대상자는 수요 미달 시 상시 사업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온․오프라인]		[지자체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사업신청자 적정성 심의	→	선정평가	→	사업자 선정 공고, 자금교부 신청 및 결정
지자체(1월～)		지자체(1월～)		농식품부, 지자체(2월～3월)

○ 시․도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월 말)

* 사업규모 미달 시 수시로 추가 모집하여 선정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 배정 및 자금교부 결정(3월)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시․군․구)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시․도(시․군․구)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시행 및 추진

- 각 시․도(시․군․구)는 보조금 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 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비 집행 지원 단가는 객관적 자료(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결정

○ 시․도(시․군․구청)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오프라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지자체(익년～2월)		농식품부(익년 2월～)		농식품부(익년 2월～)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시․군․구청)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 부서와 사업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안심식당 지정 이후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 및 변경된 주소 공공데이터포털에 반영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각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등록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각 시․군․구청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집행(물품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현금 거래 불가)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도(시․군․구청)는 반기별로 안심식당 목표 설정 및 달성 실적, 사후관리 실적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2. 평가

○ 농식품부는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발굴․포상

* 광역, 기초 분야로 나누어 상․하반기 각 분야 상위 3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

Ⅵ	주요 변경사항

※ 주요변경사항은 ‘II. 주요내용’의 변경(또는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 작성

사업명	현행(2021)	변경(2022)	변경사유
식사문화 개선 (안심식당 지정·운영)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 안심식당: 업소당 20만원 이내 물품 등 지원 ○ 안심식당 운영·관리 및 점검: 사업비의 30% 이내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신규 안심식당: 업소당 15만원 이내 물품 등 지원, 기존 안심식당 업소당 5만원 이내 물품 등 지원 ○ 삭제	○ 안심식당 지정 확대에 따라 사후관리 필요성 대두

* 예시 외에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외에도 주요변경사항에 기재

〈붙임 1호 서식〉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상호명		업종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외
소재지		업종상세	기타음식점업, 기타외국식, 서양식, 일식, 중식, 한식
대표자		연락처	*업소 대표 번호 (외부로 노출 가능한 연락처)
면적 (전체객석수)	㎡( 석)
주차 가능대수	대
주 취급메뉴	➀ ➁ ➂
위와 같이 00안심식당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00000시・도 0000시・군・구 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