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시민 제보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보건복지 위원회

제 보 사 항	질의의원 (해당시)	집 행 부 소관부서	처 리 결 과 (답변내역)
□ 제보내용 엄마아빠동행 프로젝트 중 마사지사업 불법성 엄마아빠동행 프로젝트 28개 사업중 힐링건강분야 산모방문 마사지 사업의 위법성 문제를 시정요청. 안마업은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만이 가능하여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음.	유만희 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22. 11. 28.))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처리결과(답변내역) 시민건강국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모자보건법」에서 의료인력이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교육 등의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 저촉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함. □ 향후계획 23년도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