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회 서울시 옥외광고대상전』추진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2022년 제1회 서울시 옥외광고대상전」(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2022년 제1회 서울시 옥외광고대상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시”는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② “협회”는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관련 법령과 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한다.

③ “시”와 “협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협회”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행 사 명 : 2022년 제1회 서울시 옥외광고대상전

2. 기    간 : 2022. 7. 11.(월) ~ 11. 30.(수)

3. 내   용 : 사업 홍보, 작품심사 및 접수, 시상식,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전 출품,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

4. 예   산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이내(자부담 제외)

※ 집행금 : 예산한도 내 “시”:“협회” 분담비 3:2

제4조(협약 당사자의 역할) ①“시”는 사업에 대한 행정 사항을 지원하고, “협회”는 기획, 홍보, 심사, 시상, 전시회 등 사업주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협회”가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하는 사항은 각호와 같다.

1. 대상전 전반에 관한 준비, 기획, 진행 등

2. 대상전 홍보 · 작품 접수 ․ 심사 · 시상

3. 전시회(KOSIGN전(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과 병행)

4. 수상작품 홍보 및 수상업체 “GOOD DESIGN”명패 부착

5. 우수작품에 대한 「2022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출품 지원

③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협회”가 협의 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 “협회”의 업무를 지도·감독 한다

② “협회”는 본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회”의 사업 수행이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가 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시행 및 책임) ① “협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및 주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협회”는 “시”와 협의하여 제출한 「제1회 서울옥외광고사업 2022 공모전 사업계획서(서광협 제2022-123호, 2022.6.28.)」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람자, 참여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협회”에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으로 한다.

② “협회”는 “시”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집행계획에는 “협회”의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 경비의 조달·사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집행 및 관리)① “협회”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를 당해 사업추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협회”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보조금전용관리 통장을 발급받아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따라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실적보고, 정산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에 사업실적 또는 추진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이하 ‘실적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때

2.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협회”는 사업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법인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만 인정)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시”는 상기 ①~②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협회”에 이의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협회”가 보완·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 등에 기초하여 본 사업의 실적이 법령, 사업비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는 “협회”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업비 정산결과 사업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사업비를 감액할 수 있다.

⑥ “시”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본 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협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잔액이 0원일지라도 이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⑧ “협회”는 “시”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비 반환 또는 환수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시”가 정한 기한 내에 “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⑨ 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협회”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에 사용(사용용도 별도 명시)토록 하거나,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협회”간 협의로 정한다.

제1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협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협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한 경우

3. 협약 당사자 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협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할 경우 “시”는 “협회”에게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재정법 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협회”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① “협회”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협회”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협회”는 이를 “시”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상전 성과물) ① “협회”는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물(본 사업과 관련된 기록물 포함)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행사내용의 시정반영과 시민홍보 목적 등에 “사업” 성과물을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제13조(준용 및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와 “협회”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을 이행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 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협회”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1월    일

“시”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오  세  훈 (인)

“협회”

사단법인 서울시특별시 옥외광고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대로 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협회장  한  상  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