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2289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2022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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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계획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국악 활성화 및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악 예술인에게는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국가 및 지자체 책무) 및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 서울특별시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 2022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22. 1)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월(교육기간 : 3 ~ 12월)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등

○ 지원인원 : 234명

- 지원규모 : 총 420개교 (초․중․고․특수․대안학교)

- 수업시간 : 총 62,950시수 (1시수 = 3시간 수업)

○ 사업내용 : 국악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 국악이론 및 실기교육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 사업시행 단체

- 사업시행 총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서울시 사업운영 : 상명대 산학협력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선정)

○ 추진방법 : 대상학교 및 예술강사 선정·배치를 통한 수업 운영

- 예술강사 선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대상학교 선정 : 주관기관(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소요예산 : 780,660천원 (국비 390, 시비 390) ※ 시간 당 43,000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8개 분야 전체예산>

지역	지원 금액	국비 (문체부)	지방교육재정 (시도교육청)	지방비 (지자체)
서울	9,286,891천원	4,450,579천원	4,445,982천원	390,330천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중 국악 분야 예산>

구분	총 사업비	국․시비 분담비율(5:5)		국고 (진흥원 예산)	지방교육재정 (시도교육청)
		문체부(국비)	지방비(시비)
예산	4,811,561천원	390,330천원	390,330천원	2,091,854천원	1,939,047천원

※ 학교 예술강사 서울지역 전체예산(8개 분야) : 9,286,891천원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191(’21.1.19)호에 따라 시비 390백만원은 국악 분야 강사료만으로 편성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연혁

연도	주관기관
’02	문화 관광부, (사)한국국악협회를 위탁운영단체로 지정
’04~05	위탁운영단체 공개선발(’04년 중앙대 산학, ‘05년 단국대 산학)
’06~’14	단국대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문체부 지침)
’15~’16	(재)서울문화재단 주관처 선정(문체부 지침)
’17~’20	(사)한국국악협회 주관처 선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 선정)
’21~’22	상명대 산학협력단 주관처 선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 선정)

Ⅲ		2021년 추진성과

□ 추진성과

○ 국악분야 예술강사 선발 및 학교파견을 통한 교육시행

- 선발인원 : 234명(236명 선발, 2명 사직)

- 지원규모 : 382개교(초 · 중 · 고 · 특수 · 대안학교)

- 수업시간 : 62,901시수(정규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 토요 동아리, 돌봄동아리)

○ 코로나19에 따른 국악분야 예술강사 출강인정범위 및 운영 콘텐츠 확대

- 학교 희망에 따라 정규 교육 일정 외에 콘텐츠 제작 요청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콘텐츠 제출일을 출강일로 인정 (콘텐츠 1509개(6,036시수 인정) 제작)

○ 예술강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21 서울 예술강사 페스티벌(STAF) 개최

STAF : Seoul Teaching Artists Festival

· 일주일간의 페스티벌 기간을 지정· 참여 희망 교원을 모집하여 해당 기간 동안 창작물을 전시·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 (참여강사 22명, 작품 19점 출품)

- 예술강사 역량강화교육 콜로키움(P.D.C) 실시

P.D.C : Professional Development Colloquium

· 문화예술 교과과정 이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교수 방법 확대 (교육이수 6시간, Youtube 채널을 통한 콘텐츠 배포)

□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확대로 국악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미비

○ 예술강사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강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다양한 공연 관람 등 현장 학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필요

Ⅳ		추 진 방 향

○ 공교육 현장에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배치하여 국악 문화 수혜 확대

- 춤추는 역사 박물관 등 직접적인 경험형 교육 프로그램 확보

○ 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병행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예술 강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 예술 강사 페스티벌 및 역량강화교육 콜로키움 실시

○ 국악 분야 전문 수업을 통해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Ⅴ		추 진 계 획

□ 운영단체 선정  * 매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 선정

○  ’22년도 주관기관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 기본계획 수립·세부계획승인 ▹ 예산확보·사업 평가
서 울 시		▹ 사업비(지방비) 확보 및 보조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제출 ▹ 예산지급계획에 의거 예산 지급 ▹ 사업추진 상황 점검·평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 예술강사 지원사업 총괄 ▹ 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사업평가 ▹ 국비‧지방교육재정 수령 및 운영기관에 교부 ▹ 예술강사 직접 고용에 따른 인사 노무 관리 직접 수행 ▹ 예산집행 및 정산취합 보고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학교 선정, 배치, 교육현장관리 및 부대사업 운영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등

□ 학교선정 및 예술강사 배치계획

○ 학교선정 : 상명대에서 온라인시스템 통해 참여학교 420개교 선정

- 초(303개교), 중(69개교), 고(34개교), 특수(13개교), 각종학교(1개교) / 62,950시수 지원

· 학교규모(학교 전체 학급수)를 고려하여 시수배정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취약학교 선정

· 전년도 지원 여부 및 교육과정 별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

○ 예술강사 선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국악분야 강사 234명 선발

- 민요, 거문고, 아쟁, 소금, 해금, 피리, 연희, 타악, 가야금 병창, 판소리, 정가, 가야금, 대금, 이론 등 14개 분야 234명 선발

· 2021년부터 예술강사 고용주체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예술강사 선발과정 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행

○ 배치방법 : 학교-강사 간 상호희망 등에 의해 정규 및 추가 배치

□ 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술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추진

- 교원대상 사업설명회 개최(2월중)

- 서울 학교 예술강사 페스티벌(STAF) 실시 (7~11월중)

- 예술강사 역량강화교육 콜로키움(P.D.C) 실시 (7~11월중)

○ 기획사업 및 현장모니터링 운영

- 기획사업 : 학교방문 프로그램으로 ‘춤추는 역사박물관’ 공연 진행

- 모니터링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태 지속적 확인

□ 홍보계획

○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전달

- 사업 단계별 보도자료 배포

- 자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운영을 통해 교육내용 실시간 공유

○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통한 강사 및 참여 학교 모집 홍보

- 서울시 소재 학교 및 관련 단체에 강사 모집 관련 공문 및 홍보물 발송

- 참여 학교 확대를 위한 온라인 홍보 진행

□ 추진일정(안)

○ ’22년 운영단체 공모·선정(상명대 산학협력단) : ……  ’21. 8~12월

○ ’22년 지원학교 선정 및 예술강사 배치 : …   ’21.12 ~ ’22. 3월

○ 교과과정별 수업 지속운영	’22. 3~12월

○ 교육현장 모니터링	’22. 5~11월

○ 운영단체 현장점검	’22.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2. 12월

Ⅵ		행 정 사 항

□ 주관단체 세부계획 제출 및 협약체결 : ’22년 3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상명대 산혁협력단 → 서울시		서울시 → 상명대 산학협력단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제3자 재위탁금지 및 대행사업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적용,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 전 ‘e-나라도움(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등록 등 확인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방법 통보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교부

○ 보조금 지도․점검 : ’22년 하반기

- 대     상 : 상명대 산학협력단

- 점검방법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하반기)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지도점검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지원 사업 지도·점검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22. 12월

- 사업 종료 후 단체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붙임  ’22년 지원학교별 현황 1부. 끝.

붙 임		2022년 지원학교별 현황 (’22.2월 기준)

○ 학교선정 결과 : 415개교 / 62,950시간 교육

※ 학교 포기 및 분야 변경 : 선정결과 421개교에서 총 6개교(초등: 2개교, 중등: 1개교, 고등: 3개교)변동

구 분			선 정
			학 교 수	선 정 시 수
초등학교	교과		246	40,862
	창의적 체험 (전임자 1개교 포함)		56	8,924
소 계			302	49,786
중학교	교과		54	6,010
	창의적 체험		12	1,326
	자율동아리		2	160
소 계			68	7,496
고등학교	교과		19	2,423
	창의적 체험		12	1,408
소 계			31	3,831
특수학교	교과		4	665
	창의적 체험		9	1,072
소 계			13	1,737
각종학교		교과	1	100
소 계			1	100
총 계			415	6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