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화 되는 -

2022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2022. 3.

	행 정 안 전 부 국민참여혁신과

순    서

Ⅰ. 성과 및 반성	1

1. 성  과	1

2. 반성 및 개선방향	2

Ⅱ. 비전 체계도	3

Ⅲ. 추진방안	4

1.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	4

2. 국민과 소통 강화	5

3. 국민참여의 실행력 제고	6

4. 제도적 기반 강화 및 행정기관의 참여역량 제고	7

Ⅳ. 행정기관 협조요청 사항	8

Ⅴ. 기관별 추진사항 및 일정	9

Ⅰ. ’21년 참여성과와 보완사항

1		’21년 참여성과

□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강화

○ (참여활성화)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청의 의무*와 조치** 등 신설(’22.1.11. 공포, 7.12. 시행예정)

* 국민의견 청취 및 반영 노력, 참여방법 공표, 국민참여 수준 향상 노력

** 교육·홍보, 예산·인력 확보, 자체진단 실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참여 창구 운영

○ (청원) ｢청원법｣ 전부 개정(’20.12.22.)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21.12.23. 시행)으로 기관별 청원심의회 설치 등 청원 심의절차 강화

○ (국민제안) 제도의 근거 법률을 ｢민원처리법｣에서 ｢행정절차법｣으로 이관(’22.1.11. 공포, 7.12. 시행예정)

□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 수단 활용으로 국민참여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운영 및 플랫폼 간 연계 강화

-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운영을 통한 참여 확대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참여

- 회원(누적) : (‘19년) 40,919명 → (’20년) 285,988명 → (’21년) 554,880명

- 정책참여 : (‘19년) 18건 36,470명 → (’20년) 314건 323,572명 → (’21년) 658건 620,195명

- 제안/숙성 : (’19년) 857건/229건 → (’20년) 2,803건/344건 → (’21년) 8,751건/681건

□열린소통포럼 : ’’20년총 13회 개최, 2,923명 참여 → ’’21년총 24회 개최, 5,848명 참여

-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과 중앙･지자체의 개별 참여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제안정보 통합 제공

※ ’21년 5개 기관(기재부, 권익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플랫폼 연계

○ 개별 행정기관의 국민참여 활동 지원 강화

- (국민정책디자인) 행정기관이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적용하여 국민과 함께 서비스 · 정책을 설계·개선하는 디자인과제 운영 지원(과제관리, 컨설팅)

※ ’21년 54개 중앙･지자체에서 총 76개의 국민정책디자인과제 수행

-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주요 정책현안 대상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보조금 배분에 정책현장 참여도를 반영하는 등 참여단의 정책활동 강화

□ 참여 확산을 위한 기반·문화 조성

○ 행정기관 참여제도·사업의 운영 수준을 진단하여 실질적인 참여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참여 수준진단 추진 (’20년～)

※ (’20년) 연구용역 및 광역지자체 대상 시범운영 → (’21년) 기관 유형별 지표 세분화 및 전 행정기관 대상 확대(희망기관에 한해 실시)

○ 중앙우수제안과 적극적 제안 채택·실시 기관·공무원 선정·포상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 ’21년 중앙우수제안(대표 4점 등 58점), 제안활성화 유공 표창(13점) 등

2		보완사항

○ 국민의견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성(제안 채택율)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으며, 정책화 실행력(제안 실시율)은 다소 부족

∎국민･공무원 제안의 정책 반영 비율

- 제안 채택율 : (’20)7.9% → (’21)8.3%, 제안 실시율 : ’(’20)40.8% → (’’21)38.2%

∎정부혁신 대국민 여론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2,000명 참여, ’21.11월)

- 국민참여 결과의 정책반영 동의율(%) : (긍정) 26.9, (보통) 40.9, (부정) 32.3

- 정책과정 국민참여 용이성(%) : (긍정) 40.4, (보통) 35.5, (부정) 24.1

- 정부혁신 중점 추진 필요 분야(%, 복수응답) : (실질적 국민참여 확대) 36.7, (국민 알권리 보장) 32.4, (적극행정 확산) 29.5,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29.2 등

⇒ (개선방향) 행정기관의 국민참여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 국민의견이 정책에 반영･실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다양한 참여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나, 각 방식들이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됨에 따라 체계성 미흡

⇒ (개선방향) 각종 참여방식들을 정책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문제해결의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 구축

○ 최근 행정기관에서 국민참여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공모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미흡

※ “베낀 소설로 5개 문학상 휩쓴 손 씨, ‘복사-붙여넣기 보고서’로 특허청장상 받았다 ”(한겨레, ’21.1.)

⇒ (개선방향)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을 체도화하고, 관리체계 마련

Ⅱ. 국민참여 활성화 비전 체계도

	비 전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화 되는 열린정부”

	목 표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정책화 등 실행력 제고

전략1: 국민참여 기회 확대

전략2: 국민과의 소통 강화

전략3  국민참여 실행력 제고

ㆍ청원 접수･처리체계 완비 및 홍보 강화

ㆍ국민제안 접수･처리기관 확대

ㆍ다양한 정책단계에 참여 확대

ㆍ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기능 고도화

ㆍ범정부 정책공론장 역할 강화 및 내실화

ㆍ주민 중심의 지역문제해결체계 구축 확대

ㆍ참여 수단 간 연계를 통한 생활속 난제 해결 모델 구축

ㆍ제안 운영실적 공개 및 점검･컨설팅 실시

전략 4: 제도적 기반 강화 및 행정기관의 역량 제고

국민참여 활성화법 제정		공 모 전 관리체계 마련		국민참여 수준진단		평가지표 개선･확대

Ⅲ. 추진방안

1		국민참여 기회 확대

☐ 헌법상 청원권 보장을 위한 청원 접수･처리 체계 완비 및 홍보 강화

○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공개청원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효율적인 청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원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전자결재 등 행정시스템과 청원기관별 업무시스템 연계

* 시스템 구축(～10월) → 시범운영 (10～12월) → 정식개통(12.23.)

- 공개청원(법령 제‧개정, 제도‧시설운영 등) 활성화로 청원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 청원심의회 구성 등 청원기관의 청원 접수･처리체계 구축상황도 지속 점검

○ 청원제도의 취지 및 활용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피해구제, 제도개선 등)을 청원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홍보

☐ 국민제안 접수･처리기관 확대

ㅇ 국민제안 접수·처리기관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기관까지 확대(「국민 제안 규정」 개정)

※ (현행)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 (확대) 현행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기관

☐  다양한 정책단계에 참여 확대

○ 정책의 기획･결정 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참여 확대

- (집행) 안전관리·점검 등 다양한 집행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 강화

- (평가) 기관 성과평가 및 우수정책 심사‧선정 시 국민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심사 또는 투표 강화

《관련 사례》
① (집행) 국민 추천을 통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식약처) ② (평가) 정부혁신평가 국민평가단 운영(행안부) : 국민평가단(200명) 구성하여 국민체감도 부분(15점) 평가

2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 기관별 참여플랫폼의 제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플랫폼과 연계 확대, 제안 분야 통합DB 구축

※ (’21년) 5개 기관 → (‘22년) 11개 광역지자체

○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다양한 정책 관련 공모전 정보를 제공하고, 수상작 등 공모전 결과를 공개하는 “공모전” 메뉴 신설

□ 범정부 정책공론장 역할 강화 및 내실화

○ 국가 주요현안(탄소중립·일자리 등) 및 핵심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수요 등을 반영하여 범부처 대표 공론장으로서 열린소통포럼의 역할 강화

○ 주제별 개최방식 다변화*로 국민의 참여역할 확대 및 다양화, 실질적 정책성과로의 연계 강화

* 주요이슈 찬반토론, 제도개선 과제 숙의·숙성토론 및 정책랩(policy lab) 운영, 소규모 주제·불채택 제안에 대한 심층토론 등 주제에 적합한 방식 활용

○ 포럼 운영의 현장감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현장 포럼 개최 등 오프라인 참여 확대(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

□ 주민 중심의 지역문제해결체계 구축 확대

○ 주민과 공공기관, 지자체가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성‧운영

※ ’18～’21년 10개 시‧도 구축 → ’22년 3개 시‧도 추가 확대

○ 지역쇠퇴로 인한 공공 유휴·저활용공간을 일상 속 지역문제 해결에 쉽게 참여토록 하는 소통협력공간으로 탈바꿈

※ ’18～’21년 6개소 구축 → ’22년 2～3개소 추가 확대

3		국민참여 실행력 제고

□ 참여 수단간 연계를 통한 생활속 난제 해결 모델 구축

○ 각종 참여방식들을 정책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생활속 난제 해결 모델 구축

- 문제 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참여방식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 참여연계형 문제해결 프로세스(안) >

문제 발견		숙의·숙성		해결방안 결정		실 행		모니터링(사후관리)
국민제안 도전.한국		열린소통포럼 (국민패널)		의사결정 협의체 참 여		국민정책디자인		생활공감정책참여단

: 숙의‧숙성, 실행, 모니터링 과정은 과제 성격‧상황에 맞게 적용

▪(국민제안, 도전.한국) 국가난제‧일상문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의 대표성‧적실성 확보, 지역‧세대확대로 아이디어 다양화 및 정책화‧사업화 강화

▪(열린소통포럼) 전문가 중심의 패널 섭외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의 패널 참여 확대, 국민제안 중 채택되지 못했으나 빈번하게 제기되는 생활 속 난제를 선정하여 전문가와 국민패널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 모색

▪(국민정책디자인) 국민제안과 연계하여 발굴된 과제에 대한 지원 및 포상 강화, 단원 모집시 성별·연령별·지역별 다양화 등 대표성 강화

▪(생활공감정책단) 참여 프로세스를 통해 정책화된 과제들이 당초 취지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타지역 확산

□ 제안 운영실적 공개 및 점검･컨설팅 실시

○ 중앙부처‧지자체 등 기관별 제안 운영실적(채택율, 실시율) 대내‧외 공개로 행정기관의 적극적 제안 수용 유도

※ ’21년 실적은 ’22년초에 행정기관 내부 공개 →  ’22년 실적 부터는 대국민 공개

○ 제안 운영실적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 및 컨설팅 실시

※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가 등으로「민관합동 점검단」구성

4		제도적 기반 강화 및 행정기관의 역량 제고

□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 추진

○ 여러 법에 산재된 국민참여 규정들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 참여 확대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규정한 일반법 제정 추진

- 국민참여와 정책반영의 기본원칙과, 중앙, 지방,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참여정책 추진체계 등 규정

□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전 관리체계 마련

○ 공모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정 (6월 공포, 9월 시행 예정)

* 공개검증, 청렴서약서 등 부정행위 검증‧예방, 공정한 심사위 구성 및 결과공개 등

□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통한 행정기관의 참여 대응 역량 제고

○ 행정기관의 국민참여 인프라․프로세스 등을 점검하고 환류할 수 있는 수준진단 지속 실시

- 기관 담당자가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자가진단하고, 보완 필요분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기관 유형별 업무특성 차이(정책, 집행 등)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단지표 고도화 추진

□ 평기지표 개선･확대를 통한 유인체계 강화

○ 정부·지자체 혁신평가를 통해 참여활성화계획 수립･이행 등 체계적 참여정책 추진, 기관별 핵심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

* 연두업무계획 세부 추진과제, 국정과제, 국정현안 정책 등

※ 정부혁신평가에 기관별 자체 참여활성화계획 수립･이행 관련 가점 신설 추진

Ⅳ. 행정기관 협조요청 사항

☐ 기관별 참여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 각 행정기관은 자율적으로 자체 참여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추진

- 기관별 핵심정책(연두업무계획 세부 추진과제, 국정과제, 국정현안 정책 등)과 갈등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청회, 제53조에 따른 전자적 정책토론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다양한 참여 수단 발굴 및 활용

☐ 청원･국민제안 접수･처리 체계 완비

○ 온라인청원 실시에 따른 청원 신청건 증가에 대비하여 청원기관의 청원 접수･처리 체계 점검･정비

※ 온라인 청원시스템 시범개통(’22.9～12월) 거쳐 정식개통(12.23.) 예정

ㅇ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산하기관이 국민제안을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

※ ｢행정절차법｣ 개정(제52조의2 신설)에 따라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도 ’22.7.12.부터 행정권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제안 접수･처리 필요

☐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전 관리･운영

○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규정(대통령령)」(‘22.7. 시행 예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공모전의 체계적 관리 강화

※ 공모전 관리 전담부서 지정, 공모전 심사위원회 구성‧부정행위 검증 등 공모전 운영 절차 준수, 공모전 공고‧결과 공개시 국민참여플랫폼 활용 등

-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자체도 이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공모전 관리

※ 현행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은 지자체에도 적용되므로 이를 준수하고, 필요시 지자체별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Ⅴ. 기관별 추진사항 및 일정

과 제	기관별 추진사항	일정
□ 국민참여 기회 확대
▪ 청원 접수･처리 체계 완비 및 홍보	(행안부)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홍보	~12월
	(행정기관) 청원 접수･처리 체계 정비	~12월
▪ 국민제안 접수･처리기관 확대	(행안부) 국민제안규정 개정	~7월
	(행정기관) 산하기관 국민제안 접수･처리 교육･지도	~12월
▪ 다양한 정책단계에 국민참여 확대	(행정기관) 다양한 정책단계에 참여 수단을 활용	상 시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행안부) 제안 통합 DB 구축, 공모전 메뉴 신설	~12월
▪ 범정부 정책공론장 역할 강화 및 내실화	(행안부) 공론장 개최방식 다변화 등 운영개선	상 시
▪ 주민 중심의 지역문제해결체계 구축 확대	(행안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구축 확대	~12월
□ 국민참여 실행력 제고
▪ 생활속 난제해결 모델 구축	(행안부) 참여방식별 개편안 마련	~6월
▪ 제안 운영실적 공개 및 점검･컨설팅 실시	(행안부) 실적공개, 점검･컨설팅 실시	~6월
	(행정기관) 운영실적 자체점검	상 시
□ 제도적 기반 강화 및 행정기관의 역량 제고
▪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 추진	(행안부) 제정안 마련, 국회제출	~12월
▪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전 관리체계 마련	(행안부) 공모전 운영규정 제정	~6월
	(행정기관) 공모전 관리 강화	상 시
▪ 국민참여 수준진단 실시	(행안부) 플랫폼을 활용한 자가진단 체계 구축, 진단지표 고도화	~6월
	(행정기관) 자체진단 실시	~11월
▪ 평가지표 개선･확대	(행안부) 혁신평가 지표 확대․개선	~4월

붙임		’22년 달라지는 참여제도･정책

구 분

’21년

’22년

청 원

▪기존 ｢청원법｣ 적용

- 처리절차 불분명

- 기관별 청원･접수 처리체계 미비

▪개정 ｢청원법｣ 본격 시행(’21.12월~)

- 하위법령 제정으로 처리절차 규정

- 청원심의회 구성 등 기관별 청원 접수･처리체계 마련

- 온라인청원, 공개청원 실시(’22.12월~)

국 민
제 안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점수･처리

▪제안 운영실적 공개절차 없음

▪접수･처리기관 확대

- 기존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 확대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

▪제안 운영실적 공개

- ‘21년 실적은 행정기관 내부 공개, ‘22년 실적부터 대국민 공개

행정기관

공모전

▪공모전 관리체계 미비

▪공모전 관리체계 마련

-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규정 제정

※ ’22.6월 제정, 9월 시행 예정

- 국민참여플랫폼에 “공모전” 메뉴 신설

참 여

정 책

▪각 참여방식들이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됨에 따라 체계성 미흡

▪각종 참여방식들간 연계로 생활속 난제 해결 모델 구축

문제발견

⇒

숙의·숙성

⇒

방안결정

⇒

⇒

실 행

⇒

모니터링

(사후관리)

국민제안

도전.한국

열린소통포럼

(국민패널)

의사결정

협의체
참 여

국민정책

디자인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 주제,과제별 유기적 운영

정 책

공론장

▪주제별･회차별 운영방식 동일

▪전문가 중심 패널 참여

▪주제별 운영방식 다변화*

* 주요이슈 찬반토론, 제도개선 과제 숙의·숙성토론 불채택 제안에 대한 심층토론 등

▪국민패널을 활용한 국민역할 확대

정 부 혁신평가

▪평가시 기관별 자체 활성화계획 수립･이행 사항 반영 미흡

▪자체 활성화계획 수립･이행 등 행정기관의 체계적 참여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