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대상 부서

□ 목 록

번호	제 목	대상 부서
개선 ․ 권고사항
1	재정운영 건전화	기획예산과
2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주택관리과, 건축과, 세무1과
3	변상금·개발부담금 미수납액 과다 발생	재무과, 도시녹지과, 부동산정보과
4	자동차주정차위반과태료 시효결손처리 개선	주차관리과
5	국·시비 보조금 사업 효율적 집행	행정지원과, 문화과, 관광과, 청소행정과, 어르신여성과, 아동보육과, 일자리경제과, 건강증진과
6	이월예산 확정시 관리 철저	홍보과, 교육과, 건강체육과, 도시개발과, 도시녹지과, 안전도시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여성과, 아동보육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7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효율적 추진	안전도시과, 자치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8	예산전용 사용 최소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과, 도시녹지과, 청소행정과, 아동보육과, 치수과, 건강증진과
9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청사건립운영과, 청소행정과
10	입찰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다수	도로과, 치수과, 도시녹지과
11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설정 개선 필요	기획예산과
기타사항
1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철저	전부서

5. 국·시비 보조금 사업 효율적 집행

(행정지원과, 문화과, 관광과, 청소행정과, 어르신여성과, 아동보육과, 일자리경제과, 건강증진과)

<청소행정과>

○ 2022년 시비보조금 전액(20백만원) 반납 건에 대해, 구체적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여 잔액 및 반납액 최소화

- 시비 보조금 신청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하여 보조금 집행

- 잔액 및 반납액 최소화를 통해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

8. 예산 전용 사용 최소화(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과, 도시녹지과, 청소행정과, 아동보육과, 치수과, 건강증진과)

<청소행정과>

○ 공무관(환경미화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세부사업 인력운영비(환경미화원) 내 “인건비”에서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전용 사용

-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목적에 맞는 예산 사용을 위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음

9.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청사건립운영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목적은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및 운용에 필요한 재원의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 현재 기금의 재원은 기금운용 수익금, 무단투기 과태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적립)금액 38억원(2022.12.31.기준)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 이에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편성하여 기금 조성액을 확대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