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7513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인사기획팀장
	기술인사팀장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 2.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5급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평가기준 : ’21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 지급대상 : 1,482명

○ ’21.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

○ ’21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 단, ’21.12.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1.11.1~ 12.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22년 신설기준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 S등급은 현원의 20%, A등급 30%, B등급 50%  ※ C등급은 ’21년 폐지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

○ ‘직급별 현원’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각 실국 및 부서에 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인사과 → 실국 등) 실국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만큼 실국에 배정

- (실국 등 → 부서) 부서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만큼 부서에 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되, ① 인원합계가 전체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②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예시1) 현원이 26명인 경우(S등급 : 5.2명, A등급 : 7.8명, B등급 : 13명) ⇒ S등급 : 5명, A등급 8명, B등급 13명 ※(예시2)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20:30:50:0) S등급 : 5.8명, A등급 : 8.7명, B등급 : 14.5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6명, A등급 : 9명, B등급 : 14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6명, A등급 : 9명, B등급 : 12명, C등급 : 2명

□ 평가등급별 지급액

○ 일반직 기준 S등급 7,522천원, A등급 5,172천원, B등급 3,291천원

-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3.5~8%)’을 곱하여 지급액 산정

직 급	지급기준액 (천원)	평가등급별 지급액(천원)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일반직5급	094,025	7,522	5,172	3,291	-
전문경력관 가군	107,349	8,588	5,905	3,758	-
연구관	102,681	8,215	5,648	3,594	-
지도관	099,099	7,928	5,451	3,469	-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Ⅲ		평 가 기 준

□ 기본 원칙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별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 등급 결정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재채용시, 재채용 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퇴직기관의 성과정보 등을 활용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신설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2.1.19, 행정안전부 예규)

○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부서장의 관리책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 지급제외 대상자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1.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0.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 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등급 이하의 등급 부여 및 성과연봉 지급 가능하나,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A등급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A등급보다 낮은 등급(B등급~최하위등급) 부여

‣ <A>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5 참고)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Ⅳ		평 가 절 차

□ 지급단위별(실국별) 시행계획 수립

○ 부서별 인원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지급단위별(실국별)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 지급단위별(실국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할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1호>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1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4호>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2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3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2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Ⅴ		유 의 사 항

□ ’21년 서울시 퇴직자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 ’21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
※ 실국별 인사(또는 급여) 담당이 퇴직자에 서면(또는 구두) 확인 후 제출서식(별도송부)에 표기하여 인사과 담당자(심규태,rbxo8809@seoul.go.kr) 제출(’22.2.28.한)

□ ’21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실국별 인사(또는 급여)담당이 신규임용자에 안내(’22.2.28한)

○ ’21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
※ (예시) ’21년 상반기(6개월)에 대한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경우 ’22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6/12을 감액

□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Ⅴ		향 후 일 정

○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	:	’22. 2. 24.(목)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인사과 → 실․국)	:	’22. 2. 24.(목)
○ 퇴직자 중 공무원으로 재채용자 인원보고 (실․국 → 인사과)	:	’22. 2. 28.(월)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실․국)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2. 3. 7.(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 → 인사과)	:	’22. 3. 7.(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22. 3. 11.(금)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2. 3. 18.(금)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지급제외) (d)
5급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호의2 】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연봉 결정등급 (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