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위험물 운송·운반 검사 계획

운송 · 운반자 자격 확인 및 운송 · 운반 기준 준수여부 검사 계획임

□ 검사개요

〇 기 간 : 2022. 12. 20. ~ 12. 30.

※ 해당 기간 중 2일 이상 실시(소방서 자체 계획 수립)

〇 장 소 : 위험물 운송 · 운반 차량 정차가 많은 장소

- 대형 주유소,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석유류 대리점 등 저유소의 입구 또는 사업장

- 기타 위험물 표시차량의 정차가 빈번한 장소

〇 대 상 : 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포함),  위험물 운반 차량(지정수량 이상 적재)

〇 방 법

- 자체검사반 편성하여 위험물 운송 · 운반 차량의 정차가 많은 장소 이동점검(차량으로 순회)

〇 검사 항목

- 위험물운송자 및 위험물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확인

- (운송차량) 시설기준 적합여부

- (운반차량) 운반 기준 준수

□ 확인사항

〇 위험물운송자 및 위험물운반자 자격사항

- 자격증은 현장에서 확인하되,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하여 아래 방법에 따라 조회할 것

1)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행정지원시스템(SES) 앱으로 확인

※ 소방행정지원시스템(SES) 모바일 앱을 설치(사용법은 별첨 참고)

2) 한국소방안전원 콜센터(☎1899-4819) 조회(보조적 활용)

〇 위험물 수납용기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한 차량

1) 운반용기가 전락․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 여부

2) 운반용기 시험실시 여부

3) 기타 운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〇 안전조치 및 유의사항

- 검사 일시 · 장소는 비공개

- 이동중인 차량을 추적하여 검사하지 말 것(업무 중 정차된 차량검사)

- 검사 중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탑승금지

- 검사를 실시한 차량 운전자에게 검사확인증을 교부하여 동일한 검사 시기에 반복 검사지양

- 코로나19바이러스 예방 철저(마스크, 장갑 착용)

□ 조치 및 행정사항

〇 위법사항 적발 시 조치방법

- 위법사항은 해당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청(허가청 외의 소방서가 적발한 경우 위법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허가청에 이첩) 하고, 위험물운반자는 적발한 소방서가 의법조치

→ 운반자 및 운송자 자격 미취득 : 형사입건(법 제37조제4의2조 및 제5호)

→ 실무교육 미이수 : 교육이수 이전까지 운송‧운반종사 금지명령(법 제28조제4항)

〇 위험물운송자 또는 위험물운반자 자격 미취득자 또는 실무교육 미이수자 중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 접수증(교육일자가 해당 연도를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소지한 자는 처벌면제

〇 검사에 불응하거나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형사입건(법 제36조제11호)

〇 검사결과는 서식에 맞게 2023. 1. 4.(수)까지 제출

〇 위험물 운반 매뉴얼, 관련법조 등 유의사항 사전 확인

〇 위험물운송자 및 운반자 실무교육 이수의무(매 3년) 안내

〇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하여 위험물 고정 매뉴얼 체크리스트 배포 및 안내(‘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자료실에서 다운)

붙임  이동탱크저장소 등 검사확인증 1부.  끝.

[붙임 1]

이동탱크저장소 등 검사확인증 서식

이동탱크저장소 등 검사 확인증
검사 일시	2022. 12. 00 / 00 : 00
검사 장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경산톨게이트
검사 실시자	소방교 홍길동
※이 확인증은 검사 일시부터 48시간에 한하여 유효함
○ ○ 소 방 서 장 □

(규격 : 가로 12㎝ × 세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