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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3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1. 관련 : 기초의료보장과-7113(2021.12.29.)호 (2022년 1분기 교부통보)

2. 2022년도 3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을 3.11.(금) 송금 예정이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 준수 사항 >

☞ 시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라도 국고보조금은 법정기한 내공단에 예탁(의료급여법 제27조제2항)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연예탁월에는 지연사유, 지연금액, 예탁예정일자를 복지부 장관 및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및 제4항)하여야 하오니,지연예탁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붙임  2022년 3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복지사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정책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기초의료보장과장
협조자
시행			기초의료보장과-1180									(	2022. 3. 8.					)		접수			복지정책과-6110								(	2022. 3. 10.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어진동) 노인지원과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099						/전송			044-202-3970					/	kimsoo1ove@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