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6498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12/13

2022년 하반기 마포마을활력소

지도점검 및 재물조사 결과보고

2022.  12. 13. (화)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 하반기 마포마을활력소 지도점검 및 재물조사 결과보고

자치행정과장 : 송광남☎2133-5800 주민사업팀장 : 이소현☎6342 담당 : 권혜정☎6343

市가 위탁하여 운영 중인 마포마을활력소에 하반기 지도점검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 제5장

ㅇ 서울특별시 마포마을활력소 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6조, 제23조

□ 점검개요

ㅇ 점검일정 : ’22.11.30.(수) 9:00 ~ 17:00

ㅇ 점 검 자 : 주민사업팀장, 이혜완 주무관, 권혜정 주무관, 회계사

ㅇ 점검범위 : ’22. 1월 ~ ’22.11월 기간 중 위탁업무 전반

ㅇ 점검방법

- [지도점검] 점검표 기반 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 사업담당자 인터뷰 등

- [재물조사] 사전 서류검토에 기반한 불일치 사항 포함한 현물 현장 확인

ㅇ 분야별 점검사항

분 야			주 요 내 용
지도점검		회계관리	□민간위탁금 및 수입금 관리, 지출 증빙서류 검토, 계약 및 예산관리 등
		고 용	□근태 및 급여관리, 종사자 교육 활성화 정도, 퇴직금 적립 등
		시 민	□시민 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등
		전문기술	□안전 및 시설관리, 재물조사,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등
		특별점검	□사업비 중 용역비 비중, 동일업체 수의계약 등
재물 조사	수량조사	실물만 존재	□물품 취득 등록
		대장만 존재	□사무상 착오 : 물품목록 수정 반영 □물품 손·망실 : 손·망실 처리 및 사유서 징수(사안별 손실보상 청구)
	상태조사	상태조사	□사용불가 등 물품(500만원 미만인 경우 수탁기관 자체 불용처리)

□ 총 평

ㅇ 위탁 5년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일상적인 지출 부분은 상당 개선되었으나, 그 외 회계관리(카페운영, 퇴직금 등)는 여전히 미흡

ㅇ 재물에 대한 현장 공동점검 결과 물품대장 및 전반적인 관리 양호

□ 세부 점검결과

□ 지도점검

ㅇ ’20~’21년 점검 지적사항으로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가입 조치하지 않아 現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부족 현상 발생

- [적립방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市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로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수탁기관의 퇴직연금 미가입

- [적립현황] 기존 퇴직자 4명(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은 현재 종사자의 퇴직 적립금에서 일부를 충당하여 퇴직금으로 지불

- [우려사항] 퇴직적립금이 약 209만원 부족(’22.12월 기준)하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부족분 발생 예정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사용자가 부담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근로자는 즉시 퇴직연금 가입 조치

법적 의무 위반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퇴직적립금 부족분은 수탁기관에서 부담하여 연내 충당 조치

ㅇ 市 위탁사업 중 하나로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매출 및 지출 등 카페 운영 전반의 회계장부 부재

- [매출관리] POS시스템 일일전표 외 별도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며, ’22.6월 이후 카페 현금수입의 관리 전무하여 파악 불가

- [지출관리] 커피 등 카페 주요 소모품의 재고관리 부재하며, 물품 구매 시 지출품의서 및 검수확인서 일부 누락

- [우려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반기(1~6월) 카페 영업수입 등이 市 보고액 대비 국세청에 약 363만원 누락되어 향후 가산세 발생 가능성

※ 市 보고액 : 11,921,555원 / 국세청 신고액 : 8,294,542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관련 제반사항 신속 조치

ㅇ 市 민간위탁 지침사항이나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필수교육 미이행

- 수탁기관은 전체 종사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실시할 의무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대상

’22.12.16.(금)까지 전체 종사자 대상 필수교육 실시

ㅇ 비상대책 모의훈련 미실시에 따른 시설 이용자 안전 우려

- 마을활력소가 주민 이용시설임을 감안 시 시민안전 확보 측면에서 수탁기관의 비상대책 모의 훈련은 필수 이행사항임에도 미실시

연내 모의훈련 시나리오 마련하여 재난사항(승강기, 화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 모의훈련 실시

□ 재물조사

ㅇ 재물 사전조사 시 실물 혹은 대장만 존재하는 등의 불일치 건이 발생하였으나, 현장 공동점검을 통하여 해소

- [상태조사] 피부 적외선 체온계 상태 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용 적합

수탁기관 자체 불용 처리 후 물품 이관목록 수정 발송

□ 향후 계획

ㅇ 지도점검 및 재물조사 결과통보(市→수탁기관)    : ’22.12.14.(수)

ㅇ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수탁기관→市)    : ’22.12.23.(금) 限

붙임  1. 마포마을활력소 지도점검 결과 1부.

2. 공익감사단 활동 일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