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조사측량 공무원 위촉 계획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등을 위한 2022년 조사측량 공무원 위촉계획 임.

□ 추진배경

ㅇ 지적측량 성과결정의 불복에 대한 행정구제 절차인 지적측량 적부심사 조사측량에 따른 LX직원 지원으로 심사결과 공정성 논란

ㅇ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측량기술 역량강화를 통해 지적측량 민원처리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조사측량 등에 적극 활용

□ 위촉 개요

ㅇ (위촉일자) '21. 12. 31.

ㅇ (위촉기간) '22. 1. 1. ~ 12. 31.(1년간)

ㅇ (대  상) 지자체 공무원 63명(시․도별 3명이상)

☞ 기존에는 지적측량 경진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위촉하였으나,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시․도에서 추천받아 위촉

ㅇ (내  용)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청구 건에 대한 현지측량 및 자료조사 등

ㅇ (근  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2항*

*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음.

** 2021년 조사측량 공무원 참여 현황 : 21개팀 63명

□ 향후 일정

ㅇ 시·도별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조사측량자 인력풀 구성(21개팀 63명) 및 현지조사 공무원 위촉장 수여 : ’21. 12.

ㅇ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청구 건에 대한 조사측량 및 성과결정 참여 : ’22. 1. ~ 12.

붙임		조사측량 공무원 위촉 명단

시・도	소 속	직급	성명	연 락 처	비고
합 계	21개팀	63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시설6급	김인익	02-2627-1323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시설6급	허제환	02-2670-3734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시설7급	김대호	02-450-7762
	서대문구 지적과	시설7급	안태열	02-330-1239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시설7급	정지현	02-2620-3486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시설7급	이 광	02-2155-69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토지정보과	시설6급	이철승	051-749-4773
	해운대구 토지정보과	시설7급	곽원익	051-749-4774
	해운대구 토지정보과	시설8급	서도연	051-749-4771
대구광역시	달성구 토지정보과	시설6급	전유정	053-667-3403
	달성구 토지정보과	시설7급	이상욱	053-667-3061
	달성구 토지정보과	시설9급	오건호	053-667-3071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지적과	시설6급	오윤필	032-760-7371
	중구 민원지적과	시설7급	이다은	032-760-7379
	중구 도시행정과	시설8급	임동훈	032-760-7769
	동구 민원지적과	시설6급	허덕재	032-770-6362
	동구 민원지적과	시설7급	박지연	032-770-6362
	동구 민원지적과	시설7급	박진문	032-770-6363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시설6급	박진환	062-960-8235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시설8급	신송희	062-960-8245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시설9급	최지성	062-960-8837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과	시설7급	박준병	042-606-6923
	서구 지적과	시설7급	이성걸	042-288-4233
	유성구 토지정보과	시설7급	전병훈	042-611-2293
울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	시설6급	박선호	052-226-5621
	북구 민원지적과	시설7급	최인철	052-241-7582
	북구 민원지적과	시설7급	최혜원	052-241-7583
세종특별자치시	토지정보과	시설6급	송영희	044-300-5632
	토지정보과	시설7급	조원희	044-300-5633
	토지정보과	시설8급	황영동	044-300-5635
경기도	연천군 종합민원과	시설6급	이형철	031-839-2153
	연천군 종합민원과	시설7급	고상규	031-839-2139
	연천군 종합민원과	시설9급	주 선	031-839-2158
	평택시 안중출장소	시설6급	송승엽	031-8024-8133
	평택시 토지정보과	시설7급	민덕근	031-8024-2892
	평택시 토지정보과	시설9급	김유빈	031-8024-2812
	남양주시 토지정보과	시설6급	육경애	031-590-3955
	남양주시 토지정보과	시설7급	강진구	031-590-4757
	남양주시 토지정보과	시설7급	서정완	031-590-8387
강원도	정선군 민원과	시설6급	황재흠	033-560-2261
	정선군 민원과	시설7급	김방주	033-560-2260
	정선군 민원과	시설7급	김동민	033-560-2257
충청북도	괴산군 민원지적과	시설6급	성낙봉	043-830-3566
	괴산군 민원지적과	시설7급	김상훈	043-830-3512
	괴산군 민원지적과	시설8급	변수정	043-830-3494
충청남도	서산시 토지정보과	시설6급	이주복	041-660-2529
	서산시 토지정보과	시설7급	송영훈	041-660-2261
	서산시 토지정보과	시설7급	좌예은	041-660-2747
전라북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시설6급	박금규	063-320-2261
	장수군 민원과	시설6급	탁용근	063-350-2265
	전주시 덕진구청	시설6급	이강식	063-270-6467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시설7급	고진수	061-286-7633
	고흥군 민원토지과	시설8급	박석영	061-830-5478
	보성군 민원봉사과	시설7급	김창빈	061-850-5291
경상북도	안동시 토지정보과	시설6급	박은영	054-840-5067
	안동시 토지정보과	시설7급	김승년	054-840-5061
	안동시 토지정보과	시설7급	허현석	054-840-5068
경상남도	양산시 토지정보과	시설6급	육순옥	055-392-2401
	양산시 토지정보과	시설8급	정준현	*******2403
	양산시 웅상출장소 총무과	시설7급	변인환	055-392-6253
제주특별차지도	건축지적과	시설6급	양승철	064-710-2492
	제주시 종합민원실	시설9급	오승철	064-728-2413
	제주시 종합민원실	시설9급	이조은	064-760-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