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

2022. 9.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1		평가개요

ㅇ (시기/대상) ‘22.5.∼’22.9(5개월)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 (국토부) 광역지자체·특별부문 평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평가

ㅇ (부문) 일반부문(장관상 17개) / 특별부문(장관상 2개)

ㅇ (방법) 정량평가(서면평가)와 정성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내용) 일반부문 “자체노력사례” 및 특별부문 “건축물 안전 관리 노력사례”

ㅇ (기준) ①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②건축안전 관리,
③유지관리 적절성, ④건축행정 개선노력, ⑤가·감점

2		평가결과

※ 일반부문(광역)은 평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위해 시와 도를 분리하여 각 1위에 장관상 수여

구 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일반부문 우수(17)	(도 1위) 강원도 (광역시 1위) 세종특별자치시	서울 관악구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 경남 청녕군
특별부문(2)	서울특별시 * 위험 공사자 및 건축물 집중 안전관리 추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 강동구 건축안전, 전국을 선도하다!

3		향후계획

ㅇ 일반부문 우수 17개 지자체(광역 2개, 기초 15개) 및 특별부문 우수 2개 지자체(광역 1개, 기초 1개)에 대하여 장관상 시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별도 시상식 없이 10월중 우편발송 예정

붙임1		2022년 건축행정평가 [일반부문-광역] 결과

□ 광역지자체 일반부문 평가결과

순위	기관명	평가점수	‘21년 순위
1	강원도	77.14	5
1	세종특별자치시	75.53	9
3	충청북도	76.59	2
4	경상남도	75.29	1(도)
5	전라남도	71.43	16
6	인천광역시	67.88	6
7	경기도	67.31	15
8	대전광역시	67.28	8
9	제주특별자치도	66.89	14
10	충청남도	65.87	4
10	광주광역시	65.87	10
12	대구광역시	65.75	1(광역시)
13	울산광역시	62.20	7
14	서울특별시	61.51	11
15	경상북도	53.35	17
16	전라북도	53.29	12
17	부산광역시	53.25	13

※ 평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위해 시와 도를 분리하여 각 1위에 장관상 수여

붙임2		2022년 건축행정평가 [일반부문-기초] 결과

□ 평가 결과

ㅇ 15개 광역지자체(세종, 제주제외)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6개 항목, 22개 지표)하여 최우수 기초지자체 선정

□ 최우수 기초지자체 선정결과 (15개소)

연번	시도별	기관명	비고
1	서울시	관악구
2	부산시	사상구
3	대구시	서구
4	인천시	서구
5	광주시	북구
6	대전시	동구
7	울산시	동구
8	경기도	용인시
9	강원도	원주시
10	충청북도	진천군
11	충청남도	논산시
12	전라북도	군산시
13	전라남도	영암군
14	경상북도	성주군
15	경상남도	창녕군

붙임3		2022년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 결과

□ 평가결과

ㅇ 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건축물 안전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24개 사례(광역 9, 기초 15)가 신청

ㅇ 평가위원회(`22. 8. 24.)를 통해 아이디어 효과성, 참신성, 추진의지 및 노력도, 증빙자료 충실성을 평가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정

□ 선정현황(2개소)

구분	순위	지자체명	사업명	비고
광역 (9건)	1	서울특별시	ㅇ 위험 공사장 및 건축물 집중 안전관리 추진	장관상
	2	세종특별자치도	ㅇ 건축물 준불연 단열제 외벽설치를 위한 상업시설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및 건축물대장 표기 실시
	3	경상남도	ㅇ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 운영
	4	대구광역시	ㅇ 건축 안전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구조 모니터링
	5	강원도	ㅇ ‘도민이 안전한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6	충청북도	ㅇ 건축물(건축공사장) 시기별 안전점검 계획 수립‧추진
	7	인천광역시	ㅇ 건축공사장 민‧관 합동안전점검
	8	부산광역시	ㅇ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추진
	9	울산광역시	ㅇ ‘스스로 안전점검의 날’ 운영
기초 (15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	ㅇ 강동구 건축안전, 전국을 선도하다!	장관상
	2	경상남도 거제시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및 건축안전관리 체계 구축
	3	부산광역시 북구	ㅇ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및 공공건축 자문단 구성, 운영
	4	충청남도 금산군	ㅇ 공사중단 건축공사장 방치 타워크레인 철거
	5	대구광역시 수성구	ㅇ 학교 주변 건축공사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수립
	6	경기도 포천시	ㅇ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건축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
	7	충청북도 청주시	ㅇ 건축공사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8	충청남도 태안군	ㅇ 농막의 목적 외 사용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실시
	9	전라북도 부안군	ㅇ 공사중인 아파트 민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
	10	경기도 성남시	ㅇ (사)한국건설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10	경상북도 김천시	ㅇ 국토안전관리원과 MOU체결에 따른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교육 및 현장점검
	12	전라북도 남원시	ㅇ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시행
	13	충청남도 서산시	ㅇ 인접건축물 사전조사서 착공신고 시 제출
	14	전라남도 광양시	ㅇ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안전점검 수립 및 실시
	15	전라북도 군산시	ㅇ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업무협약체결

□ 선정 사유

- (광역) 서울특별시 : “위험 공사장 및 건축물 집중 안전관리 추진”

□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취약공정 CCTV 설치,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 등 10대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21.1～)하였고, 해체공사장에 대해 3중(시공‧감리‧공공관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21.7～)하였으며,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블록체인‧lot 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실시(‘21.7～)

- (기초) 강동구 : “강동구 건축안전, 전국을 선도하다!”

□ 건축안전센터를 과 단위로 신설(‘18.9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건축물 생애관리(허가‧착공‧유지관리‧해체 등)를 위한 기술적 검토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주민신청에 의해 전문가가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서비스를 운영하여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노후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