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국고보조금(1차) 교부 통지서

수신 :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1. 「2022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2022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개소수	지원단가	국고보조율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85,000	17	10,000	50%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302,400	216	2,800
계	387,400	233	-

ㅇ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최소)

ㅇ 사업내용

-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 추진

□ 교부목적 : 2022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 예 산 과 목 : 청소년육성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200	2251	431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 참여 및 활동지원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1차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결정액	1차 교부(2월)	2차 교부(6월)
합계	387,400	387,400	193,700	193,700
서울	34,400	34,400	17,200	17,200
부산	23,200	23,200	11,600	11,600
대구	16,200	16,200	8,100	8,100
인천	17,600	17,600	8,800	8,800
광주	12,000	12,000	6,000	6,000
대전	12,000	12,000	6,000	6,000
울산	12,000	12,000	6,000	6,000
세종	5,000	5,000	2,500	2,500
경기	48,400	48,400	24,200	24,200
강원	30,200	30,200	15,100	15,100
충북	16,200	16,200	8,100	8,100
충남	26,000	26,000	13,000	13,000
전북	24,600	24,600	12,300	12,300
전남	35,800	35,800	17,900	17,900
경북	37,200	37,200	18,600	18,600
경남	31,600	31,600	15,800	15,800
제주	5,000	5,000	2,500	2,5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2년  2월

여성가족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보조금관련 규정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22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에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나. 2억 원(전문공사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

3.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보조사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는 그 때로부터 2개월(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검증받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이 일정기간 늦어질 경우 보조금중 일부가 감액되어 교부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각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