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알림

1.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22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도에서는 관할 지자체에 계획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년도 우수사례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금년도 제도 개선사항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1부.

2.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개선실적 제출서식(총괄) 1부

3.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정리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규제혁신추진단),대구광역시장(지역혁신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규제개혁담당관),강원도지사(정책기획관),충청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서기관										지방규제혁신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규제혁신과-269									(	2022. 2. 11.					)		접수			법무담당관-2058								(	2022. 2. 11.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936						/전송			044-204-8973					/	jbj1125@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