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규제혁신 현장 컨설팅 추진 계획

□ 추진목적

❍ 지방규제혁신 관련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

❍ 지자체간 규제혁신 추진역량 편차 해소 지원

□ 추진개요

❍ (컨설팅 대상) ’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 계획이 있는 지자체 또는 규제혁신 업무 중 미흡한 분야 진단·개선을 희망하는 지자체      ※ 도서․접경 지역은 필히 신청 요망

❍ (컨설팅 내용)

- 규제혁신 업무분야* 중 이해 증진 및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제도

* 자치법규 정비(등록규제, 입증책임제, 네거티브 전환), 규제과제 발굴(적극행정, 민생규제, 테마규제 등) 규제혁신 업무 전반

-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지표 미흡 분야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 (컨설팅 방법) 컨설팅단을 구성,* 현지에 방문하되, 인접지역을 묶어서 통합 운영     * 지자체 컨설팅 요청 분야에 대해 부서 실무인력 2~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 운영

❍ (컨설팅 시기) ’22년 4월 (기관별 1~2일 실시)

□ 향후 일정

❍ (지자체) 컨설팅 희망 지자체 신청(광역 취합·제출)	: ~ 3월 말

* 규제현장 방문 수요 제출 시 기업현황(붙임2 서식) 함께 제출

❍ (행안부) 컨설팅 대상 지자체 선정 및 시기·방법 등 협의	: ~ 3월 말

❍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컨설팅 실시	: 4월 중

* 규제현장 방문은 수요에 따라 지속 운영

붙임1		2022년 지방규제혁신 컨설팅 희망 신청서 (예시)

□ 시도명 :

□ 방문 희망일시 : 예시) 4. 8. 오전/ 4. 11. 오후

※ 타 시도와 조율을 위해 2~3개 제시 요망, 오전/오후로 구분해주세요

□ 컨설팅 장소(예정) : 예시) 연천군청 (중회의실2)

※ 행안부와 협의하여 방문일이 결정된 후 장소를 정하여 통보 바라며, 가능하면 도서․접경지(지자체)로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번	기초 지자체명	분야	참석예정자 (연락처)
1	○○시	인증제
2	□□구	등록규제정비
3	○○시	인증제/ 네거티브 규제
4	□□구	인증제/ 등록규제정비
5	□□구	규제입증책임

붙임2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수요

▢ 신규 신청 26 : 광역 9, 기초 17

광역	기초(본청)	담당부서	연락처
부산시	남구	기획담당관	051-607-4036
	사하구	기획실	220-4311
	수영구	기획전략과	610-4034
인천시	본청	혁신과	032-440-1648
	동구	기획감사실	770-6931
대전시	본청	법무통계담당관	042-270-3431
광주시	본청	법무담당관	062-613-2562
	서구	감사담당관	360-7037
	광산구	법무지원과	960-8891
대구시	본청	지역혁신담당관	053-803-6143
경기도	본청	규제개혁담당관
	고양시	법무담당관
강원도	본청	정책기획관	033-249-3054
	강릉시	인구정책평가	640-5455
	양구군	기획감사담당관	480-2125
충북도	영동군	기획감사관	043-740-3084
충남도	본청	교육법무담당관실	041-635-3228
	천안시	정책기획관	521-5246
	금산군	기획조정실	750-2243
	예산군	총무과	339-7232
전북도	본청	법무행정과	063-280-4143
전남도	본청	법무담당관
	구례군	기획예산실
	고흥군	기획실
경남도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055-530-1094
	산청군	기획조정실	970-6022

▢ 재인증 신청 : 기초지자체 10곳

광역	기초(본청)	담당부서	연락처
대구시	동구	미래정책실	053-662-4212
경기도	화성시	예산법무과
충북도	진천군	기획감사실	539-3384
	청주시	정책기획과	220-1208
충남도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660-2149
전북도	정읍시	감사과	539-5103
	남원시	감사실	620-6028
경북도	의성군	기획예산담당관	054-830-6464
경남도	창원시	법무담당관	055-225-2663
	김해시	법무	330-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