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계획

2022. 1.

	행 정 안 전 부
	공기업지원과

목       차

Ⅰ. 개요	1

Ⅱ. 교육훈련 운영방향	3

Ⅲ. 교육훈련 운영기준	5

Ⅳ. 행정사항	7

2022년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계획

2022년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통보함

Ⅰ		개 요

□ 제도 운영 현황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교육훈련 기준 제시

- (연 교육시간) 임원 21시간, 직원 10~50시간(집합교육 7-35시간, 40% 이상은 기관지정학습으로 이수)

- (신규 임용자) 임용 후 6개월 이내 기초 직무과정 이수

○ ‘지방공기업 교육훈련계획’ 수립‧통보(매년)

- (법적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2, 제63조의5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적용 대상) 임원(기관장 포함) 및 일반정규직 직원

*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일반정규직 직원과 같은 교육훈련 계획 적용 또는 공무직 교육훈련 계획 별도 마련(「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 기간제근로자, 설립 1년 미만 기관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 (주요 내용) 교육훈련 운영방향과 세부 운영기준 등 제시

* 계획 이행 여부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평가

□ 2021년 성과 분석

<주요 성과>

○ 사이버 교육 확대*, 집합교육의 온라인 재택교육 대체 등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 ’20년 489과정(120,997명 수료) → ’21년 669과정(228,996명 수료) (공기업평가원)

○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위한 교육 활성화로 추동력 확보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ESG 경영‧K-뉴딜정책의 이해 과정 등 운영,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뉴딜, 미래성장동력 교육 과목편성 등

○ 미래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발굴 및 운영 등

※ 빅데이터 활용‧소셜네트워크 활용‧4차산업혁명 트렌드의 이해 과정 등

<보완 필요>

○ 비대면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직종별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성과관리 강화

○ 교육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 대비 교육효과를 측정하여 기관의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

Ⅱ		교육훈련 운영방향

□ 교육훈련체계 확립

○ 역량 기반 교육훈련계획 수립

- 기관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조직구성원(임원 포함)을 대상으로 역량진단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

- 조직구성원의 직급별/직책별/직무별 필요한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차별적인 교육훈련 과목, 내용, 방법 등을 교육훈련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

○ 교육훈련 예산 90% 이상 적극 집행

○ 교육훈련실적을 승진 요건 등 인사에 반영

○ 인사담당자 교육 강화

- 최신 채용‧인사 관리 동향‧이론‧기법 등 습득 기회 제공

- 관련 법령 숙지로 채용비리 등 위반행위 사전 예방

□ 최근 법개정·정부정책방향 등 교육과정에 반영

○ ESG 경영 실현역량 강화

- 지방공기업 운영 전반에 ESG 경영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대상 ESG 경영 관련 교육 추진

- ESG 경영 관련 교육에 기관장과 경영층 적극 참여

<ESG 경영 원리>

▸친환경(Environment)	친환경 제품 생산·구매, 자원 절감 기술 적용, 저탄소 등
▸사회 책임(Social)	지역사회 상생, 공정거래, 일자리 확대 등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노사관계 개선, 윤리·인권 경영, 재난·안전 강화 등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성희롱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관장이 참여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법적기준(양성평등기본법) : 연 1회 1시간 이상

○ 지역균형‧그린‧디지털 뉴딜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교육 강화

□ 환경변화 대응역량 강화

○ 4차산업혁명 대비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역량 강화

○ 시‧공간의 제약없이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확대

○ 지방공기업 교육 패러다임을 지식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우수사례 공유 등 현장에 맞는 교육 실시

○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온라인 재택교육 학습자의 몰입도 향상 등 비대면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법과 방안 마련

Ⅲ		교육훈련 운영기준

	< 기본방향 >
□ 신규채용자, 실무자, 중간관리자, 임원 등 대상별 교육훈련계획 수립 □ 직무, 직위‧직급 등을 고려하여 의무시간 차등 설정 □ 교육훈련 의무시간의 40% 이상은 직무관련 기관지정학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수립

□ 교육훈련 의무시간

○ (임원) 연간 총 21시간

○ (직원) 연간 총 10시간～50시간에서 직무, 직위‧직급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의무시간 차등 설정

- 단, 업무특성을 고려, 불가피한 경우 하한선을 조정할 수 있음

<의무교육과목>

① ‘ESG 경영’을 교육 과목에 공통 반영(2시간 이상)

※ ‘ESG 경영’ 과목의 경우 일부를 사이버 교육과 병행 가능

② ‘재난안전 교육’을 교육 과목에 공통 반영(2시간 이상)

□ 기관지정학습 운영 기준

○ 교육훈련 의무시간의 40% 이상은 직무 관련 기관지정학습으로 이수

	< 직무 관련 기관지정학습 예시 >
▴예산, 회계, 계약, 인사, 홍보 등 직무역량교육 ▴리더십, 의사소통, 협업, 문제해결 등 소양교육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별 주요 정책교육

○ 전문교육과정, 직장교육, 이러닝과정을 통해 직무역량교육, 국정과제 및 자치단체 시책 등 공유

□ 집합교육 운영 기준

○ 교육훈련 의무시간 범위 내에서 연간 7시간～35시간, 직무, 직위‧직급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시간 차등 설정

○ 실시간 온라인(재택) 교육도 집합교육으로 인정

- 업무특성을 고려, 불가피한 경우 하한선을 조정할 수 있음

- 교육예산 등을 고려, 불가피한 경우 직장교육으로 대체 가능

□ 학습유형별 교육 인정 기준

○ 직무, 직위‧직급 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

○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마련 【붙임 참고】

※ 지방공기업에서 학습유형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시‧도를 통하여 행정안전부(공기업지원과)와 사전 협의

□ 신규채용자 및 승진자 교육

○ 신규채용자 교육

- 직원 신규 임용 전후 1년 이내 신입직원과정(2주) 이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①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2주), ② 자체교육(2주), ③ 위탁(1주)+자체교육(1주) 중에서 선택

○ 승진자(중간관리자) 교육: 승진 1년 이내 중간관리자과정(1주) 이수

Ⅳ		행정 사항

○ 2023년(2022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용

○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교육과정‧과목 운영

- 재난안전교육 운영기수 확대(4회→5회)

※ ’21년 재난안전 실무자‧관리자 교육 운영(2개 과정(각2회) 127명 수료)

- 인사‧채용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2일 이상)

- 직급별 필수교육 과정으로 재난안전교육, ESG 경영을 교과에 편성(각 2시간 이상)

- 온라인 재택교육 등 비대면 교육 성과 향상 방안 마련

○ 지방공기업 2022년도 자체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 직위‧직급 등을 고려해 의무시간 차등 설정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일반정규직 직원과 같은 교육훈련 계획 적용 또는 공무직 교육훈련 계획 별도 마련(「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참고) 추진

붙 임		교육훈련 학습유형 지정 내역

학습유형	인정기준	인정시간
집합교육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민간위탁교육, 자체 교육기관(인재원 등)의 수료증 또는 공문으로 확인 ※1일 최대 인정시간: 7시간 ※실시간 온라인(재택)교육도 집합교육으로 인정	교육시간
직장교육	회의실, 업무현장 등에서 강사 초빙, 자체 강사를 활용한 직무, 시책, 소양교육, 안전교육의 계획 및 등록부로 확인	교육시간
워크숍	체육활동 등을 제외한 실제 학습과 관련된 직무, 시책, 소양교육 시간만 인정하고 등록부로 확인	교육시간
T/F 활동	과제 발굴 등 업무와 관련된 활동계획 사전 결재 및 활동일지로 확인	활동시간
멘토,코치활동	멘토,코치 지정 및 기간, 활동계획 사전 결재 및 활동 일지로 확인	활동시간
강의	직무 관련 인재개발기관 출강을 공문으로 확인	강의시간
봉사활동	봉사 기관 확인서	활동시간
이러닝(사이버)	직무, 전산, 어학 등 인재개발기관의 수료증으로 확인	교육시간
정책현장 방문	방문계획 사전 결재 및 보고서로 확인 ※인정시간 : 1개소(기관)당 2시간(국외연수 3시간)	방문시간
연구모임	학습동아리 등 운영계획 사전 결재 및 활동일지(참가 시간 기재)로 확인	참가시간
자격증 취득	기사 이하 20시간, 기능장 이상 30시간	20시간, 30시간
대학교‧ 대학원 교육	정책대학원 등 비학위 : 학기당 15시간 학사‧석사‧박사 : 1학점당 3시간 ※수료증, 학위증명서 등으로 확인	수료, 취득학점
저술	직무 관련 공동서적 25시간, 개인서적 50시간	25시간, 50시간
논문	직무 관련 25시간 ※ 학위논문 제외	25시간
사설학원 수강	직무, 어학 등에 대해 수강증(시간 기재) 등으로 확인	수강시간
제안	입상한 경우 인정 ※대내(지방공기업에서 자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입상 20시간, 대외 입상 40시간	20시간, 40시간
독서	1권당 5시간(최대 20시간) ※독후감 제출시 인정(장편소설은 도서명 기준으로 1권 인정)	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