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표준․공동․개별) 주택공시업무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ㅇ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토지․건물 분리과세를 통합과세로 전환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05년) 시행 중

ㅇ 주택가격공시 업무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안정적 제도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포상 필요

- 현장조사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담당 공무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법정일정 준수 및 적정가격 공시

□ 공시업무 현황

ㅇ (표준주택)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전국 약 420만호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4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결정․공시(1월말)

* 2012년 공시 분부터 한국감정평가협회 → 한국부동산원으로 업무 이관

ㅇ (개별주택)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전국 약 396만호(표준주택 제외)의 단독주택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4월말)

ㅇ (공동주택가격조사)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전국 약 1,510만호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가격 조사․산정 후 국토부가 결정․공시(4월말)

Ⅱ		표창 규모 및 대상자

□ 표창인원 배정기준

ㅇ 시․도별 시․군․구 數와 공시물량을 우선 감안하고, 최근 배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첨과 같이 기관별로 인원 배정

□ 선정 기준(장관표창 업무지침 P4-6 참조)

ㅇ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표준, 공동, 개별) 주택공시 업무수행 및 발전에 기여하고 수공기간이 1년 이상인 자

ㅇ 공직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 공직관, 사명감이 투철하고 청렴, 정직, 성실한 자

□ 제외 기준(장관표창 업무지침 P4-6 참조)

ㅇ 최근 1년 이내 장관표창(타부처 포함) 이상을 받은 자나 동일 공적으로 2중 추천을 받은 자

ㅇ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의 경우 가능), 공․사생활을 통하여 흠결이 있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한 경우는 가능

Ⅲ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자 취합(지자체, 부동산원 → 부동산평가과) : 2022. 12. 5(월)

ㅇ 장관 표창 수여 : 2022. 12월말(각 기관별로 개별 전수)

Ⅳ. 행정사항

ㅇ  시․도, 한국부동산원에서는『붙임 2. 공적서 작성요령』에 따라 필요 서식을 작성하여 2022. 12. 5(월)까지 제출

ㅇ 제출서류

-  (양식 1) 연말 장관표창 대상자 현황 1부.

- (양식 2) 인사기록 요약서 및 공적조서 각 1부.

- (양식 3) 추천대상자 명단 및 공적요약 각 1부.

- (양식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첨		장관 표창 배분표

기관별	시군구 수	표창 인원	비 고
소 계	250	13
서울특별시	25	1
부산광역시	16	1
대구광역시	8	1
인천광역시	10	-
광주광역시	5	-
대전광역시	5	-
울산광역시	5	1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42	1
강원도	18	1
충청북도	14	1
충청남도	16	1
전라북도	15	1
전라남도	22	1
경상북도	24	1
경상남도	22	1
제주특별자치도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