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48호, 2021. 8. 26., 제정.]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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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9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6%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제2021-1048호, 2021. 8. 26.>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