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교시설분야 「안전점검의 날」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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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ㅇ ‘90년대 중반 연이은 대형 재난발생*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점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95. 2월 총리 지시)

* 성수대교 붕괴(‘94년), 삼풍백화점 붕괴(’95년), 대구 지하철공사 현장 폭발사고(‘95년) 등

ㅇ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96. 4. 4.부터 행정 시책으로 실시해오다  중요성 강화를 위해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마련

ㅇ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월 4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일제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 행사 등 추진

□ 추진 경과

ㅇ 제1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96. 4. 4.)

* 안전문화 추진 중앙본부 설치(’95.8월, 한국산업안전공단)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법적 행사로 실시(‘04.6월, 소방방재청 주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②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이하 생략)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이하 생략)

* 2020∼2021년(2년간) 종교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으로 안전점검의 날 별도 미추진

□ 2022년 추진과제

ㅇ (추진목표) 생활속 안전점검 실천으로 365일 안전문화 정착

ㅇ 세부 과제

-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기관(사업장)별 안전체계 구축, 기관장 참여 통한 관심도 및 실효성 제고, 선임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주관 안전점검 실시

- (강화된 안전점검 추진) 안전점검을 통한 중대재해예방기능 수행,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강화,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활용 안전점검 실시

- (코로나19 상황관리 및 생활방역 정착) 코로나19 상황 반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생활 속 방역 정착

- (안전교육 및 홍보실시) 현장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국민참여 유도

* 시기별·계절별 재난사고 발생 위험분야에 대한 온·오프라인(홈페이지 배너,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소셜네트워크 및 언론매체 등 활용 적극적 홍보·캠페인 추진

□ 점검 방법

ㅇ (점검대상) 국가안전대진단시스템(www.safekorea.go.kr) 등록된 종교시설물 등

ㅇ (선정방법) 각 시도에서 재난 취약 시설물을 시도 사정에 따라 자체 선정

ㅇ (점검내용)

-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체크리스트에 따른 시설물 전반 점검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집중 점검

·집중호우 대비 배수구, 축대 및 담장, 석축, 지붕 상태 확인

·태풍 시 추락 가능한 돌출간판 및 옥외 부착물, 유기시설 등 조치 확인

·저지대 및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사전대비 확인

- 봄·가을 건조기 산불예방 활동 강화

- 겨울철 화재 등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

·화재 대비 소화기, 화재탐지기, 방화문, 피난통로 등 소방시설 확인

·대설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사전 대비태세 강화

- 관리자, 안전관리요원 등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예방ㆍ관리

【 시기별 재난사고 발생 위험요소 】

구 분	위험 요소	주요 활동내용
봄철 가을철	‣ 해빙기 안전 ‣ 행락철 안전 ‣ 봄 건조기 산불안전	‣ 축대·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시설 안전점검 등 ‣ 여객선,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 산불예방활동 등
여름철	‣ 물놀이 안전 ‣ 자연재해(풍수해)	‣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점검 등 ‣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겨울철	‣ 겨울철 화재안전 ‣ 다중이용시설 안전 ‣ 자연재해(대설·한파)	‣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해요소 신고 홍보 등 ‣ 폭설시 붕괴우려 시설 안전점검 등

ㅇ (결과보고) 분기별 보고(매분기 마지막달 15일까지)

붙임 1		안전점검의 날 추진 결과 제출 서식 (매분기 제출)

2022년 ○분기「안전점검의 날」추진 결과(기관명)

□ 총  평

○

○

□ 추진결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적(월1회)	기관장 참여실적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활용실적
총 00회(연 참여인원 명)	00회	00회

□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안전점검의 날에 실시한 안전점검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관련사진)	(관련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자율안전점검 정착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안전점검의 날에 실시한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점검 및 결과게시 실천운동 관련 홍보, 캠페인 실적 등을 요약하여 작성

(관련사진)	(관련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

○ (주요 내용)

* 안전점검의 날에 실시한 교육, 홍보, 캠페인 등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여 작성

(관련사진)	(관련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건의사항

○

-

* 일선현장에서 느낀 현실성 있는 안전점검의 날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운영방법개선, 효율적 안전점검 및 홍보방안, 국민적 관심도 제고방안 등)

□ 우수사례

제목
기관 및 부서명
추진배경
요약	3줄이내
주요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기재
기대효과	o o
관련사진
	사진설명

붙임 2		종교시설 안전점검 실명제(양식)

1. 점검자 및 확인자    * 점검 분야별로 “1번 점검자 및 확인자” 항목을 붙여서 사용

점검일시	2018. . .	점검구분1)	자체점검 / 외부점검
점검장소
점 검 자2)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점검자가 다수일 경우 점검자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확 인 자3)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의견4)

1) 자체점검인지 또는 외부점검인지 점검 종류 기재

2)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수행한 자의 실명을 기재

3) 확인자는 점검대상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 (예시) 공무원이 민간시설인 ㅇㅇ병원을 점검한 경우, 확인자는 ㅇㅇ병원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됨

4) 점검사항에 기술하기 어려운 기타 특이사항, 제도 개선사항, 점검자 의견 등 기재

2. 종교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 안전관리 매뉴얼 및 대피 안내
- 피난 안내도 부착 여부
- 각 실별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안내문 비치
- 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및 관계자 내용 숙지
○ 건물 등 시설물 안전 분야
-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 육안점검
- 비상대피로 확보 및 비상문 개방 여부
- 계단, 복도 등 대피로 물건 적재 여부
○ 전기 안전 분야
- 전기설비 정기검사 여부
- 전기 배선 불량 및 콘센트 분산 사용 여부
-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 소방 안전 분야(소방설치 기준에 따라 점검)
- 소화기 비치 및 충약 상태 여부(1실당 1개)
- 피난 유도등 상태 및 피난구 확보 여부
- 인화성 물질 방치 여부
- 화재예방 실천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숙지
○ 가스시설 등 위험물 안전 분야(해당 시설의 경우)
- 경보, 차단설비 작동 및 주변 환기 상태
- 중간밸브 설치 및 위치 적정 여부
- 취사용 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보일러실 등 관리 실태
- 가스 등 위험시설 안전교육 실시
○ 기타사항
- 위험상황발생시 비상연락망 게시여부
- 비상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등 게시여부
- 무대 및 조명시설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