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4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 결의서

1. 일    자 : 2022. 4. 15.(금)

2. 심사안건

○ 개인 중도매인 5명이 신청한 중도매법인 전환 허가 적격 여부 심사

3. 의결사항

○ 허가 결격 여부 검토 결과, 허가 요건에 부합하여 서울시에 허가 요청하기로 의결

〈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위원 의결〉

구 분	직 위	성 명	찬반여부		서 명
			찬 성	반 대
위원장	유통본부장	이니세	○		이니세
위 원	유통총괄팀장	서경남	○		서경남
위 원	물류개선팀장	강성수	○		강성수
위 원	농산팀장	윤창식	○		윤창식
위 원	수산팀장	손봉희	○		손봉희

붙임  2022년도 제14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1부.  끝.

[붙임]

2022년도 제14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1. 중도매법인 전환 허가 신청자

연번	구허가번호	신허가번호	(구)상호	법인명	성 명	주거래법인	취급부류	상장예외품목 취급여부 (허가번호)
1	2가채0419	2가채0853	경충	㈜경충	강광석	동화청과㈜	채소부류	2022-2-0001
2	2가특0309	2가특0626	유승렬	㈜다복농산	유승렬	대아청과㈜	특수품목	-
3	2가특0281	2가특0627	권성옥	㈜감곡농산	권성옥	대아청과㈜	특수품목
4	2가과0089	2가과0725	충북	㈜하루유통	김명묵	(주)중앙청과	과일부류
5	2가특0170	2가특0628	박경기	(유)시아농산	박경기	대아청과㈜	특수품목

2. 심사 기준

○ 중도매법인 전환 허가 심사 기준(첨부 1)

3. 심사 조건 분석 결과

○ 신청자 5명 중도매법인 전환 허가 적격

4. 처리 계획

○ 서울시에 중도매법인 전환 허가 요청

첨부  1. 중도매법인 전환 허가 심사 기준 1부.

2. 제14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첨부 1]

중도매법인 전환 허가 심사 기준

구 분	근 거	심 사 기 준	방 법
중도매업 허가자격	농안법 제25조, 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제 24조, 제27조 등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신원조회
		2. 농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신원조회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인조회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상인조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신원조회, 상인조회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 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허가조건 분석(하단)
중도매업 허가조건	도매시장 조례 제12조, 중도매(법)인 관리지침 제6조 등	○ 중도매업 허가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행정처분에 의한 누계감점이 75점 미만 여부	누계감점 분석
		○ 중도매업 신청일 전월부터 최근 1년까지 월평균 거래금액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한 최저거래기준 이상 여부	거래금액 분석
중도매법인 전환요건	중도매(법)인 관리지침 제5조~제7조	○ 법인전환 신청 중도매인이 신설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 주주인지 여부	제출서류 확인
		○ 2명 이상의 중도매인이 단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폐업한 중도매인중 1인 이상은 신설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자는 사내이사 인지 여부	제출서류 확인
		○ 매매참가인과 직판상인 및 관련상품 상인이 중도매법인의 임원 및 주주로 참여시 매매참가인 신고 포기서, 직판상인 및 관련상품 상인의 임대계약 포기서 제출 여부	상인조회
		○ 시설사용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및 관리비 체납 여부	압류/ 체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