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00회 어린이날 포상계획

2022. 1.

아동복지정책과

목    차

Ⅰ. 포상개요	1

1. 목    적	1

2. 기본방향	1

3. 주요일정	1

Ⅱ. 포상 추진 계획	2

1. 포상규모	2

2. 포상훈격 결정	2

3. 포상대상자 추천요령	3

4. 행정사항	8

5. 붙임자료 목록	9

[붙임1]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10

[붙임2] 추천 제한 규정	11

[붙임3] 추천시 구비서류 양식	19

Ⅰ. 포상개요

1		목적

○ 제100회* 어린이날('22.5.5)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어린이와 아동의 보호, 안전, 인권·권리 등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고자 함

* 1923.5.1일 방정환 등 8인이 색동회에서 천도교 소년회 명의로 ‘어린이날’ 공포‧기념식을 거행한 후 1946.5.5일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현재의 어린이날을 지정

2		기본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아동의 인권,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각계각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폭넓게 선정

- 보건복지부 및 유관 아동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일반 민간인 및 아동 관련 단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추천포상제 적극 활용

□ 포상적격자 선정 심사

○ 포상적격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검증 강화

3		주요일정(안)

1월	⇒	2월중	⇒	3월	⇒	4월초	⇒	4월말
포상대상자 복지부로 추천		정부포상 규모협의 (복지부-행안부)		추천제한 조회 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1차)		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2차) 행안부 추천 요청		행안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대상자 최종 확정

Ⅱ. 포상계획

1		포상 규모

연도별 대상자 규모	훈격별 규모						신분별 규모
	계	정부포상				장관 표창	계	민간인	단체	공무원
		훈장	포장	대표	국표
2020	193	1	3	5	4	180	193	158	18	17
2021	161	1	2	4	4	150	161	129	16	16
2022(안)	170	2	6	7	5	150	170	137	16	17

* 대상자 규모는 현재 협의(행안부) 중으로 ’21년 기준으로 작성, 추후 변동 가능

2		포상훈격 결정

○ (정부포상) ①추천기관(각 시‧도 등)에서 훈격별로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②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1‧2차)를 거쳐 결정하고, ③행정안전부 협의 후 확정

- 행정안전부의 계획포상제 방침에 의거 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규모는 포상예정일 90일전에 포상규모 협의 필요

○ (장관표창) ①추천기관의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 후 보건복지부에 추천, ②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1·2차)를 거쳐 확정

○ 훈격별 자격 기준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훈·포장(개인에 한함)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퇴직 공무원의 경우 정부포상지침에 따른 별도 기준에 의함

3		포상대상자 추천요령

추천기한 : 2022. 1.28(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기일 엄수)

추천인원 : [붙임1] 참조

추천기준

구 분	대 상	추 천 기 준
모범어린이	초등학생 (7세~13세)	◦ 아동 안전·권리 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어린이 - 권리주체로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 ◦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친구·이웃을 돕는데 솔선수범하고, 효행의 사실이 뚜렷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어린이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어린이
아동유공자	민간인, 단체, 공무원	◦ 공공 아동보호체계,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보호 및 아동권리 증진,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공적, 여론, 언론매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영된 숨은 유공자 및 단체 발굴 ◦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연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아동분야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및 단체를 추천
아동친화 환경조성 유공 지자체	지자체 (시군구)	◦ 공적, 여론, 언론매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영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모범사례 발굴 - 수공기간, 공적 기여의 정도,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지자체를 추천 * 아동친화도시 인증 시·군·구에 한함

추천시 고려사항 (세부사항은 “2022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반드시 참조)

□ 재포상 금지 기간 등   *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 : 7년, 포장 : 5년, 표창 : 3년]이 지나고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추천(추천일 기준)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기준(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의 예외

○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추천제한 대상 : [붙임2] 참고

* “2022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 따름

* 「상훈법」개정에 따라 추천제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추천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모범어린이	민간인, 단체	공무원	아동친화도시 지자체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지자체는 시·도 단위)	O	O	O	O
<표지> 후보자 추천서(공고)	O	O	O	O
<총괄표> 포상추천 현황	X	O	O	O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O	O	O	O
<서식2> 공적요약서	O	O	O	O
<서식3-1~3> 공적조서	O	O	O	O
<서식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X	X	O	X
<서식5> 현지확인서	X	O	X	X
<서식6> 정부포상(장관표창포함) 동의서	X	O	O	O
<서식7> 불량사업장 조회	X	O (서식확인)	X	O (서식확인)
<서식8,9> 건강보험 허위, 의료관계 행정처분 조회 등	X	O (서식확인)	X	X

* <서식7> 및 <서식8,9>의 제출여부는 각 서식에 기재된 작성 대상을 확인 후 판단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구 분	제출형태	제출대상 및 작성요령
①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공문 1부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 공문
② 후보자 추천서(공고) <표지>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서 * 추천공문을 시행한 추천기관은 생략가능
③포상추천 현황 <총괄표>	원본 1부 및 한글파일 1부	◦ 모범어린이 외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현황 총괄표 작성 ◦ <서식1> 명단 순서와 일치시킬 것
※ ④~⑫는 추천자별 각 파일로 제출할 것 - 모범어린이 / 유공자(민간) / 유공자(공무원) / 유공자(단체) / 아동친화도시 지자체 - 파일명 : 포상추천서류_모범어린이(추천기관명)
④포상대상자명단 <서식1>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 유공자는 훈격별로 추천서열을 부여하여 작성하되, 민간인‧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⑤공적요약서 <서식2>		◦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작성 (200자 이내)
⑥공적조서 <서식3-1> <서식3-2> <서식3-3>		◦ 추천대상별 서식에 따라 작성 - 모범어린이, 유공자(민간, 공무원) : 3-1 - 단체 : 3-2 - 아동친화도시 지자체 : 3-3 ◦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시·도지사 및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되, 실적은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2,000자 이상 작성 必) * 공적조서 증빙자료(사진, 언론보도 등)는 별첨문서로 제출(형식자유)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및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 작성 - 성명은 국·영문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등 정확히 표기 ※ 추천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기 (모범어린이는 제외)
⑦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⑧현지확인서 <서식5>		◦ 민간인,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 지자체 및 공무원 제외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 현지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⑨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6>		◦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⑩불량사업장 조회양식 <서식7>		◦ 지자체,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지자체의 경우에도 반드시 조회해야하므로, 해당사항 모두 기재함을 유의
⑪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 <서식8>		◦ 의료기관,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⑫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서식9>		◦ 의료인, 의료기사를 추천하는 경우
⑬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사본 1부	◦ 지자체, 단체(사업장 포함) 및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4		행정사항

○ 포상대상자는 추천기관별 배정 범위(붙임 1) 내에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기한(2022.1.28)을 반드시 준수

※ 우리부에 추천기한 경과 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일절 접수하지 않음

○ 추천하기 전,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동의 확보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된 후보자의 공개검증을 위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에도 게재 예정

*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로부터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6) 받은 후 제출 必

○ 제출서류 ①〜⑬는 반드시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로 작성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제출양식) [붙임3] 각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

*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160% (서식 변경 절대 금지)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 금지

* 지자체, 법인·단체(사업장 포함) 또는 대표자 및 임원 등 추천할 경우, 추천 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식7∼9> 및 <별첨문서> 반드시 제출

- (제출형태) 공문으로 한글파일 1부 및 날인·직인 서류 스캔파일(PDF) 1부

원본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주소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A동 12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7

- (제출대상) ▲공문, ▲후보자 추천서(공문시행시 생략가능), ▲포상추천현황(총괄표), ▲추천대상별 포상추천서류(서식1~서식9), ▲별첨문서(공적조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5		붙임자료 목록

○ [붙임1] 포상대상자 추천 인원

○ [붙임2] 추천제한 규정

○ [붙임3] 추천시 구비서류 양식

- <표지> 후보자 추천서(공고대상)

- <총괄표> 포창추천 현황

-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 <서식2> 공적요약서

- <서식3-1> 공적조서(개인용)

- <서식3-2> 공적조서(단체용)

- <서식3-3> 공적조서(아동친화적 환경조성 지자체용)

- <서식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서식5> 현지확인서

- <서식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장관표창 포함)

- <서식7>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 <서식8> 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내역 조회 양식

- <서식9>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 <별첨> 공적조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등(필요시 제출)

붙임1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단위 : 명)

포상 규모(안)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163	1	3	5	4	150

* 대상자 규모는 현재 협의(행안부) 중으로 ’20년 기준으로 작성하되, 추후 변동 가능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구분	자격	추천인원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유공자	모든 국민 (개인, 단체*)	기관별 3명이내	부서별 3명이내	각 시도별 5명이내 (훈·포장은 각 1명)

* 202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훈·포장은 개인에 한함(단체 추천 불가)

○ 장관표창

구분	자격	추천인원
		지자체	교육청	민간기관(단체)
모범 어린이	초등학생 (개인)	시·도별 10명이내	시도별 2명이내	각 기관(단체)별 3명이내
유공자	모든 국민 (개인,단체)	시도별 4명이내	시도별 2명이내	각 기관(단체)별 3명이내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시·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시군구를 추천 (2곳 이내 추천)	-	-

※ 시․도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추천을 포함하고, 그 추천인(단체 또는 개인)을 명시할 것

※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의 훈격은 추천기관에서 반드시 명시할 것

※ 훈격별 심사 중 동급 훈격보다 현격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상급 훈격으로 전환할 수 있음

붙임2		추천 제한 규정

[ 일반국민 포상 ]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보건복지 및 아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및 아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2년 포상행사 : 2020. 1. 1. ～ 2021.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공무원 포상 (재직·퇴직공무원) ]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재직공무원 >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 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퇴직공무원 >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주요비위란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란>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 형사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 (퇴직공무원에 한함)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표창 ]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2022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0~22쪽 참고)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2년 포상행사 : 2020. 1. 1. ～ 2021. 12. 31.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붙임3		추천시 구비서류 양식 (총괄표, 서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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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공무원·단체·아동친화지자체)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작성제외 (보건복지부 일괄 작성)
《예시》
○○시설	대표	홍길동	훈장	30-02-19	무	무	무	무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홍길동	포장	25-02-19	벌금150 (06.6.30)	1.5% (평균2.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무	무	무	-	무
○○○도 ○○시	지방 행정 주사	홍길동	국무 총리	20-02-19	무	-	-	-	무	무	무	’95 견책 (사면)	무
○○시설	팀장	홍길동	장관 표창	10-02-19	무	-	-	-	무	무	무	-	무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단체명, 또는 무소속일 경우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 · (주)의 표기를 명확히 작성

② 상훈관리프로그램(상훈포털)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될 수공(재직)기간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일‘ 기준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조회사항 ] : 추천기관은 작성제외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경찰청 수사국)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 조회 ·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학년)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ㅇㅇ시설	대표	홍길동	1955.12.03	훈장
2	ㅇㅇ도 ㅇㅇ시	과장(서기관)	홍길동	1960.01.07	포장
3	...	...	...	...	대통령표창
4	...	...	...	...	국무총리표창
	< 아동 유공자 >
1	ㅇㅇ도 ㅇㅇ시	지방사회복지주사	홍길동	1980.1.1	장관표창
2	ㅇㅇ시설	대표		1955.12.03	장관표창
3	ㅇㅇ시설	단체	-	-	장관표창
	< 모범어린이 >
1	ㅇㅇ초등학교	5학년	홍길동	2000.1.1	장관표창
2
3
	< 아동친화 지자체 >
1	ㅇㅇ도 ㅇㅇ시	단체	-	-	장관표창
2

1. 유공자, 모범어린이, 아동친화적 환경조성 지자체 별개의 문서로 작성

2. 유공자는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 표창 순으로 작성

(동일 훈격 내에서는 추천순위 높은 자를 상위에 작성)

3. 모범어린이의 경우 학년표기는 '22. 5월을 기준으로 표기

********************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학년, ‘22.5월 기준)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20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신명조, 글자크기 12p, 줄간격160%
2	000 어린이집	과장	김ㅇㅇ (哄佶同) ************** (100-00-000)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3

1.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를 각각 별개의 문서로 작성

2. 모범어린이를 제외한 민간인, 공무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3.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를 반드시 기재

4. 재직(수공)기간은 추천기관의 ’추천일‘ 기준으로 산정

5. 순서는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과 반드시 일치시킬 것

******************************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홍길동

(한자)  洪吉童 / 외국인은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 123456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1호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작성

직업

사회복지사

소속

ooo 법인

직위

팀장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대통령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10년 05월

★ 추천일기준으로 산정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공적요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할 것

(신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직위(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oo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명 ooo

추천기관의 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1999.1.1.~1999.12.31	ㅇㅇ대학 ㅇ학사
2002.1.1.~2002.12.31	ㅇㅇㅇ학회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주요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신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공적조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충실하게 작성할 것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금지

******************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ㅇㅇㅇㅇ법인/단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1호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홍길동       (한자) 洪吉童

주민등록번호

*******123456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1호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작성

연락처

(집전화)  02-123-1234                 (휴대폰) ************

★ 사업장 연락처 및 연락가능한 담당자 연락처 기재

(이메일) 123@korea.kr

추천 훈격(勳格)

국무총리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15년 2월

★ 추천일기준으로 산정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공적요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할 것

(신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직위(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oo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명 ooo

추천기관의 장	관인

0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1999.1.1.~1999.12.31	ㅇㅇㅇ단체 설립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주요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신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공적조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충실하게 작성할 것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금지

*********************

공  적  조  서(아동친화적 환경조성 지자체용)

(1) 단 체 명

ㅇㅇ광역시 ㅇㅇ시군구

(2) 주    소

ㅇㅇ광역시 ㅇ시군구 ㅇ로 123, 1호

(3)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정ㅇㅇ   (한자) 鄭ㅇㅇ

(3-1) 법인번호 및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1호

(3-2) 담당연락처

(사업장, HP, 메일)

(사업장) 02-123-1234, (HP) ************ (email) 123@korea.kr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인증시기

2014.1.1.~2017.1.1.(3년 00월)

-------인증을 위해 ----를 추진하여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사업추진준비과정, 사업추진실적, 언론보도 등)

★ 공적요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할 것

(신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6) 추천훈격 : 장관표창

(7) 추천순위

1순위

조     사     자

(8) 소   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9) 직   위

과장

(10) 직   급

서기관

(11) 성   명

김ㅇㅇ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ㅇㅇ광역시장    성  명 ㅇㅇㅇ

관인

단 체 연 혁
(12) 연 월			(13) 이 력	(14) 연 월			(15) 이 력
2013.1.1.	～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
2014.1.1.	～	2017.1.1.	아동친화도시 인증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 연 월 일			(17) 내 용	(18) 연 월 일			(19) 내 용
2000.1.1.			ㅇㅇ부 장관표창
(20) 공 적 사 항
-------인증을 위해 ----를 추진하여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사업추진준비과정, 사업추진실적, 언론보도 등) ★ 주요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신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공적조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충실하게 작성할 것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금지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서울특별시				2)직 위		행정주사				3)직 급				행정6급
4)성 명			한글	홍길동			5)주민등록번호		************** (만 50세)
			한자	洪吉童			6)군 번(군인)		해당있는 경우에 작성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2000.1.1.～ 2012.5.1.(12년5월0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12년 00개월 ★ 추천일기준으로 산정
17)제외기간			휴직: 2011.1.1.～ 2012.5.1. (2년5월0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2년 5월 0일
18)실 재직기간(㉮-㉯)							10년 05개월			19)추천훈격					대통령표창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감봉				1999.1.1.~199.3.1.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00.1.1.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서기관			성 명	박ㅇㅇ			직급			인사과장			성 명		이ㅇㅇ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1월 1일 24) 기 관 명: 서울특별시장 직 인

***************************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홍길동

◦ 소속 또는 주소 : ㅇㅇㅇ사회복지시설(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 직위(급) : 과장

2. 주요공적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과거 포상경력 반드시 포함(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하기에 위 사람은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4. 현지 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없음

--------행정처분 없음

------- 도덕성 등 품성, 지역여론이 ---하며,

--------하기에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2.  1.  1.

확인자 소속 : ㅇㅇㅇ법인,단체  직급 : 대표    성명 :  박ㅇㅇ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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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홍길동
소 속 (주 소)	ㅇㅇㅇ사회복지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직 위(급)	과장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1.   1.

성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의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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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불량사업장 조회가 불가할 경우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책임지지 않음(번호 입력 오류 없도록, 정확하게 정보 입력 요망) ·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된 번호로 작성 ※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필히 확인하여 기재 ※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 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조회 신청(양식)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도로명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산재보험 관리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11자리	(건설업) 토건면허 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 성명	대상자 직위	전화 번호
01	A주식회사 ㅇㅇ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홍길동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000	대통령표창	홍두깨	상무이사	02- 123- 4567
02	ㅇㅇ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임꺽정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	국무총리표창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032- 123- 4567
03	** 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이세종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	훈장	장영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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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1	홍길동	과장	ㅇㅇㅇ병원	남ㅇㅇ	**************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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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1	홍길동	**************	의사면허 12345	의사
				간호사

※ 종별 :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