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6164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08/01
협 조	여성단체협력팀장
	젠더자문관

2022년 제1회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보고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1회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성평등 정책 자문을 위한 2022년 제1회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ㅇ 기    간 : 2022. 7. 21.(목) ~ 7. 26.(화)

ㅇ 회의방법 : 서면 심의 및 자문

ㅇ 의견제출 : 총 17명(위촉직 의원 전원 제출)

- 김은실 위원장, 김은희 위원, 이한 위원, 정영훈 위원, 서한영교 위원,
윤형주 위원, 신필식 위원, 전기택 위원, 정익중 위원, 우미경 위원,
문형주 위원, 임정숙 위원, 이유림 위원, 박근양 위원, 김해경 위원,
김기범 위원, 이태원 위원

ㅇ 안    건

-  자치구 위원회 특정성별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 및 개선권고

심의

-  성인지·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개선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

□ 회의 결과

□『자치구 위원회 특정성별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에 대한 의결
- 의견 제출위원 17명 중 전원 동의(17명)

□ 성인지·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개선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 완료

ㅇ  자치구 위원회 특정성별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 및 개선권고

심의

- 여성위원 부족 위원회의 경우, 여성 위촉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성위원 부족 위원회의 경우,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위촉시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함을 권고사항에 포함할 것을 제안

- 자치구 남성위원 비율이 낮은 위원회 중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다수 포함되거나, 두 위원회가 한꺼번에 권고대상이 된 자치구가 적지 않아, 적절한 남성 전문가/민간위원 풀에서 위천 추전할 수 있게 성인지교육 등의 지원 필요

- 미달성 위원회에 성별참여율 기준을 강력히 권고 및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공공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인력 발굴 및 양성 필요

- 00구는 3회 이상 위촉을 당연직 사유로 보는 것에 대해 대안 검토 필요, 직급이나 직책을 유사 직책이나 직급으로 검토하여 위촉할 것을 권고

- 자율성에 기반한‘권고’가 아닌 후속 조치에 대한 적극적 주의 의무 요구,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장의 성별 현황에 대한 데이터 보완 요구

- 성평등 분야 위원회에서 남성 참여가 저조한 것을 ‘남성 인력 부족’이란 표현은 부적정하며,‘남성 참여율 저조’ 항목을 신설하여 인력부족과 별개 항목으로 조사 심의할 것을 제안

- ① 임기 미도래, 여성인력 부족, 추천권한 외부, 사실상 당연직 등의 사유에 대한 현황 파악의 어려움,‘구’별 미달성 위원회가 몇 개인지, ‘직군’별 상세한 분류가 필요함, 몇 개년의 통계를 바탕으로 구별, 직군별 달성/미달성에 대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그림 형태) 요청
② 양적 기준을 달성한 1,200개의 위원회에 대한 논의와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질적인 면에서 고려할 필요(사례별 개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병행)

- ‘당연직’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위원 위촉시 지난 3년간의 성별을 고려,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방안 검토

-  특정성별 미달성 비율 45%는 자치구의 개선 의지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 제재나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할 필요

- 2021년 1차 회의에서도 개선 권고를 같은 내용으로 함, 40% 미달성 위원회의 권고 사유 불인정시 해당 위원회에 대한 조치 이행여부와 미달성 위원회의 성별 참여율 변화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아직 특정 성별 참여율 정착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임, 자치구 소관 위원회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요구

-  일정 횟수 이상(예: 3회) 연속 미달성 시 패널티 방안 강구

-  예외 인정 사유에 대해 유예기간을 제시하여 달성을 위한 노력과 여건 개선의 노력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지표 필요

-  40% 미달성 위원회는 특정 성별을 선호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위원회 위원 대상 선호도 분석 등 특정 성별도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 필요, 위원 수 부족이 원인인 위원회는 위원수 확충 계획을 동반하여 명시 필요

- 동의, 의견 없음

ㅇ  성인지·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개선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

-  교육 대상자들의 피드백을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

-  성인지감수성교육과 성평등정책 역량강화 교육의 투트랙 실시는 적절, 성인지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의 통합 실시보다는 분리 시행이 바람직

- 교육의 단순 이수보다는,‘기관이 얼마나 해당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육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필요, 강사 및 참여자의 참여를 상호점검하고, 이를 성평등위원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효과성 향상

- 성인지감수성 및 정책 역량 강화 투트랙 설정은 적정, 성인지감수성에서 ‘감수성’이 감성이나 감정으로 오인될 우려를 감안, 성인지 능력 등 포괄하는 단어로 수정 권고

-  서울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21년 여성가족재단 연구)에서 ‘교육체계화 방안의 목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진단 도구를 개발, 활용할 것을 제안’(p.133)을 적극적 참고 바람

-  분야가 폭넓고 시의적절하여 효과가 기대됨

-  ① 참여 방식의 교육으로 영역별 관련 교육의 분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 대화, 질문, 토의 사례 공유 등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새로운 형식의 전환이 필요 ② 새로운 교육 내용과 형식을 발굴하기 위한 모니터링·평가·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통한 적극적 탐색이 필요함 ③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라 구체화를 하고, 이와 병행한 다양한 교육 방식을 병행

- 실질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마련·관리 및 성과지표의 개선 상황에 대한 홍보 필요

- 매년 진행되므로 교육 대상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내용과 유형의 강의 필요

- 성인지교육 개선방안에 양성평등 조직 교육의 투트랙 교육과 직원들의 의견 반영한 교육은 바람직, 2022년 교육실적은 비대면임에도 참여율 저조한 바 계획 수립시 참고 바람

-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평등 정책 역량강화 교육의 대상 세분화는 바람직, 온라인교육의 비중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강화

- 시 및 구의 위원회 위원, 민간단체 임원에게도 성평등 관련 교육(수강)의 의무화 시행

- 본청 및 사업소 전직원에 대한 관리와 교육 철저

- 직장내 폭력예방 교육의 고위직급 및 기관장의 필수 참여 및 고위직의 성평등문화 조성 책무성과 2차 피해 예방과 방지 대책 필요, 집합교육시 소규모의 인원으로, 토의식, 참여형 진행

- 사이버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불법(허위) 촬영물의 소지/유포/시청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보강 필요

- 다양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온라인 회의 또는 채팅의 장을 마련

- 의견 없음

□ 향후계획

ㅇ 2022년 제1회 성평등위원회 회의 결과 공유	: ’22.7월

-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 및 부서

ㅇ 위원 추천 요청 및 추가 위촉	: ’22.7월~

ㅇ 성평등위원회 분과회의 및 2차 전체회의 운영	: ’22.8월~

붙임 : 2022년 제1회 전체회의 검토의견서 1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