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자료

2022.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목    차

	1.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결산보고서(안)	1
	2. 2022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안건 1.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결산보고서(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9조에 따른 2021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결산보고임

□ 2021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현황

○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2021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19,738	-1,764	33,455	35,219	17,974 (사고이월 1,081 포함)

○ 수입·지출 대차 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계 획	실 적	비 율				계 획	실 적	비 율
운용 규모	57,089	53,193	93.2%	운용 규모			57,089	53,193	93.2%
합 계	37,949	33,455	88.2%	합 계			39,513	35,219	89.1%
원인자부담금	37,509	33,032	88.1%	도로 굴착 복구 공사	시설비및부대비	계	36,629	33,396	91.2%
						직접복구비	32,332	29,197	90.3%
이 자 수 입	440	423	96.1%
						사후정비비	2,761	2,761	100.0%
						감독업무비	1,500	1,438	95.9%
						시설부대비	36	0	0.0%
					연구개발비		600	122	20.3%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운영	계		2,269	1,699	74.9%
					유지운영		270	270	100.0%
					전산개발비		1,574	1,279	81.3%
					자산취득비		425	150	35.3%
				일반 운영비	계		15	1	6.7%
					사무관리비		15	1	6.7%
				사고이월			-	1,081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	19,140	19,738	103.1%	예치금 (당해연도 이월액)			17,576	16,893	96.1%

○ 2021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세부현황

- 수입 세부현황

(단위: 원)

총계	수 입 액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수입 소계	징 수 액				이자수입
		징수 소계	직접비	간접비	감독비
53,193,244,272	33,454,914,900	33,031,964,410	28,097,791,410	2,653,390,530	2,280,782,470	422,950,490	19,738,329,372

- 지출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계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사무 관리비
		직접복구비	사후정비비	감리비	연 구 용역비	유지 운영비	전산 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	35,218,907,410	29,197,255,943	2,760,562,877	1,438,400,000	122,176,590	269,550,000	1,279,053,600	150,748,400	1,160,000
시 청	1,822,688,590	-	-	-	122,176,590	269,550,000	1,279053,600	150,748,400	1,160,000
사업소	33,396,218,820	29,197,255,943	2,760,562,877	1,438,400,000	0	-	-	-	-

· 굴착복구공사

- 직접복구공사: 542개소, 연장 69.3㎞, 면적 1,156a

- 차로단위복구: 433개소, 연장 61.8㎞, 면적 2,968a

· 사후정비공사: 12개소, 연장 9.5㎞, 면적 1,134a

· 감리용역비(6개 도로사업소, 총24명): 감리단장 3명, 감리원 21명

- 잔액 예치 현황

(단위: 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잔액 예치 내역
	계 ⓑ=ⓒ-ⓓ	조성액 ⓒ	사용액 ⓓ		정기예금	공금예금
19,738,329,372	-1,763,992,510	33,454,914,900	35,218,907,410	17,974,336,862 (사고이월 1,081,405,650 포함)	4,000,000,000	13,974,336,862 (사고이월 1,081,405,650 포함)

※ 사고이월액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용역비 621,828,900원, 도로굴착복구 품질강화 기반조성 용역비 407,176,750원, 감리비 52,400,000원

· 2021년 공금예금 금리: 1.71%, 정기예금 금리 0.81% ~ 2.11%

· 2022년 공금예금 금리: 1.71%, 정기예금 금리 1.58% ~ 2.25%

※ 2022년 적용금리는 2022.2. 기준, 정기예금은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율 상이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총괄 현황

(단위: 원)

부과액 ⓐ	징수액 ⓑ	미징수액 ⓒ=ⓐ-ⓑ	징수율 ⓑ/ⓐ
36,781,331,500	33,031,964,410	3,749,367,090	89.8%

○ 미징수액 현황

- 주요 원인자별 현황

(단위: 원)

구 분		계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지역난방 등)
계	건수	149	5	8	6	112	14	4
	금액	3,749,367,090	48,350,160	375,693,810	-993,100	3,132,238,880	225,431,110	-31,353,770
당해연도 발생	건수	126	5	7	6	103	4	1
	금액	3,199,007,430	48,350,160	371,863,280	-993,100	2,615,853,820	196,736,900	-32,803,630
과년도 발생	건수	23	0	1	0	9	10	3
	금액	550,359,660	0	3,830,530	0	516,385,060	28,694,210	1,449,860
금액대비 비율(%)		100	1.29	10.02	-0.03	83.54	6.01	-0.84

※ (-)금액은 전년도 허가 취소 및 과오납 환급에 관한 사항임

- 주요 발생사유

(단위: 원)

구 분	계	과오납 (이중부과, 사후정산)	공사계획 변경 (공사취소, 미시행)	기타 (연도말 신청, 긴급굴착 등)
금액	3,749,367,090	540,134,220	300,790,300	2,908,442,570
금액대비 비율(%)	100	14.41	8.02	77.57

○ 미징수액 분석

- 분야별 미징수액은 상수도, 통신, 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순으로 발생

- 체납액의 대부분인 3,132백만원(83.5%)은 상수도 분야에서 발생하였고, 이중 2,411백만원(64.3%)은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긴급공사 시행등 원인자부담금이 사후 부과되는 단기 체납임

○ 미징수액 관리대책

- ’20년 4월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 이후 허가 신청시 부담금을 선납하도록 하여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있으며,

- 체납액은 주로 상수도 긴급공사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①체납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 ②사업계획 신청시 납부계획 제출(미이행시 허가제한) 및 ③환급금 발생시 충당 등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안건 2.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기금 운용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도로굴착복구업무를 추진코자 함

□ 2022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총  괄: 총 53,414백만원【당초계획 대비 398백만원(0.7%) 증액】

※ ’21년도 기금결산 결과 예치금(전년도 이월액) 확정분 반영

□ 주요 변경내용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내역 변경

- 전 년 도 이월액: 당초 17,576백만원 → 변경 16,893백만원

- 당해연도 이월액: 당초 17,995백만원 → 변경 17,312백만원

□ 수입·지출 대차 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운용 규모	53,016	53,414	398	운용 규모			53,016	53,414	398
합 계	35,440	35,440	-	합 계			35,021	35,021	-
원인자부담금	35,000	35,000	-	도로 굴착 복구 공사	계		34,336	34,336	-
					시설비및부대비	소계	33,836	33,836	-
이 자 수 입	440	440	-
	이하여백
						직접 복구	28,500	28,500	-
						사후 정비	3,500	3,500	-
						감독 업무비	1,800	1,800	-
						시설 부대비	36	36	-
					연구개발비		500	600	-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운영	계		670	670	-
					유지운영		270	270	-
					전산개발비		300	300	-
					자산취득비		100	100	-
				일반 운영비	계		15	15	-
					사무관리비		15	15	-
사고이월	-	1,081	1,081	사고이월			-	1,081	1,081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	17,576	16,893	-683	예치금 (당해연도 이월액)			17,995	17,312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