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요약)

□ 추진배경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의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보고서, 계획서 등 관련 자료와 관련된 사람의 성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공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매년 지침 형식으로 시행

□ 정책실명제 운영 개요

○ (적용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교육청 등

- 신설된 중앙행정기관도 운영 지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등)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조례 등에 규정 권고(제63조의5②항)

○ (대상사업 선정) 기관별 특성, 행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과제수를 기관 자율로 정하되, 부처단위 및 지자체별로 발굴과제 선정 요청

* 국정과제는 모두 대상사업으로 선정(중앙부처 25건, 지자체(교육청 포함) 30건 이상 선정)

- (기준) 국정과제(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연구용역, 법령 등 제·개정, 국민신청 등

- (절차) 기관별 자체 세부기준 마련 ⇨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구성 ⇨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 추진실적 등 기록·관리·공개

○ (신규 과제 발굴․선정) 윤석열정부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모든 국정과제 및 주요 시책 등을 포함하여 신규사업 발굴․선정

○ (국민신청실명제 활성화) 각 기관에서 수시로 국민 수요와 불편사항과 관련 내용 등 궁금증을 해소하여 제도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신청·접수를 수시로 받아 심의도 수시로 개최 가능(심의소위원회 구성)

*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심의시 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합의제 원칙으로 위원장 포함하여 4명이상 구성(외부2, 내부2)

○ (공개방법) 기관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대상기관 전체 통합공개)

○ (통합공개) 모든 대상기관이 선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및 정보 접근성 제고

* 현재는 중앙행정기관만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 행정사항

○ 새로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정과제 등을 포함하여 신규과제 대폭 발굴‧선정 요청

○ 또한 기존 추진한 정책의 경우 지속 여부 및 완료 등 철저한 관리

붙임		정책실명제 지침 변경 내용 비교

□ 변경사항

구분	2021년	2022년
대상기관 확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시범적) 추진
정책실명제 제도(조례 포함 등)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규정	▵교육청도 교육자치 조례 등 규정 권고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대상기관 최소 20건 이상 발굴	※ 새정부 국정과제 및 민선 단체장의 주요시책을 최대한 대상사업으로 선정 ▵중앙행정기관 25건이상 ▵지자체(광역, 기초) 각 30건이상 ▵교육청 30건 이상
사업 공개	◦대상기관별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 공개	▵대상기관 전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4명이상 구성 (내․외부 각 2명이상, 수시 개최, 합의제 운영 원칙)
자체평가기준 점수 내역	◦사업내역서 등록률(70) ◦심의위원회 개최(5) ◦국민신청실명제 홍보실적(5)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실적(20)	▵사업내역서 등록률(60) ▵심의위원회 개최(5) ▵국민신청실명제 홍보실적(5)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실적(30)
추진 실적현황	◦추진실적은 포함 않음	▵대상기관 5년간 추진실적 현황
현장 지도 점검	◦	▵ 각 기관 누리집, 정보공개포털 등록여부 확인후 미흡한 곳은 점검 예정(하반기)
자료 제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현황 등 운영실적 제출( ~12.31.) ◦자체 점검 평가 제출(다음해 1.31.)	▵중점관리대상사업 운영실적 및 자체 점검 평가 제출(~12.31.)
교육 실시	◦5.17.(화), 1차(14:00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2차(16:00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