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지원계획

2021. 3.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지원 계획

1		지원 방향

불교문화유산으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수행을 위한 시설 보수 지원

전통사찰의 화재예방 및 보호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지원

2		2022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지원 계획

1. 지원 원칙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의 보수 지원

기존 시설의 보수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신축·복원을 위한 사업과 문화재(국가 및 시·도 지정)는 지원 제외

당해년도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 위주 지원

- 다만, 90㎡이상 법당 또는 200㎡이상 승려 수행시설로서 총사업비 6억원 이상 소요 사업으로 시일을 요하는 사업은 연차지원 가능

1개 사찰 당 연간 국고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충당

전통사찰 보수·방재 보조사업으로 부정수급 대상이 된 경우 3년간 보조사업 지원 제한(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수 대상 건축물·토지의 해당 사찰(또는 종단) 소유, 건축물대장 등재 및 등기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2. 지원순위 결정기준

우선 순위 사업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삼성각, 산신각 등 법당시설 중 노후․퇴락정도가 심하여 보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선원, 요사채 등 수행시설 중 노후․퇴락정도가 심하여 보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공양간, 종무소, 화장실, 일주문 등 법당 및 수행시설 이외의 시설 중 노후․퇴락정도가 심하여 보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법당 및 수행시설의 단청

후 순위 사업

배수로, 석축, 계단, 담장 등 주변 정비는 위험도·시급성 등을 고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원

지원 제외 사업

동일 사찰에 대한 2년 연속지원 제외

- 연차지원 받은 사찰에 대해서는 이후 2년간 지원 제외

- 단, 지진 등 재난피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신축·복원 및 문화재(국가 또는 시도문화재)는 지원 제외

※ 건축법령과는 달리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도 신축에 해당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대상이 된 경우 제한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배제(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 제한기간 이후라도 해당 보조금을 미반납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

3. 지원 개요

지원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사업대상 : 전통사찰의 노후·퇴락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

예 산 액 : 2021년 예산 수준으로 지원 검토

사업주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정률지원)

- 예산분담 비율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1개 사찰당 국비 2억원 이내

4. 지원 신청

신청 절차

사찰	(신청안내) <---- ----> (신청서 제출)	시·군·구	----> (실태조사서 제출)	시·도	----> (신청내역 제출)	문화체육 관광부

제출 서류

(사찰) 전통사찰 보수사업 신청서, 자부담 확약서 : 서식 18(Ⅰ), 20

- 보수 대상 토지·건물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첨부

※ 건축물대장 미등재 및 미등기시 사유서 제출

-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업체 견적서 등) 첨부

(시·군·구) 전통사찰 보수사업 실태조사서 : 서식 18(Ⅱ)

(시·도) 전통사찰 보수사업 신청내역 : 서식 19

지자체 확인 및 조치사항

(시·군·구)

-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 검토

- 과거 지원실적을 통해 보조금 중복, 정산 여부 등 검토

- 보조금 지원 대상의 적정성 검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제26조의4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자격, 부정수급, 행정처분, 과도한 채무 등 확인

- 인허가 등 행정절차 관련 연내 집행 가능여부 등 검토

- 사업 대상 토지·건축물의 소유 관계, 문화재 해당, 건축물대장 등재 및 등기 여부 등 확인

【토지·건축물 관련 확인 사항】

·무허가·불법·위반 건축물 해당 여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등기 소유가 사찰명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명의인지 여부

(시·도)

- 순위를 정하여 2021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지원결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사유, 지원제외 대상 등 명시

【자료 제출시 협조요청 사항】

·사업 신청서 등 자료는 사찰별로 구분하여 pdf 또는 한글파일로 제출

·보수사업 신청 내역(서식 2)은 엑셀파일로 제출

중요 참고사항

지원 대상사찰 선정 후 원칙적으로 사찰 변경이 불가하므로(부득이한 경우, 동일 사찰 내 보수대상 변경은 가능), 토지․건축물 소유관계 및 자부담 확보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순위를 정하여 신청

종료된 기 지원 사업의 보조금 정산 미보고 사찰은 익년도 지원 사찰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므로, 기존 사업 정산 등 사업 관리에 만전

보수사업의 효과적인 목적수행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위해 사업비 내 감리비용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권장

5. 추진 일정

’22년 지원 사업 제출(시․도→ 문화체육관광부) : ~ ’21. 4. 30.

각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자료 검토 : ‘21. 5~6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사업 선정 : ‘21. 7~8월

’22년 보수사업 보조금 예산 사전 통지 : ‘21. 9월

’22년 보수사업 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 : ‘21. 12월

3		2021년 전통사찰 방재사업 지원 계획

1. 지원 원칙

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미구축된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하여 추가 지원

- 신규 등록 및 미구축된 전통사찰을 구축 지원하는 것을 원칙

- 예외적으로 기구축된 사찰 중 낙뢰, 화재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제한적 추가 지원

※ 예산협의 과정에서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화재청 소관 사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첨2)

지원한도액 : 1개 사찰 당 국고 2억원 한도

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012∼2019년에 지원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중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된 전통사찰에 대하여 유지·보수비 지원

※ 문화재청 소관 사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첨2)

지원한도액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대가 기준에 의거 지원

2. 지원순위 결정기준

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 우선 지원(국가지정문화재 제외)

소방차 진입 등 화재 진압이 어려운 산간 오지 사찰 우선 지원

기타 시ㆍ도에서 제출한 우선순위 사찰 반영

※ 원칙적으로 일주문, 창고, 화장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 개요

지원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사업대상

- 방재시스템구축 : 전통사찰 중 방재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은 사찰

-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 : 구축된 사찰 중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사찰

예 산 액 : 2021년 예산 수준으로 지원 검토

사업주관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정률지원)

- 방재시스템 구축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1개 사찰당 국비 2억원 이내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국비 50%, 지방비 50%

* 2019년부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기초자치단체 통합 반영

4. 지원 신청

신청 절차

사찰	(신청안내) <---- ----> (신청서 제출)	시·군·구	----> (실태조사서 제출)	시·도	----> (신청내역 제출)	문화체육 관광부

제출 서류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대상 사찰 실태조사서 : 서식 21

-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업체 견적서 등) 첨부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대상 사찰 자부담 확약서 : 서식 22

202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신청서 : 서식 23

지자체 확인 및 조치사항

(시·군·구) 전통사찰의 주지로부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서와 자부담 확약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로 제출

(시·도)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서”를 검토․조정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1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2012~2019년 지원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중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된 사찰에 대해 “202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지원결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사유, 지원제외 대상 등 명시

5. 추진 일정

’22년 지원 사업 제출(시․도→ 문화체육관광부) : ~ ’21. 4. 30.

각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자료 검토 : ’21. 5~6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사업 선정 : ’21. 7~8월

- 미 구축된 전통사찰 우선 지원

’22년 방재사업 보조금 예산 사전 통지 : ‘21. 9월

’22년 방재사업 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 : ‘21. 12월

(별첨1) 서식

<서식1> 2021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1

<서식2>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2

<서식3>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3

<서식4> 2021년 전통사찰 ○○사 보수 사업계획서	14

<서식5> 2021년 전통사찰 ○○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15

<서식6> 2021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자부담 확약서	16

<서식7>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자부담 확약서	17

<서식8> 2021년 전통사찰 보수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8

<서식9>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9

<서식10>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0

<서식11> 2021년 전통사찰 ○○사 보수사업 집행 및 중요재산 명세서	21

<서식12> 2021년 전통사찰 ○○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명세서	23

<서식13> 2021년 전통사찰 ○○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집행명세서	25

<서식14> 2021년 전통사찰 보수/방재시스템 구축업체 선정위원회 운영결과	26

<서식15> (   )년 전통사찰 보수사업/방재사업 미정산현황	27

<서식16> 중요재산 현황	28

<서식17>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29

<서식18>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신청서 및 실태조사서	30

<서식19>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신청 내역	33

<서식20>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자부담 확약서	34

<서식21> 202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서 및 실태조사서	35

<서식22> 202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신청 내역	37

<서식23> 202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신청서	38

<서식1 : 시․도 작성>

2021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 사업명	2021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2. 보조사업자
3. 사업기간	2021. 1. 1.～ 2021. 12. 31.
4. 국비 신청액	금 천원(국고보조 비율 : 50%)
5. 사업내역 (단위: 천원)	사 찰 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시․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2 : 시․도 작성>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명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2. 사업내용
3. 사업기간	2021. 1. 1 ～ 2021. 12. 31
4. 신청금액	금 천원
5. 사업내역 (단위:천원)	사 찰 명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시․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3 : 시․도 작성>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명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지원
2. 사업내용
3. 사업기간	2021. 1. 1 ～ 2021. 12. 31
4. 신청금액	금 천원
5. 사업내역 (단위:천원)	시군구	계	국 고	지방비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합 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시․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4 : 해당 사찰 작성>

2021년 전통사찰 ○○사 보수 사업계획서

(전통사찰 주지 :        / 사찰등록번호 :        / 연락처 :            )

(시군구 소속부서 :        /시군구 담당자 :        / 연락처 :            )

1. 사업명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 사업 개요

ㅇ 추진주체 :

ㅇ 소 재 지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금          천원

(단위 : 천원)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ㅇ 사업 세부내용: 사업대상 시설물, 보수정비 내역, 사업물량 등

ㅇ 산출근거 : 총사업비(자부담 포함)에 대한 세부내역

4. 사업 추진일정

설 계	공사착공	준 공	비 고

5. 보수업체 선정 계획

※ 보수업체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지자체 위탁 등

6. 기대효과

붙  임 : 보수대상 시설물 사진 및 견적서 등

<서식5 : 해당 사찰 및 시군구 담당자 작성>

2021년 ○○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주지 :        / 사찰등록번호 :        / 연락처 :            )

(소속 :        /시군구 담당자 :        / 연락처 :            )

1. 사업명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 사업 개요

ㅇ 추진주체 :

ㅇ 소 재 지 :

ㅇ 사업내용 : 00전(각) 등 00개 건물에 방재시스템 구축

- 구축하는 전각명, 지능형(일반형) 분전반 설치, 관제시스템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금          천원

(단위 : 천원)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4. 사업 추진일정

설 계	공사착공	준 공	비 고

5. 기대효과

<서식6 : 해당사찰 작성>

2021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자부담 확약서

1. 사찰 개요

ㅇ 사 찰 명 :

ㅇ 소속종단 :

ㅇ 주지(법명) :

ㅇ 소 재 지 :

2. 사업 내용(보수정비)

3.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4. 사찰 자체부담 약정액 : 금          천원

본인은  ○○사 ×× 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전액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함과 아울러 자부담분 금       천원을 반드시 확보, 동 사업에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확 약 인 : ○ ○ 사    주지 × ×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7 : 해당사찰 작성>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자부담 확약서

1. 사찰 개요

ㅇ 사 찰 명 :

ㅇ 소속종단 :

ㅇ 주지(법명) :

ㅇ 소 재 지 :

2. 사업 내용(방재시스템 구축)

3.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4. 사찰 자체부담 약정액 : 금          천원

본인은  ○○사 ××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전액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함과 아울러 자부담분 금       천원을 반드시 확보, 동 사업에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확 약 인 : ○ ○ 사    주지 × ×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8 : 시․도 작성>

2021년 전통사찰 보수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시․도명)

(단위 : 천원)

사찰명	민간보조 사업자명	oo 사 (주지 : ooo)
	사 업 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설 계 자
	시 공 자
	감독․준공검사자
	사업비정산	구 분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반환액)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사업계획 변경 포함) *지자체 변경 처리 포함	결정일 (변경일)	교부결정 내용(사업변경 내용)			국비 (천원)	승인권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9 : 시․도 작성>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시․도명)

(단위 : 천원)

사찰명 (ㅇㅇㅇ)	사 업 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설 계 자
	시 공 자
	감독․준공검사자
	사업비정산	구 분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명세서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설 계 비
		공 사 비
		부대시설비
		기 타
		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10 : 시․도 작성>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시․도명)

(단위 : 천원)

시군구 (ㅇㅇㅇ)	사 업 명	ㅇㅇ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내용	ㅇㅇ군내 4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기간
	시 행 자
	감독검사자
	사업비정산	구 분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비 고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명세서	사찰명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사찰명	점검비 1,000천원, 감지기 교체 1,000천원, cctv 교체수리 2,000천원			4,000
		사찰명	점검비 2,000천원			2,000
		⁝
		소 계 (집행액)				6,0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11 : 시․군․구 작성>

2021년 전통사찰 ㅇㅇ사 보수사업 집행내역 및 중요재산 명세서

ㅇ 시․도(시․군․구) 명 :

ㅇ 민간보조사업자 : oo 사 (주지 : ooo)

ㅇ 보수 사업명(세부내용) :

ㅇ 사업비 현황(단위 : 원)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ㅇ 사업집행 명세

집행구분	집행내용 및 물량	집행액(원)	비 고
1. 공사비	예) - 대웅전 보수 ㅇㅇ㎡ ․연목이상 해체보수 ․기단 및 마루보수
2. 설계비
3. 시설부대비
합 계

ㅇ 중요재산 내역

유형	재산명	소재지	면적(㎡)	용도	재산가액(백만원)
					보조사업전	보조사업후

붙임자료 : 1. 공사 준공검사원 및 준공검사조서 각 1부

2. 공사진행(착공전, 후) 사진첩(설명기재)  1부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작성요령

ㅇ 민간보조사업별로 작성

ㅇ 집행내용 및 물량을 자세히 기록

ㅇ 일괄계약 및 집행으로 인하여 세부공사 내용별․물량별로 집행액을 구분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세부공사 내용 및 물량을 기재하되 집행액은 일괄 집행액을 기재

ㅇ 작성자는 직접 작성한 직원으로 하며, 확인자는 사업시행청이 시.군.구일 경우에는 전통사찰 담당부서 실․과장이, 시․도가 사업시행청일 경우는 담당사무관이 직접 확인하고 날인

ㅇ 중요재산 내역은 사찰에서 제출한 ‘중요재산 현황’(서식 16)을 참고하여 기재

<서식12 : 시․군․구 작성>

2021년 ㅇㅇ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명세서

ㅇ 시․도(시․군․구) 명 :

ㅇ 보수 사업명 :

ㅇ 사업비 현황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예산액
집행잔액

ㅇ사업집행 명세

집행구분	집행내용 및 물량	집행액(원)	비 고
1. 설계비
2. 공사비	- 전기화재 예방(예측)시스템
	- 지능형 중앙관제시스템
	소 계
3. 부대시설비
4. 기 타
합 계

붙임자료 : 1. 공사 준공검사원 및 준공검사조서 각 1부

2. 공사진행(착공전,후) 사진첩 또는 도면(설명기재) 1부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작성요령

ㅇ 단위 사업별로 작성함.

ㅇ 집행내용 및 물량을 자세히 기록

ㅇ 일괄계약 및 집행으로 인하여 세부공사 내용별․물량별로 집행액을 구분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세부공사 내용 및 물량을 기재하되 집행액은 일괄 집행액을 기재

ㅇ 작성자는 직접 작성한 직원이 하며, 확인자는 사업시행청이 시.군.구일 경우에는 전통사찰 담담부서 실․과장이, 시․도가 사업시행청일 경우는 담당사무관이 직접 확인하고 날인

<서식13 : 시․군․구 작성>

2021년 ㅇㅇ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집행명세서

ㅇ 시․도(시․군․구) 명 :

ㅇ 사업비 현황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액
집행잔액

ㅇ사업집행 명세

사찰명	집행내용 및 물량	집행액(원)	비 고
합 계

붙임자료 : 검사조서 1부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서식14 : 시․도 작성>

2021년‘전통사찰 보수/방재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위원회’운영 결과

1. 사찰 개요

ㅇ 사 찰 명 :

ㅇ 소속종단 :

ㅇ 주지(법명) :

ㅇ 소 재 지 :

ㅇ 2021년 예산액 : 000백만원

ㅇ 2021년 사업내용 : ㅇㅇㅇ보수(방재시스템 구축)

2. 위원회 운영 개요

ㅇ 주관 : ㅇㅇㅇ사(또는 ㅇㅇㅇ교구본사, ㅇㅇ시․군))

ㅇ 개최 일시/장소 :

ㅇ 참석 : 0명

이 름	소속 및 직책	비고

ㅇ 평가 대상업체 :

ㅇ 평가 기준 :

3. 업체 선정 결과 : ㅇㅇㅇ업체

4.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ㅇ

ㅇ

<서식15 : 시·도 작성>

(   )년 전통사찰 보수사업/방재사업 미정산 현황

(2021.6.30. 기준)

연도별	시도명	시군구	사찰명	국고지원액	정산보고일	정산확정일	집행잔액	이자	고지서발급	비고(지연사유 등)
2018	경기	의정부	OO사	200,000,000	20.4.20.	20.5.10.	원단위절사	원단위절사	X	(예시)
2018	경기	안성	OO사	100,000,000	-	-	-	-	-	(예시)

* 2012년 이후 사업 중 제출일 현재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정산 미보고, 미확정 및 고지서 미발급)만 연도별로 기재

<서식16 : 해당 사찰 작성>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서식17 : 지자체 작성>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8 : 사찰 및 시·군·구 작성>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신청서 및 실태조사서

Ⅰ. 사업 신청서(사찰 작성)

1. 사찰 개요

사 찰 명			연락전화
주지(법명)			소속종단
신도(승려)수			등록번호
소 재 지
재산 현황	건물
	토지
소장문화재

2. 사찰 보수․정비 계획

ㅇ 사   업   명 :

ㅇ 사 업  기 간 :

ㅇ 사 업  내 용 :

※ 보수정비 규모 반드시 기재

ㅇ 사업대상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 년도	건축물 구조	면적 (㎡)	용도	소유자		비고
					토지	건물
<예시> 대웅전	1930년	다포계(한식목조) 익공계(한식목조) 와가(콘크리트조) 누각(한식목조)	100	법당	조계사	조계사	ㅇ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재 여부 ㅇ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 여부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첨부(불가피하게 미등재한 경우 사유서 제출)

ㅇ 총 사업비 : 금      천원

(단위 : 천원)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ㅇ 산출근거 : 총사업비(자부담 포함)에 대한 세부내역

※ 견적서 첨부

ㅇ 사업 세부내용

※ 보수 대상물 사진 및 설명 첨부

ㅇ 추진 일정

3. 사찰 주지의견 : 보수정비 사유, 자부담 확보방안 포함

※ 연차 사업으로 추진시 사유 필히 기재

※ 자부담 확약서 첨부

4. 기대 효과

Ⅱ. 실태 조사서(시·군·구 작성)

1. 과거 지원실적('00년 이후)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 국고 지원 없이 지방비만 지원한 내용도 포함

※ 사업 정산여부 비고란에 기재

2. 사업 추진의 타당성, 시급성 검토

※ 토지·건물 소유권, 기존 건축물의 보수정비 여부, 보수정비 후 활용 등

※ 사업 대상의 노후·퇴락 정도

* 지자체 확인(의견 외에 아래 표 빈칸없이 필수 작성)

지원대상 여부 (O, X)	종단 또는 사찰명의 소유 여부(O, X)	부정수급 제재대상 여부(O, X)	중복지원 여부(O, X)	미정산 사업 여부(O, X)	비고
* 대상물 인지 여부(신축, 복원, 문화재, 사찰 필수 시설과 관련없는 쉼터 등 X)	* 토 지 : O, 소유자명 * 건축물 : X, 소유자명 *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제재대상일 경우 00년 까지 제재대상인지 기재	* 전년도 지원 여부(연차지원 경우 2년 내), 과거 동일 대상물 지원 여부 등

3. 행정절차 필요여부 및 사찰주변여건

※ 인허가 절차 등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

※ 개발제한구역 해당여부, 개발여부, 분쟁 및 민원사항, 관광여건 등

4. 해당 관서장 의견

<서식19 : 시·도 작성>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신청 내역

순위	시·군·구	사찰명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비 고 (우선지원사유)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시·도 계			00 건

<서식20 : 해당사찰 작성>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자부담 확약서

1. 사찰 개요

ㅇ 사 찰 명 :

ㅇ 소속종단 :

ㅇ 주지(법명) :

ㅇ 소 재 지 :

2. 사업 내용(보수정비)

3.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4. 사찰 자체부담 약정액 : 금          천원

본인은  ○○사 ×× 보수정비를 위한 자부담분 금       천원을 반드시 확보, 동 사업에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년    월     일

확 약 인 : ○ ○ 사    주지 × ×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21 : 시․군․구 및 시·도 작성>

2022년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지원신청 사찰 실태조사서

1. 사찰 개요

사 찰 명			연락전화
주지(법명)			소속종단
신도(승려)수			등록번호
소 재 지
재산 현황	건물
	토지
소장문화재		※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우선 적시, 기타 역사민속자료 등
시군구 담당자		소속 : / 성명: / 연락처:

2.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ㅇ 시스템 구축 사유 :

ㅇ 사 업  주 체 :

ㅇ 사 업  기 간 :

ㅇ 사 업  내 용 :

ㅇ 사 업  물 량(전각명, 전각수)

- 목조 건물 :

- 비목조 건물 :

※ 전각수로 지원액이 결정되므로 전각명(2층 이상일 경우 층수 포함)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구 축  효 과 :

ㅇ 사업비 및 산출근거(자부담 부분에 대한 사업내역 표시)

ㅇ 사업세부내용 및 추진일정(첨부)

3. 해당 관서장 및 사찰주지 의견(자부담 가능여부 포함)

ㅇ 해당 관서장 :

ㅇ 사 찰 주 지 :

4. 보수 대상시설물 사진 및 설명 첨부(전각별 사진 첨부)

사진	사진	사진
대웅전(면적: ㎡ )	요사체(면적: ㎡ )	산신각(면적: ㎡ )
사진	사진	사진
종무소(면적: ㎡ )	나한전(면적: ㎡ )	관음전(면적: ㎡ )

※ 화장실, 창고, 일주문은 지원대상이 아님

※ 기타 전각별 용도를 상세히 적시

<서식22 : 해당사찰 작성>

202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자부담 확약서

1. 사찰 개요

ㅇ 사 찰 명 :

ㅇ 소속종단 :

ㅇ 주지(법명) :

ㅇ 소 재 지 :

2. 사업 내용(방재시스템 구축)

3.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4. 사찰 자체부담 약정액 : 금          천원

본인은  ○○사 ××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부담분 금      천원을 반드시 확보, 동 사업에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확 약 인 : ○ ○ 사    주지 × ×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23 : 시․도 작성>

202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신청서

1. 사업명	202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지원
2. 사업내용
3. 사업기간	2022. . ～ 2022. 12. 31
4. 신청금액	금 백만원
5.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시․군․구	계	국 고	지방비	대상사찰명
	합 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시․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