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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2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1차) 교부결정 통지

1. 아동권리과-6842(2021. 12. 8.) 관련입니다.

2. 2022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1차)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예산과목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교부결정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080-08A-1300-1333-300-330-01	가정위탁 지원·운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4,751,000	-	2,209,625	2,541,375

3.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된 전문가정위탁사업 전문아동보호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른'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등을 통해 전문위탁가정에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안내(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55<2021.1.14>))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월별·분기별 수당 정액지급 등)에 한하여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필요시 지방의회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가능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4. 아울러, 전문가정위탁보호로 결정되었으나, 지방비 미편성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1차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가족담당관),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대구광역시장(청소년과장),인천광역시장(아동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대전광역시장(가족돌봄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아동청소년과장),경기도지사(아동돌봄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출산보육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아이세상지원과장),경상남도지사(아동청소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아동권리과장
협조자
시행			아동권리과-298									(	2022. 1. 18.					)		접수			가족담당관-1375								(	2022. 1. 18.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어진동) KT앤G 세종타워 B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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