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759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06/03
협 조

2022년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추진 계획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추진 계획

2022.  6.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 근거	4
Ⅱ.	사업 개요	4
Ⅲ.	세부 계획	6
	□ 지원 대상	6
	□ 가구원 수	6
	□ 지원 금액	6
	□ 지원 방식	7
	□ 지원대상자 확정	7
	□ 홍보 등	7
	□ 카드 지급 등	8
	□ 기 타	9
Ⅳ.	업무 협약 체결	9
Ⅴ.	행정 사항	10
	붙임 1. 지원대상 통보 메시지·안내문 예시(안)
	2. 카드 수령 위임장 양식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추진 계획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제고 방안으로「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22.5.29.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ㅇ 사회보장기본법」제24조제1항

제24조(소득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ㅇ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553호(2022.5.31.)「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업무처리 지침

Ⅱ	사업 개요

□ 지급 대상

ㅇ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약 36만가구

( ’22.4월말 기준, 행복e음통계)

구 분	합 계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
		소계	생계·의료	주거·교육	보장시설
가구수(가구)	357,233	304,771	216,347	77,950	10,474	46,985	5,477
수급자수(명)	475,358	406,160	275,216	120,470	10,474	58,201	10,997

□ 지원 기준 :‘22.5.29 급여자격 보유가구 (추경의결일)

□ 지원 내용

ㅇ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지급, 한시지원)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 · 교육 차상위 · 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가구원수 7인 이상의 경우 7인 가구와 동일금액 지원

□ 지원 방식 : 신한은행 충전식 선불카드(보장가구 기준)

※ 기초보장 시설수급자는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 지급 기간 : '22. 6. 27.(월) ~ 7 .29.(금)

□ 사용 기한 : '22. 12. 31.까지

□ 소요 예산 : 168,223백만원(국비 100%)

ㅇ 생활안정지원금 : 165,288백만원

ㅇ 인건비 : 906백만원 (한시보조인력 채용 인건비 ※동별 1명)

ㅇ 운영비 : 2,029백만원

- 지원금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

- 문자 또는 안내문 우편 발송비, 홍보비(현수막, 포스터, 리플릿)외 사용 불가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6/2		6/3		6/7~		6/20		6/20 ~6/24		6/22 ~6/23		6/24		6/27
	서울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선불카드 업무협약		카드 제작 및 시스템 구축, 오픈						카드 배송 관리				실적관리
	자치구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대상자 안내,홍보		카드 시스템 오픈		지원대상 및 금액 확정		일반카드(동) 점자카드(구청) 배송		카드분류 등 사전 준비		카드지급 개시

Ⅲ	세부 계획

□ 지원 대상

ㅇ '22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22.5.29, 이하 “기준일”)

당일 기준으로 아래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②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이외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수급하는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구원 수

ㅇ “기준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보장가구 등의 가구원수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가구원수 전체가 아님에 유의

①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 보장가구원수

② 법정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차상위자격 보유 가구원수

③ 기초생활보장 보장시설 수급자 : 시설수급자수

□ 지원 금액

ㅇ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지급, 한시지원)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 · 교육 차상위 · 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가구원수 7인 이상의 경우 7인 가구와 동일금액 지원

□ 지원 방식

ㅇ 충전식 선불카드 지급

ㅇ 지원취지를 고려하여 반드시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업 종	예 시
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상품권업종	상품권 판매점 등
기 타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

ㅇ 카드 사용기한 :  2022.12.31.까지

□ 지원대상자 확정

ㅇ 지원대상 가구 명단 명단 통보(복지부→지자체) : 6.20일 전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명단 확정·통보(이후 대상가구 확정 및 카드발급 내역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

ㅇ 지원대상 가구 및 가구별 지원금액 확정(지자체) : 6.20.~6.24.

- 카드 지급개시 직전 복지부 통보 명단 기준으로 대상가구 및 금액 확정

- 지원대상 가구 확정 과정에서 개별가구 각각에 대한 별도의 변동사항 확인 불필요 (복지부 旣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함)

□ 홍보 등

ㅇ 사전에 지원대상 가구에 “지원대상 통보 안내문”을 문자 또는 우편(문자·우편 병행 가능)으로 발송

- [붙임1] 예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되, 자치구별 지원방식·상황 등을 감안하여 안내문 내용을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구성(분량은 1장 이내)

- 안내문 발송주체도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 결정(구청 또는 주민센터)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문자·우편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도 지원대상 가구에 적극 안내

- 안내문 발송 전 대상가구 핸드폰 번호 등 사전 정비 필요

ㅇ 지원취지·기준 등에 대한 지역내 지원대상 가구의 충분한 이해를 위한 자체 보도자료 배포, 상담체계 마련 등

□ 카드 지급 등

ㅇ (지급기관) 주민센터에서 대상가구에 카드 지급

ㅇ (지급절차) 원칙적으로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

- 주민센터에서는 카드 수령을 위해 방문한 자(이하“방문자”)의 신분증(대리수령의 경우 위임장 포함)을 확인하여 수령인 자격에 해당할 경우 카드 지급 가능

ㅇ (지급기간) ‘22.6.27.(월)~7.29.(금)

- 특정시기에 카드수령 방문 건이 집중되지 않도록 요일제 등 도입 권장

ㅇ (카드수령 독려) 동주민센터에서는 지급기간내에 수령율이 낮다고 판단되면 추가 안내 및 미수령 가구 대상 독려 실시

- (지원대상 제외) 지급기간 중 수령현황 점검 및 독려과정에서

❶ 대상가구가 1인 가구이면서 사망·실종·외국체류·교도소 수감 등 사유로 사실상 카드수령이 곤란한 가구로 확인된 경우*

* 대상가구가 1인 가구이면서 의사무능력자인 무연고 장기입원자이나, 기초생계 수급가구가 아니어서 급여관리자가 지정 안된 경우 포함

❷ 대상가구에서 카드수령 거부한 경우

ㅇ (거동 취약계층) 대상가구의 가구원이 모두 중증환자 또는 거동불편한 자인 경우 등 사실상 직접 방문수령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대리인 지정도 곤란한 경우), 지역복지전달체계(읍면동 직원, 이·통장 등)를 활용하여 읍면동에서 대상가구에 직접 방문 전달 필요

* 방문 전달 후 대상가구의 수령여부 반드시 확인(필요시 수령증을 카드 수령인으로부터 징구)
ㅇ (전입-전출자 지급) 기준일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간 대상가구의        경우,원칙적으로 기준일 당시 주소지(전출지) 읍면동센터에서 수령

* 다만, 민원인 편의 등을 위해 전출-전입 지자체간 협의하여 다른 방식으로 대체 가능

(예시 : 전출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지 주민센터로 카드 송부, 해당가구는 전입지에서 카드 수령)

ㅇ (지급현황 관리) 카드재고 관리, 카드지급 후 분실 대처 및 동일가구      중복지급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해, 읍면동별로 관리대장(수령인      서명란 등 포함)을 마련하여 카드 지급현황 관리 필요

→ 주기적으로 서울시/자치구에 카드 지급 등 실적 제출

□ 기 타

ㅇ 한시적 지원금인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액은「사회보장급여법」제7조(수급자격의조사)에 따른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ㅇ 추후 예산집행 실적 등에 따라 추가지원 실시 여부 검토(복지부)

Ⅳ	업무 협약 체결

□ 필요성

ㅇ 대책발표(5.25)부터 추경의결일 (5.29)까지 신속하게 추진되었고 6월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속도감 있게 추진 필요

- 2~3주 이내 선불카드 제작 및 배포가 가능한 방법 선택 필요

ㅇ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 방식 대신 협약 방식으로 진행

□ 추진방법

ㅇ 신한카드(주)와 협약을 통해 충전카드 발급 절차 간소화 및 기존 지급시스템 사용

- 20년 한시생활지원사업 추진 시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

ㅇ 사업 조기추진 및 자치구 업무경감을 위해 시에서 선불카드 일괄 발주하여 각 주민센터로 배송

	[ 생활안정지원금 업무협약 ]
ㅇ 협 약 명 :「2022년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지원을 위한 선불카드 업무 협약 ㅇ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신한카드주식회사(사장 임영진) ㅇ 협약체결일 : 2022년 6월 ㅇ 협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ㅇ 체결방식 : 협약당사자 간 협약서 서명 ㅇ 협약내용 : 업무의 범위, 세부업무사항, 카드의 기능, 민원처리,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

Ⅴ	행정사항

□ 구청/동주민센터 협조 사항

ㅇ 자체 추진 계획 수립

ㅇ 사전 홍보 철저

- (붙임1)“지원대상 통보 안내문”을 문자 또는 우편(병행 가능)으로 발송

ㅇ 지원대상 가구 및 가구별 지원금액 확정

ㅇ 카드(시각장애인 점자카드 포함) 수요량 제출 : 6월 8일까지

- (붙임3) 일반,점자카드 수요량 및 배송지 작성

※ 카드배송일자 : 6월 22일 ~ 6월 23일

ㅇ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선불카드 전용 통장 개설(※ 별도 공문 시행)

ㅇ 한시 보조인력 채용(※확정내시 공문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안내' 참고)

- (지원인원) 동별 1명

※ 자치구 추진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인원수 및 기간조정 가능

-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4주

- (주요업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보조

(예시) 카드 배부, 행복e음시스템 입력 등

□ 향후 일정

ㅇ 선불카드 업무 협약 체결(서울시)              : 6월 3일

ㅇ 카드사 시스템 오픈(예정)                    : 6월 20일

- 실환경 테스트 6. 7. ~  6. 8.

ㅇ 시스템 매뉴얼 & ID 전달                      : 6월 20일

- 사용매뉴얼, 카드사용 안내문 별도 제공

ㅇ 카드 배송                                   : 6월 22일 ~ 23일

- 일반카드→동주민센터, 점자카드→구청으로 배송

ㅇ 카드 분류 등 준비 작업(동주민센터)           : 6월 24일

ㅇ 지급대상자 카드 지급(동주민센터)               : 6월 27일~

붙임  1. 지원대상 통보 메시지·안내문 예시(안)

2. 카드 수령 위임장 양식.

3. 일반, 점자카드 수요량 및 배송지. 끝.

붙임1		지원대상 통보 메시지·안내문 예시(안)

※ (안내문 구성시 유의사항)

① 아래내용 + 지자체별 필요한 내용 추가하여 1페이지 이내로 구성

② 지자체별 지원방식 등이 다르고 지원대상 가구 개별상황 등은 복지부에서 알 수 없으므로, 하단 문의처에 보건복지콜센터(129)는 기재하지 말 것

(상담 효율성 제고 및 민원불편 최소화)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지급 안내

귀하의 가구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지급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 지급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단가에 따른 지급 (1회 한시지원)

○ 지급방법 : (예시) 선불형 카드 지급

○ 수령방식 : (예시) 000동 주민센터 0000 방문하여 수령

(이하 카드 수령절차, 대리자 수령 시 위임장 제출 등 절차 및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 전화번호) 또는 (지자체 상담센터명칭 및 전화번호 기재)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카드 수령 위임장 양식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카드 등 수령 위임장

지원 대상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대리수령자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본인은 대리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카드 등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지원대상자(위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자(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