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043호) 개정

- 소방체험관 직속기관화(개정 ’21.10.14., 시행 ’22.4.15)

○  이에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제2조(정의)

제3항 ‘소방관서’에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을 포함 시키고자 함

2. 입법요지

○ ‘소방관서’ 대상 추가(안 제2조제3항 내용추가)

- (현행)  2조(정의) 생략   1~2항 생략

3. "소방관서"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119특수

구조단, 청와대소방대,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 (개정) 서울시민안전체험관(안 제2조제3항 내용추가)

3. "소방관서"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119특수

구조단, 청와대소방대, 소방서, 서울시민안전체험관,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22. 5.	-
② 입법예고	’22. 5.~ 6.	-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2. 7.	-
④ 시의회 제출	’22. 8.	-
⑤ 공포 및 시행	’22. 9.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안전지원과	이미자	김정희	02-3706-1651

2.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043호) 개정

- 소방체험관 직속기관화(개정 ’21.10.14., 시행 ’22.4.15)

○  이에「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1항

제2호의 소방관서장에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을 포함 시키고자 함

2. 입법요지

○ 소방관서장의 대상 추가(안 제2항 제4호신설)

- (현행)  제3조(장례식)  ① 생략

② 제1항 제2호의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서울소방학교장       2. 각 소방서장, 119특수구조단장

3. 청와대소방대장

- (개정) 4.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안 제2항 제4호 신설)

② 제1~제3호 생략   4.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22. 5.	-
② 입법예고	’22. 5.~ 6.	-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2. 7.	-
④ 시의회 제출	’22. 8.	-
⑤ 공포 및 시행	’22. 9.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안전지원과	이미자	김정희	02-3706-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