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의료급여사업 점검지표

I. 평가 배점: 총 100점 (가감점 별도)

구분	배점
사업실적 점검 (100)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20),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처리(5),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10),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15), 사례관리대상자 의료이용 실적(20), 복지로-행복e음 연계 부정수급처리(2), 장기입원 관리(15), 의료급여관리사 안전대책(5), 의료급여사업 역량강화교육(4), 지역사회연계협력체계 구축(2), 의료급여사업 홍보(2)
가점(15+10%)	의료급여특화사업(5),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2),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여부(10%),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율(2), 핵심요원활동(2), 의료급여담당자 자체역량강화노력(4)
감점(7)	의료급여관리사 채용(2),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장기미징수(5점),

II. 점검 기준(별도첨부)

III. 근거자료(증빙)

항목	근거자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처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사례관리대상자 의료이용 실적 복지로-행복e음 연계 부정수급처리 장기입원 관리 의료급여관리사 안전대책 의료급여사업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연계협력체계 구축 의료급여사업 홍보	건보공단, 행복e음 복지부, 건보공단 보장기관 복지부, 건보공단 건보공단 복지부, 보장기관 보장기관, 심평원 보장기관 보장기관 보장기관 보장기관
의료급여특화사업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여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율 핵심요원활동 의료급여담당자 자체역량강화노력	보장기관 복지부, 건보공단 복지부, 보장기관 보장기관 복지부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채용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장기미징수	보장기관 보장기관, 행복e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