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

※ 예산분류 :	사업:사업예산, 자본:자본예산, 손익:예정손익계산서

그룹	목	세목 및 과목해소	적용 대상	예산 분류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 보수	공통	사업
		<지방직영기업>
		1. 기본급
		1)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
		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 편성
		다.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xx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
		2)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각종 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거 지급
		가. 정근수당 : 연2회 계상
		2. 수당
		1) 「20xx년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20xx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3. 정액급식비
		1) 「20xx년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20xx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4. 명절휴가비
		1) 「20xx년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20xx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5. 연가보상비
		1) 「20xx년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20xx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지방공사·공단>
		1. 보수규정에 의한 직급별 평균 임금산정, 결원율을 참고하여 계상
		2.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기본연봉액을 총액으로 계상
		3. 보수규정 등에 의한 상여수당 등 제수당
		1)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중 제수당에 해당되는 경비 포함
		02 기타직보수	공통	사업
		<지방직영기업>
		1.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2.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3.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5.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6.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공사·공단>
		1.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근로자의 보수, 상여금, 법정수당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통	사업
		<지방직영기업>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관련 사무로서 250일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
		◦ 임금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및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 사환 등 임금고시가격의 적용이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2)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3)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4)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 및 급량(간식)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2. 환경미화원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예산편성방법
		1)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
		2)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는 조직 관리부서에서 통합 관리
		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5일까지 결정‧고시하므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
		<지방공사·공단>
		1.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통	사업
		<지방직영기업>
		1. 기간제근로자 등 예산편성
		1) 인부임 및 급량(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
		2)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3)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후 근로관계를 종료
		4)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임금 편성
		2.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10호, 2020.5.26.)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4호, 2019.11.5.)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근로자임금
		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5일까지 결정‧고시하므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
		<지방공사·공단>
		1. 정원외의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107 퇴직급여	01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급여	직영	사업
		1.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액
		2. 무기계약근로자 퇴직보험료
		3.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4.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DB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5.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예정손익계산서)
		02 기간제근로자등퇴직급여	직영	사업
		1. 기간제근로자 등 퇴직급여 지급액
		2. 기간제근로자 등 퇴직보험료
		3.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4.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DB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5. 기간제근로자 등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예정손익계산서)
		03 퇴직급여	공사・공단	사업
		1.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액
		2. 근로자 퇴직보험료
		3. 근로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4. 근로자에 대한 DB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5.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예정손익계산서)
	109 평가급 및 성과금 등	01 일반직평가급등	공사・공단	사업
		1. 경영평가 결과 및 근무실적, 정부 권장정책의 도입에 따른 일반직 및 기타직근로자에 대한 평가급 및 성과금 계상
		02 무기계약근로자평가급등	공사・공단	사업
		1. 경영평가 결과 및 근무실적, 정부 권장정책의 도입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타직근로자에 대한 평가급 및 성과금 계상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지방공기업의 행정활동 및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만을 편성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본적 지출항목은 편성할 수 없음
		2. 자산을 형성하는 자본적 지출 항목은 자본적 지출 해당과목에 계상
		01 사무관리비	공통	사업
		1. 일반수용비	공통	사업
		1)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가.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나.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다.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2) 필기구, 용지대등 사무용 잡품비
		3)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및 유인물의 제작비
		4)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등 제작비
		5)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6)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7)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가.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비목에 계상
		나.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8)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2. 위원회 등 운영수당	공통	사업
		1) 위원회 참석수당
		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나.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다.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계상 가능
		2) 심사수당
		가.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투･융자 심사 등
		나. 지방공사·공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일·숙직비
		가.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
		나.)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에 의거 일․숙직 담당부서에 기관단위로 계상
		4) 시험관리비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
		5)이사회참석수당
		가.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비
		3. 피복비	직영	사업
		1)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3)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가. 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복은 307-01(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
		4. 급량비	직영	사업
		1)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가.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나.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 1항 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다. 1항부터 2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라.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마.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공무원에게급식비를보전또는지원할목적의예산편성은불가
		2)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나.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다.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라.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마.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가)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 을지연습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경비
		바. 휴일근무자 급식비
		가)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단,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나) 휴일특별근무일수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1인1일1식(기준) 적용(부서단위로 계상)
		사.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
		02 공공운영비	공통	사업
		1. 연료비	공통	사업
		1) 냉․난방시설(부속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 포함) 및 연통구입비(부대경비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시설장비유지비	직영	사업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2)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3)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4)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5)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소용되는 비용(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도 포함)
		3. 공무원의료비	직영	사업
		1)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2) 공상치료비 등
		03 행사운영비	공통	사업
		<지방직영기업>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 징수 및 수용가 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
		<지방공사‧공단>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가.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나.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다.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 준수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 불가(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 대행사업 및 일반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직영	사업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포함)
		-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편성방법 : 별표 5 참조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11 지급수수료	공통	사업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 시는 해당자산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2. 소송료(등기료는 해당자산에 포함)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 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자산취득 시는 해당자산에 포함)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8.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제경비
		9.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 통역비
		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 등 현상금이 수수료적일때에는 포함하고 측량수수료의 경우 자산취득 시 해당자산에 포함)
		11.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12.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전자결제대행수수료 등
		13.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14. 청소, 경비, 세탁 시설물관리, 제품운송 등 지방공기업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발생하는 용역수수료
		12 교육훈련비	공통	사업
		<지방직영기업>
		위탁교육비
		1)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2)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 확보기준(인건비 대비 직접교육경비 1% 이상) 준수 노력
		2.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지방공사·공단>
		1. 각종 교육훈련관련 경비(교육(전문)여비, 교육위탁비, 외래교육강사수당 등)
		2. 직원의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용 및 자체규정에 따른 대학원등 교육과정에 따른 비용
		13 임차료	공통	사업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등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자산)에 계상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1)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청소비 등 실비지급)
		2)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3.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이용료
		4. 버스, 승용차 등 차량임차료
		1)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5.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 리스료
		14 회의비	공사・공단	사업
		1. 지방공사‧공단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2. 지방공사‧공단의 노사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15 복리후생비	공사・공단	사업
		1. 각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규정에 의거편성
		2.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경비
		3.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시행경비(사내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
		4.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피복구입 또는 제조경비
		5. 침구류 구입
		6. 안전모, 안전화, 작업화 등 개인장비 구입비
		7. 급량비(원칙적으로 현금지급 금지)
		8.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자녀보육비 지원
		16 광고선전비	공통	사업
		1.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 대행사업, 일반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
		17 판매촉진비	공통	사업
		1. 인센티브 등 판매촉진을 위한 기타 제 비용
		※ 대행사업, 징수 및 수용가관리사업, 일반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
		21 공공요금 및 제세	공통	사업
		1. 우편물 발송대
		2. 전보료 및 통신료 회선사용료
		3.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4.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5.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
		6.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제56조등)
		7. 기 타
		1)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2) 보험(공제) 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3)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2 차량∙선박비	공통	사업
		1. 차량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2. 선박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23 경주·경기사업제세	공사・공단	사업
		1. 투표권 발매액에 부과되는 레저세 등
	202 여비	01 국내여비	공통	사업
		<지방직영기업>
		1.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가.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금지
		나.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제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 금지
		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3.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청경 등)의 국내출장여비
		4.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지방공사·공단>
		1. 공사·공단 규정에 따른 국내여비
		02 월액여비	공통	사업
		<지방직영기업>
		1.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편성여부 및 대상 부서, 월정액을 자율결정(월액여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여비를 적용)
		<지방공사·공단>
		1. 공사·공단 규정에 따른 국내월액여비
		03 국외업무여비	공통	사업
		<지방직영기업>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 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청경 등)의 국외업무여비
		<지방공사·공단>
		1. 공사･공단 규정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04 국제화여비	직영	사업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2.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05 공무원 교육여비	직영	사업
		1.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08 무기계약근로자등여비	직영	사업
		1.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여비
		2. 무기계약근로자의 교육훈련 여비
		※ 기간제근로자 포함하여 편성
	203 업무추진비	<지방직영기업>
		1.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2. 기타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가능
		3. 업무추진비에 관한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지침을 적용
		<지방공사·공단>
		1. 법인세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 손금 인정한도 내에서 공사‧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
		※ 지방공단 : 법인세법 제52조 적용시 지자체 납부액을 매출액으로 간주
		2. 부서별 또는 업무단위별로 계상하되,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은 불가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영	사업
		1.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2. 예산편성 및 집행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 일반회계와 중복 편성 불가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영	사업
		1.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정원가산금 기준액에 따라 별도 계상(본청내에 설치된 직영기업은 본청 전체 정원으로 계상하되, 일반회계에 일괄 편성된 경우 별도 편성 불가)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영	사업
		1.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
		3. 예산집행
		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음
		※ 개인적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영	사업
		1.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가.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나.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대하여도 지급하며,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단일기관도 1과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함
		다. 시․도 및 시․군․구의 실과가 없는 사업소등의 경우에도 지급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07 사업업무추진비	공사・공단	사업
		1. 법인세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 손금 인정한도 내에서 공사‧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
		※ 지방공단 : 법인세법 제52조 적용시 지자체 납부액을 매출액으로 간주
		2. 부서별 또는 업무단위별로 계상하되,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은 불가
		3. 집행방법은 공통기준 참조
	204 직무수행경비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영	사업
		1.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하는 경비
		2.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 및 '국가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함
		02 직급보조비	공통	사업
		<지방직영기업>
		1.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지방공사·공단>
		1 자체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계상, 집행
		03 특정업무수행경비	직영	사업
		1.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국가세출예산집행지침(특정업무수행경비)'에 의함
		가. 일반회계의 대민활동비와 특정업무수행경비는 병급 불가
		나. 국내훈련기관에 파견자의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1)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관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업무수행경비를 원 소속 기관에서 월정 직책급의 지급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2) 다만,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102-01(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지급 받거나 파견 받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병급 할 수 없음
	206 재료비	01 일반재료비	공통	사업
		1.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2.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3.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5. 수영장 등 사업용 상‧하수도요금
		6. 기타일반재료비
		※ 지방공사‧공단의 상품매출수익 관련 상품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233 상품매입비로 편성
		02 약품비	상・하수도	사업
		1. 상수도 생산급수에 소요되는 직접생산비로서 징수처리에 필요한 모든 약품구입비 및 운송비	환경공단
		2. 하수정화처리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및 운송비
		3. 분뇨, 침출수, 음식물, 슬러지건조고화 등에 정화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약품구입비 및 운송비
		4. 수영장 정수에 소요되는 약품비
		03 원수구입비	상수도	사업
		1.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원수를 구입하여 공급할 경우에 소요되는 원수구입대금
		2. 취수관리사업(단위사업) 등으로 편성
		04 정수구입비	상수도	사업
		1.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정수를 구입하여 공급할 경우에 소요되는 정수구입대금
		2. 정수관리사업(단위사업) 등으로 편성
	207 연구개발비	1. 자본적 지출(자산형성)과 관련된 부대경비 성격의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유무형자산의 분류에 포함하여 해당 목에 계상
		01 연구용역비	공통	사업
		1.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적 비용
		02 전산개발비	공통	사업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비
		2.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
		※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은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
		03 시험연구비	공통	사업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214 수선유지교체비	01 급수계량기교체비	상・하수도	사업
		1. 유효기간경과수도계량기 및 고장수도계량기구, 수도계량기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
		2. 하수배출량 계측을 위한 계측기구입비 및 설비에 소요되는 경비
		02 상하수도관 교체비	상수도	사업
		1. 기 시공된 상하수도관중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상하수도관의 교체비용(자재비 및 시공비, 기타 경비 포함)
		03 감리비	상수도	사업
		1. 누수복구 및 누수도로 굴착복구 등에 따른 감리비 계상
		04 지원사업성 시설비	상수도	사업
		1. 주민 및 타회계 지원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는 당해 직영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상
		05 수선유지비	공통	사업
		<지방직영기업>
		1. 설비자산의 소규모 수선비 교체 개량 등 경상적 수선비(재료비, 설계비 포함)
		가. 원상회복 및 기능유지 목적
		나. 응급복구 사업비
		※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목에 계상
		2. 슬러지처리비
		3. 직접 생산을 위한 자산이 아닌 자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
		4.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정비
		- 건축‧도로‧교량등시설물의안전진단및정밀점검에소요되는최소한의경비
		4. 자산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미계상(자본적 지출 항목에 별도 계상)
		5. 유지보수 공사중 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비도 본 항목에 계상
		<지방공사·공단>
		1. 건물, 전로설비, 선로설비, 철도차량, 기계장치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수선유지에 필요한 재료구입 등 포함)
		2. 하수 및 소각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운반비 포함)
		3.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정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4.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비용(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도 포함)
	215 동력비	<지방직영기업>	공통	사업
		1. 상수도 생산급수에 소요되는 직접생산비로서 취수 및 가압송수용 전동기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요금. 단 사무실용 전기료는 공공운영비목(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2. 하수정화처리에 직접 소요되는 전기사용요금. 단 사무실용 전기료는 공공운영비목(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3. 원동기, 동력장치, 중장비 등 직접생산설비가동에 소요되는 유류대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 내 집행 가능
		<지방공사·공단>
		1.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철도차량 등)의 운영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연료대 비용계상. 단 사무실용 전기료는 공공운영비목(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
	217 관서업무비	01 정원가산업무비	공사・공단	사업
		1. 법인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격려, 생일 기념품, 불우직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02 부서업무비	공사・공단	사업
		1.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가. 부서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231 신설공사비	1. 수탁공사 중 신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시공비 및 기타 부대경비(설계비, 여비 등 포함)	상수도	사업
	232 개조공사비	1. 수탁공사 중 개조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시공비 및 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여비 등 포함)	상수도	사업
	233 상품매입비	1. 상품매출수익의 원천인 상품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공사・공단	사업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2.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공통	사업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공사 공단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해 저소득 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물품
		06 민간인국외여비	직영	사업
		1.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07 외빈초청여비	직영	사업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 경비 중 여비. 단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경비
		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2. 예산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함
		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공통	사업
		1.병역법제26조내지제33조에의한공익근무요원의보수
		가. 병역의무자중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
		2.병역법에의한공익근무요원에게지급하는중식비,교통비,기타경비
		09 행사실비지원금	공통	사업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공통	사업
		1.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 영업외활동(정책사업)에 한하여 편성
		12 기타보상금	공통	사업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 법령․조례(지방공사·공단은 정관, 규정)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공기업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5. 체육시설 운영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강사료
		6. 경륜선수상금 및 보상금(유사사업은 아래 항목과 유사한 것)
		가.경륜선수상금,특별경륜시상금,경륜선수포상금및상품구입비
		나. 경륜선수 자전거수리 및 헬멧 보상금 등
		다. 경륜선수 상해보험한도 초과분에 대한 사고처리비 등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01 민간인이주보상금	공영개발	사업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지급하는 이주 정착비 등 이주 보상비
		가. 이주정착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계상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직영	사업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재해보상비, 장제비 등)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등
	303 포상금	01 포상금	공통	사업
		<지방직영기업>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지방공사‧공단>
		1.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및 포상품 구입비
		2. 예산절감,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02 성과상여금	직영	사업
		1.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304연금부담금등	01 연금부담금	공통	사업
		<지방직영기업>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지방공사‧공단>
		1.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사용자 부담분
		02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공통	사업
		<지방직영기업>
		1. 공무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지방공사‧공단>
		1.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305 배상금등	01 배상금등	공통	사업
		1. 손해보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06 출연금	11 자치단체출연금등	직영	사업
		1. 법령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
		12 민간출연금	직영	사업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13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	공사・공단	사업
		1. 법령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는 경비
		14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공사・공단	사업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직영	사업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직영	사업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나.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다.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04 민간행사사업보조	직영	사업
		1.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가.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등) 지원 불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05 민간위탁금	직영	사업
		1.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
		가. 시가지․도로청소, 상수도검침 대행사업비 등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 수도법 제23조에 의한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 위탁비용 계상
		06. 보험금	직영	사업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07 연금지급금	직영	사업
		1. 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08 이차보전금	직영	사업
		1.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환차손 포함)
		13 민간검침활동지원비	상수도	사업
		1. 팀장급 민간검침원(주부, 통장 등)에 대한 활동지원비
		2. 민간검침원 검침비용
		※ 수수료 성격 이외의 비용 편성 불가
	308 자치단체등이전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직영	사업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07 자치단체간부담금	직영	사업
		1. 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개정) 부칙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해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2.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
		3.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직영	사업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필요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 제반 경비
		※ 시설물 건설 등 자산취득에 해당되는 것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목으로 편성
		12 기타부담금	직영	사업
		1. 법령에 의거 국가 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
	309 전출금	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직영	사업
		1. 공무원연금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공무원 대여장학금
	310 국외이전	01 국외경상이전	직영	사업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 교육경비
		2. 외국(자치단체) 및 외국기업체 등에 지급하는 경상적경비
		02국제부담금	직영	사업
		1. 법령, 조약, 협정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지방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국제부담금
	311 차입금이자상환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직영	사업
		1.601-01(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공통	사업
		1. 601-02(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3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공통	사업
		1. 601-03(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공통	사업
		1. 601-05(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항목의 이자
		2. 601-06(차관상환)항목의 이자
		3. 601-07(기타해외채무상환)항목의 이자
		08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직영	사업
		1. 시·도의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자동차운송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이자상환
		09 타회계차입금이자상환	직영	사업
		1.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
		10 자치단체차입금이자상환	공사・공단	사업
		1. 지방공사·공단의 자치단체차입금 대한 이자 상환
		11 공사·공단채이자상환	공사・공단	사업
		1. 공사·공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 상환
		12 기업채취급제비	공사・공단	사업
		1. 공사·공단채발행 등에 따른 인쇄비, 수수료 등 관련비용
		2. 차관 약정수수료 등
	317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1. 공기업특별회계 상호간 부담해야 할 경비(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등)	직영	사업
	318 기부금	1. 불우복지시설 및 각종 행사개최 지원 목적의 기부금 등	공사・공단	사업
	319 지방공기업최고경영자협의체부담금	1. 지방공사·공단의 최고경영자 협의체 부담금	공사・공단	사업
	320 법인세등	1. 법인세 등 계상(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포함)	공사・공단	사업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공통	자본
		1. 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나.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함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공모설계비
		-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
		3.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다.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4. 시설비
		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나.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다. 토지 정지공사비
		라.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마.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 조림사업에 있어 산주 실행분은 402-01(민간자본보조)에 계상
		바. 나∼라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사.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 당해 자산의 원상만을 회복하거나 기능유지만을 위한 소규모의 수선경비는 수익적 지출에 계상
		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기업회계 등은 제외함
		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차.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5. 문화재 발굴경비
		- 지방공기업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02 감리비	공통	자본
		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감리비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 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03 시설부대비	공통	자본
		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장비임차료 포함)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 목에 계상
		3. 자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른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시)
		㉮ 도로굴착 시 민간건물 손상
		㉯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
		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9. 공사감독관은 책임관리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
		가.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 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나.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 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다.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04 행사관련시설비	공통	자본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대행사업, 징수 및 수용가관리사업, 일반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직영	자본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성격이아닌경비는민간경상사업보조에편성
		2.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농로․창고시설․화장실․오수처리시설 등 민간의 자본형성 등을 위해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직영	자본
		1.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투자사업성격이아닌경비는민간경상사업보조에편성
		2.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농로․창고시설․화장실․오수처리시설 등 민간의 자본형성 등을 위해 이전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03 민간위탁사업비	직영	자본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시설물의 건설 등 자산취득에 해당되는 것에 한함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직영	자본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02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직영	자본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필요
		※ 시설물의 건설 등 자산취득에 해당되는 것에 한함
		2.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제반 경비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공통	자본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2.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나.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4.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5.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6.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H/W구입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계상방법>
		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그 취득비
		2. 입목취득비 및 취득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3.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4. 사업용차량 및 기타의 육상․수상운반구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5. 공기구비품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 이상인 공구, 기구및 비품구입비 계상
		나. 단, 내용연수 5년 미만이고,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익적 지출의 사무관리비에 계상
		6. 전동차량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7.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철도차량 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
		02 도서구입비	공통	자본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11 정보화시스템취득비	공통	자본
		1.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12 수탁자산취득비	공사・공단	자본
		1.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취득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금액
		13 기타투자자산	공통	자본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투자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
		14 기타비유동자산	공통	자본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
	406 기타자본이전	01 기타자본이전	공통	자본
		1. 차관물자 용역대
		가.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나.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대 및 해외 훈련비
		다.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 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2. 건설가계정
		가. 기업회계 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 년도에 완성하지 못한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충당되는 재료 또는 설비의 지급액
		나. 사업진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3. 무형자산 및 보증금
		가. 법률상의 권리 취득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제표상 무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 외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나.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다.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등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영업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등
		02 기타자본적지출	공통	자본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
500 융자 및 출자
	501 융자금	11 장기대여금	공사・공단	자본
		1. 장기적으로 무상 대여하는 대학생자녀학자금 등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
	502 출자금	11 매도가능증권등	공사・공단	자본
		1.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국채·지방채
		2.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출자금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원금상환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직영	자본
		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공통	자본
		1. 예금은행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3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공통	자본
		1. 중앙정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5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공통	자본
		1.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06 차관상환	공통	자본
		1. 해외차관 원금의 상환
		07 기타해외채무상환	공통	자본
		1.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08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직영	자본
		1. 시·도의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 상환
		09 타회계차입금원금상환	직영	자본
		1.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 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황
		10 자치단체차입금원금상환	공사・공단	자본
		1. 공사·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 상환
		11 공사·공단채원금상환	공사・공단	자본
		1. 지방공사·공단이 발행한 채권(공모사채, 사모사채, 용지보상채권 등)의 원금 상환
	607 선수금상환	1. 선수금상환(해약에 한함)	공영개발	자본
			개발공사
			기타공사
	611 기타유동부채상환	1. 상가임대보증금 등 기타 열거되지 않은 유동부채 상환금	공통	자본
	612 기타비유동부채상환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비유동부채 상환금	공통	자본
700 내부거래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1 이익정산금	직영	자본
		1 지방직영기업에 출자한 일반회계 등에 대한 이익 납부금 및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한 전출금
	704예탁금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지출	직영	자본
	706 기타내부거래	01 감가상각비	공통	손익
		1.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당해 연도분 감가상각비
		11 관리사업원가	공사・공단	손익
		1. 관리사업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12 택지매출원가	공영개발	손익
		1. 택지판매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개발공사
			기타공사
		13 공단용지매출원가	공영개발	손익
		1. 공단용지판매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개발공사
			기타공사
		14 주택매출원가	공영개발	손익
		1. 주택판매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개발공사
			기타공사
		15 기타용지등매출원가	공영개발	손익
		1. 기타용지등판매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개발공사
			기타공사
		16 유형자산처분손실	공통	손익
		1. 유형자산의 매각 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
		가. 처분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적은경우 그 차이
		17 자산손상차손	공통	손익
		1. 재고자산 멸실로 인한 감손, 유형자산의 제각손을 계상
		18 외화환산손실	공통	손익
		1. 환산 손실 중 당해 연도 수익 해당액을 계상
		19 전기오류수정손실	공사・공단	손익
		1. 전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중대하지 않은 회계처리 오류를 당해 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20 투자자산처분손실	공통	손익
		1. 투자자산의 매각 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
		가. 처분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적은경우 그 차이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공통	사업
		[사업]		자본
		1. 사업 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자본]
		1. 자본 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반환금	공통	사업
		1. 과년도 국고에 의한 보조금 정산잔액의 당년도 반환액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당년도 보조금의 정산잔액은 해당과목에서 반환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공통	사업
		1. 과년도 시․도비에 의한 보조금 정산잔액의 당년도 반환액
		2.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 당년도 보조금의 정산잔액은 해당과목에서 반환
		03 기타반환금 등	공통	사업
		1.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04 잡손금	공통	사업
		1. 기타잡손금
		11 대행사업비반환금	공사・공단	사업
		1. 과년도 대행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12 승자투표권환급권	공사・공단	사업
		1. 적중 투표권에 대한 고객 환급금
		13 임시손실	직영	사업
		1. 임시로 발생한 거액의 손실
		2. 정수장, 배수지, 하수처리장 등의 폐쇄로 인한 철거비용
		14 전기손익수정손실	직영	사업
		1. 전년도에 귀속되어야 할 비용이 발생 또는 지급되는 금액(과오납금 등)
		15 기타영업외비용	공통	사업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기타영업외비용
		16 배당금	공사	자본
		1.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익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