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1365호

2022년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보급 시범사업 시행공고

음식물류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하여「2022년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보급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수동탈수기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5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보급 시범사업

○ 사업내용 :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탈수기 구매비 지원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싱크대 거름망 대신 설치 후 바구니를 회전시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하는 기기로 폐기물 발생감량 및 악취감소에 도움

○ 지원대상 :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설치를 원하는 서울시 공동주택 4개소

○ 지원대수 : 1,000대(공동주택 1개소당 250대)

○ 소요예산 : 20백만원(공동주택 1개소당 5백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 5. 9. ~ 예산소진시까지

2. 신청조건(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① RFID 종량기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공동주택에 한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수동탈수기기의 감량효과 등 분석에 있으므로, 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 ② 추후 월별 배출량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배출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② 2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참여희망세대 250세대가 모집된 경우 지원신청가능

③ 공동주택 단위로 신청하며 입주자대표회,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

④ 싱크대 배수구가 소형이거나 자동 탈수기가 설치된 배수구(설치 후 철거포함)의 경우 설치불가

- 사업신청전 구매하고자하는 제품이 가정 싱크대 배수구 규격에 적합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가능(대형배수구)	설치불가(좌. 소형배수구/우. 자동탈수기배수구)

⑤ 타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싱크대용 탈수기 시범사업 모집공고	➡	탈수기 시범사업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서울시)		(공동주택→서울시)		(서울시→공동주택)
탈수기 구매 및 시범사업 실시	➡	탈수기 사용전·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제출 및 정산보고
(공동주택)		(공동주택→서울시)

○ 신청방법 :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설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첨부1 참고]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

- 제출처 : 서울시 생활환경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우. 04515)

· 전자우편 : k0975310@seoul.go.kr

※ 신청서 접수시 접수번호를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송부드리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꼭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신청서 누락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로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추후 보조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제출시 도착일시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은 우편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함)

4. 참고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은 양식(첨부2)에 따라 참여세대별로 작성하여 수합·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관리사무소 등에서 세대별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 관리하는 자료로 대체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받은 싱크대용 수동탈수기는 중고거래 등 재유통이 불가하며, 적발시 보조금 환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사용 편의성, 감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후 2년동안 설문조사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자료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5. 문의처 : 서울시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 02-2133-3738)

첨부 1.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시범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양식  1부.

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제출양식 1부.

(첨부1)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시범사업 보조금지원신청서
체크리스트	RFID 종량기 사용		□ 예 □ 아니오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예 □ 아니오
	대형 배수구		□ 예 □ 아니오	자동탈수기 미설치			□ 예 □ 아니오
기본현황	공동주택명
	주 소
	전체세대수	세대			참여세대수	250세대
신청인 정보	성 명
	직 위	□ 입주자대표 □ 관리소장 □ 기타( )
	연 락 처	(사무실) (H.P)
보조금 신청내역	신청금액	250대 × 2만원 = 500만원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서울시 2022년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 참여세대 동의서(양식: 첨부1-1) 1부. ⋄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양식: 첨부1-2)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양식: 첨부1-3) 1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첨부1-1)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참여세대 동의서

본인은 2022년 서울시 싱크대용 음식물류폐기물 수동탈수기 보급 시범사업 참여하여 기기를 지원받고, 탈수기 사용 전·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서울시에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싱크대용 수동탈수기란?>

싱크대 거름망 대신 설치 후 바구니를 회전시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하는 기기로 폐기물 발생감량 및 악취감소에 도움

연번	공동주택명	동	호 수	참여여부 (O / X)
1		동	호
2		동	호
3		동	호
4		동	호
5		동	호
6		동	호
7		동	호
8		동	호
9		동	호
10		동	호
11		동	호
12		동	호
13		동	호
14		동	호
15		동	호
16		동	호
17		동	호
18		동	호
19		동	호
20		동	호

(첨부1-2)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보조금 지원받은 제품을 중고거래 등 재유통한 경우

마. 제품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설치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022년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수동탈수기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동탈수기 보급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음식물류폐기물 담당부서

(3)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동탈수기 보급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2)

수동탈수기 사용 전·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내역

1. 기본현황
① 탈수기 사용시작일		2022. . .		② 사용인원	명
③ 사용장소		동 호
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내역
① 전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기간 : 2021. . ~ 2021. .)
2021 년 월	kg
2021 년 월	kg
2021 년 월	kg
② 사용전 3개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기간 : 2022. . ~ 2022. .)
2022 년 월	kg
2022 년 월	kg
2022 년 월	kg
③ 사용후 3개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기간 : 2022. . ~ 2022. .)
2022 년 월	kg		(탈수기 사용일 : 월 약 회)
2022 년 월	kg		(탈수기 사용일 : 월 약 회)
2022 년 월	kg		(탈수기 사용일 : 월 약 회)
④ 탈수기 미사용 사유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작성방법> 기본현황 1-① 탈수기 사용시작일 : 탈수기 수령 후 처음 사용한 날 기재 1-② 사용인원 :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수 기재(동일세대 인구)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예. 2022년 5월 탈수기 사용을 시작한 경우) 2-① 전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 2021년 5,6,7월 배출량 기재 2-② 사용전 3개월 폐기물 배출량 : 2022년 2,3,4월 배출량 기재 2-③ 사용후 3개월 폐기물 배출량 : 2022년 5,6,7월 배출량 기재 2-④ 월 5회미만 사용한 경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