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세부 추진계획

2022. 5.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세부 추진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관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안내(자산관리과-21682, ’22. 5. 3.)

Ⅱ		실태조사 세부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2. 6. 1. ~ `22. 9. 30.(4개월)

○ 단계별 일정

기초·현장조사 (1~2단계)	□	정밀보완조사 및 결과제출	□	본부 자체점검 (자산관리팀)	□	점검·평가 (자산관리과)
(6~7월)		(8~9월)		(10월)		(11월)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22. 4. 19. 기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토 지 : 129 필지 143,310㎡

○ 건 물 : 149 호   260,907㎡

○ 기 타 : 56,593건

※ 공작물 56,538건, 선박 15척, 항공기 3대, 무체재산 8건, 용익물권 29건

▢ 조사주체 : 재산(위임)관리관(본부 및 소방관서)

▢ 조사방법

○ 각 재산(위임)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 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실정을 반영하여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붙임5)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검증 및 누락재산 조사

- 무단점유 파악 및 누락 건물 발굴시 시유토지상 건물 및 기타시설물 현황(붙임4) 활용하여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의 편의 및 효율성 증대

▢ 주요 조사 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절차 흐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재산관리관)		각 소방관서(위임관리관)
				□
⑥ 조사 결과보고	□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④ 실태조사 시행
각 소방관서(위임관리관) ↓ 소방재난본부(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재산관리관) 및 각 소방관서(위임관리관)		소방재난본부(재산관리관) 및 각 소방관서(위임관리관)

Ⅲ		단계별 세부조사 내용

▢ 1단계 기초조사 : 재산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결정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위임관리관의 현재 자산정보 확인

- 상기 재산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일치 여부 확인

- 변동 및 불일치 사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지목, 면적, 소유자, 합병, 분할 등)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 시스템에 입력(관리위탁, 민간위탁 포함)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 여부 확인

- 신규 취등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부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 항공지도 및 로드뷰를 활용한 사전분석 통해 현장조사지 선정, 현장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에서 조사결과 및 현장사진 업로드

※ 자산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시유재산 총조사’ 관련 시범대상인 은평,마포구 소재의 시유재산은 합동조사 예정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 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 시 지적현황 측량 등을 통한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서식(붙임1) 보고 철저

- 결과보고서 제출시 변동된 재산 내역은 파란색 수정 기입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실시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Ⅳ		행 정 사 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본청 자산관리과 주관)

○ 교육일시 : `22.6.8.(수) 13:30 ~ 17:30(예정)

○ 교육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대상 :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소방관서 위임관리관 포함)

○ 교육내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 자산관리과 실태조사 점검·현장조사

○ 점검시기 : `22. 7월 ~ 9월 중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후 현장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여부 및 현장확인 여부

- 실태조사 추진상황 및 시스템 입력현황과 변동 현행화 여부 점검

- 공유재산 관련 개선 및 건의 사항 수렴

※ 행정안전부 주관 추진사항 및 우수·부진기관 점검 : `22. 12월 중

▢ 소방관서 협조(참고)사항

○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참석 : `22. 6. 8.(예정)

○ 실태조사 실시 : `22. 6월 ~ 8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22. 9. 30.까지

※ 실태조사 결과 시스템 입력 철저 및 결과보고서 본부 소방행정과 제출

붙 임  1. 2022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2.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 시유재산(토지·건물) 1부.

3. 정기실태조사 토지, 건물 외 시유재산 목록 1부.

4. 시유토지상 건물 및 기타시설물 현황 목록 1부.

5. 실태조사 참고자료(실태조사 모바일앱 매뉴얼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