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   호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 사업 공모 재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박물관·미술관을 활성화하고자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지능형 박물관·미술관을 구축하는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사업을 재공모하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박물관·미술관 관람 만족도 제고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ㅇ (사업기간) 교부결정일 ~ 2022년 12월

ㅇ (사업예산) 5,5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등록 공립박물관·미술관 11개 내외)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 경상보조(보조율 50%)

ㅇ (지원금액) 100백만원 내외

* 지방비 매칭은 필수조건(50%)이며,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지원액은 상이할 수 있음(100백만원 초과 지원 가능). 다만, 기본 사업비 외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 부담 가능

□ 사업 내용

ㅇ AI, IoT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비대면 전시콘텐츠 제작, 전시안내 시스템개발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구축

- 모바일 기반 전시 관람 앱(App), 디지털 소장품 검색 시스템, 비콘 등 위치 센서를 활용한 관람객 통계 시스템, 온라인 전시관, 전시안내 인공지능 로봇, 온라인 교육플랫폼 등이며, 그 외에 각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방식을 개발(발굴)하여 사업제안서 제출 가능

□ 사업 추진 방식

ㅇ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 등: 한국박물관협회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우리 부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사업계획 변경 시 우리 부 승인 필요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문체부)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결과보고, 정산 및 실적보고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수시 점검 (문체부, 한국박물관협회)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 재공고: 2022년 2월 21일(월) ～ 2022년 3월 18일(금)

ㅇ 사업자 선정 : 2022년 3월(예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2022년 4월 중

ㅇ 사업 추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2년 12월

ㅇ 사업결과 보고: ～ 2022년 12월

Ⅱ		사업자 선정절차 및 신청안내

□ 공모 및 접수

ㅇ 재공고: 2022년 2월 21일(월) ～ 2022년 3월 18일(금)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 생략

ㅇ 접수: 2022년 3월 16일(수) ~ 3월 18일(금)

□ 심사 및 선정

ㅇ 1차 심사 (서류): 2022년 3월 22일(화) ~ 3월 25일(금)

- 평가위원회에서 공모제안서 서류 검토·평가 후 1.5배수 내외 선정

- 1차 선정결과 발표(2차 심사일정 포함): 2022년 3월 25일(금) (예정)

ㅇ 2차 심사 (종합): 2022년 3월 30일(수) ~ 3월 31일(목)

- 공모제안 지자체 및 협업기관(지역 문화기술(CT)센터 등) 공동 참여

- 사업 제안서 발표(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사업공모 심사결과에 따른 사업선정 개소 수는 신청 현황 및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2년 4월 1일(금) (예정)

* 사업공모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① 공모 참가 신청 및 사업제안서, ② 지방비 확보 확약서

ㅇ (제출방법) 사업제안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명의 전자문서로 제출

- 수신처: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 사업신청서류는 각각 PDF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해야 하며, 여러 개의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ㅇ (이메일 제출) 첨부용량의 초과 등으로 전자문서에 모든 신청서류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 제출 허용

- 수신처: smartpublic@daum.net

- 유의사항: 제출명의(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자의 관인이 날인된 각각의 서류를 PDF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하되, 1페이지의 인쇄물이 A4 사이즈가 되도록 설정하여 제출

ㅇ (담당자 연락처)

- (접수) (사)한국박물관협회 배소윤(02-795-0959)

-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서기관 이동희(044-203-2643)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의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심사기준

ㅇ (평가 항목 및 배점)

-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참조

※ (추가 가산점) 균형발전 핵심지표에 따른 차등 가점 추가점수 부여(0점∼2점)

Ⅳ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ㅇ 사업제안서의 작성은 별도 첨부되는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 신청 시 유의 사항

ㅇ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ㅇ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가 부담함

ㅇ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본 공모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 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ㅇ 예산 편성 시 참고사항

- 동 사업은 지방비 부담금(전체 사업비의 50%)이 설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선정단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법령 준수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ㅇ 기타 본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

ㅇ (지식재산권 등) 개발된 콘텐츠 등의 지식재산권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개발자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문화포털, 각종 행사) 등에서도 제작된 콘텐츠를 사용(변형사용)할 수 있음

- 최종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원천콘텐츠 관련된 저작권 권리분쟁이 없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해당 사항은 일체 사업자(지자체, 간접보조사업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