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197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치수설비팀장
	청계천관리팀장
	하천생태팀장
	주무관

2022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2022.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2022년 우기대비 수해취약지역과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에 대하여 사전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적출사항에 대한 보완개선으로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2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

【물순환안전국장 방침, 하천관리과-1831(’22.2.9.)】

Ⅱ		점 검 대 상

▢ 하천 및 수방시설물

○ 하천 62개소(국가 6, 지방 38, 소하천 18) 및 제방시설

○ 빗물펌프장 120개소, 수문 320개소

○ 유수지 52개소, 저류조 32개소, 빗물받이, 맨홀 등

▢ 풍수해 취약시설 및 지역

○ 민간 공사장 : 재개발․재건축, 대형건축공사장 및 장기공사중단 현장 등

○ 공공 공사장 : 도로, 교량, 지하철, 상·하수도, 택지개발공사장 등

○ 사 면 시 설 : 옹벽, 축대, 절개지, 산사태․낙석 우려지역 등

○ 지 하 시 설 : 지하차도, 지하상가, 공동구, 지하철 등

○ 유수장애시설 : 하천 및 하수관거내 퇴적물 등 유수장애물 상류지역  수해유발 적치물 등(청계천 내 시설 및 수방 준비태세 포함)

○ 돌 출 시 설 : 대형입간판, 돌출간판, 철탑, 각종 표지판 등

Ⅲ		추 진 계 획

▢ 점검 및 정비기간 : 2022. 2.28. ~ 2022. 4.30.

※ 주요 시설물은 본청 합동점검

점검계획 수립방침 및 대상파악 제출 (2.28까지)		1차점검 시행 (3.2~3.31)		지적사항 보완조치 (3.10~3.31)		조치결과 제출 (4.4일까지)
[총괄부서]		[주요시설 : 본청 합동] [일반시설 : 담당부서]		[담당부서]		[총괄부서]
2차 집중점검 시행 (1차점검 시 미조치 사항 위주) (4.5~4.22)		지적사항 정비완료 (4.12~4.30)		조치결과 제출 (5.9일까지)
[주요시설 : 본청 합동] [일반시설 : 담당부서]		[담당부서]		[총괄부서]

▢ 점검계획 수립

○ 점검계획은 각 시설물 담당별 자체 수립

‣ 자치구 점검계획 : 자치구 풍수해 담당부서(총괄)

‣ 하수관거(빗물받이, 맨홀 등) : 물재생계획과

‣ 수방시설물(빗물펌프장, 수문, 하천제방, 하천내 공사장, 유수지 등) : 하천관리과

‣ 기타 본청, 본부, 사업소, 공단, 공사 : 각 기관별 총괄 부서

○ 대    상 : 수방시설 및 모든 풍수해 취약시설 포함

○ 점 검 반 : 해당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

▢ 단계별 점검 및 정비(세부)

【1차점검 및 정비】

○ 점검 책임자 : 자치구·사업소 - 담당과장/본부·공사 - 담당부서장

○ 점검기간 : 2022. 3. 2. ~ 3. 31.까지

‣ 시설물 및 공사장 담당부서장 주관, 전문가와 대상파악 및 점검․정비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조치

【2차점검 및 정비】

○ 1차점검 시 미조치사항 위주 집중점검

○ 점검 책임자 : 자치구 - 담당국장, 사업소 - 소장

본  부 - 담당국장, 공사 - 담당본부장(차장)

○ 점검기간 : 2022. 4. 5. ~ 4. 22.

‣ 시설물 및 공사장 담당국장, 전문가 등 합동점검 시행

‣ ’22. 4. 30일까지 1․2차 점검 시 지적사항 전체 정비완료

☞ 우기 전 정비 곤란할 경우 별도 정비대책 수립 시행

Ⅳ		행 정 사 항

▢ 점검대상,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 총괄부서에서 자료수합 작성하여 기한내 하천관리과로 제출

- 점검계획 수립 후 방침서 및 점검대상 제출 : 2022. 2. 28.(월)

- 1차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  2022. 4. 4.(월)

- 2차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 2022. 5. 9.(월)

※ 총괄부서 미지정 기관은 담당부서별 점검계획 수립 후 방침서 및 점검결과 제출

○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 조치

- 구조적 균열, 붕괴, 전도 등 징후가 발견된 경우 응급조치 및 대책마련

▸필요시 자체 긴급 재원 등을 확보하여 우기전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 1) 점검대상 현황 제출서식 1부.

2)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및 정비 결과보고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