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125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협 조

2022년 수도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022.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돗물 부정사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2년 수도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 위반사항의 예방을 위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Ι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과태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별표4(별첨)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Ⅱ		추진 실적

구분	처분 건수(건)	추징량(㎥)	처분액(천원)	징수 건수(건)	징수액(천원)
평균	48	145	9,558	48	9,344
2021년	63	-	10,307	61	9,667
2020년	48	262	9,969	48	9,969
2019년	34	173	8,397	34	8,397

□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 실적

○ 최근 3년간 평균 징수건수 48건에 징수액 9,344천원 97.8% 징수함

□ 최근 3년간 위반 유형별 과태료 처분 실적

구분	계	급수도용 부정사용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 임의개전
평균	48건	-	-	48건	-	-	-
2021년	63건	-	-	63건	-	-	-
2020년	48건	-	-	48건	-	-	-
2019년	34건	-	-	34건	-	-	-

○ 전년대비 조례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

○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신·개축 등 공사현장에서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조례위반 사례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

Ⅲ		추진 계획

□ 추진 목표

○ 수돗물 적법 사용을 널리 홍보하여 건전한 상수도 행정 구현

○  수도조례위반 취약 지역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조례위반 사전 예방

○ 수도조례 위반시 엄격한 행정 처분으로 불법 행위 근절

□ 추진 방향

○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 강화 및 처분절차 준수

○ 공사현장, 목욕탕, 복합건물 등 취약지역 중점 관리

○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

□ 조례위반 사전 안내 강화

○ 건축 관련 민간단체 및 자치구에 홍보 실시

- 민간단체(한국건축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등)홈페이지 등을 통해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붙임) 공지

-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에 건축물 신·개축 및 철거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협조 요청

□ 취약 지역 중점 관리

○ 신·개축 공사장, 재건축·재개발 현장, 옥외소화전 특별 관리

-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점 실시

-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인근 급수시설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 점검

○ 취약업소(목욕탕,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다량급수처 등) 중점 점검

-  대상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 업소, 2개 이상 업종의 계량기 사용 건물 중 업종간 사용량 급변 건물 등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우선 선정

○ 중점 점검사항

- 봉인 훼손 후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여부

- 요율이 낮은 업종 수전에서 배관 연결․사용 여부

- 수도계량기 역설치 등 계량기 작동 방해 및 훼손 여부 등

□ 위반시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확인서,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및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개한 후 위반자 확인 날인

○ 적발 시 사전통지 및 처분절차 준수로 민원 사전 예방

□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 사전 안내

○ 납부 독촉 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 적기 실시

○ 채권 미 확보 건 수시(매 6개월) 재산 조회 등 체납자 관리 철저

□ 조례위반 재발 방지 강화

○ 조례위반자 감시사유 해소될 때까지 조례위반 감시카드 작성․관리

○ 조례위반자 과태료 완납 시까지 동일장소에 동일인 명의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Ⅳ		행정 사항

□ 자체 계획 수립 및 월별 추진실적 보고(사업소→본부)

○ 자체 계획 수립 보고 : ‘22. 2. 18.(금)까지

○ 조례위반 월별 단속실적 보고: 익월 5일까지 제출

○ 조례위반 취약지역 정례 안내 위해 검침원 교육 실시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별표4 과태료 처분 기준 표

과 태 료 위 반 내 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 업종: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 혹은 훼손
3. 사설소화전을 소방외 목적으로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 사용
5. 타인의 전용·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25만원 2. 기타업종: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또는 무단 이설	가정용 : 15만원 기타업종 : 30만원
8. 영리 목적 수돗물 판매·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과태료 처분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별표4 과태료 처분기준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규정(`20.03.26. 조례 제2739)

붙임 2.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관리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