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소방령 한진욱(7310) 소방장 이창민(7314)
2022. 5. 12.(목)

소방청「규제혁신 아이디어」공모전 개최 계획

□ 재난 상황보고   □ 정책보고  □ 언론대응   □회의‧행사   □ 동향보고   ■  기타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코로나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한 규제혁신 전환 추진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 및 소통 강화

□ 공모 개요

○ (주제)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기간) 2022. 6. 2.(목) ~ 7. 15.(금) /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 소방청 누리집·광화문1번가·국민생각함 등 제출 서식 게시

○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단, 소방청 및 소속기관·시도소방·산하단체 직원은 현재 담당업무 관련 제안 불가

○ (과제) · 등 4개 분야 집중

□ 심사방법 및 계획   ※ 별도 계획 수립

○ (심사절차)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2단계 심사

○ (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1차 심사	⇨	2차 심사	⇨	심사결과 발표	⇨	시상
관련부서 자체검토		심사위원회 심의		소방청 누리집 공지 및 개별통보		상장 및 상금 전달

○ (시상규모)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 시상 총120만원

□ 행정사항

○ 공모전 안내·홍보 포스터 제작 및 홍보매체 게시 협조(대변인실, 정보통신과)

○ 기관별 공식 홈페이지 및 SNS 등 적극 홍보 협조(소속기관, 시도본부, 산하단체 등)

붙임1	소방청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공고문)

소방청 공고 제2022 -00호

소방청은 기업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개선을 위해 플랫폼·핵심규제·적극행정 등 국민체감 도출을 위해 양적·질적 성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및 제도 개선하여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2022. 6. 2.(목) ~ 7. 15.(금)

○ 주제: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단, 소방청 및 소속기관·시도소방·산하단체 직원은 현재 담당업무 관련 제안 불가

○ 과제: · 등 4개 분야 집중

※ 규제 개선안 이외에 규제혁신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제안자 정보는 제안서 서식에 따르고 내용은 자율 기술) 제안 가능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소방청 누리집·광화문1번가·국민생각함 등 게시

○ 제출 서류: 아이디어 제안서, 설명자료,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제출 방법: 전자우편(changmining@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330호
소방청 감사담당관실  ☎044.205.7314

□ 심사방법 및 계획

○ (심사절차)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2단계 심사

1차 심사	⇨	2차 심사	⇨	심사결과 발표	⇨	시상
관련부서 자체검토		심사위원회 심의		소방청 누리집 공지 및 개별통보		상장 및 상금 전달

○ (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시상내역) 시상품(온누리상품권)

구 분	대상	시상 내역	비 고
최우수	1명	소방청장상 +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예정인원 변동될 수 있음
우 수	2명	소방청장상 +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장 려	5명	온누리상품권 10만원

○ 발표일: 2022. 9월 중(예정)

※ 시상자 명단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게시 및 개별 통보(SNS)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소방청에 귀속됨

○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시상에서 제외됨

○ 2인 이상 공동출품작에 대해서는 대표자 1인에게만 표창함

○ 동일내용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과제에 한해 인정함

※ 시상 이후라도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함

○ 문의처: 소방청 감사담당관실  ☎ 044-205-7314

붙임2	2022년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서식)

「2022년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관리번호
								※ 미기재
1. 제안자 정보
성명				연락처			*************
E-mail				지역			00시도 00시군구
2. 제안 내용
분 야 (체크□)	기업활동 핵심규제 개선				국민생활 핵심규제 개선			⑤기타
	① 신산업		② 기업부담		③ 국민불편	④ 지역현장
	□		□		□	□		□
제 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2022년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제출된 공모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 기관(소방청)에 귀속되며, 저작권법 위반과 기타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 책임임을 인지하고 제출합니다.

붙임3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서식)

※ 서식 및 분량 자유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붙임4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식)

개 인 정 보 수 집 동 의 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22년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지원함에 있어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2022년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지원자 의견 수렴 및 심사결과 통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주소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소관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                기간 동안 필요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없음

【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상기 응시자는 2022년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지원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공모자 접수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2022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참고	소방청 규제혁신 개선 분야

개선 분야	불합리한 규제유형
□ 불합리한 절차 개선	▪ 행정절차 진행 시 과도한 서류(제출 및 첨부) 작업 및 자료제출 요구
	▪ 행정절차 진행 시 불필요한 정보(개인정보 포함)의 요구
	▪ 행정절차 진행 시 과도한 사전 교육 요구
	▪ 행정편의적 절차
	▪ 불합리하고 제한적인 기관 정보 공개
	▪ 자의적 혹은 모호한 행정규정
□ 의무이행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금전적/비금전적 규제)	▪ 과도한 금전적 부담 요구
	▪ 모호하거나 과도한 교육(수강) 명령
	▪ 불합리한 원상회복, 보완 및 개선 명령
	▪ 과도하고 불합리한 관리·감독권 행사
	▪ 불합리한 허가 취소 및 제한
□ 불합리한 보조·지원 지급 규정 합리화	▪ 불합리한 보조금,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요건
□ 과도하고 불합리한 비용 청구 완화	▪ 보증금 또는 선수금의 과다 부과
	▪ 공과금, 보험금을 민간에게 전가
	▪ 과도한 분담금 또는 기여금 요구
	▪ 불합리한 손해배상 및 환불 규정
	▪ 불합리한 회원증 양수·양도 제한 규정
□ 기타 권리제한·의무 부과 규정 정비	▪ 제시된 규제 유형 및 내용 이외에 공공의 이익 및 기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