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설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세부계획

(서울특별시)

□ 감시계획

《연휴 전 : 1. 19.～1. 28.》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자율점검 유도 계획

-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대상 업체 수 : 1,614개소

○ 1일 평균 배출업체 순찰계획 : 24개조 48명(감시기간* 총 62개조 124명)

○ 총 점검대상 업체 수 : 144개소

《연휴 중 : 1. 29.～2. 2.》

○ 1일 평균 총 85명(상황실+하천순찰+배출업체감시) 비상근무

- 상황실 27명(연휴 중 총 135명), 하천순찰 29개조 41명(연휴 중 총 111개조 178명), 배출업체 순찰 14개조 17명(연휴 중 총 40개조 58명)

○ 순찰대상 하천(연휴 기간중 순찰하기 위해 선정한 하천수) : 50개천(지천)

□ 상황실 운영계획

○ 상황실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주간 – 물순환정책과(재택근무), 야간 - 종합상황실

- 자치구: 주간 – 환경관련과(재택근무), 야간 - 상황실

○ 근무자 직급 및 성명

상황실 전화번호		상황실 근무자(직급 및 성명)
주 간	야 간	1.29(토)	1.30(일)	1.31(월)	2.1(화)	2.2(수)
2133-3766	2133-0001~5	5급 김명기	6급 유동구	6급 조명환	5급 김명기	5급 김명기

※ 설 연휴 상황실을 종합상황실, 당직실 등과 통합운영 하는 경우 환경부 당직실과 상황보고 등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붙임 2>

설 연휴 기관별 특별점검 세부계획

□ 설 연휴 전(1. 19 ~ 1. 28.) 감시계획

기관명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대상 업체 수	배출업체 점검					비고
		1일 평균 점검인원		단속기간 중 총 점검인원		점검대상 업체 수
		개조	인원(명)	개조	인원(명)
합계	1,614	24	48	62	124	144
종로구	57	1	2	1	2	10
중구	53	1	2	4	8	4
용산구	11	1	2	1	2	5
성동구	10	1	2	3	6	9
광진구	6	1	2	3	6	6
동대문구	57	1	2	1	2	8
중랑구	70	1	2	3	6	3
성북구	65	1	2	1	2	8
강북구	57	0	0	0	0	0
도봉구	79	1	2	8	16	12
노원구	91	1	2	1	2	3
은평구	61	1	2	1	2	6
서대문구	45	1	2	2	4	4
마포구	0	1	2	3	6	6
양천구	13	1	2	5	10	5
강서구	35	1	2	1	2	10
구로구	222	1	2	2	4	4
금천구	123	1	2	2	4	7
영등포구	37	1	2	8	16	10
동작구	36	1	2	2	4	4
관악구	4	1	2	2	4	2
서초구	157	1	2	3	6	10
강남구	180	1	2	1	2	2
송파구	4	1	2	3	6	4
강동구	141	1	2	1	2	2

□ 설 연휴 중(1. 29. ~ 2. 2.) 감시계획

기관명	설 연휴 중(1.29.~ 2. 2)											비고
	상황실 비상근무		하천 순찰				배출업체 감시				순찰 대상 하천수
	1일 평균 인원	연휴 중 총 인원	1일 평균 인원		연휴 중 총 인원		1일 평균 인원		연휴 중 총 인원
			개조	인원(명)	개조	인원(명)	개조	인원(명)	개조	인원(명)
합계	26	130	29	41	111	178	14	17	40	58	50
한강사업본부	1	5	8	16	40	80	0	0	0	0	1
종로구	1	5	1	2	1	2	1	2	1	2	1
중구	1	5	0	0	0	0	0	0	0	0	0
용산구	1	5	0	0	0	0	1	2	1	2	0
성동구	1	5	1	1	1	4	1	1	1	4	1
광진구	1	5	1	2	5	10	0	0	0	0	1
동대문구	1	5	1	1	1	2	1	1	1	2	3
중랑구	1	5	1	1	1	1	0	0	0	0	2
성북구	1	5	0	0	0	0	0	0	0	0	3
강북구	1	5	1	1	5	5	1	1	5	5	1
도봉구	1	5	1	2	4	8	1	2	4	8	2
노원구	1	5	1	1	1	1	1	1	1	1	4
은평구	1	5	0	0	0	0	0	0	0	0	3
서대문구	1	5	1	1	4	4	1	1	4	4	1
마포구	1	5	1	1	5	5	0	0	0	0	2
양천구	1	5	1	1	1	5	1	1	1	5	1
강서구	1	5	1	1	1	5	1	1	1	5	1
구로구	1	5	1	1	5	5	0	0	0	0	3
금천구	1	5	1	1	5	5	1	1	5	5	1
영등포구	1	5	1	1	5	5	0	0	0	0	2
동작구	1	5	1	1	5	5	1	1	5	5	2
관악구	1	5	1	1	1	1	0	0	0	0	1
서초구	1	5	1	1	5	5	1	1	5	5	5
강남구	1	5	1	1	5	5	0	0	0	0	3
송파구	1	5	1	2	5	10	0	0	0	0	4
강동구	1	5	1	1	5	5	1	1	5	5	2

□ 상황실 운영계획

기관명	상황실 전화번호		상황실 근무자(직급 및 성명)
	주 간	야 간	1. 29.(토)		1. 30.(일)		1. 31.(월)		2. 1.(화)		2. 2.(수)
			직급 및 성명	장소	직급 및 성명	장소	직급 및 성명	장소	직급 및 성명	장소	직급 및 성명	장소
물순환정책과	2133-3766	2133-0001~5	5급 김명기	재택	6급 유동구	재택	6급 조명환	재택	5급 김명기	재택	5급 김명기	재택
한강사업본부	3780-0789	3780-0777	6급 노용문	재택	7급 김은수	재택	6급 안정희	재택	7급 김은수	재택	6급 노용문	재택
종로구	2148-1111	2148-1111	7급 김석현	재택	7급 김석현	재택	8급 손연서	재택	8급 손연서	재택	7급 김석현	재택
중구	3396-4000	3396-4000	6급 김상익	자택	6급 김상익	자택	6급 김상익	자택	6급 김상익	자택	6급 김상익	자택
용산구	2199-7660	2199-6300	6급 이문철	재택	6급 정준일	재택	7급 박신형	재택	6급 이익환	재택	9급 박주영	재택
성동구	2286-5200	2286-5200	6급 이창무	재택	7급 김가현	재택	8급 송수빈	재택	9급 고혜빈	재택	7급 김가현	재택
광진구	450-1300	450-1300	6급 정현정	재택	6급 정현정	재택	6급 정현정	재택	6급 정현정	재택	6급 정현정	재택
동대문구	2127-4639	2127-4000	공업7이현준	맑은환경과	공업7이현준	재택	공업7이현준	재택	공업7이현준	재택	공업7이현준	재택
중랑구	2094-2150	2094-2150	8급 송현준	재택	8급 장은욱	재택	6급 권진식	재택	6급 노영광	재택	9급 정수진	재택
성북구	2241-3047	2241-3300	7급 엄효선	재택	8급 이수향	재택	8급 김진규	재택	9급 문영서	재택	9급 김지은	재택
강북구	901-6746	901-6112	6급 안선희	재택	6급 최석규	재택	6급 최석규	재택	8급 김진범	재택	8급 김진범	재택
도봉구	2091-2091	2091-2091	6급 허남익	재택	6급 허남익	재택	6급 허남익	재택	6급 허남익	재택	6급 허남익	재택
노원구	2116-3300	2116-3300	6급 김미라	재택	8급 탁윤서	재택	8급 박명희	재택	9급 현승민	재택	6급 김미라	재택
은평구	351-6041	351-6041	환경6 김민원	자택	환경6 김소연	자택	화공7 조자룡	자택	환경7 정지혜	자택	화공9 이진관	자택
서대문구	330-1300	330-1300	6급 조용숙	재택	6급 조용숙	재택	6급 조용숙	재택	6급 조용숙	재택	6급 조용숙	재택
마포구	3153-8100	3153-8100	8급 서상훈	재택	6급 강윤미	재택	6급 최용진	재택	7급 조재현	재택	6급 허정	재택
양천구	2620-3000	2620-3000	7급최상순	재택	7급최상순	재택	7급최상순	재택	7급최수아	재택	7급최수아	재택
강서구	2600-4014	2600-6330	8급김민철	재택	8급김민철	재택	7급임동현	재택	7급임동현	재택	7급임동현	재택
구로구	860-2875	860-2330	7급 고영주	재택	8급 임진화	재택	8급 이아름	재택	7급 홍영빈	재택	9급 박정아	재택
금천구	2627-2300	2627-2300	8급 남정민	재택	7급 문순옥	재택	8급 남정민	재택	7급 문순옥	재택	8급 남정민	재택
영등포구	2670-3000	2670-3000	6급 김동우	재택	8급 김옥석	재택	8급 최희웅	재택	8급 최희웅	재택	8급 고다현	재택
동작구	820-1119	820-1119	9급 조유진	재택	6급 임윤석	재택	6급 이은준	재택	9급 민지수	재택	8급 진주희	재택
관악구	879-6000	879-6000	8급 김영웅	재택	8급 김영웅	재택	8급 김영웅	재택	8급 김영웅	재택	8급 김영웅	재택
서초구	2155-6464	2155-6100	8급 박지현	재택	7급 김은정	재택	8급 장지희	재택	6급 정승주	재택	8급 박지현	재택
강남구	3423-6000	3423-6000	6급 정옥성	재택	9급 김예훈	재택	8급 라진실	재택	7급 반여진	재택	9급 김예훈	재택
송파구	2147-2200	2147-2200	6급 양영임	재택	7급	안지영	8급 임승현	재택	8급 조수호	재택	8급 임승현	재택
강동구	3425-5924	3425-5000	9급 윤자영	재택	6급 소명이	재택	8급 서국영	재택	9급 윤자영	재택	9급 장명현	재택

※ 설 연휴 상황실을 종합상황실, 당직실 등과 통합운영 하는 경우 서울시 당직실과 상황보고

등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상황(재택) 근무자는 유․무선으로 즉시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무기간 중에는 원거리 이동을 자제하고 비상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붙임 3>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예시)

00시(00구)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2.1.19.∼2.2.)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붙임 4>

“설”연휴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식)

- 2022.2.4.(금)까지 제출

<설 연휴 전(1.19.∼1.28.)>

□ 자율점검계도 및 홍보실적

○ 자율점검협조문 발송 및 산업체 관계자 교육 :   00 개 업체

○ 특별감시계획 홍보 : 00신문, 00TV, 00라디오 등 총 00건 언론기관

□ 배출업체 감시실적

○ (1일 평균인원) 총 00개조 00명(연인원 00개조 00명)을 투입

- 배출업체 단속결과 위반현황

(단위: 업체수)

점검 업체수	위 반 업체수	위 반 내 용					고 발 건 수	채 수 건 수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 가 동	무허가 (미신고)	폐기물부적정 보관․처리	기 타

※ 1개 업체가 다수의 위반건수로 적발된 경우 그 중 비중이 큰 분야(벌칙이 무거운 순) 하나를 기재

□ 주요 위반사례

○ 기관별 무단방류 등 주요적발사례는 6하 원칙에 의거 1건 이상 작성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위반내역 (위반법규조문)	적용벌칙 (적용법규조문)

<설 연휴기간 중(1.29.∼2.2.)>

□ 하천순찰 및 배출업체 감시실적

○ 2인 --조로 총 --개조 --명(연인원 --개조 --명)을 투입

- 하천(개천) 순찰 00개

- 순찰결과 특이사항 발견여부 및 조치내용 기재

- 배출업체 단속결과

점 검 업체수	위 반 업체수	위 반 내 용					고 발 건 수	채 수 건 수
		배출허용 기준초과	비정상 가 동	무허가 (미신고)	폐기물부적정 보관․처리	기 타

※ 1개 업체가 다수의 위반건수로 적발된 경우 그 중 비중이 큰 분야(벌칙이 무거운 순) 하나를 기재

□ 주요 위반사례

○ 기관별 무단방류 등 주요적발사례는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위반내역 (위반법규조문)	적용벌칙 (적용법규조문)

<붙임 5>

환경오염사고 보고(서식)

(2022년 1월 0일, 00:00현재)

보 고 기관명		보고자	직	성명		전화번호 (FAX)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요일)

나. 장  소 :

다. 사고내용

○

라. 사고원인

○

마. 사고유발자(업소) :

○

바. 수계현황

○ 사고지점 → ㅇㅇ천 → ㅇㅇ강 합류지점 → ㅇㅇ취수장 → ㅇ해

00㎞       00㎞                00㎞           00㎞

2. 취․정수장 영향

○ 영향여부(취수․급수 중단시간, 비상급수 방법 등)

○ 00취수장 현황(취수량, 급수지역, 급수인구)

3. 수습(조치) 현황

가. 사고접수시간 :  년  월  일  시  분(신고자 ○○○ → 접수자 ○○○)

나. 시간대별 수습(조치)사항

일 자	시 간	주 요 조 치 내 용

다. 방제장비 등 동원현황

○ 동원인력 :

○ 오일휀스 :

○ 흡 착 포 :

○ 유처리제 등 기타 장비․자재 동원내역

4. 사고발생업소 조치

일 자	시 간	조 치 내 용	조 치 기 관

5. 향후 조치계획

○ 방제작업 완료예정 일시, 사고원인조사 및 향후 조치계획 등

6. 기 타

○ 언론취재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