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자율적인 학습문화를 기반으로 시정 핵심가치 및 공직자세 내재화,
직급별 리더십 및 직무 전문성을 향상하여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기반 마련

1		운 영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6호, ’17.12.19.)

2		2021년 운영결과

2020년 운   영결과 및 성과

□ 주요 개선내용

○ 공직자로서의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승진 반영

○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정형학습 및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 학습실적 : 1인당 평균 목표시간 대비 148%달성

구분	인원	목표시간	학습시간	달성율	1인평균
					목표시간	학습시간
2021년	11,097	550,602	816,027	148%	49.6	73.5
2020년	11,043	724,167	750,638	104%	65.6	67.9
2019년	11,024	714,901	961,519	135%	64.9	87.2

□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기준 변경

○ 2021년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60시간으로 변경

○ 2021년 집합교육 의무 이수시간(14시간) 전직원 미적용(이러닝 대체)

○ 승진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집합 · 리더십교육 · 공사관리실무 이수 미반영

3		2022년 운영방향

◈ 2022년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기준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부담완화를 위하여 2022년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60시간으로 운영

- 승진심사대상자에 한하여 ①집합교육, ②리더십 교육, ③기술직 공사관리
실무과정 이수여부 미반영

◈ 자율적인 개인학습 활동 영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학습 인정시간 확대

- 개인학습(직무) 및 개인학습(기타)의 최대 인정시간 확대(30시간→40시간)

◈ 공직가치 확립을 위하여 법정교육은 별도 기관 지정없이 적극적 실시

◈ 체계적인 역량진단을 통하여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리더십 및 직무 등 역량진단 결과를 연계한 개인별 교육훈련 실시

< 주 요 내 용 >

구 분		2021년		2022년
연간 학습목표시간 (승진 반영)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80시간 (코로나19 장기화로 60시간 적용)		∘전년도와 동일 (코로나19 장기화로 60시간 적용)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승진 반영)		∘매년 14시간 이상 이수 (이러닝과정으로 대체 이수 , ’21년 중 승진심사시 미반영)		∘매년 14시간 이상 이수 (’22년 중 승진심사시 미반영)
리더십 집합교육 (승진 반영)		∘당해직급에서14시간 리더십 집합교육 이수 (’21년 중 승진심사시 미반영)		∘전년도와 동일 (’22년 중 승진심사시 미반영)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승진 반영)		∘매년 4시간 이상 이수 (’21년부터 기산, ’22년 상반기 승진심사부터 전 직급 적용)		∘전년도와 동일 (’21년부터 기산, 전 직급 적용)
공사관리실무 교육 (승진 반영)		∘당해직급에서공사관리실무과정 이수 (’21년 중 승진심사시 미반영)		∘전년도와 동일 (’22년 중 승진심사시 미반영)
기관 지정 필수교육		∘시정가치 교육과정 ∘6대 의무교육 과정		∘시정가치 교육과정 ∘중대재해 예방교육과정
개인학습 인정시간 확대		∘개인학습(직무/기타) 최대 인정시간 30시간		∘개인학습(직무/기타) 최대 인정시간 40시간

4		세부 운영계획

【 상시학습제도 운영 절차 】

2월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수립/시달 ( 인력개발과 )		- 학습목표시간, 대상, 학습인정범위 등 설정, 전부서 시달
		□
2월		5급 이하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 ( 학 습 자 )		- 역량진단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학습계획(자기개발계획) 수립, 부서장 승인
		□
연중		학습 실시 및 실적 등록 ( 학습자/교육 담당)		- 자기개발계획서에 의거 학습 실시 - 기관주관(직장) 교육 실적 등록(교육운영 담당) - 교육 신청, 개인학습 실적 등록(학습자) ※ 교육신청 및 개인학습 실적은 개별 결재진행, 부서장 승인
		□
연중		소속직원 학습시간 관리 ( 실·국·부서장 )		- 소속 직원 교육 이수실적 관리(승인) - 소속 직원의 교육 지원 및 감독
		□
연중 연말		전 직원 학습실적 관리 ( 인력개발과 )		- 학습실적 관리, 인사자료 활용 - 부서별 학습실적 공개 및 기관평가 반영

①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상시학습) 제도 운영

□ 승진반영 적용대상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

○ 판단기준

- 산출 기준일 현재 당해 직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 충족여부

전체 교육훈련 의무 시간 (학습목표시간)	=	당해직급 근무년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리더십 및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등 이수 여부

② 2022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 학습목표시간

승진 반영

○ 학습목표시간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지도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전문경력관 포함)

- 특정직공무원(소방공무원)은 기관별 자율결정

- 특수경력직인 정무직, 별정직(비서관, 비서, 전문위원), 승진예정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시립대 교원은 제외

○ 연간 학습목표시간(교육훈련 기준시간)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22년	’21년	’18~’20년	’14~’17년	’12~’13년	’10~’11년	’09년	’08년
2~3급		-	-	-	-	30시간	50시간	40시간	30시간
4급		-	-	-	-	50시간	60시간	50시간	40시간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60시간	6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방호,위생,간호조무,시설관리,운전		30시간	30시간	3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관리운영 직군	사무운영 직렬	60시간	6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사무운영외 직렬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20시간	20시간

※ 사무운영 직렬 : 워드운영,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직류

○ 시간선택제 공무원 학습목표시간(교육훈련 기준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전일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근무자 연간 학습목표시간 예시

적 용 대 상	전일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5급 이하 일반직	60시간	30시간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 이수

승진 반영

○ 전체 학습목표시간 중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 이수(관리운영 직군 중 사무운영외 직렬 등은 7시간)  ※ 2022년 중 승진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미반영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 가능 (※ ‘17.1.23.子 이후 실적부터 적용)

○ 교육훈련기관 인정범위 : 시 자체 교육기관 및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주관으로 공공·민간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 교육훈련기관 종류 (【붙임 4】참조)

- 시 자체 교육기관 : 인재개발원, 서울물연구원

- 공공위탁교육기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 등 중앙부처 및 타시도 소속 교육기관 등

- 민간위탁교육기관 :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가 정한 기관

□ 시정가치 및 공직가치 필수 학습과정 지정·운영

○ 리더십 집합교육 의무이수

승진 반영

- 각 직급별 기간 중 2일 이상 단일 교육과정으로 14시간 리더십 집합교육
※ 2022년 중 승진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미반영

- 주요내용 (【붙임 5】참조)

구 분	서울시	자치구	비고
적용대상	5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포함)	기술직 5급 이하 전산직 7급 이하 ※시·구 통합인사 대상	특정직, 특수경력직, 연구관, 지도관 제외
기준시간	14시간 이상(집합교육만 해당)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 가능
인정범위	인재개발원, 공공·민간교육기관 및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등		학습관리시스템 확인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승진 반영

- 대    상 :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 자치구 소속 통합인사직렬 포함(기술직 5급이하, 전산직 7급이하)

- 이수사항 : 연 4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이수실적은 ’21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장교육

- 적용시기 : ’21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 시정 핵심가치 교육 과정 의무이수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시정 핵심가치 공감마당」

- 대    상 : 시 5급 이하 전 직원(자치구 희망자 포함)

- 이수사항 : 2년마다 1회 이수(’22년 : 연 25회, 1,250명)

○ 중대재해 예방교육 과정 의무이수

- 대    상 :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 이수사항 : 연 1회 이상 의 이수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장교육

※ 직장교육 : 중대재해예방 총괄부서 주관 교육

□ 기본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 직무교육 이수비율 및 직무 집합교육 비율 지속

-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직무교육 60% 이상, 직무 집합교육 50% 이상 수립 권고

◈ 직 무 :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 직장교육의 실무지식과정

◈ 소 양 : 교육훈련기관 소양, 기관주관교육-직장교육(소양)으로 등록한 경우

◈ 직무교육 중 집합교육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직장교육･학습동아리

○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의무 이수

승진 반영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 「공사관리실무과정」(’22년 : 8회, 700명)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토목직(신규 직원 제외)에 한하여 서울물연구원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 실무」과정으로 대체 가능

- 대    상 : 6급 이하 토목․건축직(자치구 포함)

- 이수사항 : 해당 직급에서 1회 의무 이수

※ 이수실적은 ’14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 적용시기 : ’17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 2022년 중 승진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미반영

○ 임기제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연 40시간 의무 이수 – 계약연장 심의시 활용 권고

- 신규 채용자 대상 ‘임기제 공무원 공직입문과정’ 및 (재)채용자 대상 ‘관리자 리더십(과장, 팀장)’, ‘실무 리더십’ 등

-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 직장교육 등을 통한 직무교육 연 40시간 이수 의무화

○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적극 이수

- 기본교육 : 직급별 신임자(7~9급 신임자), 승진자 과정(5~6급 승진자)

- 전문과정 : 각 직렬별, 소관업무별로 필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 자율적 학습유형 확대 등 유연한 상시학습 문화 조성

○ 외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비정형학습 학습시간 인정

- 자율적인 비정형학습 마일리지 인정시간 (’22년 40시간) - 직무/소양을 구분하지 않고 오픈 콘텐츠 추천과 학습시 마일리지 적립

○ 개인 연구·학습, 워크숍 참여,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 학습 인정

- 정책현장 방문,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개인별 현장 중심 교육 활동 인정 (【붙임 1】참조)

○ 직무관련 설명회, 직원힐링을 위한 시간 등 학습시간 인정

○ 직무관련 업무노트 및 매뉴얼 자료 학습시간 인정

③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 자기개발계획 수립

○ 기  간 : 2022. 2.17(목) ~ 2.28(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5급 이하 전직원(실무수습 제외)

※ 신규임용자, 전입자, 복직자, 파견복귀자 등은 연중 수립가능(인사발령 후 1개월 내)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자기개발계획 수립

역량진단 (자가진단, 다면진단) (학습관리시스템)	➡	역량진단결과 추천과정 검색 (학습관리시스템)	➡	자 기 개발계획 수 립 (학습관리시스템)	➡	부 서 장 승인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의견기재 후 승인/반려 (학습관리시스템)	➡	수강신청 · 학습실시 (부 서 별)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		부서장		학습자

※ 역량진단(자가진단) 완료 후 자기개발계획 수립 가능

※ 수강신청은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완료 후 가능하며, 부서장
미승인의 경우 수강신청이 안됨

□ 주요내용

직무교육 60% 이상 반영 권고

○ 리더십 역량 및 직무 역량에 대한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천되는 맞춤형 교육과정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2년도 교육계획 수립

○ 본인 역량진단(자가진단) 의무실시, 자기개발계획 수립시 상사와 상담하여 부서장 승인

역량군별 결과	역량별 결과	하위역량별 결과

④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 유형별 인정시간(범위) 기준 : 【붙임 1 ~ 2】참조

○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 : 인력개발과 주관으로 공공 및 민간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등 요건 충족시 인정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교육 신청

교육과정 검색 수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과 조정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결재 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기안(내부결재) 1차 승인 (업무관리시스템)	➡	최종 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학습 실시 (교육기관)
학습자		부서교육담당자		학습자		학습자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학습자

○ 기관주관 교육의 학습시간 인정 :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팀장 협조 필요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인정신청/승인

교육계획 수립 (업무관리시스템)	➡	교육팀장 협조 (업무관리시스템)	➡	교육실시 (부서별)	➡	기관주관 인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승인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자		운영자		운영자		운영자		부서교육담당자

○ 개인학습 시간 인정 : 사설학원, 대학·대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
독서, 직무 관련 개인학습 인정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인정신청/승인

개인학습실시	➡	개인학습 인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단계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기안(내부결재) (업무관리시스템)	➡	최종승인 (학습관리시스템)
학습자		학습자		부서교육담당자		학습자		-

□ 교육훈련시간 인정시간 상한 설정 : 연간 160시간

- 160시간 초과 학습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시간은 160시간임

※ 단, 승진 등을 위하여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고 인력개발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한없이 인정

5		행 정 사 항

적요

□ 개인별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수립 : ’22. 2.28(월)까지

○ 역량진단 후 자기개발계획 수립 필요

- 진단(자가/다면)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이 완료되어야 교육신청 가능

□ (실·국)부서별 조치사항 : 부서장(실·국·부서 교육담당)

※ 서무업무(교육훈련 등)가 주무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 실·국단위에서 조치

○ 상시학습제도 및 학습관리시스템 사용법 자체교육 실시

○ 집합교육 수강신청시 부서장 결재前 사전 검토(과 조정)

- 교육목적 적합성, 부서원간 교육일정, 동일기간 과정 중복신청 등 조정

○ 소속 직원의 학습 실적관리 및 학습이행 적극 권장

- 기관주관 교육 및 개인학습의 승인처리 등 해당 실·국 책임하에 관리

※ 기관주관교육 승인 및 개인학습 단계 승인(부서 교육담당자)

- 공무상 병가(60일 초과) 또는 출산휴가(근무연수 제외기간) 시스템 등록

※ 복무 관리시스템의 ‘휴가관리’에 등록한 경우만 ‘근무연수 제외’ 인정

○ 중앙부처, 타 지자체 전입자의 경우 전 근무기관 학습실적 제출

-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전입자의 제출한 학습실적은 인력개발과에서 일괄 등록

○ ’21년 교육실적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치 : ’22.2.28(월)까지

- 특별한 사유없이 ’22.3.1. 이후 등록한 교육실적은 인정 불가

□ 기관별 조치사항

○ 소방재난본부	: 소방직 공무원 상시학습운영계획 자체 수립

○ 자치구	: 상시학습 운영계획 자체 수립

- 상시학습 운영계획 수립 후 인력개발과 제출(’22.3.1(화)까지)

□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지원 : 903백만원

○ 교 육 비(485백만원) : 인력개발과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교육여비(418백만원)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 분기별 재배정

붙임 1. 2022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세부 방법

4. 교육훈련기관 교육대상 및 요건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6.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7. 전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현황

서식 1. 2022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3. 독서감상문 작성 서식

4. 현장중심활동 보고서

붙임 1

2022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교육·학습유형			인 정 시 간	최 대 인정시간	인 정 근 거
교육 훈련 부서 주관 교육	공공교육기관 교육 (인재개발원,중앙부처 소속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기본	교육시간	100	자체교육기관 및 인력개발과에서 등록 (교육수료 통보 등 근거)
		전문	〃	100
		기타	〃	100
	민간교육기관 교육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교육명령에 의한 경우에 한함)	기본	〃	100	인력개발과에서 등록 (교육수료 통보 등 근거)
		전문	〃	100
		기타	〃	100
	국내 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내위탁교육)	6월미만	〃	100	인력개발과에서 등록 (수료증, 교육수료 통보, 연수보고서 등 근거)
		6월이상	〃	160
	국외 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외훈련교육)	1월미만	〃	50
		6월미만	〃	100
		6월이상	〃	160
기관주관교육	직장교육 (OJT)	직무	〃	80	해당 교육담당자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승인 (결과보고서, 출석부 등 첨부)
		시책	〃	80
		소양	〃	80
	멘토링 활동	멘토	1기별 30시간	60
		멘티	1기별 30시간	30
	직무 워크숍(액션미팅) (기관·부서 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퍼실리테이터 활동 포함)	발표시간×1.5 (1.5배 자동계산됨)	30
		단순참가	참가시간	20
	학습동아리	함께서울 학습동아리	활동평가 시간	50	해당 교육담당자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승인 (개인별 기여도 등 첨부)
			평가자료 작성자	10
	창의활동	실․국 단위 이상 발표회에서의 “발표” ※ 단순참가 인정불가	15시간	50	해당 교육담당자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승인 (결과보고서, 출석부, 출장보고서 등 첨부)
	정책현장방문	국가적 행사 등 정책현장 방문	방문시간	30
	제안 (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입상(대내)	20시간	50
		입상(대외)	30시간	50
	연구, 경진대회 (입상 및 참가 이중 등록 불가)	입상(대내)	20시간	50
		입상(대외)	30시간	50
		참가	참가시간	20
	강의(출강)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기관의 강의요청 등으로 출강한 경우만 인정	강의시간×2 (2배 자동계산됨)	50	해당 교육담당자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승인(강의확인서, 강의요청공문 등 첨부 )
	봉사활동	부서봉사활동, 헌혈 등	봉사시간 (헌혈은 4시간 인정)	30	해당 교육담당자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승인(추진계획, 봉사활동증명서, 근무일지 등 첨부 )
	재난․재해 대응활동	근무활동기간(월단위)	참가시간 (참가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 인정)	30
	신규임용 공무원 조직 및 직무적응 교육	신규공무원 임용일부터 2주간 실시	교육전수자 및 이수자 교육 참가시간(1주 5시간)	10	해당 교육담당자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승인(교육계획, 결과보고서 등 첨부)
	비정형학습 마일리지	비정형학습 사이트	학습시간으로 전환	40	적립 학습마일리지를 개인별로 학습시간으로 전환

교육·학습유형				인 정 시 간	최 대 인정시간	인 정 근 거
개인학습	사설학원 등 교육(수강)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		교육시간	40	학습자 개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수료증 사본 등 첨부)
		전산		교육시간	30
		어학		교육시간	30
		기타		교육시간	40
	대학·대학원(자비 포함) (야간･사이버･방송통신 대학 포함)	비학위과정		학기당 30시간	60	학습자 개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첨부)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직무관련 자격증취득 (당해년도 취득분에 한하며,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	기술사		30	30	학습자 개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자격증 사본 첨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3] 자격증만 인정
		기능장		25	25
		기사		20	20
		산업기사		15	15
		기타		15	15
	직무관련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워크숍 등	주제발표시간		발표시간×2 (2배 자동계산됨)	30	학습자 개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결과보고서, 출석부 등 첨부)
		토론		토론시간×1.5 (1.5배 자동계산됨)	30
		단순참가		참가시간	30
	독 서 (독서감상문 제출)	독서		권당 5시간 (2Page 이상, 서식3 활용)	30	학습자 개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독서감상문 첨부)
	직무관련 업무 매뉴얼 (행정포털-정보공유게시판, KISS 등록 등)	직무관련 매뉴얼 /업무노트		편당 5시간	30	학습자 개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직무관련 저술활동	개인		50	50	학습자 개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관련 증빙자료 첨부)
		공동		25	50
	직무관련 논문게재 등	논문등	일반논문(개인)	25	50	학습자 개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논문 등 증빙자료 첨부)
			일반논문(공동)	15	50
			석사학위(개인)	50	50
			박사학위(개인)	75	75
			칼럼 등(개인)	10	50
			칼럼 등(공동)	5	50
	현장중심 활동	정책현장 방문		참가시간	30	학습자 개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관련 증빙자료 첨부)
		봉사활동
		재능기부

○ 인재개발원 온라인공개강좌, U-지식여행, 외국어, 자격증 과정 의 경우

- 온라인공개강좌(MOOC,인재온) 연 30시간, U-지식여행 연 30시간까지 교육훈련부서 주관교육(공공교육기관/기타)으로 자동 인정(개인학습 등록 불필요)

- 인재원 외국어 : 개인학습(사설학원-어학), 인재원 자격증 : 개인학습(사설학원-기타)으로 인정 신청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공통사항】

1) 모든 교육시간의 1년간 합계가 160시간 초과시 160시간만 인정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당해연도 교육훈련시간 제한없이 인정할 수 있음.
(단,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이후 가능하고, 연간 유형별 최대인정시간은 적용됨)

2) 기관주관교육에 따른 학습시간 인정은 교육훈련부서(계획시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협조결재)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

- 단순 업무회의 및 직무 워크숍의 이동시간 등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3)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실 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 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

4)	강의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기관의 강의요청 등 출강하는 경우만 인정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유의사항】

1) 1년 이상 국내외 위탁교육 : 총 교육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20.4.1~2022.3.31까지 2년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교육시간 부여방법

☞ 총 교육기간 2년이므로 160시간×2년 총 320시간을 인정

- 2021.4.1~2022.5.31까지 14개월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 최초 1년은 160시간 인정, 나머지 2개월은 100시간 인정 총 260시간을 인정

2)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자비 포함, 등)의 경우 학기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21년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6학점), 2학기(3학점) 이수한 경우

☞ 총 45시간(9학점×5시간=45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3) 교육훈련부서 교육명령(협의)이 없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개인학습으로만 인정

4) 재난재해 대응의 경우 사전 추진계획 및 사후 확인(근무일지 등)후 인정

붙임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 실적관리

○ 관리방법 :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관리

○ 관리주체 : 부서장이 소속직원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 단,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은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에서 관리

부서장의 역할	교육훈련 담당부서의 역할
∙소속 직원 학습실적 종합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학습실적 분기별 점검 및 독려 ∙부서주관 교육 및 개인학습시간 확인 - 소속 부서원의 상시학습 승인신청 사항 승인 ※ (실·국)부서 교육담당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실적 관리 및 확인 등 보조기능 수행 가능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 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시간, 집합교육, 리더십 집합교육 이수 등 충족여부 확인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실적 입력 - 교육명령을 득한 기관별 공무원교육훈련기관과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은 교육부서(인재개발원/인력개발과)에서 일괄처리 - 부서장 이상 공무원 중 상급자가 교육훈련실적 확인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부서 (인력개발과)에서 실적관리

□ 학습관리시스템 실적등록

○ 학습유형에 따른 등록주체

학습유형 및 대상		등록주체
학습유형	대 상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	- 인재개발원, 서울물연구원 등 자체교육기관 - 공공 및 민간위탁교육	∘인재개발원 ∘인력개발과 등
기관 주관교육	- 직장교육, 직무워크숍 등 실․본부․국․ 부서 주관 교육	∘교육운영담당자 등록 → 부서교육담당자 승인
개인학습	- 사설학원 수강, 독서, 대학/대학원, 논문 등	∘개인 등록 → 부서교육담당자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 학습관리시스템상 등록기간 : 교육종료일 또는 교육수료 후 입력

- 교육종료일 기준 당해연도내 입력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전년도 교육이수 실적을 현년도에 입력하는 등 소급입력은 원칙적 불가

▸ 다만, 연도말 교육이수하여 수료통보시기가 차년도인 경우, 부서장 공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 입력해야 할 시점에 출장․파견을 간 경우 등 입력시기 일실 사유가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

- 또한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교육종료 시 입력

▸ 다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교육이수실적(수료확인서, 졸업증명서 등) 자료 제출 시 부서장은 인력개발과와 협의 후 소급 입력 가능
(교육이수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기관간 전보자(타시도 전입, 중앙부처 전입자) 등에 대한 학습실적 입력

- 기관간 전보자 등의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함

⇒	전 근무기관(부서)에서 교육실적을 제출받아 교육훈련 총괄부서(인력개발과)에서 일괄 등록

□ 유의사항

○ 인정횟수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과정 이수시 동일 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

-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

▸ 다만, 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기관지정 교육(시정 핵심가치 공감마당),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는 단독 교육과정은 동일 직급에서 1회 이상 인정가능(단, 2년 내 동일 과정은 불인정)

○ 인정기준 : 교육훈련 시작 및 종료년도가 다르고 각 년도의 인정시간 기준이 다른 경우 시작년도의 인정기준 적용

○ 오류 및 부정 입력자에 대한 점검 및 제재

- 점 검 : 각 부서 및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등

- 제 재 :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 학습실적 허위/초과 기재 등 사례 발견 시, 실적 삭제 및 감사관에 조치 통보 등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붙임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세부 방법

□ 승진반영 방법

○ 적용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적용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7조제1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1항․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판단기준 :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 직급

1.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당해직급 근무년수×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교육훈련기관 교육 의무이수 비율｣ 준수 여부

3.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의무비율 중 ｢집합교육 의무시간 이수｣ 준수 여부

4. 당해직급에서 ｢교육훈련기관 리더십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준수 여부

5.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4시간 이상 이수｣ 준수여부

- 4급이상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대상은 아니지만, 본 교육은 직급에 상관없이 심사승진 대상 모든 공무원에 적용

6.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이수｣ 준수 여부 - ’17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①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교육훈련 미충족자를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배수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님.

②  근무년수 : 2008.1.1부터 기산 / 산출식 : 근무월(15일이상 1월)/12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연도별 근무개월 및 교육시간이 다를 경우, 각 연도별 이수시간을 계산 후 합산

③  실적 산출기간

-「①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을 교육훈련시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 이수한 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단, 합산시에도 산출기준일은 변동되지 않음)

④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목표시간 및 이수시간 산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각호의 파견기간은 폭력예방교육 목표시간 산출 근무기간에서 제외(2021년도부터 적용)

- 근무월(15일 이상)이 발생하는 년도는 년 4시간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필요

- 승진년도에는 이수한 승진 전 폭력예방교육 시간을 승진 후 이수시간으로 인정

□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유의사항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강임자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각호(제4호 교육훈련파견 제외)의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직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교육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휴직 또는 파견 종료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휴직 또는 파견기간의 교육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근무기간에는 불산입)

- 소속 자치단체장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직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시간을 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의 승진 임용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과 출산휴가 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직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행정포탈의 행정업무(시도행정 - 복무 관리) 시스템의 ‘휴가관리’에 등록한 경우만 ‘근무연수 제외’ 인정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장기 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직위해제, 강등, 정직에 따른 기간도 교육시간 산출시 근무기간에서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강등의 경우 제71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월할계산하여 상시학습 이수대상에서 제외함.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과거 공무원 면직 후 공채시험을 통해 신규 임용된 자의 신규임용 전 교육훈련 실적은 불인정

-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승진반영 적용 예외

○ 적용대상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 가능

※ 특별한 사유 : 주요 현안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근무 등

-「서식 2」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제출

○ 기    타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 적용사례1】 (행정6급 ○○○의 아래 조건하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 학습목표시간 및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학습목표 기준시간 : '09년 80시간, '10~'11년 100시간, '12~'16년 80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 이수비율('08～'09년 20%, '10년 이후 30%)

-  인사정보 : 휴직('09.3.1~'10.2.13), 병가('11.2.1~'11.3.31)

-  연도별 인사정보 반영한 학습목표시간 - 소수점 이하 절사함

구분	근무년수 산 출	학습목표시간 산출 (근무년수× 연간 기준시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목표시간×의무비율)	비 고
계	85개월	604시간	179시간	-
'09년	2개월(1.1~2.28)	전체(2월÷12월)×80h = 13h	13시간×20% = 2h	육아휴직 10개월 제외 ('09.3.1~'10.2.13)
'10년	11개월(2.14~12.31)	전체(11월÷12월)×100h= 91h	91시간×30% = 27h	15일 이상 1개월 적용
'11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100h= 100h	100시간×30% = 30h	병가(2.1~.3.31)는 60일 미만으로 근무년수 반영
'12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3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4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5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6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 학습이수 시간

-  산출시점 : 2016.12.31.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학습이수시간	647시간	20h	85h	89h	120h	90h	80h	85h	78h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188시간	0h	25h	7h	31h	40h	30h	20h	35h
집합교육 이수시간	50시간	-	-	-	8h	7h	14h	7h	14h

◆ 충족조건 : (학습목표시간 < 학습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 (집합교육 의무이수 시간 : ’13년 7시간, ’14년부터 14시간)

-  8년간 총 교육이수시간이 647시간으로 충족요건인 604시간 이상으로 충족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이 188시간으로 충족요건인 179시간 이상으로 충족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시간이 50시간으로 충족요건인 49시간 이상으로 충족

【 적용사례2】 (방호6급 ○○○의 아래 조건하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 학습목표시간 및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학습목표 기준시간 : '14~'17년 80시간, '18년 30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 이수비율(30%)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14∼’17년 14시간, ’18년 7시간)

-  인사정보 : 휴직('15.7.1~'15.12.31), 병가('18.1.1~'18.4.31)

-  연도별 인사정보 반영한 학습목표시간 - 소수점 이하 절사함

구분	근무년수 산 출	학습목표시간 산출 (근무년수× 연간 기준시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목표시간×의무비율)	비 고
계	50개월	300시간	90시간	-
'14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5년	6개월 (1.1~6.31)	전체(6월÷12월)×80h= 40h	40시간×30% = 12h	휴직 6개월 제외 ('15.7.1~'15.2.13)
'16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7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8년	8개월 (5.1~12.31)	전체(8월÷12월)×30h= 20h	20시간×30% = 6h	병가 4개월 제외 ('18.1.1~'18.4.31)

◆ 학습이수 시간

-  산출시점 : 2018.12.31.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학습이수시간	319시간	89h	50h	120h	40h	20h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98시간	0h	25h	7h	31h	35h
집합교육 이수시간	57시간	14h	7h	14h	8h	14h

◆ 충족조건 : (학습목표시간 < 학습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 ’14년 14시간, ’15년 7시간(휴직),                 ’16~’17년 14시간, ’18년 4시간(병가) < 집합교육 이수시간)

-  5년간 총 교육이수시간이 319시간으로 충족요건인 300시간 이상으로 충족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이 98시간으로 충족요건인 90시간 이상으로 충족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시간이 57시간으로 충족요건인 53시간 이상으로 충족

붙임 4

교육훈련기관 교육 대상 및 요건

○ 교육기관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민간(교육/연구)기관

- 시 자체 교육기관 :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물연구원

- 공공위탁교육기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등 중앙부처 및 타시도 소속 교육기관

- 민간위탁교육기관 :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가 정한 기관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대상 교육훈련(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3장에 따른 직장훈련을 통한 전문교육과정 포함

- 시행령 제4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절차적 요건

- 교육훈련부서 주관으로 교육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교육 이수

※ 다만, 중앙부처나 시·도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훈련 부서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명령(사전협의절차) 생략 가능

붙임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 승진반영 적용대상

○ 서울시 : 5급 이하 직원

- 특정직(소방, 교육직) 및 특수경력직(별정, 정무직)은 적용 제외

- 연구관, 지도관, 임기제공무원은 승진개념이 없으므로 승진에 미반영. 단, 리더십 교육 확대 취지를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이수

○ 자치구 : 시․구 통합인사 대상(5급 이하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 기준시간

○ 직급기간 중 1회 이상 리더십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필수 이수

- 현재 운영 중인 리더십 집합교육(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이 2일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14시간으로 설정

※ 예시) 서울시 인재개발원 팀장 리더십 3일(21시간), 실무 리더십 3일(21시간), 한국생산성본부 소통리더십 3일(20시간) 등

※ 장애인공무원은 리더십 사이버 과정으로 대체 가능

○ 기준시간 14시간은 단일 교육과정으로 2일 이상 운영한 경우에 한함

- 단일 교육과정이 아닌 개별 직장교육을 단순 합산하여 1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는 불인정

- 다만, 계획(방침) 수립시 전체 교육과정을 14시간 이상으로 설정하고 전체 과정에 대해 출석, 교육시간 등을 관리하는 경우는 인정

- 교육이수 시기는 ’08년 1월 이후 이수한 실적으로 제한

□ 직급별 리더십 교육체계

구 분	기본 역량	직급별 리더십역량	승진자 과정	리더십 향상과정	공통	승진반영 여부
4급	감성 리더십	지휘통솔 조직관리	4급 승진리더	과장 리더십	국내외 장기교육	미반영
5급	실행 리더십	변화관리, 효과적 팀구축	5급 승진리더	팀장 리더십
						반영
6급		복합문제 해결력 유연한 관계형성	6급 승진자	성과 리더십
7급이하		적응력 실행력		실무 리더십
신규자			신임자 교육(7~9급)

□ 리더십 집합교육 인정과정

구 분	공통 인정과정	직급별 교육과정
5급	□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국내 장기교육 □국내 공공 및 민간위탁기관 등을 통한 리더십(코칭) 교육 □자치구 주관 리더십 집합교육 등	□5급 승진리더, 역량평가 준비, 팀장 리더십 등
6급		□6급 승진자, 역량평가준비, 성과리더십, 6급 미래인재양성(국내)
7급 이하		□7∼9급 신임자 과정 □실무 리더십 □임기제공무원 공직입문 과정

※ 자치구 주관 리더십 교육은 방침서, 결과보고 및 교육내용을 검토하여 인정여부 결정

붙임 6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 운영개요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교육기관 : 공공․민간교육훈련기관

○ 소요예산 : 903백만원(사무관리비 485, 교육여비 418)

- 예산과목 :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교육훈련, 사무관리비/공무원교육여비

○ 운영절차

교육과정 안내 수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과조정승인 결재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업무관리시스템)	➡	대상확정 교육비 집행 (학습관리시스템)	➡	교육이수확인 (학습관리시스템)	➡	교육여비 집행 (업무관리시스템)
인력개발과 학습자		부서교육담당자 학습자		학습자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부서별

□ 운영방법

○ 운영기준

- 교육목적 적합성, 부서원간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서 내 조정(각 부서)

-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원 조정(인력개발과)

- 시 파견 직원의 경우 업무수행 필요시 교육신청, 검토 후 지원

○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외부 공공․민간 위탁교육(인재개발원 등 자체교육기관 제외)

- 교육 필요성 및 교육 예산에 따라 지원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직 등은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식비의 3분 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선박·항공· 자동차왕복 운임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 자동차왕복 운임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정액지급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정액여비지급기준〉준용 ·<실비정산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숙박비 준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비고 :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한다.

4. 위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탁교육기관 현황

○ 공공교육기관(39개)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감사교육원	14	국토교통인재개발원	27	식품의약품안전처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	국회의정연수원	28	신안군
3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16	기획재정부	29	여성가족부
4	국가기록원	17	농식품공무원교육원	30	울릉군 독도박물관
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8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31	인사혁신처
6	국가인권위원회	19	문화재청	32	조달교육원
7	국립국어원	20	문화체육관광부	3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8	국립외교원	21	법무연수원	34	질병관리청
9	국립중앙도서관	22	법제처	35	청렴연수원
10	국립통일교육원	23	보건복지부	36	통계교육원
1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4	산림교육원	37	헌법재판연구원
12	국방대학교	25	서울대학교	38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3	국토교통부	26	서울시립대학교	39	행정안전부

○ 민간교육기관(48)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공무원연금공단	13	세종연구소	25	한국석면환경협회	37	한국전기안전공사
2	국어생활연구원	14	우리글진흥원	26	한국생산성본부	3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	국토안전관리원	15	지방공기업평가원	27	한국소방안전원	39	한국전파진흥협회
4	국토정보교육원	16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2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0	한국지방세연구원
5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17	한국개발연구원(KDI)	29	한국시설안전공단	41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6	대한산업안전협회	18	한국고용노동교육원	30	한국안전기술협회	4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7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19	한국교통안전공단	3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	20	한국노동연구원	32	한국여성수련원	44	한국토지주택공사
9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21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KACE)	33	한국인터넷진흥원	45	환경보전협회
10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2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4	한국자산관리공사	46	환경재단
11	서울시복지재단	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5	한국장애인개발원	47	HPE교육센터
1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24	한국상하수도협회	36	한국전기기술인협회	48	ICT 폴리텍대학

붙임 7

전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현황

연번	교육분야 (담당부서)	근거법령 (교육시간)	대상 과정
1	청렴 (감사담당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연 1회, 2시간)	e-청탁금지법의 이해 e-청탁금지법(지방공무원 사례중심) e-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e-이순신장군의 청렴리더십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e-알기쉬운 공직자행동강령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 평가 e-청렴판단력 키우기 e-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	성인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연 1회)	e-[성인지] 평등함의 시작 e-성인지, 어디까지 알고 있니? e-너와 나를 위한 성주류화 알고 가기 e-[성인지] 제도 및 정책 이해하기 e-성인지 감수성과 성인지 리더십(입문) e-성평등 서울을 위한 일곱 가지 수칙(입문) e-젠더 이슈를 통한 성인지 관점의 이해(입문) e-일상에 성인지 감수성 더하기 e-홍보물에 성인지 감수성 더하기
3	성희롱 등 폭력예방 (권익보호담당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연 4시간)	e-성희롱 예방교육 e-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e-직장 내 폭력예방통합교육_2021 e-(고위직공무원대상) 폭력예방교육 e-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_2022
4	아동학대예방 (가족담당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연 1회, 1시간)	e-공직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5	장애인식개선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연 1회, 1시간)	e-[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e-[장애인식개선교육]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e-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e-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6	인권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인권조례 제10조 (연 1회)	e-인권의 이해 / e-新행정과 인권 e-차별예방교육 / e-인권경영의 이해 e-세계인권선언 / e-영상으로 떠나는 인권여행 e-인권토크 / e-감염병 위기와 인권행정 e-사례로 이해하는 인권행정
7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연 1회)	e-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8	통일 (남북협력담당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연 1회, 1시간)	e-북한의 보건의료 이해하기 e-한반도 평화비전의 이해(1기) e-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_Ver.2(1기)
9	정보보안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2조 (연 1회)	e-개인과 조직을 위한 정보보안 e-정보보안 인식제고

서식 1

2022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입력)

소속:            직급 :          성명 :

□ 학습목표

예)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 확보

□ 연간교육계획

과 정 명	교육형태	교육기간	학습시간
예) 청렴특별시 서울	집합	2022.3.9.~3.9	7시간
* 전체 학습목표시간 중 “교육훈련기관 교육”(집합,사이버)이 30% 이상, 직무교육 60%이상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연간교육계획 이외의 교육정보

학 습 명	주요내용	학습시간	비 고
예) 학습동아리	맑은물 지킴이	10시간
예) 독서	통찰(베가북스)	5시간
예) 어학	토익 및 영어회화 학습	30시간

※ 자기개발계획은 연간 교육일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
상급자인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부족분야를 진단하고 교육·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서식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 특별사유 인정 신청사항
신청기간	년 월 일( 월) * 15일 이상은 1월
신청이유	*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
□ 신청기간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
부서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주요실적			확인(전․현 근무부서의 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 학습범위, 충족시간 등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서식으로 활용,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서식 3

독 서 감 상 문
도서명
저 자		출판사
작성자

글자크기 13pt, 줄간격 180%로 해서 2Page 이상 작성

서식 4

현장중심활동 보고서
학습명
기 간
장 소

글자크기 13pt, 줄간격 180%로 해서 2Page 이상 작성

※ 목적, 내용, 현장사진(본인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