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계획

경  찰  청

(교통안전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점검 개요	2

Ⅲ. 세부 추진계획	2

Ⅳ 협조 사항	5

[붙임]

1. 통학버스 합동점검 결과(제출서식)

2. 부처별 소관 대상시설

3. 통학버스 관련 법규

4. 통학버스 체크리스트

5. 전국 경찰서 통학버스 담당자 현황

6. 전국 자동차검사소 연락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계획

Ⅰ		추진 배경

□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점검** 긴급히 추진(경찰청 주관)

* 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6개 부처

** ’20. 1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24년까지 연 2회 관계부처 합동,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협의

ㅇ 최근(’22. 1월), 학원 통학버스 내 어린이 승하차 보호를 위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하차 중인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제주, 여, 8세)

ㅇ 매년 상·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함에도 교통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1년 12월말 기준, 통학버스 안전사고 현황(잠정) >

구 분	합계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경기 남부청	경기 북부청	강원청	전남청	경남청	제주청
사고(건)	13	1	3	1	2	2	1	1	1	1
부상(명)	22	1	3	2	9	3	1	1	1	1

※ 통학버스 사고란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중 과실(중과실)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 승하차 중인 어린이의 사망 또는 부상 사고

□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미탑승 신고 활성화 필요

ㅇ ’20. 5. 26. 동승보호자 미탑승 시 처벌 강화 및 탑승 여부 등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를 신설하였으나 단속 및 관리 미비

ㅇ 통학버스 운영자 등 대상으로 법령·준수사항 교육 강화 및 학교·녹색어머니회 협조,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필요

Ⅱ		점검 개요

□ 기  간 : 2. 14.(월) ∼ 3. 31.(금) [46일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상황에 따라 시․도경찰청별 적절히 조치

□ 주요 내용

◦ 관계부처 합동, 통학버스 안전점점

◦ 학교·녹색어머니회 협조, 통학버스 위반 신고 활성화 홍보

Ⅲ		세부 추진계획

【 관계부처 합동, 통학버스 점검 】

□ 점검대상

◦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통학 등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시설(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 통학버스 신고·접수증 발부 현황, (‘21년 12월말 기준) >

총 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체육시설
132,579 (건)	39,110		17,657		42,586		10,215		1,498		18,204
	사회 복지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관	공공 도서관	유아 교육 진흥원	시도 평생 교육 진흥원	시군구평생 학습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247	2,305	334	69	7	0	9	5	12	11	176	134

□ 점검반 편성 및 대상시설 선정

◦ (점검반 편성) 통학버스 운영시설의 소관 부처가 총괄 담당이 되어 관련 부처 포함하여 총 4명으로 점검반 편성

- 총괄 1명(지자체·교육지원청 ), 행안부(지자체) 자동차 안전담당 1명, 국토부(교안공단) 자동차 검사 1명, 시·도경찰청(경찰서) 통학버스 담당 등 1명

※ 교통안전공단은 검사소 또는 시·도지부에서 참석

구 분	교육부 (교육청)	복지부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여가부 (지자체)	행안부 (지자체)	국토부 (공단)	경찰청 (경찰서)
초등학교 등 10종	1(총괄)				1	1	1
어린이집 등 4종		1(총괄)			1	1	1
체육시설 등 2종			1(총괄)		1	1	1
청소년수련시설				1(총괄)	1	1	1

◦ (대상 선정) 소관 부처(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경찰서에 신고된 통학버스

- 특히, ’21년도 분기별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모든 시설과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2년 내 재교육 미이수 한 시설

◦ (일정 통보) 소관 부처 총괄 담당은 점검반 편성, 점검 대상시설, 점검 일자를 사전 관계기관과 협의 후 공문으로 통보

□ 점검항목

① 통학버스 신고(법 제52조 제1항)

-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등을 위해 통학 등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

② 통학버스 요건 구비(법 제52조 제3항)

-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을 확인(붙임5)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어린이보호표지)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 여부

※ 어린이가 승차하여 운행할 때만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

- (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

③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법 제53조 제7항)

-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시설 인·허가권자, 예) 학원 → 교육감, 체육시설 → 지자체장

④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법 제53조의3)

-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 신규교육은 통학버스 운영 및 운전하기 전 이수,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교육 이수

【 동승보호자 미탑승 통학버스 신고 활성화 및 교육 】

□ 학교·녹색어머니회 협력단체 협조, 신고 활성화 홍보

◦ 교육부·교통 협력단체(녹색어머니회) 협조하여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법령·준수사항 위반 시 주무관청에 신고토록 가정통신문(e알리미) 활용 홍보

< 통학버스 운영시설 소관 부처 >

시 설 명		소관 부처	주무관청		비 고
①유치원 ②유아교육진흥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대안학교 ⑥외국인학교 ⑦학원 ⑧교습소 ⑨평생교육진흥원 ⑩평생학습관	⇨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	향후, 통합 신고창구 필요
⑪어린이집 ⑫아동복지시설 ⑬지역아동센터 ⑭장애인복지시설 ⑮사회복지시설	⇨	복지부	각 시·군·구 지자체
⑯체육시설 ⑰공공도서관	⇨	문체부
⑱청소년수련시설	⇨	여성가족부

※ 향후, 통학버스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관련 관계부처 논의 필요

□ 교통행정기관의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 주무관청은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미탑승 신고 및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설에 대하여 전수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 관련근거 :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교통수단안전점검 항목
▸ 어린이통학버스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 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 통학버스 안전점검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 발견 시 개선 할 수 있도록 조치

- 현장점검 후 경미한 경우 시정조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는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

Ⅳ		협조 사항

□ 각 부처 협조 사항

◦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장관은

- 시·도교육청, 시․군․구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계획 수립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

◦ 행정안전부·국토부장관(교안공단)은

- 시․군․구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점검 인력 지원

※ 교통안전공단, 시·도지부 또는 자동차검사소 등에서 점검반 지원

◦ 시·도자치경찰위원장(시·도경찰청장)은

- 시·도교육청(지원), 시․군․구지자체에서 합동 점검반 편성 시 교통경찰관 지원

※ 통학버스 담당은 지원 경찰관에게 관련 법규 등 교육실시

- 통학버스 신고·접수 현황을 시·도교육청(지원) 및 시․군․구지자체 요청 시 협조

□ 공통사항

◦ 각 소관 부처는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지자체에 협조 공문 발송하고, 점검종료 후 붙임1 양식에 따라 ’22. 4. 15.(금) 限 경찰청(교통안전과)으로 통보

※ 경위 성정만(02- 3150-0682, ************* s4j5m6@police.go.kr)

붙임 1. 통학버스 합동점검 결과(제출서식) 1부

2. 부처별 소관 대상시설 1부

3. 통학버스 관련 법규 1부

4. 통학버스 체크리스트 1부

5. 전국 경찰서 통학버스 담당자 현황 1부

6. 전국 자동차검사소 연락처 1부 끝.

붙임 1		통학버스 합동점검 결과(제출서식)(별첨)

붙임 2		부처별 소관 대상시설

구 분	담당부서	비 고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안전총괄과	초등학교
	특수교육정책과	특수학교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
	평생학습정책과	학원
	교육국제화담당관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진흥원
	교육기회보장과	대안학교
	평생학습정책과	교습소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육기반과	어린이집
	아동권리과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지역복지과	사회복지관
	인구정책총괄과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
	도서정책기획단	공공도서관
여성가족부 (지자체)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수련시설
국토교통부 (지자체)	교통안전복지과·자동차	자동차 점검·정비
행정안전부 (지자체)	안전개선과	안전총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단속
경찰청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외근 및 통학버스 담당

붙임 3		통학버스 관련 법규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52조제3항)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제53조제6항)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제53조의5) ※ 2022. 11. 26.까지 적용
	□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벌점30점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교육 이수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통학버스 운영자(제53조제7항)
일반 운전자	□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 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1항)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 벌점 30점
	□ 중앙선이 설치되어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서 진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시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2항)
	□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진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법 제51조제3항)

붙임 4		통학버스 체크리스트(별첨)

붙임 5		전국 경찰서 통학버스 담당자 현황(별첨)

붙임 6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현황

연번	지역본부별	검사소명	주 소	전화번호
1	서울	노원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하계동)	(02)948-4121
2		성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02)306-5986
3		성동	서울 성동구 가람길 113(송정동)	(02)2244-2556
4		강남	서울 강남구 헌릉로 745길 13(율현동)	(02)459-2844
5		구로	서울 구로구 오리로 13길 90-6(오류동)	(02)2037-6000
6		상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733번지	(02)309-7033
7	경기도 인천	인천	인천 남구 아암대로 253번길 81(학익동)	(032)831-0196
8		서인천	인천 서구 중봉대로 218(가좌동)	(032)579-7811
9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41(성석동)	(031)977-3939
10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7(호원동)	(031)872-6197
11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 273번길 31-19	(031)575-1472
12		성남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사기막골로 148번길	(031)747-9468
13		안양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92	(031)422-4500
14		부천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42(삼정동)	(032)674-5000
15		안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선천서로6길 16(월피동)	(031)475-5270
16		수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40(매탄동)	(031)214-1819
17		서수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031)293-9339
18		용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853(상하동)	(031)281-3709
19	중부	대전	대전 서구 변동로 44	(042)523-5095
20		유성	대전 서구 계룡로 232번길 123(월평동)	(042)535-7147
21		신탄진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	(042)931-8106
22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909-15(백석동)	(041)552-6905
23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7(남장리 217)	(041)632-5837
24		청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043)272-1889
25		충주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 6로 27(금릉동)	(043)853-5050
26		춘천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033)262-2255
27		원주	강원 원주시 행구로 255(행구동)	(033)747-1110
28		강릉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52-10(홍제동)	(033)646-5000
29		동해	강원 동해시 강원남부로 47742(단봉동)	(033)521-6303
30		태백	강원 태백시 태백로 576(화전동)	(033)553-8191

연번	지역본부별	검사소명	주 소	전화번호
31	대구 경북	이현	대구 서구 문화로 27(이현동)	(053)562-9912
32		수성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053)791-6039
33		달서	대구 달서구 월배로 5길 10(유천동)	(053)587-8181
34		영주	경북 영주시 구성로 88번길 52(휴천동)	(054)636-0279
35		문경	경북 문경시 영신로 81(점촌동)	(054)552-2820
36		안동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166-13(수상동)	(054)858-8447
37		구미	경북 구미시 야은로 722(원평동)	(054)456-7514
38		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 45번길 34(괴동동)	(054)285-2134
39		경주	경북 경주시 산업로 4391(용강동)	(054)773-0448
40	부산경남	주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동)	(051)324-5331
41		사하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31(신평동)	(051)204-9536
42		해운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201(재송동)	(051)781-7570
43		창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94(대원동)	(055)273-5000
44		거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밤티재로 1301번지	(055)945-1444
45		진주	경남 진주시 솔밭로 43번길 15(상평동)	(055)752-0814
46		울산	울산 남구 장생포로 8(여천동)	(052)269-8598
47		김해	경남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633-1	(055)333-5205
4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도련이동)	(064)723-3114
49	호남	광주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062)675-6451
50		북광주	광주 광산구 사암로 877(도천동)	(062)962-0990
51		군산	전북 군산시 외항로 292(소룡동)	(063)467-3508
52		전주	전주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 3가)	(063)211-9936
53		익산	전북 익산시 석암로 13길 101-7(팔봉동)	(063)832-0404
54		정읍	전북 정읍시 해평복룡길 11(공평동)	(063)535-6009
55		남원	전북 남원시 충정로 265-15(월락동)	(063)625-2803
56		순천	전남 순천시 해촌길 10(조례동)	(061)741-5532
57		여수	전남 여수시 만성로 184-11(만흥동)	(061)653-9893
58		목포	전남 목포시 옥암로 153(상동)	(061)283-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