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국고보조사업 개요

Ⅰ		지원배경

ㅇ 재원조달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을 위한 조사비용의 지원을 통해 가치가 높은 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자 함

Ⅱ		세부내용

ㅇ 지원대상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사적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시도지정 및 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 분	세부 내용
지원개요 (국비기준)	(예산) 250백만원 (한도)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조건) 국비50%, 지방비50%
지원규모	5건~10건
지원 내용	❶ (지정보고서) 대상 문화재의 사적 지정을 위한 지정보고서 작성·발간비용 ❷ (지표조사) 대상 문화재의 유구 유무확인을 위한 지표조사비용 ❸ (발굴조사) 대상 문화재의 가치 파악을 위해 필요한 발굴조사비용 1)「매장문화재법」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2) 학술조사 등이 완료되어 발굴 이외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문화재위원회[시·도문화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지정 검토·심의결과 매장문화재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함 ❹ (학술조사 등) 대상 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의 발굴을 위한 학술조사(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등), 학술대회,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비용

ㅇ 우대조건 : ❶ 본 사업 완료 이후에 사적 지정 신청이 가능한 문화재(1순위), ❷ 문화재위원회(시·도문화재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결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권고를 받은 문화재(2순위) 등

Ⅲ		향후 추진계획

①단계		②단계		③단계		④단계		⑤단계
사업지침 공고 (’21. 12월)		신청서 접수 (~’22. 2. 28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지조사 (’22. 3월 초)		예산 확정 통지 (~’22. 3월)		사업비 정산